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Seok Heo
9gtc JaSSatnupgcuonasrfornedty ·
< 다시 보는 일본경제의 역사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 그 교훈 >
- 두 권의 책에 비추어
2021년은 어떠한 해가 될까? 인류사에서 위기의 격변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돌연 찾아왔다. 머지않아 이 위험이 일상화되어 인류의 경제-사회 체제의 균열을 초래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백신접종의 보급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과거 우리가 소소히 누렸던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인류 앞에 놓인 미래는 녹록치 않다. 2008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제동을 걸었던 해로 기록된다고 하면 2019~2021년의 바이러스 위기는 다시금 케인스주의의 사조의 부활을 기록한 해로 남을 것 같다. 예컨대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제한과 봉쇄는 공급 측의 생산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공급 측의 충격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업증가와 소득감소 등으로 수요마저 악화되면 경제는 불황의 악순환에 빠진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서구국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적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소득보전, 일자리 보전 등에 나서며 국가개입이 표면화되었다.
미국의 연방 준비은행은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의 실행과 더불어 정크본드로 전락한 회사채의 매입까지 감행하면서 자산시장을 떠받쳤고 극한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미국 상-하원의 합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2조 4000억 달러규모의 경기부양안이 발표되었다. 영국이나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도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통화-재정준칙의 폐기까지 동원하면서 GDP대비 5프로 이상의 재정확대와 금융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보전에 국가가 직접 나섰다.
이렇듯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오던 기존의 정치경제적 사조의 흐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어떤 세계를, 어떠한 정치-경제-사회적 모델을 준거로 인류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읽어왔던 작은 책들이지만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미래사회 모델에 관한 담론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를 바라며 그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1. <일본경제 30년사- 버블에서 아베노믹스까지>- 일본 버블경제의 붕괴와 그 이후
나는 상반된 관점에서 일본경제의 역사를 바라보는 책 2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얀베 유키오 교수의 <일본경제 30년사- 버블에서 아베노믹스까지> 와 요시카와 히로시 교수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는 일본경제를 바라봄에 있어 서로 다른 논지를 갖고 있지만 이 책 2권을 통해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균형 있는 경제관과 사회적 프레임을 견지토록 해주었다.
<일본경제 30년사>를 보면서 얀베 교수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일본 내에서도 좌파 내지 진보적 경제학자 중에서도 좀 더 왼쪽에 있는 축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가깝지 않나 느껴졌다. 후반부에 다가갈수록 책의 중심은 정부정책과 주류 경제학자 및 일본학자들의 주장 내지 생각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독설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의 시선에서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 근거한 통계와 수치의 인용은 일본경제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수려함이 느껴졌다.
이 책을 감수하는데 도움을 주신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가 프롤로그에서부터 지적했듯이 얀베 유키오 교수는 케인스주의의 경제관을 바탕으로 일본의 버블붕괴 이전(1980년대 중반)의 상황과 버블붕괴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30년의 거시경제사를 개괄하면서 주류경제학계가 맹신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하는 ‘구조조정’ 과 ‘재정건전화’ 의 개념에 대한 허구성과 무용함을 비판한다.
버블붕괴 후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진 가장 큰 이유로 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내각에 이르기까지의 진행된 ‘개혁’ 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들의 정책이 일본시민들의 삶과 유리된 채 그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역설한다. 더불어 일본의 국가부채 및 재정능력의 뒷받침을 언급하며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큰’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치권의 실행의지와 능력을 촉구한다. 현 한국의 집권세력이 초기 주창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한 지식인 내지 학자들을 방불케 하는 구체적 제언과 생각에 닮은 측면이 적지 않아 흥미로운 구석이 많았다.
먼저 일본의 자산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버블의 배경이나 그 내부 사정에 대해 현재 한국경제 현황에 있어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일본의 버블은 주가와 지가 모두 나타났는데 1989년 말까지 오른 주가와 1990년 초까지 상승한 지가를 각각 정점이었던 수준을 1985년과 비교해보면 실질 GDP의 증가분이 1.2배~1.3배인 것에 비해 지가와 주가는 3배 가까이 뛰어있었다. (그림2-2, 그림2-3)
당시 정부나 일본은행 측에서도 이 같은 자산가격의 상승은 버블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소수에 그쳤다고 한다. 당시 일본정부의 ‘연차경제보고’ 에서는 <주가 상승이 기업의 자산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은 당시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며 도쿄권과 그 인근지역으로의 경제기능 집중화가 진행됨에 따른 토지의 한계가치 생산성과 그 기대치의 상승에 있다> 고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버블로 보는 견해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시라카와 전 일본은행 총재는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불러온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실업률 등 일본 경제의 거시적 지표의 양호함, 기업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경상수지의 흑자 등을 들었다. 현재 한국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나 정치권에도 대체로 주가나 지가의 상승(현 정권의 부동산 실책을 제외하면)을 한국 경제와 기업의 실력으로 판단되는 분위기가 우세인 듯 보이는데 당시의 일본을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배경과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이란 혁명과 뒤이은 원유가격의 폭등한 ‘2차 오일쇼크’를 정책금리 인상과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였고 1986년 플라자 합의로 진행된 엔고에 따른 경기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빠르게 정책금리를 인하하여 1983년 5%에서 1987년에는 역사상 최저 수준인 2%까지 하락했다. 이윽고 통화 공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기과열이 87년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일본 정부는 경기를 진정시킬 정책타이밍을 실기했었다.
당시 일본정부가 정책전환을 하지 못했던 외부적 배경의 첫 번째로 1987년 10월 미국에서 발생한 ‘블랙먼제이’, 주가폭락 사태가 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빠른 정책금리의 인하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일본이 버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엔고와 달러약세를 불러와 미국경제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소비세 도입문제이다. 즉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1970년 이후 자민당 정권의 정책과제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인데, 이는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직접세가 아닌 모든 인구에 비례해 과세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간소비의 충격을 갖고 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소비세 도입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일본경제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융정책 변경은 가능한 피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엔고의 영향으로 수입물가 하락 등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자산 가격상승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낮은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었다.
