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공정사회를 향하여 -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새로운 희망, 신평 (지은이) 2021

공정사회를 향하여 -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새로운 희망   

신평 (지은이)수류화개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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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사, 로스쿨 교수를 거쳐 현재 농부이자 문인이기도 한 (사)공정세상연구소 신평 이사장의 사회정치평론집이다. 그는 과거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뛰어난 헌법학자이며, 언론법의 대가이고 또 사법개혁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다. 그의 오랜 경륜과 뛰어난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 특히 현 정부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진단한다.

목차

제1부 공정사회를 꿈꾸는 농부

01. 나의 버팀목 수성못 할배

02. 겨울이 오면 봄이 오는 법

03. 수종사에 서서

04. 경주에 사는 즐거움

05. 시골살이

06. 늘그막 친구

07. 철든다는 것

08. 새해소망

제2부 진보귀족 그리고 대깨문

01. 내가 만난 명문장

02. 조국 사태로 드러난 인터넷 바이러스

03. 추미애 블루

04. 윤석열 찍어내기는 불법

05. 운이라는 것에 관하여

06. 명예훼손 소송의 남용

07. 빨갱이와 토착왜구

08. 문해력, 그리고 조정래

09. 내 일본인 스승들

10. 트럼피스트와 대깨문

제3부 실패한 문재인 정권

01. 사람 보는 눈

02. 차기 대통령 선거 정국의 전망

03. 조급함이 초래하는 무능과 실책

04.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05. 무너지는 민심의 둑

06. LH사태로 보는 인과응보

제4부 가짜 사법개혁

01. 가짜 사법개혁을 멈추시오

02. 연고주의와 경찰공화국의 출범

03. 청와대의 관선변호

04. 공정한 재판의 또 하나의 축-사법의 책임

05. 공수처의 장래

제5부 로스쿨 그리고 병든 대학사회

01. 로스쿨이 뿌리는 재앙

02. 개소리 사람소리

03. 몰락하는 법학

04. 맞지 않는 자

05. 병든 대학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06. 출렁이는 미투의 물결

제6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

01.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에 대하여

02. 내년 20대 대선과 친문의 몰락

03. 대구·경북 지역의 변화를 기대하며

04.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보며

제7부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지도자

01. 이재명론

02. 윤석열-모기인가 호랑이인가

03. 윤석열의 장래

04. 이재명과 윤석열의 선물

05. 2021년 서울의 봄

06. 진보귀족시대의 종언을 기다리며

제8부 공정사회를 향한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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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당연한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헌법정신의 고양이 필요하다. 그렇다.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요체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실현이다

- <내가 만난 명문장> 중에서  접기

이재명의 대선후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은 민주당 나아가서 한국 정치계에 위대한 유산을 남길 것이다. 그 유산을 살린다면 조만간 지금 행해지는 소수의 진보귀족들에 의한 ‘위선의 정치’를 넘어설 것이며, 그래서 기득권세력의 발호를 억제하고 국정 전반에서 국민 전체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공정사회’로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이재명론> 중에서  접기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그래도 그 물속에서 흐름에 순응하며 가장 활발히 움직여온 큰 고기들이다. 그러나 세상일이 흔히 그렇듯 두 사람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여 갑자기 추락할 수 있고, 또 남겨진 시간이 많지는 않아도 새롭게 큰 고기가 극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귀족들은 얕은꾀를 쓰며 자신의 잇속이나 챙기는 잔챙이들이다. 이제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조용히 퇴장할 준비를 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자연스런 선택을 중시하고 늦게나마 역사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겸손함을 보여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나마 다음 정권에서 그들에게 미쳐올 화를 줄일 것이다.

- <진보귀족시대의 종언을 기다리며> 중에서  접기

한국에는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독특한 용어가 있다. 법원, 검찰에다 변호사를 포함시켜 사법과정에서 기능하는 세 개의 기관이 수레의 세 바퀴 중 하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용어가 없다. 수레에서 바퀴가 하나 빠지거나 고장 나면 수레 자체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조삼륜에서 경찰을 하나 더 끼워주어 법조사륜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법원, 검찰, 변호사, 나아가 경찰이 가급적 하나가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자는 것이다. 때로는 이익을 나눠 갖자는 불순한 뜻으로도 읽힌다. 이런 나라에서 검찰 하나만 잡아서 그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다고 사법과정상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겠는가?

