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2017

[전자책] 국가란 무엇인가 : 알라딘


[eBook]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은이)돌베개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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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199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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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1년 정의롭고 바람직한 국가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바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과감 없이 드러낸 책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낡은 이론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꾸준히 찾는 독자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해 개정판을 내달라는 독자들도 적지 않았다. 저자는 국가를 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촛불 집회 이후를 상상하고,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고 싶었다.

개정신판 서문에서 유시민은 “초판본을 읽은 독자라면 개정신판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8쪽)고 밝힌다. 실제로 이 책은 초판의 구성과 기본 골조가 동일하다. 국가를 보는 입장을 세 가지로 분류(제1장~제3장)한 후에, 국가는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다스려야 하며(제4장), 국가를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제5장). 그리고 국가 변혁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제6장), 진정한 진보 정치란 무엇이며(제7장), 국가가 이상으로 삼아야 할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제8장), 마지막으로 정치인에게 필요한 윤리는 무엇인지(제9장)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이 책은 초판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유시민의 신변이 달라졌고, 정치 상황도 급변했으며, 시민들도 달라졌다. 개정신판에 그 변화들을 담았다.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닿기를 바란다.


목차


개정신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 1—합법적 폭력
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
리바이어던, 국가의 탄생
전제군주제—홉스의 이상국가
만약 국가가 없다면—소말리아와 시리아
마키아벨리의 통치술
대한민국의 기원—한국전쟁
이념형 보수—국가주의

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 2—공공재 공급자
법치주의—통치자에 대한 구속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스미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루소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밀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소로
시장형 보수—자유주의

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 3—계급지배의 도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공산주의 혁명과 국가의 소멸
근본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냉소주의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

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플라톤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맹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트라시마코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민주주의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의 두 얼굴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피히테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톨스토이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르낭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가
톨스토이의 절망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포퍼
개량의 길이 봉쇄되면 혁명의 문이 열린다
겁에 질린 자유주의자—하이에크
논리의 덫에 갇힌 자유지상주의
미끄러운 비탈 이론

제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베블런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김상봉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남곡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아리스토텔레스
보론—복지국가론

제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니버
정의란 무엇인가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진보자유주의

제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너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칸트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베버
졌지만 이긴 정치인—베른슈타인
연합정치와 책임윤리

맺음말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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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첫문장
'용산참사'가 언제 적 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p. 56~57

일부 권력자들의 심각한 오용(誤用)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법치주의‘라는 말이 큰 오해를 받고 있다. 법치주의는 법률과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법률과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은 권력 그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주의(主意)도 필요하지 않다. 법치주의는 권력이 이러한 ... 더보기 - 딸기홀릭
p. 103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할 올바른 질문이다.

- 카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 딸기홀릭
p. 122~3

지식인과 언론인들은 광장에 한 점의 쓰레기도 남기지 않았던 촛불시민의 수준 높은 의식과 행동을 다투어 예찬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어리석음을 내놓고 지적한 이는 별로 없었다. 물론 국민은 주권자이니 선거에서 누구든 선택해도 되고, 또 뽑아놓은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해도 된다... 더보기 - 딸기홀릭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이며 강점이다. - 강중경
P. 106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은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여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사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이며 강점이다 - 감히간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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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유시민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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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경주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다.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으나 막상 공부보다는 군사독재 정권과 싸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스물여섯, 학생회 간부로 일하다 시국 사건에 휘말려 구속당했을 때 옥중에서 작성한 ‘항소이유서’가 시대의 명문으로 널리 읽히며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됐다. 이후 주된 밥벌이는 글쓰기였다. 스물아홉에 출간한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100만 부 이상 팔렸다.
제적과 복학을 반복하다 30대에 들어서야 대학을 졸업했고, 이후 독일로 유학을 떠나 경제학 석사 학위를 땄다. 귀국한 후 칼럼니스트와 〈100분 토론〉 진행자로 활약하던 중 2002년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16?17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냈으나 2013년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전업 작가로 돌아왔다. 지금은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글을 쓰며 산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사람들이 알면 좋을 정보를 최대한 재미있게 엮어 읽기 편한 문장에 담아 전하는 ‘지식소매상’이 직업 정체성이다. 주요 저서로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나의 한국현대사』 『역사의 역사』 『국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후불제 민주주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북토크] 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청춘의 독서 (특별증보판)>,<공감필법> … 총 136종 (모두보기)
SNS : //twitter.com/u_simin