한국이나 세계 유수의 국가들 역시 잉여자본의 유동성 영향으로 버블이라고 인식할 만한 자산가치의 상승에도 불구, 바이러스라는 외부의 큰 충격으로 경제침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펜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구되기까지는 경제적 긴축을 단행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가 버블을 붕괴시킨 직접적인 요인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환, 즉 정책금리의 인상이었다. 지가 버블은 대장성의 금융정책 전환, 즉 융자규제 및 대출실태의 조사 등의 부동산 금융규제의 발동으로 무너졌다. 당시의 닛케이지수는 1989년 38000엔대가 1990년대 말에는 23000엔 약 40프로 가까이 빠진 것으로 기록된다. 한국의 증권 및 경제전문가들도 펜데믹 극복과 경제회복과 더불어 시중에 풀린 자금 유동성의 회수를 위한 금융-재정정책의 전환이 찾아오면 주식시장 등의 자산시장의 조정이 찾아올 것이라 예측한다. 가까운 일본경제의 유사경험을 비추어보면 개인투자자들의 비이성적 과열의 끝은 결코 좋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또한 이 책은 시장경제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창출하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면 정책에 있어서 그 역할의 방향성 내지 실효성 있도록 하는 과감하고 빠른 정책결단과 타이밍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역설한다.
2. 그렇다면 일본의 ‘구조개혁’ 은 실패했는가?
사실 일본은 1990년대 초 주가버블이 하락했어도 90년 전반의 경제활동 수준은 낮지 않았고(그림 1-1) 90년 실질 성장률은 4,9%, 91년은 3.4% 등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쳤는데 그 이유로 금융기관이 앉고 있었던 불량 채권으로 인해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곧바로 침체됨에 있다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분석한다.
하지만 얀베 유키오 교수는 생각이 다르다. 하시모토 내각이나 고이즈미 내각이 주력했던 불량채권문제 해결의 촉진으로 인해 오히려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사업의 기회를 박탈시켰다고 생각한다. 빚을 갚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그 해당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경영에도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불량채권이 만들어지며 실직의 건수가 늘어, 수출회복에 따른 경기회복이 발생함에도 실업률의 증가 등 시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는 금융완화정책으로 기업 자금융통에 여유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가 340만명, 실업률이 5.0%에 이르는 것을 언급하며 유휴인력이 남아돌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 외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증가 등의 ‘구조개혁’에서 비롯된 민간소비의 하락은 97년 경기침체의 원인이었고 2000년 12월 시작된 경기침체는 미국의 IT 버블 붕괴가 원인임을 지적하여 일본의 장기불황의 대부분은 불량채권과 관계없이 정부의 잘못된 대응과 관련이 있다고 역설한다. 현 일본의 스가 정권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노믹스 역시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을 이어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역시 부정적이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대표적으로 양적완화) 등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개혁’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차용한 만큼, 고이즈미 전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그 누구보다 강조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효율성 있고 강한 일본경제를 내세웠다. ‘구조개혁 없이 성장은 없다’라는 슬로건 하에 그가 내세운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얀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고이즈미 개혁은 시장에서의 업종과 관계없이 신규 진입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를 목표로 하는 규제 개혁, 파견 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국채발행 30조 엔 이하의 억제(물론 경기악화로 인해 거의 지켜지지 못했지만),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재정-세제 제도의 정비, 사회보장관계비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삭감 등을 목표로 하였고 이는 충실히 영미를 추종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일본식 버전이라는 것이다.
물론 2000년 초반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은 좀비기업 등의 퇴출을 촉진했고 그와 관련된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정부자금이 금융권으로 투입되며 정부부채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버블기와 비교하면 일본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안정권으로 떨어졌고,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고이즈미 정권말기에는 위험수준인 8.4%(2002년 기준)에서 3% 미만으로 떨어트리는 등 부실채권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여 이후 일본경제가 다시금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개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얀베 교수는 그와 관계없이 고이즈미의 개혁으로 일본경제는 가장 나쁜 변화를 겪었음을 지적한다. 바로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이 수익을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임금 없는 성장) 로의 변화이다.
과거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학계의 도마 위에 올랐을 때 기업저축이나 기업이익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나 가계소득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를 두고 통계의 실체적 진위를 다투는 여러 학문적 논쟁이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다. 일본 또한 ‘임금 없는 성장’을 두고 여러 분석과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첫 번째로 세계화의 영향 하에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국가들과의 임금경쟁으로 인해 일본 임금이 정체되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 일본의 1인당 평균 임금 추이를 몇몇 서방국가와 비교해 보면(그림6-5) 일본만 1998년 이후 임금이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그보다는 과거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구의 초기업적 산별노조와 다른 기업별 노조의 성격에 따른 통일적 노동조건의 개선을 강제하는 단체협약 적용률의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 자본과 노동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와 같은 요인도 정체된 임금인상률의 한 요인으로 추정한다.
결국 저자의 시각에서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 중 가장 큰 것으로 ‘민간 수요의 침체’ 즉, 경기가 좋아져도 임금이 오르지 않음에 따라 정체된 민간 소비증가율을 꼽는다. 수요침체에 따른 경기침체시기,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요구되는 시기에 엉뚱하게 공급 강화를 위한 전략에 정책역량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재정능력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자는 일본 가계의 부채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자산규모(금융자산 잔고-부채 잔고=1509조의 자산초과)를 갖고 있고 일본 국채의 90프로 가까이가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나 남미국가들이랑 달리 재정 파탄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결론 내린다.
나는 이 책이 가지는 함의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의문스럽거나 바로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후술하고자 한다.
