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 신흥 기득권 세력과 구 기득권 세력 사이의 투쟁 | 사회주의자

신흥 기득권 세력과 구 기득권 세력 사이의 투쟁 | 사회주의자

신흥 기득권 세력과 구 기득권 세력 사이의 투쟁
글쓴이: 성두현
-202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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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본가 정치세력은 크게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오래된 구 기득권 세력은 수구세력이다. 자유주의세력은 김대중 정권에서 처음으로 집권하기 시작하여 세 차례 집권한 신흥 기득권 세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구세력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세력이 기득권 세력 중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아마 그 이유는 재벌, 조선·중앙·동아 등 수구적 언론이 오래된 기득권 세력으로서 여전히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유주의세력은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에 못지않은 이유는 자유주의세력이, 자신은 비 기득권 세력으로서 민중의 편에서 기득권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세력은 기득권 세력 중 하나이다. 수구세력과 차이가 있다면 자유주의세력이 신흥 기득권 세력이라는 점뿐이다.

민중들이 자유주의세력 역시 기득권 세력일 뿐이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이른바 ‘조국사태’이다. ‘조국사태’를 통해 민중들은 자유주의세력이 말로는 수구세력의 기득권적 행태를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도 자신의 잇속을 철저히 차리는 기득권 세력임을 ‘대중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자유주의세력이 호남에서는 정치적으로 기득권 세력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했는데 ‘조국사태’는 이를 대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현재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는 사생결단식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기사에서 이미 폭로하였지만 이 두 세력은 공통적으로 모두 자본가 기득권 정치세력으로서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 내는 악화일로의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갈수록 ‘네가 더 나쁘다’ 는 것을 입증하는 네거티브식 공세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서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또한 두 세력 모두 문제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더 사생결단식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추세에 더하여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극단적인 것으로 만들게 하는 요인들이 추가되고 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모두가 네거티브 공세에 좋은 소재를 제공해주는 하자 투성이의 불량품 후보들이라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보아도 최악의 대선이 될 것이 분명한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흥 기득권 세력과 구 기득권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2020년 총선 이후에 본격화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의 위기

2020년 총선에서 자유주의세력은 예상대로 압승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세력의 총선에서의 압승은 자유주의세력이 본격적으로 민중의 검증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정세변화 속에서 자유주의세력은 한계를 드러낼 대로 드러내었고 결국 4.7 재보선에서 민중들에게 혹독하게 심판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필자의 글, 「한국의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어떻게 독점적 정치구조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당초의 예상대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중들에게 혹독하게 심판받았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반사이득으로 국민의힘의 오세훈과 박형준은 압승을 거두었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후보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인 선거였고 이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논란의 여지없이 낙제점을 받았다.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수구세력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게 되었고 민중들은 온전하게 문재인 정권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조건에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자신의 본질을 더욱더 노출시키며 추락하고 있었다. 

총선이 끝난 후 며칠 만에 오거돈이 성추행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에서 사퇴하더니 박원순이 7월에 성추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은 채 박원순을 비호하고 계속해서 2차 가해를 가하였다. 특히, 과거 여성운동의 경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가해자 측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이 폭로되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치하였다.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까지 개정하며 서울, 부산시장에 시장 후보를 내려 하였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문재인 정권의 한계와 무능력을 가감 없이 드러나게 만들었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호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였고 덩달아 전세 값도 폭등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자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무력화되었다. 윤석열의 인사권자인 문재인은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뒷전에 머물며 문제를 방치하다 법무부의 징계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일도 겪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공정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은 급기야 의대생에 대해서 국시 재시험 기회를 주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초부터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사면 주장을 내놓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 결과 각종 여론조사는 예외 없이 지지율의 폭락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추락하고 있었다. 여기에 LH사태는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자각과 반성 없이 임종석이 선거기간 중 박원순을 찬양하고 집권당으로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는 대신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몰두하면서 민심에 반하여 참패를 자초하였다.

민중들은 촛불집회에서 제기한 자신들의 요구가 문재인 정권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2018년 지자체 선거, 2020년 20대 총선에서 자유주의세력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주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민중의 기대를 저버렸다. 특히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철저히 실패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 불평등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였다. 이를 지켜본 민중들은 4.7재보선에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과는 정반대로 문재인 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했다.

