이래경의 [격동 세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미국의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실수한 자살의 충동을 걷어 들일까요?
이래경 2022.02.09 0 COMMENTS
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유럽지도자들의 서로 상반된 견해와 나토를 비판하면서 푸틴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의 진보적 시각 그리고 미국무부의 중재요청을 받은 중국정부의 입장 등 5건의 칼럼을 소개한다.
세 번째 칼럼은 미국진보시민단체이자 반전평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Pink-Code의 인사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과 NATO의 책임이며 향후 진행에 따라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UPI 뉴스
정녕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상태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상대방이 야기한 위협과 이의 고조에 대응하는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한 소용돌이는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지도자들이 벌린 ‘요란한 소동(Panic) ‘이 이미 우크라이나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두 현재 미국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오랜 정책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권 사회민주당의 랄프 슈테그너 의원은 1월 25일 BBC 에 2015년 프랑스,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민스크 협정과–**노르망디 형식회의가 여전히 내전 종식을 위한 올바른 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스크 협정: 2014년 말에 이루어진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내전의 종식을 합의한 협정. **노르망디 형식회의: 2019년에 민스크 협정을 재확인한 프랑스-독일-러시아-우크라 간의 정상회의 내용). 스테그너는 “민스크 협정은 양측에 의해 준수되지 않았다”며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판단은 말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과 돈이 지배하는 기업언론들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의 침략자로 묘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보다 많은 무기를 보내는 것을 지지하는 일방적인 선동에 빠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매파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기반한 미군사주의의 재난(중동과 아프칸 경험)이후, 이제 미국인들은 지금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정치리더들과 기업언론들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서방의 정치적 보도에서 제외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냉전종식 당시 서방 지도자들이 NATO를 동유럽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한 협정을 위반한 사실과 2014년 2월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쿠데타를 미국이 지원한 일입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처한 2014년 당시 러시아와 재통합 여부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돈바스)의 슬라브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루한스크 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한 당시의 책임만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하지도 않고 편파적인 입장으로 미국이 지원했던 쿠데타를 옹호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당시의 쿠데타에서 신나치 우익민병대가 이끄는 무장한 폭도들이 우크라이나 의회를 습격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그를 지지하는 여당의원들이 목숨을 위해 도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일어난 난동사건을 경험한 현재, 상기의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야당)의원들은 야누코비치가 전날 프랑스, 독일, 폴란드 외무장관을 만난 후 공개적으로 동의한 정치적 개혁과와 재선거의 계획을 뒤집고 새정부의 구성을 지지하는 투표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쿠데타를 관리했던 미국의 역할은 2014년 유출된 Victoria Nuland 국무차관보와 Geoffrey Pyatt 미국대사가 유럽연합을 배제하는 등의 계획을 진행한 오디오 녹음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쯤 Pyatt 대사는 Nuland 차관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적 경험이 많은 가진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산파역을 하길 원합니다.” Nuland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내가 메모를 작성하고 있을 때, 당시 Biden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Jake Sullivan이 급히 다가와서 Biden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는 아마도 내일쯤 대행-보이(부통령)를 위해 세부사항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바이든이 기꺼이 (관여할거야)” [바이든은 2021년 대통령이 된 이후 즉각 우크라이나에 6억불 이상 군사비를 지원했고 NATO의 가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권교체(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던 두 명의 국무부 고위관리가 자신의 직접 상사인 존 케리 국무장관 대신 바이든 부통령에게 “이 일의 산파역을 요청”한 이유는 현재까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첫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한 현안으로 폭발한 지금, 2014년 쿠데타에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역할이 다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붕괴와 8년 간의 내전으로 지금까지 최소 14,000명 사망한 사태의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Nuland를 국무부 서열 4위의 자리에 다시 임명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Nuland의 손으로 선택된 꼭두각시인 Yatsenyuk 총리와 Poroshenko 대통령은 곧바로 부패스캔들 에 빠졌습니다. Yatsenyuk는 2년 만에 사임해야 했고 Poroshenko는 파나마의 페이퍼 회사에서 폭로된 탈세 스캔들로 쫓겨났습니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존 군대는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내전에 대한 열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들어선 새 정부는 분리주의 인민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해 새로운 “방위군” 부대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악명높은 Azov Battalion은 Right Sector 민병대에서 우선적으로 신병을 모집하고 공개적으로 신-나치 상징을 채택하면서, 의회가 FY2018 국방세출 예산법안에서 미국의 자금지원을 명시적으로 차단한 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무기와 훈련을 지원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민스크 협상으로 휴전과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의 완충지대에서 중무기를 철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및 기타 러시아계 지역에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동의했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권한을 개별 지방이나 지역에 위임하는 연방시스템은 1991년 독립 이후 독자적인 정치를 고집해 온 우크라이나 독립주의자들과 러시아와 전통적 유대를 강조해온 그룹 사이의 전면적인 권력투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NATO의 관심은 지역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쿠데타 지원은 러시아를 돈바스 지역에서 무력하게 만들도록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쿠데타 이후 우크라이나는 2008년 이미 원칙적으로 NATO 회원국들과 동의한대로 조만간 NATO에 합류할 것이고 NATO 군대는 러시아 국경까지 주둔할 것이며 크림반도의 Sevastopol에 있는 러시아의 중요한 해군기지는 NATO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쿠데타에 대응했다면, 서방과의 참혹한 신냉전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상기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크림반도의 러시아 재가입을 위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동부의 분리주의자들을 은밀하게 지원하는 수준에서 중간의 타협적 경로를 찾으면서, 상기에 언급한 미국의 의도는 좌절되었습니다.