3. 일본의 사회복지 지출과 그 지속가능성의 내막에 관하여
먼저 일본의 사회복지 비중과 재정에 관한 문제이다. 얀베 유키오 교수는 하시모토 총리부터 아베 총리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는 시기조차도 노동자의 임금인상 억제나 연금제도나 의료제도 등의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등의 정책흐름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소비가 정체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등한시하며 이를 축소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 이상으로 일본의 복지제도와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정책역량 혹은 다른 선진 국가의 제도적 비교 및 역사적 경로 의존성 등의 고려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정책의 제도적 설계와 실행을 목표로 논의와 담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얀베 교수는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 일본이 낮은 축에 속한다고 말하지만 한 국가의 세출별 항목, OECD 국가 사회보장지출과 더불어 경기변동과 연동된 조세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당시의 일본식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반드시 비합리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일본의 조세수입이 가장 많았던 적은 1990년이었지만 버블 붕괴 후,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조세수입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국채발행이 늘기 시작했는데, 저자의 인식과 달리 최근 2015년까지의 약 10여 년간의 항목별 세출을 살펴보아도 정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관계비였다.(2015년 기준 전체세출의 약 32%)
즉 일본이 많은 빚을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버블붕괴에 따른 불량채권보다도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설계된, 조세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팽창한 복지지출이었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조세수입의 급감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연금제도 및 의료보험으로 국가의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배경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4년 기준 사회보장성 지출의 OECD 평균은 GDP의 21.6% 이다. 일본은 23.1%로 조금 상회한다. 반면 일본의 조세수입 비율은 28.6%로 OECD 평균의 34.4%을 하회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사회보장성 지출비율을 가진 나라 중에서 조세수입 비율이 30프로에 미치지 못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 역시 일본과 같은 저부담-중복지 수준의 복지지출을 두고 낮은 국민부담률을 언급하며 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득자나 대기업 임원이나 투자가 등에 대해 부담을 늘릴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선진국의 대다수를 보면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세(稅) 부담을 누진적이지만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고부담-고복지 혹은 중부담-중복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작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립하는 사회국가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보편적 시민권에 바탕을 둔, 누구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공동구매’ 의 성격을 지닌 만큼, 소득격차에 따른 누진적 부담과 더불어 세대별 세 부담의 공평하고 공정한 부담을 운영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각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경로 의존성이 상이한 만큼, 서구의 복지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자국에 이식한다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얀베 유키오 교수의 경제관은 자칫 공허한 ‘이상’ 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그 수준 이상으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발전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보인다.
4.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에 말하는 경제의 이노베이션
일본경제 30년사는 경제적 불황일 때의 정부역할의 방향성, 즉 재정확대 및 노동소득의 인위적 인상 등을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인식하는 계기를 심어주게 되었다면 또 다른 책,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의 저자 요시카와 히로시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 재정부담의 증가 속에서도 국가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의 파괴적 혁신, ‘이노베이션’ 에 주목한다.
요시카와 교수는 21세기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인구문제’ 에 천착하는 거시경제학자이다. 그는 일본 정부의 재무성이나 후생노동성 부속의 전문가 자문기구에도 참여해 재정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했던 이력을 가진 일본 내 저명한 학자이다. 특히 고이즈미 전 총리의 경제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한 만큼, 앞서 소개한 책의 저자의 경제관과는 상극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을 보면 완전한 자유시장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내지 통화주의자들의 경제관과 같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그는 얀베 유키오 교수의 인식과 달리 일본 재정문제는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사회보장 급부가 GDP의 4분의 1에 달한다는 것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더구나 후생연금이나 건강보험, 기초연금,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등 세금의 60프로를 차지하는 보험료는 기업과 현역세대가 지불해야 하는데 고령자의 증가는 현역세대의 세 부담을 늘리며 더 이상의 재원부담이 어렵게 되면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패턴으로 ‘잃어버린 20년’ 이 지난 결과, 일본의 재정적자는 누적되어 국채 잔액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의 GDP 대비 국채비율은 선진국이 100% 수준임에 비해 200%를 상회한다. 채무로부터 자산을 뺀 ‘순’ 채무를 보면 재정여력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이의를 제기한다. 국가가 보유하는 자산일지라도 연금 예탁금 및 청사 등의 민간자산을 매각하며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채 중 대다수가 일본인이 지니고 있어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채에 관한 ‘기초적 조건’ 은 채권자의 국적과 상관없는 ‘재정의 건전성’ 에 있다고 응수한다. 더군다나 정부부채 역시 가계순금융자산의 90프로에 육박한 만큼, 더 이상 방만한 재정지출의 끝은 결국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나친 재정 건전성의 낙관에 대해 경계하는 듯하다. 어떠한 정치사회적 격변으로 인한 경제체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제사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시카와 교수의 냉혹한 시선 역시 가볍게 일축 할 수는 없다.
요시카와 교수의 책은 거시적 경제운영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한 전자(前者)와 달리 일본경제의 사회보험 체계와 그 성립배경, 제도 운영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 근거한 설명이 풍부하다. 특히 전전과 전후의 인구증가율이나 영아사망률을 비교하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성립된 ‘국민개보험제도’ 등의 일본식 복지제도가 고령자의 평균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서구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평등한 사회로 진전시킨 것을 전후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한다.
