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Seok 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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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자유주의’에 대해 생각한다. >
1.
나는 그간 한국 사회에 대한 인상비평을 쓸 때면 느낀 문제의식 중 하나는 ‘자유주의’ 적 규범과 문화의 부재 내지 약함이었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격차 내지 불평등을 용인하는 ‘시장 자유주의’ 등의 보수적 담론에 비판적인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최장집, 홍세화, 진중권 선생 등)들 대다수도 이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공론장을 이끌었다.
한국의 정치-경제사를 돌이켜보면, 냉전에 의한 분단국가의 건설,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권위주의적-중앙집권적 정부체제의 성립과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화와 경제발전 등의 역사적 조건들은 한국 사회에 서구적 전통의 자유주의가 뿌리내리기 어렵게 만든 요인들이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목표로 투쟁했던 한국의 ‘민주화 세력’ 들 역시 ‘제한국가(limited state)'를 목표로 하는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 삼권분립, 개인과 소수집단의 권리를 수호하는 시민권의 보장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가 기반 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 결과 현 집권세력이 주도하는 한국정치는 더욱 양극화는 되었고 현 시점에서의 사회통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 버렸다.
현 진보세력이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념적 지향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에 있으며 이에 열광하는 특정 ’빠‘ 세력이 여론을 주도하는 ’팬덤정치‘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특정인물이나 소수파에 대한 집단적 공격과 정치적 비난은 이성적 공론장의 기능과 역할마저 마비시킴에 이르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확장된 국가(maximal state)' 가 아닌 정치적 절대주의와 권력의 자의성을 지양하는 ‘제한 정부(limited government)'를 목표로, 한국사회의 이념적 토양이 제한시켜온 ’다원주의(pluralism)'를 강화하며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시민사회의 '자율성(autonomy)'을 구현하는 정치-사회적 운동 내지 문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의 결말일 것이다.
다만 언뜻 정파를 초월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석이라 여겨지는 이 같은 담론에 내재하는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자유주의라는 정치철학이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국가에 사는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번영시키는데 전제조건으로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있다.
2-1.
노터데임대학교에서 헌법과 정치이론을 연구하는 ‘패트릭 J. 드닌’ 정치학 교수의 저서, 한국어로도 번역 출간된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Why Liberalism Failed> 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페트릭 교수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 전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가 20세기를 지배했던 파시즘과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살아남은 정치적 진화의 종착지라 여겨지는 담론에도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간 쌓아온 자유주의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위기와 실패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철학이 인민들에게 호소력을 지녔던 이유 중 하나는 서구사회 전통의 고귀한 가치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데에 있다. 즉, 존엄,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이상을 좇아 국민의 권리보호에 헌신하며 개개인에게 진취성과 야망을 추구할 자유시장 환경을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는 것. 하지만 자유주의 설계자들과 창안자들이 했던 약속은 오늘날 무너지고 있다고 페트릭 교수는 꼬집는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등 정치적 우경화의 발현 등 과 같은 병폐들은 민주정을 실시하는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목도되고 있는 공통 현상이다. 자유주의가 약속한 비전이 오히려 현실 간의 괴리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의구심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병폐를 자유주의의 가치와 구조 내에서 정책이나 기술적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자유주의는 어딘가 부족해서가 아닌 스스로 충실해왔기에 실패했다. 자유주의가 유지되는 한, 이에 관한 자유주의의 내적 모순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유주의가 전제한 인간에 대한 가정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개인의 규제받지 않는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데에 있다. 이 같은 인간관의 입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부여했던 사상가는 토머스 홉스와 존 로크이다. 두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정의한 인간은 합리적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다. 다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취약한 환경 속 자기이익의 보호와 안정을 위해 인간은 자신의 자연권을 일정부분 포기하고 대리권을 양도한다. 이것이 국가(주권자)와 맺은 일종의 ‘사회계약’ 이다. 근대이후 확립된 자유주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 맺기를 추구하는 정치적-사회적 동물이라는 고전적-기독교적 인간관을 거부한다. 당연히 이 같은 조건 속에서는 이웃, 가족, 종교 등의 공동체와의 유대와 관계는 유연하고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자유주의는 인류와 자연계와의 관계 역시 근본적으로 재정의 하기 시작했다. 