출판사 제공 책소개
유시민이 새로 고쳐 쓴 2017년판 국가론
훌륭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혼자 힘으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지는 못한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다. 어떤 시민인가? 자신이 민주공화국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것과 똑같은 무게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이다.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이며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잘 아는 시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면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이다. 그런 시민이라야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맺음말」 중에서

당신의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국가에 대해 질문하고, 훌륭한 국가를 상상하라

2016년 10월 말부터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세 차례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 이어진 청문회와 특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여러 사안들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어떤 모습인가? 시대가 낳은 이런 질문들을 일상적으로 해보게 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통령, 당신의 국가관이 무엇인지 재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좋든 싫든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은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대선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2011년 한 정당의 대표였던 유시민은 정의롭고 바람직한 국가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바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과감 없이 드러낸 책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낡은 이론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꾸준히 찾는 독자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해 개정판을 내달라는 독자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해 시민들의 개탄과 분노 속에 함께 있던 유시민은 더 이상 개정 작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를 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촛불 집회 이후를 상상하고,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고 싶었다.
개정신판 서문에서 유시민은 “초판본을 읽은 독자라면 개정신판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8쪽)고 밝힌다. 실제로 이 책은 초판의 구성과 기본 골조가 동일하다. 국가를 보는 입장을 세 가지로 분류(제1장~제3장)한 후에, 국가는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다스려야 하며(제4장), 국가를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제5장). 그리고 국가 변혁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제6장), 진정한 진보 정치란 무엇이며(제7장), 국가가 이상으로 삼아야 할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제8장), 마지막으로 정치인에게 필요한 윤리는 무엇인지(제9장)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이 책은 초판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유시민의 신변이 달라졌고, 정치 상황도 급변했으며, 시민들도 달라졌다. 개정신판에 그 변화들을 담았다.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닿기를 바란다.

이 책의 특징: 초판과 무엇이 다를까?

1. 직업정치인에서 전업 작가로, 시민 유시민이 묻는 ‘국가란 무엇인가’
초판을 쓸 당시(2010) 유시민은 지금은 사라진 국민참여당의 대표였다. 진보적 지식인이자 현실정치인이었던 그가 본격적으로 국가의 본질을 묻고 진보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쓴 책이 바로 『국가란 무엇인가』였다. 이전 정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훌륭한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색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정계를 은퇴하고 전업 작가로 살아가고 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활동 무대도 달라졌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로 대부분의 일과를 보낸다. 글쓰기 관련 책을 출간한 계기로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기도 하며, 텔레비전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출현해 재치 있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사회 현안을 짚어주기도 한다. 유시민의 이러한 신변 변화는 개정신판을 쓰게 한 일종의 원동력이 됐다. 정치인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오롯이 바뀌어가는 동안 국가를 보는 눈 또한 달라졌고, 지금의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국가론이 무엇인지도 새삼 깨달았다. 그래서 초판에 넣었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 국가와 정치를 분석하는 부분을 모두 다 걷어냈다. 국가는 이러해야 한다는 당위성 대신 국가를 보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음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했다. 개정신판에서는 좀 더 균형 잡히고 명료한 유시민의 국가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 유시민의 변화하는 글쓰기
이번 개정신판을 내면서 유시민이 중점을 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글을 쓰는 방식이다. 담고 있는 내용은 이전 판과 동일한 부분이 많지만 전달하는 방식, 즉 표현 방식은 전면적으로 바꿨다. 작게는 단어나 문장 구조부터 크게는 문단 전체까지, 글을 전체적으로 손보면서 책 전반의 색조가 달라졌다. 아직 변화하는 중이라 일반화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수식어구와 부사가 대폭 줄었으며 문장 곳곳에 사안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묻어난다. 촌철살인의 자리에 설득하고 공감하는 어조가 들어섰다. 유시민의 저서를 꾸준히 읽어온 예민한 독자라면 이런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터이니 초판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하며 읽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3.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라
유시민은 초판 서문에서 2009년 용산참사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힌다. 이명박 정부 3년차에 벌어졌던 용산참사는 국가, 정부, 공권력이 무엇인지 거듭 질문하게 했고 수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한국 사회에는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다. 4대강 사업,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백남기 농민 사망,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우리는 여느 영화 못지않은 드라마틱한 일들을 매일 보고 겪는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국가’,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거나 쉽게 잊는다는 데 있다. 유시민은 개정신판에서 2011년 초판 이후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그간의 일들을 곳곳에 채워 넣었다.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 기억해내어 그 뒤에 그림자처럼 자리한 국가의 모습을 똑똑하게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4. 2016년 촛불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
유시민이 개정신판을 작업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다. 여기서 유시민이 주목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보다 거기에 분노하고 개탄한 국민 수백 만 명이 광장에 모여 16차례나 다함께 촛불을 들었다는 데 있다. 2016월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이라는 화살은 쏘아졌지만, 속 시원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무응답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 거기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체념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야 한다. 유시민이 개정신판에서 6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훌륭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에 살고 싶다면 시민 각자가 더 훌륭해져 한다는 것. 국가의 무능에 한탄하느라 모든 힘을 쓰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당신의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좀 더 훌륭해져야 한다.