얀베 유키오 교수는 일본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평등사회 일본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지니계수가 상승했음을 지적하며 일본 국내 불평등의 증가가 심해진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출 억제 및 사회보장 제도의 간소화 등에서 찾는다. 반면 요시카와 교수는 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원천소득으로 계산하는 지니계수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금이 주된 수입인 장애인 내지 고령자 등의 소득을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재분배 이후’ 이후의 지니계수를 근거로 ‘재분배 이전’ 지니계수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고령화’ 에 있음을 지적한다. (표3-11)
또한, 후생성이 공표하는 ‘국민생활기초조사’ 이외에 ‘전국소비실태조사’, ‘가계조사’ 혹은 ‘평균수명’ 을 바탕으로 하는 지니계수는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전에 비하면 전후는 더욱 평등한 사회였음을 주장한다. 아직까지 상위 0.1퍼센트의 소득점유율을 보여주는 부의 집중도에서도 서구의 여타 선진국에 비해 일본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표3-13)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정책을 중요시하는 케인스주의가 쇠퇴하고 자유시장주의와 통화정책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지배하면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듯이 자본소득 증가율이 노동소득 증가율을 앞지름에 따라 국내외 불평등 수준과 부의 집중이 일반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심해지는 경향을 띄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일본식 신자유주의 기조 역시 평등사회의 성격이었던 일본을 일정부분 퇴조시켰지만 큰 틀의 조화와 연대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나친 사회적 격차를 제어했다는 점은 일정부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요시카와 교수가 지나친 ‘성장지상주의’ 나 ‘시장원리주의’ 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예컨대 인간의 역사는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로부터 등을 돌린 ‘낭만주의’ 적 사조와 이를 비판하는 ‘합리주의’ 적 사조 사이에서 정반합의 변증법적 진보를 이루어낸 상극의 역사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닌 평등한 소득분배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인간 행복에 있다고 주장하는 (주로 진보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요시카와 교수는 이러한 담론이 의미가 없지 않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잊고 안이하게 ‘반성장’, ‘반시장적’을 주장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일례로 저성장이었던 봉건제 사회의 에도시대나 중앙집권 국가였던 조선시대만을 보더라도 현대적 관점에서 이를 안정감 있는 사회라고 미화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문명의 진전과 발전이 자연환경의 파괴, 기후변화, 바이러스의 주기적 발생을 앞당긴 원인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생산성의 증대는 인류 삶의 기반을 닦아주며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세계적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인간이 빠른 속도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탄생된 다양한 제품 혁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 대부분은, 인류의 평균수명 연장에 공헌하였고 농업생산성의 정체를 전제로 인구 수 증가의 비관적 전망을 말하는 ‘맬서스 트랩’ 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주었다. 결국 지나친 정치 환원주의와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를 극복하여 합리적 계산에 매달리지 않은 채 개인(기업)이 미래를 향해 스스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노베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국가의 경제적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요시카와 교수는 말한다. 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 국내 시장에 미래가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숨어있는 잠재적 시장변화와 수요에 부응할 만한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일본 경제의 전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5.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나는 앞서 두 권의 책을 통해 한 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 간의 갈등 및 보완관계의 역사와 그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의 정세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명확한 정답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올 한해 바이러스 백신의 보급으로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작년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를 이루는 가운데, 자산시장의 상승을 뒷받침 해주었던 저금리, 저인플레이션의 경제적 조건이 세계경제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에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주요 20개국 정부 부채가 1944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한다. 한국 역시 추경 등을 통한 재정확대로 인해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2020년 1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100조 가량 늘어났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컨베이어 벨트를 기반으로 하는 포드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탄생한 수정 자본주의 체제는 부채를 상회하는 생산성의 증가와 고성장을 이루어냈지만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가들의 자본투자 대비 이윤을 얻기 위해 조직되는 기술혁신-이노베이션은 노동절약적이고 자본소모적인 성격 때문에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최근 금융주도의 경제체제의 재조직과 버블이라고 의심될 정도의 과다한 자산시장 가치의 상승, 제조업 생산과정의 구조조정 등은 자본주의 역사가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보여주는 한 방증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나친 낙관도 비관적 전망도 예측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생산과 분배체제를 이끌어 갈 민간이나 정부 어느 한 쪽의 역할에만 지나치게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흑사병이 봉건사회의 전환을 가져오고, 세계 제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누진적 세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지나친 불평등의 사회적 제어 등 진보적 모멘텀을 가져온 만큼, 코로나 19로 촉발된 정치-사회의 위기 역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율과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념을 떠나 시민사회 및 정치사회에서 앞으로의 시대정신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이 같은 비전을 실행시키기 위한 구체적 각론과 정치적 실행의지이다.
최근 직장 내의 노동자의 보편적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갈등과 불만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아직 한국의 정치사회가 이해당사자들의 의사표출과 사적이익의 조정 내지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이 느껴졌다. 또한 한국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평결하는 등 국가 간 외교와 정치에서 풀어 나가야할 문제들이 사법에 의해 침범당하면서 국가 간 갈등의 소용돌이는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은 뒷전인 채, 여전히 사회경제적 이슈와 괴리된 협소한 이념과 정의논쟁이 한국사회에 주류인 현실에 살아가는 ‘비주류’의 대학생인 나로서는 답답하기만 느껴진다.
국내외의 갈등이 생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사회와 국가권력이 세계경제의 동향과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사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독선과 권위가 아닌 상호 조화와 보완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 실용적인 개혁을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정치-사회 리더십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한 해이다. 물론 난 현 집권세력에게 이러한 부분은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각자도생과 격차사회가 일상화되는 세상에 저 나름의 꿈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삶에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 오늘도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공부한다.
+4
![]()
![]()
![]()
26Chee-Kwan Kim, 許修禎 and 24 others
8 comments
2 shares
Like
Comment
Share
8 comments
Most relevant
Write a comment…
Chee-Kwan Kim
긴글, 잘읽었습니다.
![]()
1
Like
·
Reply
· 24 w
AuthorYoonSeok Heo
김치관 긴 글 읽어주셔 고맙습니다^^
![]()
1
Like
·
Reply
· 24 w
문경준
매번 느끼지만, 엄청난 분이시군요.
![]()
1
Like
·
Reply
· 24 w
"Most relevant" is selected, so some replies may have been filtered out.