- <사짜 사법개혁> 중에서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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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신평 (지은이) 

·1956년 대구 출생. 경주의 자연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옴.

·서울대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판사(서울, 인천, 대구, 경주의 법원에서 근무)

·경북대 로스쿨 교수

·미국, 중국,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연구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정책위원장, 경북대 법학연구원장 역임

·아시아 헌법 포럼Asia Constitution Forum 창설

·시와 수필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2012년 일송정 문학상 수상

·2013년 철우언론법상

·2016년 국회의장공로장

·2018년 대한민국법률대상?

·현) (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중국 런민人民대학 객좌교수, 한일비교헌법학회 한국회장 접기

최근작 : <공정사회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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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공정사회를 향하여 –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새로운 희망》은 판사, 로스쿨 교수를 거쳐 현재 농부이자 문인이기도 한 (사)공정세상연구소 신평 이사장의 사회정치평론집이다. 그는 과거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뛰어난 헌법학자이며, 언론법의 대가이고 또 사법개혁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다. 그의 오랜 경륜과 뛰어난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 특히 현 정부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진단한다. 그 결과 그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지으며,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인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희망을 낳았다고 평가한다.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그는 이순신 장군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재조산하再造山河’에 버금가는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를 주장한다.

불공정한 세상엔 존엄이란 없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가지 틀로 나누어 바라보면 그 실체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하여 현상을 바라다보면 온갖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갑자기 정돈되며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보수 쪽에 선 기득권자의 횡포에 관하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하면서 가차 없이 사욕추구에 매몰된 탐욕적인 기득권자(진보귀족)도 있다. 해방 후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건 간에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자들이 교대로 전면에 나서며 ‘불공정 사회’를 이루어왔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쏘아올린 새로운 희망

문재인 정권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진보를 표방하며 기득권자로 득세해온 ‘진보귀족’의 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지만, 그 밑에서 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진보귀족이 발호하였다.

그러나 2019년 일어난 이른바 ‘조국사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사태 전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달라졌다. 곧 우리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공정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사회 전체가 담보하여야 한다는 갈망이 샘솟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국사태는 국민이 진보귀족의 위선과 무능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이 점점 더 공정한 사회를 향한 희망을 품게끔 만들었다.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쏘아올린 희망이었다.

재조산하再造山河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

차기의 새로운 지도자는 기득권자에 의해 지리멸렬하게 된 사회의 기풍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가 가진 내재적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사회의 제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 개혁은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피눈물이 서린 ‘재조산하’를 본받은 ‘국가대개조’까지 나아가는 근본적인 폐습타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는 공정사회를 향한 첫 걸음으로써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우선 시행하도록 권유한다.

① 기득권층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인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다시 되돌린다.

②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특채를 과감하게 과거처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여분을 공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우리 현실에 맞는 법조인양성제도를 시급히 고안하되, 우선 당장 로스쿨 학비를 지금의 반액으로 낮추며,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든다. 접기

(9) Facebook

박정미

신평, <공정사회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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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지행합일 지식인이 꼼꼼하게 평가한 문재인정권의 실패와 새 희망의 연대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로라 하는 지식인들과 유명인들을 들여다본다. 

방안퉁수 가정주부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문을 둔 것이다.

뉴스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사람이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세상사를 어떻게 느끼고 해석할까, 자기를 세상 어디에 두고 판을 보고 있을까, 유명세와 사회적지위에 비해 지적 도덕적 의식의 수준은 얼만큼인가.  

그 불켜진 창문 중에 신평변호사님은 참 특이한, 보기 드문 캐릭터를 가진 분이다. 

전혀 일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공부 잘하여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 속이 답답해진다. 어쩜 그리 세상을 자기로 다 채우는지 빈 여백이 하나도 없다. 