5. 한 권으로 읽는 국가론 교양서
『국가란 무엇인가』는 초판이 나왔을 때부터 한 권으로 잘 정리된 국가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서고금의 저명한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네 가지 국가론(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을 하나씩 짚어준다. 개정신판은 기본적으로 초판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기에 이런 장점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국가론 담론을 소개하는 고전적인 입문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초판에서 직접 인용으로 길게 넣었던 사상가들의 말을 풀어서 썼다. 물론 깊은 독서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해당 내용의 출처를 미주로 남겨뒀다. 유시민의 말처럼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를 보는 다양하고 세밀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국가를, 정부를, 대통령을 제대로 비판하려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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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싫든, 좋든 비선택적인 민족과 국가. 그러나 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오늘 지방선거 하는 와중에 읽었다. 뭐 내가 선택한 후보는 이 책정도는 읽었을까? ㅎㅎㅎㅎ 무식한데 무식한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게 싫었다.
yureka01 2018-06-10 공감 (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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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태극기나 성조기 들고 나와서 애국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못하는 내용이겠죠. 꼭 구매해서 읽어볼께요.
카타유 2017-02-25 공감 (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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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도 읽었는데 신간 다시 사서 읽었는데 술술 잘 읽히네요. 줄 쳐 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늘 좋은 책 써주시는 유시민 작가님 고맙습니다. 개정판인데도 반응 뜨겁네요 늘 이해하기 쉽게 명쾌하게 전달해 주니 유작가님의 책을 찾는 이들이 많은것 같네요. 계속 좋은 책 써주세요
leonkimss 2017-02-25 공감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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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독, 내공의 부족함을 깨달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음.
기억나는거?...글은 참 깔끔하다...
정신차리고 2회독 개시
쪼꼬미파파 2017-02-10 공감 (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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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소매상, 너무나 어울리는 말이다. 이제 정치를 그만두신 전업(?) 작가로 이런 책을 많이 써주시길 바란다.
루이스 2017-03-19 공감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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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빨갱이와 천사소녀 네티와 성삼위일체