AuthorYoonSeok Heo
앜ㅋㅋㅋㄱㄲㅋㅋ 그냥 취미로 글쓰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
1
Like
·
Reply
· 24 w
View 2 more replies
YeongRak Park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노동-인구-여성/남성이슈 (+이민 이슈)는 이미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채로 앞으로의 국가 경영에 핵심 주제가 될 거 같습니다. 개인의 인구 재생산 비용 증가 문제에 국가의 지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지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남녀이슈, 노동과 경영의 매개 방식 등을 논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
2
Like
·
Reply
· 24 w
AuthorYoonSeok Heo
YeongRak Park 맞습니다.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노동이나 높은 자영업 이슈가 가장 큰 의제 중 하나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젠더문제도 제기될 것이고요. 혼란과 카오스의 미래 속 개인이 국가의 지원 속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
2
Like
·
Reply
· 24 w
2021년은 어떠한 해가 될까? 인류사에서 위기의 격변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돌연 찾아왔다. 머지않아 이 위험이 일상화되어 인류의 경제-사회 체제의 균열을 초래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백신접종의 보급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과거 우리가 소소히 누렸던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인류 앞에 놓인 미래는 녹록치 않다. 2008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제동을 걸었던 해로 기록된다고 하면 2019~2021년의 바이러스 위기는 다시금 케인스주의의 사조의 부활을 기록한 해로 남을 것 같다. 예컨대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제한과 봉쇄는 공급 측의 생산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공급 측의 충격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업증가와 소득감소 등으로 수요마저 악화되면 경제는 불황의 악순환에 빠진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서구국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적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소득보전, 일자리 보전 등에 나서며 국가개입이 표면화되었다.
미국의 연방 준비은행은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의 실행과 더불어 정크본드로 전락한 회사채의 매입까지 감행하면서 자산시장을 떠받쳤고 극한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미국 상-하원의 합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2조 4000억 달러규모의 경기부양안이 발표되었다. 영국이나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도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통화-재정준칙의 폐기까지 동원하면서 GDP대비 5프로 이상의 재정확대와 금융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보전에 국가가 직접 나섰다.
이렇듯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오던 기존의 정치경제적 사조의 흐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어떤 세계를, 어떠한 정치-경제-사회적 모델을 준거로 인류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읽어왔던 작은 책들이지만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미래사회 모델에 관한 담론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를 바라며 그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1. <일본경제 30년사- 버블에서 아베노믹스까지>- 일본 버블경제의 붕괴와 그 이후
나는 상반된 관점에서 일본경제의 역사를 바라보는 책 2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얀베 유키오 교수의 <일본경제 30년사- 버블에서 아베노믹스까지> 와 요시카와 히로시 교수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는 일본경제를 바라봄에 있어 서로 다른 논지를 갖고 있지만 이 책 2권을 통해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균형 있는 경제관과 사회적 프레임을 견지토록 해주었다.
<일본경제 30년사>를 보면서 얀베 교수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일본 내에서도 좌파 내지 진보적 경제학자 중에서도 좀 더 왼쪽에 있는 축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가깝지 않나 느껴졌다. 후반부에 다가갈수록 책의 중심은 정부정책과 주류 경제학자 및 일본학자들의 주장 내지 생각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독설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의 시선에서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 근거한 통계와 수치의 인용은 일본경제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수려함이 느껴졌다.
이 책을 감수하는데 도움을 주신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가 프롤로그에서부터 지적했듯이 얀베 유키오 교수는 케인스주의의 경제관을 바탕으로 일본의 버블붕괴 이전(1980년대 중반)의 상황과 버블붕괴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30년의 거시경제사를 개괄하면서 주류경제학계가 맹신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하는 ‘구조조정’ 과 ‘재정건전화’ 의 개념에 대한 허구성과 무용함을 비판한다.
버블붕괴 후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진 가장 큰 이유로 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내각에 이르기까지의 진행된 ‘개혁’ 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들의 정책이 일본시민들의 삶과 유리된 채 그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역설한다. 더불어 일본의 국가부채 및 재정능력의 뒷받침을 언급하며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큰’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치권의 실행의지와 능력을 촉구한다. 현 한국의 집권세력이 초기 주창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한 지식인 내지 학자들을 방불케 하는 구체적 제언과 생각에 닮은 측면이 적지 않아 흥미로운 구석이 많았다.
먼저 일본의 자산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버블의 배경이나 그 내부 사정에 대해 현재 한국경제 현황에 있어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일본의 버블은 주가와 지가 모두 나타났는데 1989년 말까지 오른 주가와 1990년 초까지 상승한 지가를 각각 정점이었던 수준을 1985년과 비교해보면 실질 GDP의 증가분이 1.2배~1.3배인 것에 비해 지가와 주가는 3배 가까이 뛰어있었다. (그림2-2, 그림2-3)
당시 정부나 일본은행 측에서도 이 같은 자산가격의 상승은 버블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소수에 그쳤다고 한다. 당시 일본정부의 ‘연차경제보고’ 에서는 <주가 상승이 기업의 자산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은 당시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며 도쿄권과 그 인근지역으로의 경제기능 집중화가 진행됨에 따른 토지의 한계가치 생산성과 그 기대치의 상승에 있다> 고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버블로 보는 견해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시라카와 전 일본은행 총재는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불러온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실업률 등 일본 경제의 거시적 지표의 양호함, 기업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경상수지의 흑자 등을 들었다. 현재 한국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나 정치권에도 대체로 주가나 지가의 상승(현 정권의 부동산 실책을 제외하면)을 한국 경제와 기업의 실력으로 판단되는 분위기가 우세인 듯 보이는데 당시의 일본을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배경과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이란 혁명과 뒤이은 원유가격의 폭등한 ‘2차 오일쇼크’를 정책금리 인상과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였고 1986년 플라자 합의로 진행된 엔고에 따른 경기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빠르게 정책금리를 인하하여 1983년 5%에서 1987년에는 역사상 최저 수준인 2%까지 하락했다. 이윽고 통화 공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기과열이 87년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일본 정부는 경기를 진정시킬 정책타이밍을 실기했었다.
당시 일본정부가 정책전환을 하지 못했던 외부적 배경의 첫 번째로 1987년 10월 미국에서 발생한 ‘블랙먼제이’, 주가폭락 사태가 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빠른 정책금리의 인하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일본이 버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엔고와 달러약세를 불러와 미국경제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소비세 도입문제이다. 즉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1970년 이후 자민당 정권의 정책과제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인데, 이는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직접세가 아닌 모든 인구에 비례해 과세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간소비의 충격을 갖고 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소비세 도입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일본경제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융정책 변경은 가능한 피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엔고의 영향으로 수입물가 하락 등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자산 가격상승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낮은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었다.