2021년 국무부에 Nuland를 위한 사무실이 다시 설치되면서, Biden 행정부는 러시아를 새로운 곤궁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으며 바이든은 미국과 NATO의 군사훈련기 배치와 함께 6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민스크 협정에서 요구하는 헌법조항의 수정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결국 미국과 나토가 제공한 무조건적인 군사지원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민스크-노르망디 합의를 효과적으로 무시하면서 크림반도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주권을 요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내전이 크게 확대될 때만 전 지역의 영토를 복구할 수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정권과 배후인 NATO는 이미 2021년 3월에 이런 구상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단이 되어 러시아는 군대를 이동하고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체 영토(크림반도 포함)에 주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격을 반격할 수 있을 만큼 우크라이나와 가까이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의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근에 여전히 10만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는 새로운 병력이동과 군사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관리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사태를 부채질한 역할을 은폐하려고 러시아의 군대이동을 이유도 없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이라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시작한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위협적인 군사행동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보전쟁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서방언론의 선전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실제의 우크라이나 선제공격을 러시아의 거짓 군사작전으로 역으로 조작하고 이를 일축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냉전종식 당시 서방관리들이 한 약속 을 어기고 동유럽을 넘어서 러시아 국경까지 회원국가를 확장한 NATO가 있습니다. 미국과 NATO가 이러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외교적 해결을 협상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붕괴의 핵심 요인입니다.
미국관리들과 기업언론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선동으로 미국인과 유럽인을 겁에 질리게 하는 동안, 러시아 관리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계점에 가깝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NATO가 새로운 군축조약을 협상하고 러시아와 접경하는 국가에서 미국 미사일을 제거하며 NATO의 확장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러시아 관리들은 “적절한 군사-기술적 상호적 조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대부분의 서방 평론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침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국가들에게 훨씬 근접한 공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유럽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칼리닌그라드(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 발트해 내륙지역)에 단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및 기타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극초음속 핵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을 대서양 서부에 배치하여 몇 분 안에 워싱턴 DC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활동가들 사이에는 전세계에 퍼져 있는 800여 개의 미군기지를 가리키며 “러시아나 중국이 멕시코 혹은 쿠바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묻는 것이 오래 전부터 흔한 일로 되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동부해안의 근처에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배치되면, 미국이 NATO 군대를 러시아의 접경지역에 배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중국은 태평양에서 유사한 전략을 채택하여 중국해안 주변을 둘러싼 미군기지의 배치에 강력히 역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관리들과 기업언론들이 무심코 냉전이 되살아나는 것을 선동하면, 미국이 적국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미국 자신이 적들에게 포위되는 위험스러운 냉전의 상황으로 빠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미국의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실수한 자살(상호파괴)의 충동을 걷어 들일까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미국진보시민매체인 CommonDreams.org. 2022년 01월 31일자
MEDEA BENJAMIN & NICOLAS DAVIES. Medea Benjamin은 미국내 진보시민단체인 Global Exchange와 CODEPINK의 설립자이자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적인 여성운동가이다. 그녀의 최근 저서로는 “Inside Iran(2018): The Real History and Politic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과 “Kingdom of the Unjust: Behind the U.S.-Saudi Connection” (2016); “Drone Warfare: Killing by Remote Control” (2013); ” 등이 있다. Nicolas Davies 역시 독립적인 언론인 출신으로 CODEPINK에서 국제지정학적 주제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Blood On Our Hands: the American Invasion and Destruction of Iraq”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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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유럽지도자들의 서로 상반된 견해와 나토를 비판하면서 푸틴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의 진보적 시각 그리고 미국무부의 중재요청을 받은 중국정부의 입장 등 5건의 칼럼을 소개한다.
