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ByungKook Lee 이병국| Facebook 북한 관계

2025-06-27

ByungKook Lee 이병국| Facebook 북한 관계

ByungKook Lee | Facebook 북한관계 글

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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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대선에 뛰었을 때

그 캠프에서 일했던 고/대학 동기이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에서 정동영 장관이 개성공단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 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듣다가, 마음먹고 처음으로 너의 친구가 개성

공단을 만들기 위해 러시아 정지위성으로 나진선봉을

도촬한 이야기, 촬영필름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

으로 가져와 세관직원 눈을 피해 가져온 이야기,

하와이에서 나진선봉이 아니라 개성공단을 제안한

이야기, 공사 사장이 간부회의에서 노트를 탁자에

내리 치면서 나보고 미친 새끼라 소리지른 이야기,

이런 공사사장과 정부부처 사람들을 두만강 철교로

데려가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한 이야기, 개성공단 첫번째 부임한 단장이 직속 대리인데도 자신의 상관이 이일을 추진한 것을 몰랐던 이야기등 오래시간에

걸쳐 풀어 놓았습니다.

친구는 듣는내내 놀라와 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던

적이 있습니다.

김어준과의 대담 전 대기실에서 만난 정세현 전

장관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분도 많이

놀라셨죠. 사실 믿지 못하는 눈치셨지만.

다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보는 것은 기쁩니다.

그러나 그가 대선주자로 나왔을 때나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나 늘 그를 향한 아쉬움은 있었고, 최근 통일부

장관으로 꼭 하고자 하는 일이 개성공단 재가동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아쉬움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하면서 더 우려되었던 그의 관점,

여전히 기자로써 지켜보는 듯한 관점은 우려되는

바가 큰데요, 이 글이 정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의 귀에

전달되기를 바래봅니다.

언젠가 소개한 것처럼 노태우 정부 때 비밀리에 조사한

북한 사업은 크게 3가지 였습니다.

첫째는 지하자원 사업

둘째는 관광사업

세째는 공단사업...

첫째와 둘째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993년을 기준으로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의 항만과 연계 철도와 도로가 너무도 엉망이라

처음부터 다시 건설해야 했는데 나진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선좌하나 만드는데도 5천억이 필요했습니다.

지하자원 사업관련 사장님께 직보할 때 투자금을

보더니...

"조? 조조조? 조(ㅅ)같은 소리하고 있다. 너 이런 계획서

들고오면 허락한 공단사업 추진도 중지시킬거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때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김영삼정부때

하나하나 태클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왔습니다.

삼지연 주변의 관광지 개발 후보지는 초심자 코스의

슬로프를 만들었을 때 내려오는데만 20시간 이상

걸리는 구간도 있을 정도이고, 개마고원, 해수욕장,

금강산등 북한의 관광 자원은 남북한의 범위를 넘어

전세계에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했습니다.

은둔의 나라였다는 이미지까지 더해 스위스보다

더 매력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우리가 개발하고 운영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국내

관광 회사들에게 기회가 갈 지,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 지... 장미빛 희망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은

김영삼대통령이 야당시절 그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공사사장으로 오면서 하나씩 꺽였고, 이후

부임한 사장들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

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겨우 살려서 추진한 것이

개성공단사업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장 돈이 적게 들었기에...

북한이 원했던 나진 선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항만, 철도, 도로, 전기... 그냥 Nothing...

인력에 대해서는

"올해 제대하는 인력을 다 보내줄 수 있어서

노동력은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숨이 턱 막힌 적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나진 선봉의 경우 인력수급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어 공단을 만드는 것보다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십, 수백배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조'같은 소리만 나오면 북한 사업을 다 없애 버리겠다는

사장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개성공단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정동영 장관에게 더 크고 더 멀리 보시라 권합니다.

친구가 전해 준 정장관의 책을 읽으면서도 기자의

시각, 뭔가 살아있는 실체가 아닌 멀리서 보이는

실체의 외곽만 적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장관님...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가장 가장 가장 작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진하시되 바람이 있다면

---

1. 남북철도 연결을 제1의 과제로 삼으십시오.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고 동해선을 연결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인의 감각이 있다면 이 철도 연결은 우리와 일본과 유럽의 물동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부산은 이것만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철도 연결이 그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2. 북한의 관광사업과 지하자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은데요, 우리가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찾아내고 실행할 수 있다면 주가 5천이 아니라 2만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들어서서 하루하루 기대가 커진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윤가때 포기하고 실망해서 뉴스조차 억지로 봐야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실의 보고가 기다려지고 부러 뉴스를 찾아 봅니다.