한국이나 세계 유수의 국가들 역시 잉여자본의 유동성 영향으로 버블이라고 인식할 만한 자산가치의 상승에도 불구, 바이러스라는 외부의 큰 충격으로 경제침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펜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구되기까지는 경제적 긴축을 단행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가 버블을 붕괴시킨 직접적인 요인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환, 즉 정책금리의 인상이었다. 지가 버블은 대장성의 금융정책 전환, 즉 융자규제 및 대출실태의 조사 등의 부동산 금융규제의 발동으로 무너졌다. 당시의 닛케이지수는 1989년 38000엔대가 1990년대 말에는 23000엔 약 40프로 가까이 빠진 것으로 기록된다. 한국의 증권 및 경제전문가들도 펜데믹 극복과 경제회복과 더불어 시중에 풀린 자금 유동성의 회수를 위한 금융-재정정책의 전환이 찾아오면 주식시장 등의 자산시장의 조정이 찾아올 것이라 예측한다. 가까운 일본경제의 유사경험을 비추어보면 개인투자자들의 비이성적 과열의 끝은 결코 좋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또한 이 책은 시장경제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창출하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면 정책에 있어서 그 역할의 방향성 내지 실효성 있도록 하는 과감하고 빠른 정책결단과 타이밍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역설한다.
2. 그렇다면 일본의 ‘구조개혁’ 은 실패했는가?
사실 일본은 1990년대 초 주가버블이 하락했어도 90년 전반의 경제활동 수준은 낮지 않았고(그림 1-1) 90년 실질 성장률은 4,9%, 91년은 3.4% 등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쳤는데 그 이유로 금융기관이 앉고 있었던 불량 채권으로 인해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곧바로 침체됨에 있다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분석한다.
하지만 얀베 유키오 교수는 생각이 다르다. 하시모토 내각이나 고이즈미 내각이 주력했던 불량채권문제 해결의 촉진으로 인해 오히려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사업의 기회를 박탈시켰다고 생각한다. 빚을 갚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그 해당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경영에도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불량채권이 만들어지며 실직의 건수가 늘어, 수출회복에 따른 경기회복이 발생함에도 실업률의 증가 등 시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는 금융완화정책으로 기업 자금융통에 여유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가 340만명, 실업률이 5.0%에 이르는 것을 언급하며 유휴인력이 남아돌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 외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증가 등의 ‘구조개혁’에서 비롯된 민간소비의 하락은 97년 경기침체의 원인이었고 2000년 12월 시작된 경기침체는 미국의 IT 버블 붕괴가 원인임을 지적하여 일본의 장기불황의 대부분은 불량채권과 관계없이 정부의 잘못된 대응과 관련이 있다고 역설한다. 현 일본의 스가 정권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노믹스 역시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을 이어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역시 부정적이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대표적으로 양적완화) 등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개혁’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차용한 만큼, 고이즈미 전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그 누구보다 강조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효율성 있고 강한 일본경제를 내세웠다. ‘구조개혁 없이 성장은 없다’라는 슬로건 하에 그가 내세운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얀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고이즈미 개혁은 시장에서의 업종과 관계없이 신규 진입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를 목표로 하는 규제 개혁, 파견 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국채발행 30조 엔 이하의 억제(물론 경기악화로 인해 거의 지켜지지 못했지만),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재정-세제 제도의 정비, 사회보장관계비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삭감 등을 목표로 하였고 이는 충실히 영미를 추종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일본식 버전이라는 것이다.
물론 2000년 초반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은 좀비기업 등의 퇴출을 촉진했고 그와 관련된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정부자금이 금융권으로 투입되며 정부부채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버블기와 비교하면 일본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안정권으로 떨어졌고,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고이즈미 정권말기에는 위험수준인 8.4%(2002년 기준)에서 3% 미만으로 떨어트리는 등 부실채권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여 이후 일본경제가 다시금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개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얀베 교수는 그와 관계없이 고이즈미의 개혁으로 일본경제는 가장 나쁜 변화를 겪었음을 지적한다. 바로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이 수익을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임금 없는 성장) 로의 변화이다.
과거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학계의 도마 위에 올랐을 때 기업저축이나 기업이익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나 가계소득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를 두고 통계의 실체적 진위를 다투는 여러 학문적 논쟁이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다. 일본 또한 ‘임금 없는 성장’을 두고 여러 분석과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첫 번째로 세계화의 영향 하에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국가들과의 임금경쟁으로 인해 일본 임금이 정체되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 일본의 1인당 평균 임금 추이를 몇몇 서방국가와 비교해 보면(그림6-5) 일본만 1998년 이후 임금이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그보다는 과거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구의 초기업적 산별노조와 다른 기업별 노조의 성격에 따른 통일적 노동조건의 개선을 강제하는 단체협약 적용률의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 자본과 노동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와 같은 요인도 정체된 임금인상률의 한 요인으로 추정한다.
결국 저자의 시각에서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 중 가장 큰 것으로 ‘민간 수요의 침체’ 즉, 경기가 좋아져도 임금이 오르지 않음에 따라 정체된 민간 소비증가율을 꼽는다. 수요침체에 따른 경기침체시기,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요구되는 시기에 엉뚱하게 공급 강화를 위한 전략에 정책역량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재정능력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자는 일본 가계의 부채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자산규모(금융자산 잔고-부채 잔고=1509조의 자산초과)를 갖고 있고 일본 국채의 90프로 가까이가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나 남미국가들이랑 달리 재정 파탄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결론 내린다.
나는 이 책이 가지는 함의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의문스럽거나 바로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후술하고자 한다.