자유주의세력이 민중들의 심판을 받고 분노의 대상이 된 것은 현재도 변함없이 추세로서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찬성하는 비율에서 나타난다. 4.7 재보선 직후(4월15일) 정권교체론 55%가 11월 5일에 57%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자유주의 세력이 민중들의 기대를 저버려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갑자기 달라지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와서 자유주의세력이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추세는 대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2. 몰락 위기에 처한 수구세력의 반격

수구세력은 문재인 정권 전반기에 수세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였다. 재기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게 한편에서 앞에서 언급한 총선 이후의 문재인 정권의 한계 노출과 위기의 본격화였고 다른 한편에서 ‘검찰당’과 수구세력의 동맹이었다. 지금부터 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원래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기존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였다. 또한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민중을 대상화하는 적폐청산을 추진하였다. 그 이유는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폐청산을 추진할 경우 민중들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게 될지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촛불집회의 동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고 민중들을 단순한 관전자로 전락시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민중의 참여가 아니라 ‘검찰을 동원’하는 방식의 적폐청산 방식을 택하였다. 이것은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에게는 편리하고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적폐청산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적폐청산 대상이 오히려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검찰개혁’이 본격화되자 윤석열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수구언론, 국민의힘 등 수구세력은 결집하여 ‘검찰당’과 동맹을 맺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은 ‘검찰당’과 수구세력의 동맹 앞에서 매우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촛불집회와 적폐청산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었다.

수구세력은 ‘검찰당’과 동맹을 맺고 문재인 정권에 반격을 가하면서 오랫 동안 계속된 무력감에서 벗어나 권력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배계급 내 분파투쟁 과정에서 윤석열이 수구세력 사이에서 반문재인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수구언론은 의도적으로 윤석열을 추켜세웠다. 4.7재보선에서의 국민의힘의 압승은 이들의 사기를 높여주었고 이후 수구세력은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구 기득권의 주도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수구세력의 욕구와 윤석열 개인의 욕구가 맞아 떨어져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되는 역사적 촌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3. 20대 대선은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 될 것이다.

이미 확인된 것인데 한국에서 선거는 점점 더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민중의 삶을 악화시키는 원인 자체가 자본주의체제인데 자유주의세력, 수구세력 모두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려하지 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문제해결 능력이 없으니 주로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가 더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령 부동산가격 폭등문제는 두 자본가 정치세력 모두 현재 해결능력이 없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악화시킬 뿐이고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추세에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되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어서 20대 대선에서는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 사이에 사생결단식의 21세기판 ‘복수혈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지만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지 못한 홍준표가 ‘이번 대선은 양당 후보 중 낙선하는 후보는 감옥 가는 대선’이라고 조롱한 것은 그저 빈말이 아닌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를 더욱더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모두가 네거티브 공세에 좋은 소재를 제공하는 하자 투성이의 불량품 후보들이라는 점이다. 우연 속에서 필연이 관철된다는 진리를 입증하듯이, 자본가 정치세력의 독점적 정치구조는 그 한계를 역사적으로 드러내려는지 최악의 불량품 후보들을 이번 20대 대선에 출시하였다. 찍을 사람이 없다는 불평이 만연할 정도로 민중들은 자본가 정치세력들 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4. 20대 대선이 민중들에게 보여주는 것

20대 대선은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자본가 정치세력의 독점적 정치구조는 한계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썩어문드러지고 있다. 이 썩어문드러지는 것에 더욱더 희극적인 요소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 문재인 정권에 복수할 수구세력의 구세주를 자처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희극적 요소는 김종인이라는 노정치인이 수구세력, 자유주의세력, 다시 수구세력의 책사로 연이어 등판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양상이면 민중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동일인물이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별 차이도 없는 당들이 왜 이 정도로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것인가? 하는 질문 말이다.

20대 대선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기존의 자본가 정치세력의 독점적 정치구조의 한계와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최악의 20대 대선은 1번, 2번을 불문하고 자본가 정치세력 모두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 잇속만 차리는 신흥 기득권 세력, 구 기득권 세력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떨쳐 일어나 자본주의 기득권 체제와 싸워야 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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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현
사회주의자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