거기다 이재명 후보시절부터 코스피인덱스 펀드 투자를 조언해 왔는데 실제 투자한 분들이 매일 살찌는 송아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을 어떻게 견디나하는 생각이 아닌 오늘도 어떤 즐거움이 있을려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는 하루하루 일상이 감사하고 기쁜 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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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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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정치인을 뽑을 때는 그가 공동체를

위해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 가를 주요

항목으로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공감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여지가 매우 큼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경험을 살폈습니다. 민초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그가 어떤 일을 했는 지...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대통으로 뽑혔을 때

아침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에 한마디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토지공사 출신으로 대장동 공공사업을 추진할려던

토지공사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을 떼어야 했을 때

택지개발을 해야하는 토지공사의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토지공사 직원들의 땅투기가

언론에 도배되면서 토지공사가 공공사업에서 밀려난

큰 이슈는 덮혔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하에 사업지내의 땅을 산 것은

투기일 수 있어도 비공개정보 하에 투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 선수 또는 큰 손은 수용될 땅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의 시드머니 수사를 무마시키고

장모의 온갖 비리로 떡칠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심히 우려 되었습니다.

아무런 실익없이 우리나라에 주요 수입원이었던

러시아와 중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친일사관으로

무장된 자를 독립기념관에 앉히는 많은 인사의 참상을

보면서 그가 대한민국 호를 어디까지 파손할 지가

걱정되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력하면서 탐욕이 큰 자가 저지를

일로 북한과의 국지전을 벌일 것이라 예상했고

자칫 이 국지전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망할놈의 미친 계엄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GDP 순위보다 높기에 북한이

코너로 몰리면 핵 사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

그런데 계엄을 발동시키기 위해 윤석열이 치밀하게

북한과의 전쟁을 획책한 것이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밝혀지는 내용을 최근 순위로 간략히 살펴보면

공격형 헬기 아파치 조정사들의 제보로

작년 7,8,9,11 훈련시 군사분계선을 따라

운항하라는 것과 북한군이 잘 보도록 고도를 높여

날도록 한 것.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암호폰이 아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채널로 공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2010년 북한의 도발을 불렀던 연평도 포격훈련을 더 자극적으로 2024년에 실시한 것.

당시도 우리 해안보다 북한 해안에 더 가깝게 포격을

하여 통상의 훈련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2024년

훈련에는 그때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사용했습니다.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등 290여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한복판으로 무인기를 보내어 저들을

자극하는 삐라를 살포했습니다.

이 전에는 탈북자들의 삐라 살포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준 정황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남북한 파멸입니다.

경제만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전쟁을 자극한 이런 자를

예수에 비견하는 목사가 대한민국 교회에

있다는 것...

참으로 걱정되는 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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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toodesrSpn0aaamty 5mf977f7u7uaa75f0f anu2tr3h5109gu86Jgl2144

<국가적으로도 좋지만, 개개인 선수에게 더 좋은 남북 하이스하키 단일팀>

저들은 올림픽이 가져올 긍정의 효과를 어떻게든 반감시키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합니다.

개인의 이익에 따라 살아온 자들이기에 익숙한 주제이고,

젊은 세대의 취향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북 단일팀은 피땀흘려 수고해 온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권을 박탈한다.“

저들이 하이스하키 선수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자 하이스하키 선수들을 이용한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하이스하키 개인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나

이번 남북 단일팀은 긍정적일 수 밖에 없고, 특히 개인 선수들의 입장에서 더욱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최국이라 해서 자동 출전권이 없는 종목이 아이스하키입니다.

2. 세계 순위 22등 안에 들어야 출전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24위로써 등외 였습니다.

3. 정부와 대한민국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4. 그리고 선수들이 지속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데 이번 일 전까지는 국민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5.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국제 올림픽 조직위원회(IOC)와 다른 나라 아이스하키 팀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IOC에 평화와 화합의 슬로건이 있는 올림픽 정신에 맞게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이었고, 참가 숫자도 23명이 아닌

북한 선수 12명을 추가해서 35명으로 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6. 국제 순위가 밀리는 팀은 먼저 체력으로도 밀립니다.