고대 철학자들(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등)은 인간이 포괄적인 자연계 질서의 일부이며 이 같은 질서 내 순응하며 스스로 조화와 자기제한을 이루는 덕목을 중시했다, 이에 반해 프란시스 베이컨 등의 과학적 합리주의자들은 이러한 고대의 자연법 이해를 비판하며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할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과학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부여와 새로운 지향에 맞물려 자연을 활용한 경제적-과학적 체제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근대적 자유주의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를 스스로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절제, 중용 등과 같은 가치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익힘으로써 자치(自治)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홀로 존재하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우며 지극히 개인적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은 선에서 자신의 욕구를 실현가능토록 하는 상태에 가깝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인간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더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현실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의 영역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예로부터 존재해왔던 내가 태어난 마을과 공동체 이웃, 가까이는 내 가족과 다녔던 교회 등 모든 억압성과 구속성을 지닌 형태의 결사와 관계로부터의 해방이다. 학교와 교회 등과 같은, 주변에 있는 비공식적 조직에서 인간은 지역 내지 공동체에서 자치를 실천하고 경험하는데 필요한 정치적-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덕목들을 배우지만, 자유주의가 진전된 사회에는 이 같은 사회화 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는 자연을 지배해 물질적 혜택을 증진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과 기술을 장려한다. 학생들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관련된 실용적인 분과를 공부할 것을 유달리 권유받는다. 하지만 전통적 관행을 통한 자연과의 공조,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덕목을 문화적 전승을 통해 배우는 자치 교육 등 인문학의 역할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기술발전 자체는 인간의 의도와 생각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 시장경제체제 내의 생산과 분배에 연관된 문제들을 점점 시장과 연계된 ‘기술 관료제(technocrat)' 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띄게 되며 이는 더욱 강고해진다. 시장적 질서 역시 경제사학자인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서 논증하듯이, 문화적-종교적 교환을 통한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가족번영을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 내부에서 자생한 것이 아닌 폭력적 수단을 통해 외부에서 이식되어 분리된 강제적 질서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정책실패는 기술 관료주의적 해법 또는 시장적 프로그램의 정교함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유주의를 더 강화할수록 오히려 행정적 권력이나 활동이 점점 중앙정부에 집중되게 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역설적이지만 자유주의에 충실한 더 많은 민주국가들(유럽이나 미국)에게서 더 개인주의적인 동시에 더욱 국가주의적인 성격으로 변해온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내적 모순을 수정할 수 없는 자유주의의 갈래에서 각기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확장을 주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 모두 보이지는 않는 방식으로 서로를 강화시키며 정치적 우위를 점해왔다. 하지만 전자가 성공한 의제는 규제완화와 세계화, 엄청난 부의 격차를 동반한 경제적 자유주의라면 후자는 개인적 자율성, 그 중에서도 성적 자율성을 증진하는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둔 것뿐이다. 과거 공동체 내에서 공유했던 사회적 규범과 관행, 신뢰가 점점 해체되고 개인의 파편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법적-행정적 체제는 더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풍요를 뒷받침하는 비자유주의적 지원과 자신이 속한 체제의 미래와 운명을 공동으로 공유한다는 시민 의식을 대체하는 것은 추상화와 비인격화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주의적 반문화와 성적 방종,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의 행정지시, 법적 명령이다. 시민적 규범에 기초해 자발적인 사회적 협력이 부재한 자유주의 공간에서는 중앙집권화의 국가적 사법체계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말하는 ‘파놉티콘’의 규율체제가 요구되었다.
즉, 자유주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철학적 논증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고 인위적 국가개입을 통해 이를 공동체에 강요하고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구속받지 않는 개인들이 이런 질서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정당화 신화가 동반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오늘날 자유주의 체제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 대부분은 자유주의의 내적 결함에 기인했다.
2-2.
개인주의가 확대될수록 국가주의는 더욱 선용되고,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적 다양성을 대량소비와 시장거래에서 선호되는 대중문화로 대체될수록 다원주의는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자치를 실현하는 덕목 내지 역량을 체화시키는 결사체의 부재는 정치를 중앙정부에서 생기는 쟁점으로 축소시키고 오락거리로서 또는 희화화되는 쇼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능력주의가 강조될수록 소수 강자들의 이익이 공고화되는 엘리트층의 우위는 계층 간의 분리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시키며 이를 비판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무시 못 할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자유주의 체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해방이 아닌 새로운 소외 안에 놓이며 살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정치철학을 고안하고 이론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면 역사상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후속 이데올로기들을 창출하려는 그간의 시도들은 실패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적 담론은 무엇일까?