유시민이 고등학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스물 한 살이었다. 심지어 이 세상 모든 스물 한 살 중에 가장 문제가 많다는 정치에 관심 없는 스물 한 살이었다. 아빠, 유시민 아세요? 고등학교 선배래요. 철없는 아들이 물었다. 철없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유시미이 그거, 국회에 빽바지 입고 오는 빨개이거든, 그거? 아주 웃긴 놈이지. 원문에는 쌍시옷이 더 많고 내가 사랑해 마지않는 네발 짐승도 두어 마리 등장했으나 고인의 명예를 위해 옮기지 않는다. 어쨌든 향후 몇 년을 유지될 내 이미지 사전 속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웃긴 ... + 더보기
syo 2017-09-05 공감(46)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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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유시민이 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플라톤, 맹자 등 오랜 옛날부터 현대에 이러기까지 철학자들의 국가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한 흔적입니다. 그 중 가슴에 와닿은 부분으로 막스베버는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과연 그런지 되새겨 볼 일입니다. 마이클센델은 '도덕이 개입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며, 더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 + 더보기
인문학에길을묻다 2017-10-21 공감(34)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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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수립하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을 관리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는다.10년 불황에 못 견딘 일본 사회도 천황제와 제국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극우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른바 ‘자유로부터의 도피’이며 일정 부분 전체주의로의 회귀심리다.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자유주의를 우리는 당연하고 생득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하지만 이 개념은 개인의 자유가 거의 부각되지 않았던 부족공동체 시절부터 오랜 역사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등장했고 최근에야 획득된 삶의 방식이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은 인류 정치사를 전제군주제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보는 전통적 기술방식 대신 전제군주제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다. 플라톤(Plato)은 국가가 정의 · 선(善) · 덕(德)을 토대로 할 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는 ‘목적’, 즉 정의, 선, 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는 위태롭다. 그렇지만 이러한 플라톤의 생각에는 정치공동체의 부활에 대한 깊은 소망이 담겨 있다. 플라톤의 목적주의 국가론은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적 독립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전체주의이다. 칼 포퍼(Karl Popper)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을 ‘유토피아적 공학(utopian engineering)’으로 이름 붙이면서 사실상 전체주의 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유시민은 홉스(Hobbes)의 국가론과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통치술이 서로 잘 어울리는 관계라고 설명한다. 절대왕정의 역할에 힘을 실어 준 두 사람의 정치사상은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후, 군주들은 국가 존속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 국가론은 목적주의 국가론에서 파생된 이론이다.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종류의 정의와 불의에 대한 해석을 독점해야 한다. 홉스가 생각하는 국가의 목적은 사회 내부의 무질서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재 의의는 있을 수 없다. 자기 보전을 지향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에 동의해야 한다. 마키아벨리와 홉스 등에 의해 강화된 지도자는 지상의 절대적 궁극목표로서 신(神)을 대체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국가의 존재 및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이론도 중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마르크스(Marx)는 국가가 소멸하여 특권계층과 지배계층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의 연합체가 들어서는 것으로 예상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반 개인주의적 입장을 보인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위계질서 회복이 아니라 개개인의 평등을 위해 공동체를 주장했지만, 나중에 소련 등 사회주의 전체국가들을 탄생시키는 데 공헌한다.



전체주의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안정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일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확산시켜 지도자의 무한 권력에 순응하도록 만든다. 개인의 자유 보장은 국가 중심의 전체주의를 거부한다. 국가가 국민의 신념을 ‘그르다’고 평가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옳은’ 이념을 주입하고자 하는 국가주의 국가론이야말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된다. 2017년 3월 10일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확인했다. 민중의 힘으로 권력을 오 · 남용한 지도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린 과정을 지켜본 저자는 국가주의 국가론의 기반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으로 어수선한 나라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대안의 국가론으로 자유주의 국가론을 제시한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오래 살아남겠지만 사회적 · 기술적 분업이 더욱 넓고 깊게 이루어지고 정보통신기술과 지식혁명이 진전될수록 기반이 점차 약해질 것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이 위축되면서 생기는 담론시장의 공백을 채울 다른 유력한 국가론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담론은 자유주의 국가뿐이다. (79쪽)



역시 ‘프티부르주아 리버럴(petit bourgeoisie liberal, 자유주의적 소시민계급)’다운 저자의 생각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의 기반이 약해질 것으로 보는 저자의 전망에 동의할 수 없으나 그가 정의와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주의에 더욱 힘을 실어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날의 자유주의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용어로 자주 쓰인다. 특히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친 기업단체 자유경제원이 거의 자유주의를 독점하다시피 전파하는 바람에 누군가가 ‘나는 자유주의자다’라고 하면 그쪽 단체와 연관된 이데올로그(Ideolog)로 오해한다. 자유주의는 국가에 소속되는 의무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민중에 뿌린 사상이다. 오로지 재벌 중심의 자유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자유경제원은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빌려 사상의 자유를 위협한다. 특정 권력에 기대면서 자신과 다른 사상이나 개인의 신념을 억압하는 그들은 우파도 아니며 자유주의도 아니다.