세 번째 칼럼은 미국진보시민단체이자 반전평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Pink-Code의 인사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과 NATO의 책임이며 향후 진행에 따라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UPI 뉴스정녕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상태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상대방이 야기한 위협과 이의 고조에 대응하는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한 소용돌이는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지도자들이 벌린 ‘요란한 소동(Panic) ‘이 이미 우크라이나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두 현재 미국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오랜 정책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권 사회민주당의 랄프 슈테그너 의원은 1월 25일 BBC 에 2015년 프랑스,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민스크 협정과–**노르망디 형식회의가 여전히 내전 종식을 위한 올바른 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스크 협정: 2014년 말에 이루어진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내전의 종식을 합의한 협정. **노르망디 형식회의: 2019년에 민스크 협정을 재확인한 프랑스-독일-러시아-우크라 간의 정상회의 내용). 스테그너는 “민스크 협정은 양측에 의해 준수되지 않았다”며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판단은 말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과 돈이 지배하는 기업언론들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의 침략자로 묘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보다 많은 무기를 보내는 것을 지지하는 일방적인 선동에 빠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매파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기반한 미군사주의의 재난(중동과 아프칸 경험)이후, 이제 미국인들은 지금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정치리더들과 기업언론들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서방의 정치적 보도에서 제외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냉전종식 당시 서방 지도자들이 NATO를 동유럽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한 협정을 위반한 사실과 2014년 2월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쿠데타를 미국이 지원한 일입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처한 2014년 당시 러시아와 재통합 여부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돈바스)의 슬라브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루한스크 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한 당시의 책임만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하지도 않고 편파적인 입장으로 미국이 지원했던 쿠데타를 옹호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당시의 쿠데타에서 신나치 우익민병대가 이끄는 무장한 폭도들이 우크라이나 의회를 습격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그를 지지하는 여당의원들이 목숨을 위해 도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일어난 난동사건을 경험한 현재, 상기의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야당)의원들은 야누코비치가 전날 프랑스, 독일, 폴란드 외무장관을 만난 후 공개적으로 동의한 정치적 개혁과와 재선거의 계획을 뒤집고 새정부의 구성을 지지하는 투표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쿠데타를 관리했던 미국의 역할은 2014년 유출된 Victoria Nuland 국무차관보와 Geoffrey Pyatt 미국대사가 유럽연합을 배제하는 등의 계획을 진행한 오디오 녹음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쯤 Pyatt 대사는 Nuland 차관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적 경험이 많은 가진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산파역을 하길 원합니다.” Nuland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내가 메모를 작성하고 있을 때, 당시 Biden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Jake Sullivan이 급히 다가와서 Biden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는 아마도 내일쯤 대행-보이(부통령)를 위해 세부사항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바이든이 기꺼이 (관여할거야)” [바이든은 2021년 대통령이 된 이후 즉각 우크라이나에 6억불 이상 군사비를 지원했고 NATO의 가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권교체(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던 두 명의 국무부 고위관리가 자신의 직접 상사인 존 케리 국무장관 대신 바이든 부통령에게 “이 일의 산파역을 요청”한 이유는 현재까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첫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한 현안으로 폭발한 지금, 2014년 쿠데타에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역할이 다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붕괴와 8년 간의 내전으로 지금까지 최소 14,000명 사망한 사태의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Nuland를 국무부 서열 4위의 자리에 다시 임명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Nuland의 손으로 선택된 꼭두각시인 Yatsenyuk 총리와 Poroshenko 대통령은 곧바로 부패스캔들 에 빠졌습니다. Yatsenyuk는 2년 만에 사임해야 했고 Poroshenko는 파나마의 페이퍼 회사에서 폭로된 탈세 스캔들로 쫓겨났습니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존 군대는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내전에 대한 열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들어선 새 정부는 분리주의 인민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해 새로운 “방위군” 부대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악명높은 Azov Battalion은 Right Sector 민병대에서 우선적으로 신병을 모집하고 공개적으로 신-나치 상징을 채택하면서, 의회가 FY2018 국방세출 예산법안에서 미국의 자금지원을 명시적으로 차단한 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무기와 훈련을 지원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민스크 협상으로 휴전과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의 완충지대에서 중무기를 철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및 기타 러시아계 지역에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동의했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권한을 개별 지방이나 지역에 위임하는 연방시스템은 1991년 독립 이후 독자적인 정치를 고집해 온 우크라이나 독립주의자들과 러시아와 전통적 유대를 강조해온 그룹 사이의 전면적인 권력투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NATO의 관심은 지역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쿠데타 지원은 러시아를 돈바스 지역에서 무력하게 만들도록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쿠데타 이후 우크라이나는 2008년 이미 원칙적으로 NATO 회원국들과 동의한대로 조만간 NATO에 합류할 것이고 NATO 군대는 러시아 국경까지 주둔할 것이며 크림반도의 Sevastopol에 있는 러시아의 중요한 해군기지는 NATO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쿠데타에 대응했다면, 서방과의 참혹한 신냉전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상기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크림반도의 러시아 재가입을 위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동부의 분리주의자들을 은밀하게 지원하는 수준에서 중간의 타협적 경로를 찾으면서, 상기에 언급한 미국의 의도는 좌절되었습니다.
