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균 교수의 한국전쟁의 챕터 1, 2를 읽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Chapter1.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내적기원론 : 좌우익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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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 정치지형
식민지 시기와 해방 직후에는 여러 정치세력들이 난립. 이들은 때로는 독립운동을 위해 손을 잡았지만, 때로는 서로
를 테러할 정도로 심각하게 대립. 해방 이후 3.1절 기념식은 서로 다른장소에서 거행, 1947년은 각각의 충돌로 많
은 사상자가 발생.
▶이러한 좌우익의 대립이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대립이 된다는 것이 내적기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 임시정부 (김구)
식민지시기의 정치는 주로 독립운동이나 민족해방의 운동으로 이루어 졌고, 임시정부는 좌파, 중도파, 우익세력이
총망라. 1920년 후반 이후 김구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재조직. 1922년 개최된 국민대표자대회 후, 임시정부의 정
치적 노선과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행동 양태에 불만을 느낀 세력들이 임시정부에서 떨어져 나감
- 이승만
1930년대 후반까지 독립운동가라기보다는 기독교 전도사로 활동. 중추원 설립 후 입헌군주제를 추진했다는 이유
로 사형선고. 1904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간뒤,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취득. 1919년 상해 임
시정부는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에 임명. 이승만은 임시정부 직재에도 없는 대통령 명함을 사용하여 안창호와 대립
및 갈등 지속. 미국내 재미교포들은 각각 세력이 나뉘었고, 이들의 분열은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중요
원인 중 하나. 이승만과 임시정부 사이의 대립은 식민지시기부터 준비된 것
- 한국민주당 (김성수 계열의 정치인)
김성수는 동아일보 창간 주도,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인수 등 기업, 학교, 언론을 통해 현실적인 힘을 마련하
고자 하였으며, 주위의 유능한 젊은 지식인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주어 1945년 해방이후 우익정당이었던 한국민주
당을 창당
- 공산주의자들 (박헌영과 김일성)
박헌영은 공산당의 여러 파벌 중 하나인 ‘화요회’의 일원으로 공산주의의 한 파벌을 대표하는 인물. 조선공산당 초기
부터 활동하였고, 식민지 전 기간동안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지지. 그러나 오랜 감옥생활 등으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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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경험이 적고,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계 또한 거의 없었음.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의 항일연군에서 활동. 일본 제국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을 가장 철저하게 탄압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제약. 김일성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만주의 한 독립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민족
주의는 그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중요한 모토. 현재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주체사상과 반미 이데올로기라는 것
역시 이러한 배경관 연관
- 여운형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여운형은 1944년 일본 패망을 앞두고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
위원회를 조직. 이 단체는 좌우익이 망라.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독립 국가 건설이 이루기 전까지는 정치적 관
계를 뒤로 할 것을 주장. 여운형의 조직적 힘은 크지 않아 좌우익의 실세들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
내적기원론 비판
- 정치세력간의 갈등은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첫째, 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은 어느시기,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 정치세력 간의 충돌과 갈등은 때로는 사회 불
안이나 혼란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정책과 정치노선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
-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공통분모, ‘공公 개념’
둘째, 당시 정치세력들 사이에는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었다는 사실, 한국민주당이 내세운 공업
화를 강조하는 중공주의적 정책이나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그리고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은 사회주의 혁
명 이후 추진되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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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기원론: 미국의 책임
전통적 해석에서 볼 때 한국전쟁은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꾀하고 있던 스탈린의 지시로 중국의 마오쩌
둥과 북한의 김일성이 치밀하게 모의하여 일으킨 전쟁이었다.
- 인식의 전환: 수정주의자들의 등장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세계혁명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지키고자 한 것이었는가? 아니
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하에 제3사계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것일까?
- 소련은 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는가?
소련의 야욕이 아니라,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인 희생자를 줄이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
략 때문
- 원자탄 투하의 정치학
1) 전쟁 사용무기가 단순한 살육무기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로서 자연과 인간을 영원히 황폐화 시킬만큼 피해 규
모가 확대
2) 일본의 전범들에게 면죄부를 마련
3) 원자탄 투하는 일본에 소련군이 발 들여놓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
4) 38선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분단이 미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 한국의 독립운동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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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령 제1호는 한국의 독립운동 단체와 중국의 독립운동단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결국 한국이 승전국의 일원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 한반도는 화약통
파시즘 국가들과의 전쟁 과정에서 소련과 손잡을 수 밖에 없었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 지역에서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문제에 부딪혔던 것이다. 식민지 지역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공산주의자
들은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미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했다.