먼저 그 역시 현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인류 역사상 성취된 자유주의의 성과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를 발판삼기 위해서라도 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물질적 이익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인류의 평균 수명 확대 등은 자유주의적 사조 속에 성취된 인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이는 전부 부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유주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로 저자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경쟁 이데올로기들이 몰락하면서 자유주의의 승리와 역사적 종언을 선언한 학자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착각으로 드러났다. 자유주의의 자기주장과 시민들이 현실에서 겪는 상황과의 괴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대안 이데올로기로 체제를 일소하기보다는 자유주의의 내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주의적> 문화를 유지하려는 관행, 개인이 아닌 가족 체의 욕망을 공평하게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가정경제> 의 촉진화, 시민의 공동참여로부터 촉진되는 지역자치의 형태를 지칭하는 <폴리스> 생활이 자리 잡도록 하는 실천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 그러한 실천과 경험이 어우러지면 정치와 사회에 대한 더 나은 이론이 만들어질 것이라 저자는 예측한다. 신념화된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피하면서 자유주의의 성취와 정의와 존엄에 관한 요구를 수용해 고대부터 존재해왔던 근본적 정치적 이상과 덕성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자유와 평등의 상호보장에 근거한 인간적 삶에 필수적인 경험과 실천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이론적 방향과 그 실천은 미래의 학자와 정치인, 시민사회가 껴안고 가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내가 소개한 이 책은 전반적으로 내가 사는 국가와 세계에서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성과 그 전체성을 사유하는데 철학적 바탕이 되었던 가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안겨 주었다. 오히려 그간 한국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 역시 자유주의의 문화와 규범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현된 자기모순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가 말한 자유주의의 실패는 서구적 맥락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에 한국적 현실과는 동 떨어져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의 부족,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외감과 외로움, 점점 가증되는 개인주의 정서의 만연함과 가족의 해체, 서울중심의 ‘초집중화’ 와 말라 죽어가는 지방자치, 엘리트 지배계층의 균질화와 공고화, 이에 대한 불만에 결집된 대중이 주도하는 ‘여론정치’ 등은 모두 앞서 저자가 지적한, 보편적으로 적용된 자유주의가 실패한 결과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모두 한국의 현실에서 자유주의가 나쁘게 변용된 사례들이라고 보아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의 자기모순이 자기파멸을 치닫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의 공론장에서도 자유주의 체제에 대해, 자유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논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나는 자유주의 이후, 더 나은 자유를 상상하고 구현하는데 무엇이 필요할지 스스로 되묻고 공부함을 다짐하며 이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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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sol Shin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요약해주신 것을 읽으며 여러모로 뒤르켐이 떠올랐습니다.
· Reply · 18 w · Edited
Andy Wondong Lee
좋은 서평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한국 사회가 자유주의 너머를 상상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소극적 자유(표현/양심의 자유) 같은 가치들도 아직 인민들 사이에 제대로 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좌파든 우파든 정체성 정치의 광풍이 휘몰아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버리는 담론 구조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합리적 인간관, 즉 원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 점점 회의적으로 되어갑니다만 최소한 서구의 논의는 어느정도 이런 것들을 공통된 프로젝트로서 밀어붙이고 나서 여기에 대한 반성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특히 20세기 후반) 일단 한국상황에서는 liberalism 이 fail하기 전에 최소한만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특히 공론장의 영역에서라도 좀 확보하려는 노력이 같이 가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자가 이야기하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자유주의가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크구요
· Reply · 18 w ·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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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eok Heo
이원동 네 ^^ 먼저 진지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선생님 말씀대로 한국의 현실에서는 자유주의를 너머를 상상하고 토론할 때는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근대적 성장을 이룬뒤 현대에 이르기까지 원자화되고 개인화된 사람들이 만연한 한국에서 자유주의적 문화나 규범이 자리잡음이 곧 더 나은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네요^^ 물론 자유주의가 중시한 가치나 이상을 위에도 적었다만 기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서구식 자유주의를 조합한 가족-이웃-소규모 결사체를 매개하는 공동체주의의 덕목을 어떻게 문화로 자리잡느냐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전제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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