아이스하키가 엄청난 체력 소모 운동이기에 수시로 선수를 교체하는데 선수가 많을수록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다른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만 35명의 참가선수 허용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짧은 시간에 강력한 힘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력이 국제 수준에서 뒤진 우리나라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체력적인 부분에서라도 부족분을 채울 기회입니다.

선수는 경쟁에서 이길려고 나가고, 지금보다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나가지 그저 링에서 장시간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7. 어느 한번 아이스하키에 관심도 없던 자들이 이제는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줄 수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의 사죄를 요구합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 경기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던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세계 최대의 운동경기 이벤트인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무엇과도 비교 불가한 큰 기회입니다.

애초에 참가할 수 없었던 상황을 뒤집어 참가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도 부족할 마당에, 이런 찬사에 어떻게든 오물을 끼 얹을려 합니다.

8. 국가차원의 이익을 재껴 놓고라도, 각 선수들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때, 올림픽에 그것도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하는 것은 경기의 내용과 상관없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9. 일부 정치인과 종편들이 물고 늘어지는 개인 선수들의 출전 시간 감소...

그 감소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운운하는 자들의 과거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탄압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역겹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선수들을 어느 때고 차디찬 세상으로 내동이 치는 것을 서슴치 않고 자행할 자들이기에 오직 정치적 이해 득실로만 세계인의 스포츠 행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10. 애초에 불가했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의 참가,

체력을 보충 할 수 있는 참가 선수 인원 증원.

그리고 남북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평화의 메시지.

남북 여자하이스 하키 단일팀과 참가 선수 확대는 나라 차원이나 개개인의 선수 차원이나 크게 박수 받고 환영 받아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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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작성했던 글입니다.>

최근의 미투관련해서도 동일한 시각이어서

저의 생각을 밝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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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까지도 장자연 사건의 인지 조사의 필요성을 전현직 검사들에게 말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소속사 가수와 텔런트등 알려진 것만도 두명의 자살자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까지 달려들며 호기를 부렸던 검사들은

하나같이꼬리를 숨겼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인가? 사회 정의인가?

아니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서검사가 검찰내부에서 당했던 성추행을 문제삼고, 이를 내부 에서 고발하고, 청와대에 알리고, 이마저도 미진하자 언론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현직 권력자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현재의 검찰 조직을 생각하면,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각오한 마음에 대해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말한 것처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같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사건을 인지조사하겠다고 하는 순간 지방으로 좌천될 것이다”

라며 꼬리를 내렸던 동창 검사들은 검사의 본분을 잃은 처사이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사법정의에 눈을 감은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청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양심에 저버린 행동을 했다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 익숙해 보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면, 이 사회는 계속해서 또 다른 최순실을 양산해 나갈 것이고, 양심을 저버린 개인 개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최근 안희정을 고발한 김지은씨의 말을 다시 들어 봅니다.

“그는 도지사고 나는 힘이 없는 일개 수행비서였다.”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몇 가지 이유 중에,

1. 그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말할 수 있어, 토론의 빈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2. 나의 사례를 검토하여, 지혜롭게, 용기를 내어 주라는 무언의 부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1991년에 공사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최근 6개월 동안, 유성구청, 대전시, 공주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국통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직원들과

협의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최소한 10분 이상 저에게 설교를 들어야 했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사와 함께 30분 이상 고통을 맞봐야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은 국민의 이익과 안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공사에서 일할 때 작게는 수백억에서 크게는 수조에 이르는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었는데, 어느 하나 국민의 이익과 안위에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따져서 절대 하지 말하야 하는 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였습니다.

사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자신에게 힘이 없음을 한탄하고, 심지어 사장마저 위의 지시라며 자신에게 힘이 없음을 말합니다.

공사 직원 모두가 잘못된 계획과 잘못 될 수 있는 일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은 힘이 없다며, 그 책임을 힘 있는 오직 한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결과는 엄청남 세금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지은씨가 여성이라는 의미보다, 충남도청의 직원 이라는 시각에서 그녀를 바라봅니다.

여성의 열악한 인권 사항을 말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해 왔음을 목도하기 때문이며, 중요한 것은 그녀가 30살이 넘은 성인 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미성년자 였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학부 때부터 7년 동안 여성과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군인의 아내였던 어머님의 삶이 영향을 끼친 것이었는데요,

이때가 1980년 중반이니 이때와 비교했을 때 2018년의 현재의 여성의 인권은 획기적으로 발전 되있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공조직 에서의 여성 인권은 민간 기업보다도 월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객관적 판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스스로 힘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성추행, 성폭력은 당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합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서로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에,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김지은씨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어떤 옳은 말과 행동을 하면, 직장내에서의 불이익이 걱정 된다고...