근데 신변호사님 글에는 자신의 삶 바깥에 계절과 나무와 풀과 벌레와 꽃, 그리고 하느님과 역사와 자연의 섭리가 널널하게 들어서있다. 숨이 쉬어진다. 이 맑고 바람이 잘 드는 빈터가 그 고난의 세월에도 굴하지 않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 같다. 

그리고 할만큼 출세하셨는데도 아직도 자신을 태어난 그 자리, 가난한 소작농의 막내아들로 세워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한다는 점도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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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진보니 보수니 말놀음으로 엎치고 뒤치며 끈질기게 잇속을 추구하는 기득권세력에 대한 평생의 고단한 투쟁이 나온다. 

판사생활을 하면서는 전관예우보다 더 무서운 법원내부의 <관선변호>를 지적하며 법관사회 정풍을 주장했다. 수많은 인신공격성 음해와 모략에 시달리다 제1호 법관재임용탈락자를 기록했다.

경북대로스쿨교수로 있으면서는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책으로 펴내 또 한번 동료들로부터 난도질을 당하고 물러났다.

이런 거대한 싸움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더구나 자신이 서있는 인맥과 물적기반을 상대로 치루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을 다른데서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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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문재인정권하 기득권세력인 조국을 비롯한 <진보귀족>을 상대로하여 뒤틀린 사법제도와 민주주의의 실상을 밝히는데 많이 할애하고 있다.

평이한 수필체로 그려냈지만 깊이 읽어보면 볼수록 우리시대의 국가와 사회에 내리는 묵직한 진단서와 해결서임을 알 수 있다.

판사생활과 로스쿨교수를 역임한 법학전문가로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현정부의 정책, 특히 사법개혁 과제를 지켜보고 평가한 글이라는 게 느껴진다. 

김영삼정부이래 15년 동안 논의되어오고 실행되어온  사법개혁과정의 문제점을 신변호사는 세가지로 요약해냈다.

1. 먼저 문재인정부 들어 정권안보용으로 타락한 검찰개혁이다.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 주고  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부를 없애는 등 검찰무력화 그 이상이 아니었다. 검찰권의 남용도 문제였지만 역사상 가장 무섭게 일반 서민들의 인권을 억압해왔던 것은 경찰권이 비대화되고 정치권력과 유착되었을 때임을 지적한다. 
2. 둘째 사법의 독립만 외치고 사법의 책임은 도외시하는 데서 국민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종되어간다는 진단이다. 
3. 셋째 로스쿨의 질낮은 교육과정과 법학체계에 맞지 않는 교육시스템으로 사법제도 담당자들의 법역량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실력이 없는 판검사는 억울하고 불공정한 사법제도로 이어지고 이의 폐단은 다 일반국민이 지게 된다. 

이 정권의 사법개혁이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안보용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특히 "한국의 로스쿨은 조국교수와 같은 진보귀족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식을 유리하게 하려는 사악한 의도를 반영했다고 확신한다."는 구절은 나같은 서민들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설마설마 의심하며 지켜보던 국가제도 변개의 과정을 이렇게 적나라한 말로 드러낸 사람은 처음이었다. 

신변호사님은 내년 대선이후 우리사회의 기조가 바뀔 것으로 예측한다. 

위선적인 진보귀족정권이 패퇴하고 시대정신인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 페북에서 내놓은 예측이 틀리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그리 되기를 희망하지만 새로 득세하는 세력이 기득권세력이 아닌 진짜 새로운 세력인지 여부는 앞으로 신변호사님의 거취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듯 하다.

15년 사법개혁의 이론적 선두주자이자 실천적 산증인인 신변호사님을 크게 쓰는 시대가 진짜 새로운 정권,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닐런지.

맑은 바람이 깃든 푸른 유월의 나무를 보듯 시원하게 이 책을 읽었다.

2 comments

정명희

누구나 소망하는 사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

생각해보니 누구나는 아님.

때론 자기를 모두로 변환시키는 오류를 저지르곤 합니다.

 · Reply · 9 m

박정미

정명희 그 누구가 시대정신을 체화하고 있다면 변환의 오류가 아닌, 시대를 대표한다고 말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