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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모임을 하고 있는 여러 밴드에 2018년도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공을 치고 온 분이 경제가 힘들어
졌다는 말을 했을 때, 참여정부 때 한 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집도절도 없이 가난했었고, 참여정부 때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분이 인천공항에서
해외 골프를 나가기 직전에 경제가 망한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참여정부를 비판했을 때, 뒤통수를
크게 얻어 맞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일 조중동이 떠드는 경제 폭망 프레임이 다시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80%에 육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진영이 손놓고 있다가는 또
다시 참여정부 때의 비극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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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
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듯이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 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
질 것이다.“
이 말은 1859년 새뮤얼 스마일즈가 《자조론》에 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 수준이 정부의 수준이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정부를 통해 얼마나 청와대 수준이 저열
할 수 있는 지를 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때와 박근혜 정부때,
있었습니다.>
경제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문제가 이슈에 등장하지 않았는 지는 바로 언론이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KBS, MBC, YTN등에 임기를 남겨둔
사장을 내 쫓고 자신들에게 충성한 자들을 앉혔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대기업의 나팔수 격인 조중동 신문과 지상파에서
경제가 망했다는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잇속만 차리다가 세계속에서 뒤쳐진 9년의
세월은 생각지 않고,권력 쟁탈을 위해 약한 고리인 경제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느 부분을 쳐다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백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어느 부분이 급격
하게 나빠진 것은 없고,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도
방어를 나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를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대기업과 특수집단(국정원
퇴직 직원들이 만든 양우공제회같은)과 정부보조를 받았던
극우세력들의 입장에서 이권을 마음데로 챙겼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고 발악할 때, 일반 국민도 거기에
뇌화부동 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완전히 사유화 되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때는 내각회의 조차에서도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서실장이라는 자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문고리 3인방을 통해야
했고, 가관은 많은 국정사안이 무당의 딸인 최순실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는것입니다.
이명박 때는 BBK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미국총영사로
가서, 계속 재판에 관여했고, 박근혜 때는 최순실과
그 일파의 건의에 따라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정권을 그리워 하는 국민이 있다면,
참으로 부끄럽다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외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MB 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외교에서 총영사라는 자가
MB의 재판을 주관하는데 정신이 없고, 엄청난 국고가
빠져나가는 해외자원 사업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일본 정부의 요구데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면책권을 주는데 혈안이었습니다.
모든 외교 사안에서 미,중,러,일이 하는 것만 쳐다보았지,
직접 나서서 일정한 역할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잊으셨나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인 대북문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북한과의 대립구도는 일본이 언제나 원했던 것이고,
이 나라의 독재정부가 늘 정권유지와 연장을 위해 써
먹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대 북한과의 대립구도가 우리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인가요?
잠깐만 생각해 봐도,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의 이용은
2,3차 산업이 발달한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DJ 정부의 가장 잘한 점은 IT에 집중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IT가 없는 지난 20여년을 생각해 보면 정부의 투자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은 IT 못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대한민국에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성공단을 통해 입증된 바입니다.
고학력에 세계 최하위의 임금, 그러나 높은 생산성.
이런 노동력을 세계 어디에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중국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라가
베트남으로 옮겨갈 것을 걱정하는 기업들에게
말이 통하고, 생산성 높고, 토지임대가격이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여의도에서 한시간 이내거리에 있는
개성공단은 세계 어느곳보다도 좋은 공장입지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닫아
버렸습니다.
가장 기뻐서 춤출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남북 협력으로 동아시아에 신흥강좌로 일어설 대한
민국에 대해 가장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 기자에 따르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남북한과의
갈등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해 왔다고 해서, 그들의
준비성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연일 자칭 보수매체와 야당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경제정책에 대해 폭언에 가까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주장이 누구를 위한 주장인지?
우리국민?
아니면 저들만의 이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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