그녀의 대상은 안희정이라는 충남지사지만, 그 사람이 마을 통장일 수 있고, 동대표일 수 있고, 상사일 수 있고, 대기업일 수 있고, 국가권력일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지키고자 하는가?

제가 한번은 언급했던 공사에서의 일화가 있습니다.

‘5천억 공사. 대우건설. 보스또치니 신항’

아침에 출근했을 때 제 책상에 놓여있던 사장실에서의 쪽지였습니다.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풀어서 말하면,

- 러시아 보스또치니 컨테이너항 증축 사업을 하라.

- 예산은 5천억을 써라.

- 사업은 대우건설에 줘라.

-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개’ 과장이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장을 넘어야 하고, 부실장과 실장을 넘어야 하고, 본부장을 넘어야 하고, 부사장을 넘어야 하고, 결국 사장도 넘어야 합니다.

저는 공사에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부정한 일이고,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당시 직원들은 제가 부자집 자식이고, 배경 좋은 집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형님이 사업을 하면서 부도를 내고, 본인도 사망을 하면서, 집안은 풍지박살이 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저는 반 지하 집에 전세를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저의 행동은 절대적 신앙심으로 사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어머님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아침에 받은 쪽지를 들고, 몇몇 고참 과장들을 만나 협의를 했지만, “그냥 적당히 해서 올려”라는 대답만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대우건설 이사진 네분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었고, 경제적타당성 조사는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기술적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현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자체가 불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지를 다녀온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불가라는 결론을 내 주었고,저는 이를 부장과 실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서기를 꺼리면 혼자 직보하라고 하였고, 결국 보고서를 들고 말단 과장이 본부장과 부사장을 거쳐 사장에게 까지 직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받는 사장의 일그러진 얼굴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의 행동은 한 가지 위험과 한 가지 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위험은 목구멍이라는 포도청에 끌려가는 위험이며, 한 가지 기회는 수십억, 수백억의 리베이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김지은씨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것처럼,

저 역시 저 자신의 안위에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부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국민의 세금이고,

둘째는 저의 양심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저와 가족이 고통을 받더라도 그것은 감내해야할 일로 여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같은 약자지만, 저와 시키는 일을 묵묵히 따라했던 사람들과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공무원들과 공무원인 조카들과 공부하는 제 자식에게도 강조합니다.

“개인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 공무원을 하지 마라.”

특히 제 자식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공직에 진출할려 할 때는 국가나 국민 등에 대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지, 자신 직업의 안정성과 편리를 추구해서 한다면 아빠 자식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조직에서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일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세배이상 부지런해야 하고, 세배이상 참아야 하고, 세배이상 잠을 줄여야 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 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 러시아에서 북한 영사관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기억들은 저를 위축시키기 보다는 더 강한 자신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희정과 김지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 가족이 심판할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이 넘은 김지은씨가 어떤 완력을 사용하지 않은 안희정이란 권력이 커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가 도지사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그것이 성폭력이란 뉘앙스로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냥 싫다고 하고, 왜 문을 박차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걱정한 것이 국가의 이익, 지역 사회의 이익, 또는 국민이나 도민의 이익과 관련이 있나요?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가 걱정한 것은 오직 자신의 안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자신이 부정하거나, 불법이거나,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었다 했을 때 이를 어떻게 이해해 줘야 할 까요?

저는 그녀가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든 논개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함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싫다고 말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적인 상황에

자신을 내 버려 방치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남성과 여성의 성 문제로 보기 보다는

현재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추구하는 가치,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을 무릅쓰며,

어떤 노력을 하는 지를 묻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공공기관에 건의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위의 지시사항 인데요’, ‘법이 그런데요.’라며 자신들을 숨기고, 한없이 낮추었던 젊은 남녀 공무원을

접하면서, 이들이 공무원이 된 것이 공무가 아닌 사무를 보기 위함이고, 이들의 생각과 관심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상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적극적으로

그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인들과 만나 더 이상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좋아 보이는 직장을 추천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런 제안은 없고, 굶주림을 걱정했던 60-70년의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2020년은 사는 아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뚫고 현재를 만들어온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도전시키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상당부분을 희생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미국을 구하고, 자본주의를 구한 혁명가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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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구하고, 자본주의를 구한 혁명가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과 2019년의 문재인 정부 - 3부>

루즈벨트 대통령의 개혁적이자 혁명적인 법안에 대해

발목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권리와 경제력 증진에 대해

공화당의 비판도 있었지만, 실제로 위헌 판결을 내려

개혁을 주저 앉힌 것은 미국 대법원 이었습니다.