2021년 국무부에 Nuland를 위한 사무실이 다시 설치되면서, Biden 행정부는 러시아를 새로운 곤궁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으며 바이든은 미국과 NATO의 군사훈련기 배치와 함께 6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민스크 협정에서 요구하는 헌법조항의 수정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결국 미국과 나토가 제공한 무조건적인 군사지원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민스크-노르망디 합의를 효과적으로 무시하면서 크림반도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주권을 요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내전이 크게 확대될 때만 전 지역의 영토를 복구할 수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정권과 배후인 NATO는 이미 2021년 3월에 이런 구상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단이 되어 러시아는 군대를 이동하고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체 영토(크림반도 포함)에 주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격을 반격할 수 있을 만큼 우크라이나와 가까이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의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근에 여전히 10만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는 새로운 병력이동과 군사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관리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사태를 부채질한 역할을 은폐하려고 러시아의 군대이동을 이유도 없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이라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시작한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위협적인 군사행동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보전쟁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서방언론의 선전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실제의 우크라이나 선제공격을 러시아의 거짓 군사작전으로 역으로 조작하고 이를 일축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냉전종식 당시 서방관리들이 한 약속 을 어기고 동유럽을 넘어서 러시아 국경까지 회원국가를 확장한 NATO가 있습니다. 미국과 NATO가 이러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외교적 해결을 협상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붕괴의 핵심 요인입니다.
미국관리들과 기업언론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선동으로 미국인과 유럽인을 겁에 질리게 하는 동안, 러시아 관리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계점에 가깝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NATO가 새로운 군축조약을 협상하고 러시아와 접경하는 국가에서 미국 미사일을 제거하며 NATO의 확장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러시아 관리들은 “적절한 군사-기술적 상호적 조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대부분의 서방 평론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침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국가들에게 훨씬 근접한 공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유럽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칼리닌그라드(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 발트해 내륙지역)에 단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및 기타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극초음속 핵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을 대서양 서부에 배치하여 몇 분 안에 워싱턴 DC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활동가들 사이에는 전세계에 퍼져 있는 800여 개의 미군기지를 가리키며 “러시아나 중국이 멕시코 혹은 쿠바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묻는 것이 오래 전부터 흔한 일로 되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동부해안의 근처에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배치되면, 미국이 NATO 군대를 러시아의 접경지역에 배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중국은 태평양에서 유사한 전략을 채택하여 중국해안 주변을 둘러싼 미군기지의 배치에 강력히 역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관리들과 기업언론들이 무심코 냉전이 되살아나는 것을 선동하면, 미국이 적국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미국 자신이 적들에게 포위되는 위험스러운 냉전의 상황으로 빠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미국의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실수한 자살(상호파괴)의 충동을 걷어 들일까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미국진보시민매체인 CommonDreams.org. 2022년 01월 31일자
MEDEA BENJAMIN & NICOLAS DAVIES. Medea Benjamin은 미국내 진보시민단체인 Global Exchange와 CODEPINK의 설립자이자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적인 여성운동가이다. 그녀의 최근 저서로는 “Inside Iran(2018): The Real History and Politic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과 “Kingdom of the Unjust: Behind the U.S.-Saudi Connection” (2016); “Drone Warfare: Killing by Remote Control” (2013); ” 등이 있다. Nicolas Davies 역시 독립적인 언론인 출신으로 CODEPINK에서 국제지정학적 주제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Blood On Our Hands: the American Invasion and Destruction of Iraq”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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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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