3. 일본의 사회복지 지출과 그 지속가능성의 내막에 관하여
먼저 일본의 사회복지 비중과 재정에 관한 문제이다. 얀베 유키오 교수는 하시모토 총리부터 아베 총리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는 시기조차도 노동자의 임금인상 억제나 연금제도나 의료제도 등의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등의 정책흐름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소비가 정체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등한시하며 이를 축소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 이상으로 일본의 복지제도와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정책역량 혹은 다른 선진 국가의 제도적 비교 및 역사적 경로 의존성 등의 고려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정책의 제도적 설계와 실행을 목표로 논의와 담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얀베 교수는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 일본이 낮은 축에 속한다고 말하지만 한 국가의 세출별 항목, OECD 국가 사회보장지출과 더불어 경기변동과 연동된 조세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당시의 일본식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반드시 비합리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일본의 조세수입이 가장 많았던 적은 1990년이었지만 버블 붕괴 후,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조세수입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국채발행이 늘기 시작했는데, 저자의 인식과 달리 최근 2015년까지의 약 10여 년간의 항목별 세출을 살펴보아도 정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관계비였다.(2015년 기준 전체세출의 약 32%)
즉 일본이 많은 빚을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버블붕괴에 따른 불량채권보다도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설계된, 조세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팽창한 복지지출이었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조세수입의 급감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연금제도 및 의료보험으로 국가의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배경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4년 기준 사회보장성 지출의 OECD 평균은 GDP의 21.6% 이다. 일본은 23.1%로 조금 상회한다. 반면 일본의 조세수입 비율은 28.6%로 OECD 평균의 34.4%을 하회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사회보장성 지출비율을 가진 나라 중에서 조세수입 비율이 30프로에 미치지 못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 역시 일본과 같은 저부담-중복지 수준의 복지지출을 두고 낮은 국민부담률을 언급하며 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득자나 대기업 임원이나 투자가 등에 대해 부담을 늘릴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선진국의 대다수를 보면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세(稅) 부담을 누진적이지만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고부담-고복지 혹은 중부담-중복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작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립하는 사회국가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보편적 시민권에 바탕을 둔, 누구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공동구매’ 의 성격을 지닌 만큼, 소득격차에 따른 누진적 부담과 더불어 세대별 세 부담의 공평하고 공정한 부담을 운영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각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경로 의존성이 상이한 만큼, 서구의 복지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자국에 이식한다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얀베 유키오 교수의 경제관은 자칫 공허한 ‘이상’ 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그 수준 이상으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발전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보인다.
4.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에 말하는 경제의 이노베이션
일본경제 30년사는 경제적 불황일 때의 정부역할의 방향성, 즉 재정확대 및 노동소득의 인위적 인상 등을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인식하는 계기를 심어주게 되었다면 또 다른 책,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의 저자 요시카와 히로시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 재정부담의 증가 속에서도 국가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의 파괴적 혁신, ‘이노베이션’ 에 주목한다.
요시카와 교수는 21세기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인구문제’ 에 천착하는 거시경제학자이다. 그는 일본 정부의 재무성이나 후생노동성 부속의 전문가 자문기구에도 참여해 재정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했던 이력을 가진 일본 내 저명한 학자이다. 특히 고이즈미 전 총리의 경제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한 만큼, 앞서 소개한 책의 저자의 경제관과는 상극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을 보면 완전한 자유시장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내지 통화주의자들의 경제관과 같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그는 얀베 유키오 교수의 인식과 달리 일본 재정문제는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사회보장 급부가 GDP의 4분의 1에 달한다는 것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더구나 후생연금이나 건강보험, 기초연금,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등 세금의 60프로를 차지하는 보험료는 기업과 현역세대가 지불해야 하는데 고령자의 증가는 현역세대의 세 부담을 늘리며 더 이상의 재원부담이 어렵게 되면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패턴으로 ‘잃어버린 20년’ 이 지난 결과, 일본의 재정적자는 누적되어 국채 잔액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의 GDP 대비 국채비율은 선진국이 100% 수준임에 비해 200%를 상회한다. 채무로부터 자산을 뺀 ‘순’ 채무를 보면 재정여력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이의를 제기한다. 국가가 보유하는 자산일지라도 연금 예탁금 및 청사 등의 민간자산을 매각하며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채 중 대다수가 일본인이 지니고 있어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채에 관한 ‘기초적 조건’ 은 채권자의 국적과 상관없는 ‘재정의 건전성’ 에 있다고 응수한다. 더군다나 정부부채 역시 가계순금융자산의 90프로에 육박한 만큼, 더 이상 방만한 재정지출의 끝은 결국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나친 재정 건전성의 낙관에 대해 경계하는 듯하다. 어떠한 정치사회적 격변으로 인한 경제체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제사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시카와 교수의 냉혹한 시선 역시 가볍게 일축 할 수는 없다.
요시카와 교수의 책은 거시적 경제운영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한 전자(前者)와 달리 일본경제의 사회보험 체계와 그 성립배경, 제도 운영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 근거한 설명이 풍부하다. 특히 전전과 전후의 인구증가율이나 영아사망률을 비교하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성립된 ‘국민개보험제도’ 등의 일본식 복지제도가 고령자의 평균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서구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평등한 사회로 진전시킨 것을 전후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한다.