결국 루즈벨트는 대법원의 정족수를 늘리는 법안을 마련해서 과거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대법원 조직을 바꾸었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공개적이었고, 자신들이 이해한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한 바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시절의 양승태대법관의 행태는 추태이고, 범죄이며,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정부의 정책, 또는 정당의 법률안의 생명을 부여하고

없애는 것을 최종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어떤 개혁이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개혁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루즈벨트 시대의 대법원이 보여주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효수요 증진

둘째는 소득의 분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보면

1929년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과 일맥상통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것은 결국 유효수요 증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들어있는 구체적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에 공정경제의 추구는 결국 소득재분배 내지

상류층에 대한 과세를 좀더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내용으로 봐도,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재벌 일가로 쏠리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최저임금관련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야당과 일부 경제패널들은 최저임금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상인들이 힘들어 질 것이라 매일 떠듭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상인들이 힘든 것은 최저임금을

올려서가 아니라, 수요가 없어서 입니다.

많이만 팔린다면,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은

문제가 될 수도 없지만, 실제로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못지 않는 지원을 중소상인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상승폭에 대해

정부가 직접 고용주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당 13~15만원인데 임금이 210만원/월

이하인 직원들에게 주어지다 보니

어떤 경우는 직원들에게 준 것 보다 정부에서

받는 금액이 더 크기도 합니다.

임금 상승으로 인해 상승된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하기에,

실제 중소상인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겪는

문제는 클 수가 없는 구조 입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누진세를 강화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대기업계열사들에게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4차 혁명이 진행될 수록, 투입되는 인력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 빅데이타는 소수 기업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곧 경제적 부가 시간이 갈 수록

소수에 집중된다는 의미이기에, 법인세와

소득세 구간 중 상류층 구간을 더욱 분화시켜

누진세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 집중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재원을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는 대기업의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보험, 전자기기, 주택등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부분이 대기업이 주도하지만,

소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관련 종사자입니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은

1941년의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세계에서 들어온 젊은 이민자들은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으로 인해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정부는 공황이 끝나기 까지,

낙오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고

실제로 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호황이 어느 특수 계층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루즈벨트의 혁명적 조치들은 미국의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여가면서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게 2차 세계대전이 궁극적으로 불황을 타게시켜 주었다면, 대한민국에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과의 공단사업이 원래 계획했던데로 1천만명 정도만 되더라도, 국내기업 1천개 이상이 입주할 수 있고,

이들과 협력해서 일해야할 대한민국 기업이 수천개가 됩니다.

지구상에서 고학력 대비 임금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성실하고, 손재주가 좋고, 언어가 통하는 북한의 노동력은 우리 기업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1천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하여, 생산과 수출을 하게되면 대한민국 젊은이의 일자리가 몇 만개가 만들어지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광은 그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금강산을 비롯, 묘향산, 원산 명사십리, 개마고원, 백두산, 개성, 평양등을 북한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하고, 북한을 누벼야할 대한민국 여행사는 수만명의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사에 유래없이 닫혀 있던 북한과 관광자원할 수 있는 휴전선 일대는 대한민국에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지하자원은 수입대체 효과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국 서부의 골드러쉬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반세기 이상 수출을 해 온 대한민국

기업, 서비스업이 그 세기 만큼 발달해온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으로 얻을 것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극복을 말해야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추구는

루즈벨트의 노동/농업/세재 개혁처럼

향후 발전해 갈 대한민국이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2차 세계 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통해 극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대한민국은 인류의 평화를 증진시키며

극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살리기 위한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북한=악마 프레임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남북한의 협력으로 동북아에 새로운

강대국이 만들어 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일본의 방해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우익과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권력 쟁탈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어떻게든 막을려는 뿌리가 친일이고 독재인

정당들이 다수당으로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쓸 세력은 바로 우리 국민 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올해나 내년 쯤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지인들과 냉면을 먹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한두계단을

올라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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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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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고, 실업이 걱정된다고 앞에서 부르짖으며, 한편으로는 일자리 예산을 깍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사람들... 애고...

news.v.daum.net

"韓, 통일하면 2030년대 세계6위 경제대국 될 수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영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오는 2026년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상승하고,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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