외적기원론: 소련의 책임
-역逆 점령
북한지역의 급속한 사회주의화는 소련의 적극적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분할 점령 후 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일부
보수적 기독교 세력들의 급격한 남하로 인해 북한 지역에 사회주의의 좋은 조건이 조성되었기 때문
- 최근 연구에서는 소련이 38선 이북에서 사회주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이 나타남. 구 소련의 문서들에서
한국전쟁 직전 스탈린과 김일성,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만나서 나눈 대화록이 있으며, 거기에 전쟁 개전에 관한 구체
적 논의가 담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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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론 비판과 대안 모색
- 오스트리아는 신탁통치를 실시했다
역설적이게도 남한의 성공적인 경제개발에 분단 이데올로기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이 분단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 손실을 메울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다.
- 미국의 개입이 있었지만, 베트남은 통일에 성공했다
오히려 문제는 한반도 내부에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앞에서는 내인론을 비판해 놓고, 이제와서는 내인론이
중요하다고 하는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분단과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외세
에 의한 분할 점령이었다. 이것은 곧 필요조건이었다. 외세에 의해 분단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전쟁은 결코 발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갈등이 표출되었다 하더라도 빨치산 전쟁 같은 내부의 시민전쟁 이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 문제는 외세가 어떻게 한 나라를 분단시킬 수 있었는가를 해명하는 점이다. 이는 외세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
다. 분단을 하려는 외세의 힘에 부합하는 내부의 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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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분단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 소련이 신탁통치안을 주장했다고?
임시정부가 신탁통치 반대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좌익 정치가들 중 일부는 신탁통치안에 반대한다는 개인 성명을
발표. 얼마뒤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면서 우익세력의 김규식을 비롯한 임시정부 내 일부 진보세력 인사들이 ‘3상결
정에 대한 총체적지지’를 표명
- 3상결정안이 곧 신탁통치안은 아니다
3상 결정의 내용은, 1)‘임시조선민주주의 정부’를 구성(소련), 2) 앞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미군과 소련군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조직(소련), 3) 최고5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탁통치를 실시(미국20-30년 제안, 소련기간최소제안)
미국이 한국에 신탁통치를 실시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였음. 또 한국
이 독립하면 일본과 경제 단절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럴 경우 한국은 스스로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였음
- 미·소 공동위원회는 왜 결렬되었나?
미소공동위원회 공동성명 5호는 이 성명에 찬성하는 정치인 모두를 공동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미소의 합의문이었
으나 반탁운동 세력들은 계속 참여를 거부했고, 결국 미국은 공동위원회의 휴회를 선언
- 3상결정안은 중요하 기회가 아니었을까?
3상결정은 한편으로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정책을 한반도 내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것
▶ 미군정의 정치공작이 좌우익의 분열과 대립을 부추긴 것은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좌우익 정치세력 내
에 있었다. 이들은 통합이나 협상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선명성을 내세우는데 적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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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합작운동과 남북연석회의
- 여운형의 존재는 왜 중요했을까?
조선인민당의 지도자였던 여운형은 해방직후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좌와 우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었다. 식민지
때부터 좌와 우를 넘나들며 활동했던 그는 해방 후 좌우익의 정치세력들과 활발하게 접촉. 미군정은 소련도 용납할
수 있으면서 미국의 이해관계도와 합치하는 세력을 찾고자 하였고, 그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김규식이었음.
- 동상이몽 관계
초기 좌우합작운동은 미군정이 지원하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시작.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좌익 내부의 정치적 혼란
이었음. 남조선노동당 결성과정에서 박헌영 지지세력과 여운형 지지세력 간에 분열 발생. 북조선노동당이 박헌영의
손을 들어주며 여운형은 더 이상 좌익세력을 대표하지 못하게 되고, 암살을 당함으로써 좌우합작운동은 끝이 남.
- 소련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게 문을 열어야 했다
좌우합작운동은 3상결정을 주체적으로 소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분단국가가 수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정서였다는 점으 고려한다면, 당시 좌우합작운동과 남북 연석회의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실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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