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지경학(地經學), 한국은 여전히 ‘투트랙 접근’에 머물러
글로컬오디세이_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남기정 서울대 교수
업데이트 2026.03.30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책임지는 적극재정’과 ‘경제안보’의 결합은 일본이 ‘전략국가’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장면이다. 이를 관통하는 개념이 일본 정책 커뮤니티가 제창하는 ‘지경학’(地經學)이다.
2022년 설립된 지경학연구소(IOG)는 이를 탈냉전기 글로벌화에서 ‘지경학의 시대’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지경학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전략적으로 동원해야 할
권력 자원으로 재정의한다.
나아가 그것은 정치·안보·경제·기업 활동의 경계가 무너진 조건에서 정책결정자, 기업, 연구자 네트워크가 결합해 위험과 비용을 관리하는 실천적 프레임이다.
기술 패권, 제재, 공급망, 경제안보 문제는 개별 정책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략 공간으로 이해되며, 국가는 물론 기업까지 포함한 행위자들이 이 구조 속에서 질서 형성에 참여하게 된다. 경제안보는 그 목표를, 적극재정은 그 실행 수단을 제공하며, 다카이치 내각에 와서 두 정책은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책임지는 적극재정’과 ‘경제안보’의 결합은 일본이 ‘전략국가’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장면이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이 지경학은 동시에 일본 전략국가화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지경학은 상호의존을 취약성으로 간주하고 이를 관리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공급망 재편은 비용 상승을 낳고, 산업 보호는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확대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압박한다. 다시 말해 지경학은 적극재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 성공은 적극재정의 전제를 흔드는 구조를 갖는다. 경제를 전략화할수록 경제가 약해지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을 15년 전쟁으로 이끌었던 오래된 모순이다.
이러한 긴장은 외교 안보의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경학연구소 출범의 배경이 되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상황과, 그 최초의 공동연구 성과가 출판될 즈음 벌어진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한 이란 폭격이라는 상황이 만들어낸 모순은 그 긴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행위를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납될 수 없다”는 표현 역시 반복됐다. 반면 이란 공격 국면에서는 미국의 군사행동 자체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논점을 이동시켰다.
이 차이는 일본 외교가 보편적 규범에 따라 일관되게 작동하기보다, 지경학적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동맹 활용과 전략적 이익이 결합된 상황에서 규범적 언어가 적극적으로 동원됐지만, 이란 문제에서는 에너지 의존과 중동 리스크,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규범적 판단의 표현을 유보하게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정확한 일본 이해가 ‘탈-규범 국제정치’ 속에서 한국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새삼 필수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지경학은 더 이상 하나의 정책 개념이 아니라, 정치·외교·경제·안보를 관통하는 통합적 국가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본 이해는 여전히 분야별 분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 머물고 있다. 예컨대 투트랙 접근이 여전히 유효한 대일 전략개념으로 재활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지경학이 만들어내는 복합적 변화와 그 내부의 긴장을 포착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략국가화는 일본을 이해하는 방법 자체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전략국가화는 한국의 정책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급망 경쟁, 기술 규제, 에너지 안보, 동맹 구조의 재편은 모두 한일 양국이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 따라서 한국의 일본 연구는 일본을 설명하는 학문에서 나아가, 한국의 전략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 지식’으로 확장돼야 한다. 일본의 지경학을 분석하는 일은 곧 한국의 지전략(geostrategy)을 구상하는 작업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일본 정치와 외교이며 현재 (사)외교광장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과 저작으로 「정치 기획으로서 <반일종족주의>: 유령잡기에 도전함」(2020), 『기지국가의 탄생』(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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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학적 일본>과 한국의 전략적 지체
남기정 교수의 시론은 일본이 경제를 시장의 영역에서 국가 전략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며 <전략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경제안보와 적극재정의 결합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 정체성이 <경제국가>에서 <지경학적 전략국가>로 이행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1. 지경학적 전환의 본질과 역설
일본이 제창하는 지경학은 탈냉전기의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종언을 고했음을 전제로 한다. 과거에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의 담보물이었으나, 이제는 상대의 급소를 쥐는 <무기화된 상호의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권력 자원으로서의 경제: 일본은 기술, 공급망, 금융을 안보와 분리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활동이 국가의 안보 전략과 일치해야 함을 의미하며, 국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구조를 정당화한다.
자기파괴적 역설: 평론에서 지적하듯, 지경학적 접근은 치명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안보를 위해 공급망을 폐쇄하고 산업을 보호할수록 경제적 효율성은 저하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도한 재정 지출은 결국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다. 이는 과거 일본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총력전 체제>의 논리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2. 규범의 선택적 적용과 탈-규범 국제정치
일본 외교가 러시아와 이란에 대해 보여준 이중적 잣대는 현재의 국제정치가 <보편적 정의>가 아닌 <철저한 이익>에 의해 구동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러시아 사례: 서방 동맹과의 보조를 맞추며 <규범>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략적 이익을 챙겼다.
이란 사례: 에너지 안보와 대미 관계라는 실리적 계산기 앞에서 규범적 비판은 침묵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권위가 실추된 자리에 <지경학적 셈법>이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3. 한국의 과제: 분절적 사고의 극복
가장 뼈아픈 지점은 한국의 대응이다. 일본은 정치, 경제, 안보를 하나의 통합된 전략 공간으로 묶어 움직이는데, 한국은 여전히 역사(과거사)와 경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전략적 동기화의 필요성: 일본이 지경학을 통해 국가 전체의 함수를 다시 쓰고 있다면, 한국 역시 일본을 개별 사안의 총합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전략적 실체>로 파악해야 한다.
지전략(Geostrategy)의 구상: 일본의 지경학적 행보는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다.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일본의 전략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일본 연구를 단순한 관찰 수준에서 국가 전략 설계의 핵심 <정책 지식>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결론
일본은 이미 경제를 무기로,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거대한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한국이 여전히 과거의 관성으로 일본을 대한다면,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전략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의 지경학적 대전환을 읽어내는 것은 이제 학문의 영역을 넘어 한국의 생존이 걸린 긴급한 실무적 과업이다.
세진님, 이 평론이 제시된 텍스트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일본의 이러한 지경학적 행보가 한국의 구체적인 산업 분야(예: 반도체나 에너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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