얀베 유키오 교수는 일본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평등사회 일본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지니계수가 상승했음을 지적하며 일본 국내 불평등의 증가가 심해진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출 억제 및 사회보장 제도의 간소화 등에서 찾는다. 반면 요시카와 교수는 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원천소득으로 계산하는 지니계수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금이 주된 수입인 장애인 내지 고령자 등의 소득을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재분배 이후’ 이후의 지니계수를 근거로 ‘재분배 이전’ 지니계수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고령화’ 에 있음을 지적한다. (표3-11)
또한, 후생성이 공표하는 ‘국민생활기초조사’ 이외에 ‘전국소비실태조사’, ‘가계조사’ 혹은 ‘평균수명’ 을 바탕으로 하는 지니계수는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전에 비하면 전후는 더욱 평등한 사회였음을 주장한다. 아직까지 상위 0.1퍼센트의 소득점유율을 보여주는 부의 집중도에서도 서구의 여타 선진국에 비해 일본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표3-13)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정책을 중요시하는 케인스주의가 쇠퇴하고 자유시장주의와 통화정책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지배하면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듯이 자본소득 증가율이 노동소득 증가율을 앞지름에 따라 국내외 불평등 수준과 부의 집중이 일반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심해지는 경향을 띄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일본식 신자유주의 기조 역시 평등사회의 성격이었던 일본을 일정부분 퇴조시켰지만 큰 틀의 조화와 연대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나친 사회적 격차를 제어했다는 점은 일정부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요시카와 교수가 지나친 ‘성장지상주의’ 나 ‘시장원리주의’ 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예컨대 인간의 역사는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로부터 등을 돌린 ‘낭만주의’ 적 사조와 이를 비판하는 ‘합리주의’ 적 사조 사이에서 정반합의 변증법적 진보를 이루어낸 상극의 역사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닌 평등한 소득분배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인간 행복에 있다고 주장하는 (주로 진보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요시카와 교수는 이러한 담론이 의미가 없지 않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잊고 안이하게 ‘반성장’, ‘반시장적’을 주장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일례로 저성장이었던 봉건제 사회의 에도시대나 중앙집권 국가였던 조선시대만을 보더라도 현대적 관점에서 이를 안정감 있는 사회라고 미화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문명의 진전과 발전이 자연환경의 파괴, 기후변화, 바이러스의 주기적 발생을 앞당긴 원인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생산성의 증대는 인류 삶의 기반을 닦아주며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세계적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인간이 빠른 속도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탄생된 다양한 제품 혁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 대부분은, 인류의 평균수명 연장에 공헌하였고 농업생산성의 정체를 전제로 인구 수 증가의 비관적 전망을 말하는 ‘맬서스 트랩’ 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주었다. 결국 지나친 정치 환원주의와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를 극복하여 합리적 계산에 매달리지 않은 채 개인(기업)이 미래를 향해 스스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노베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국가의 경제적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요시카와 교수는 말한다. 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 국내 시장에 미래가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숨어있는 잠재적 시장변화와 수요에 부응할 만한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일본 경제의 전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5.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나는 앞서 두 권의 책을 통해 한 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 간의 갈등 및 보완관계의 역사와 그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의 정세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명확한 정답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올 한해 바이러스 백신의 보급으로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작년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를 이루는 가운데, 자산시장의 상승을 뒷받침 해주었던 저금리, 저인플레이션의 경제적 조건이 세계경제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에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주요 20개국 정부 부채가 1944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한다. 한국 역시 추경 등을 통한 재정확대로 인해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2020년 1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100조 가량 늘어났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컨베이어 벨트를 기반으로 하는 포드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탄생한 수정 자본주의 체제는 부채를 상회하는 생산성의 증가와 고성장을 이루어냈지만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가들의 자본투자 대비 이윤을 얻기 위해 조직되는 기술혁신-이노베이션은 노동절약적이고 자본소모적인 성격 때문에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최근 금융주도의 경제체제의 재조직과 버블이라고 의심될 정도의 과다한 자산시장 가치의 상승, 제조업 생산과정의 구조조정 등은 자본주의 역사가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보여주는 한 방증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나친 낙관도 비관적 전망도 예측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생산과 분배체제를 이끌어 갈 민간이나 정부 어느 한 쪽의 역할에만 지나치게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흑사병이 봉건사회의 전환을 가져오고, 세계 제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누진적 세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지나친 불평등의 사회적 제어 등 진보적 모멘텀을 가져온 만큼, 코로나 19로 촉발된 정치-사회의 위기 역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율과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념을 떠나 시민사회 및 정치사회에서 앞으로의 시대정신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이 같은 비전을 실행시키기 위한 구체적 각론과 정치적 실행의지이다.
최근 직장 내의 노동자의 보편적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갈등과 불만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아직 한국의 정치사회가 이해당사자들의 의사표출과 사적이익의 조정 내지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이 느껴졌다. 또한 한국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평결하는 등 국가 간 외교와 정치에서 풀어 나가야할 문제들이 사법에 의해 침범당하면서 국가 간 갈등의 소용돌이는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은 뒷전인 채, 여전히 사회경제적 이슈와 괴리된 협소한 이념과 정의논쟁이 한국사회에 주류인 현실에 살아가는 ‘비주류’의 대학생인 나로서는 답답하기만 느껴진다.
국내외의 갈등이 생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사회와 국가권력이 세계경제의 동향과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사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독선과 권위가 아닌 상호 조화와 보완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 실용적인 개혁을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정치-사회 리더십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한 해이다. 물론 난 현 집권세력에게 이러한 부분은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각자도생과 격차사회가 일상화되는 세상에 저 나름의 꿈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삶에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 오늘도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공부한다.
+4
26Chee-Kwan Kim, 許修禎 and 24 others
8 comments
2 shares
Like
Comment
Share
8 comments
Most relevant
Write a comment…
Chee-Kwan Kim
긴글, 잘읽었습니다.
Like
·
Reply
· 24 w
AuthorYoonSeok Heo김치관 긴 글 읽어주셔 고맙습니다^^
Like
·
Reply
· 24 w
문경준
매번 느끼지만, 엄청난 분이시군요.
Like
·
Reply
· 24 w
"Most relevant" is selected, so some replies may have been filtered out.
AuthorYoonSeok Heo앜ㅋㅋㅋㄱㄲㅋㅋ 그냥 취미로 글쓰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Like
·
Reply
· 24 w
View 2 more replies
YeongRak Park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노동-인구-여성/남성이슈 (+이민 이슈)는 이미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채로 앞으로의 국가 경영에 핵심 주제가 될 거 같습니다. 개인의 인구 재생산 비용 증가 문제에 국가의 지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지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남녀이슈, 노동과 경영의 매개 방식 등을 논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Like
·
Reply
· 24 w
AuthorYoonSeok HeoYeongRak Park 맞습니다.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노동이나 높은 자영업 이슈가 가장 큰 의제 중 하나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젠더문제도 제기될 것이고요. 혼란과 카오스의 미래 속 개인이 국가의 지원 속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Like
·
Reply
· 24 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