유시민은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 및 역할에 대해서도 재고한다. 가장 정의롭다고 알려진 민주주의도 언제든 중우정치와 조작된 여론에 함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급기야 대중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다른 쪽 극단인 전체주의를 향해 질주하기조차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선동 정치가, 아첨하는 정치꾼,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 탓만 할 일은 아니다. 정치는 지식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폐해에 대한 일부 비판 때문에 전체주의로의 회귀를 꿈꾸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가 있다. 바로 표현의 자유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으뜸가는 원칙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할 일이다. 우리는 전보다 더 강력해진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유주의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냉소하는 낡은 힘을 물리칠 시기가 온 것 같다.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러보낸다면 국가주의 국가론의 기반이 약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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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7-04-19 공감(31)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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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가는 나의 테두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무려 2011년 알라딘 선정 올해의 책이었는데, 시대를 달리하여 다시 개정되어 나왔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눈에 들어왔던 책이지만 손과 마음이 가질 않았다. 유시민씨가 정계에서 물러나 본격작가라 돌입하던 시기, 유난히 책을 쏟아내던 때라 좀 희소성이 떨어져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책이 국가를 다룬 책이기 때문이다. 난 국가를 확실히 싫어하는 편이다.

국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와 같다. 같이 어울려 좋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북한과 비교하며 자유를 강조했던 내 나라는 사실 학교서부터 이상하리 만치 자유가 거의 없었다. 특히, 저녁 5시 쯤으로 기억하는 국민의례를 위해 모두의 시간이 멈춘기억은 정말 압권이다. 커서는 남자이고 신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징집 당했고 인생에 가장 빛나는 2년의 시간을 날렸다. 그것은 국가가 나에게 가한 가장 큰 폭력이었는데, 제대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하는 장면에서 도저히 표정이 찡그려지며 할 수 없었을 때는 내가 국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유시민씨의 기억은 나보다 훨씬 더하다. 어려서는 박정희를 경험했고,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로 자신이 국가의 부속품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좀 커서는 학생인데도 군복비스므레한 것에 총까지 주며 군사훈련을 시켰다. 대학에 가서 독재정권의 상황을 더욱 자각하고 시위를 하고 글도 쓰지만 그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된다. 이런 그에게 국가는 나보다 훨씬더 심한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오래도록 국가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올바른 국가가 되는 길인지를 고심한 책이 이 책인것 같다. 이 책을 보고나니 국가에 대해 내가 가져야 할 생각이나 태도,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국가인지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먼저 책은 국가를 4가지의 부류로 나눈다. 국가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마르크스주의 국가, 목적론적 국가가 그것들이다.

우선 국가주의 국가는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의 침략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이다. 이 것들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민의 국가의 부속품에 가깝고, 위 가치를 위해 다른 가치들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홉스의 국가론이고 매우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국가론 같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의 상당수의 국민이 이 국가론의 신봉자다. 이 국가론은 외부의 침략에 대한 집단의 보호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에 기반한다고 유시민은 날카롭게 지적한다.

자유주의 국가론에서는 개인이 중시된다. 국가의 부속품이었던 개인의 위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이젠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이 된다. 로크는 국가가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법에 의해 통치한다고 했으며 스미스는 사회의 부를 증진한다는 목표하에 국가는 어떤 자의적 간섭과 특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고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이를 침해하면 안된다고 했으며. 루소는 국가는 영속할 수 밖에 없지만 순간순간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정부를 계속 바뀐다고 보았으며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정부는 언제든 전복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이처럼 자유주의 국가론은 오늘날의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정신에도 상당수 반영되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마르크스 주의 국가론은 자본주의와 자본계급을 위해 국가가 존속한다는 날카로운 분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실제적 형태로 존속하지 않는다. 또한 마르크스 주의 국가론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국가를 정립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유시민은 마르크스 주의는 정치의 무력함을 내포한다는 칼포퍼의 말로 이를 정리한다.

목적론적 국가론은 의외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다. 플라톤과 맹자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둘의 공통점은 국가가 선이나 정의, 덕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의 차이점은 플라톤은 국가를 지식과 지혜를 갖춘 철인이 다스려야 한다고 한 점, 맹자는 덕이 있는자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 것이다.

책에서 유시민은 의외로 가장 고리타분해 보이고 현실성도 없어보이는 이 목적론적 국가론에 주목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이 가야할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유시민이 주장하는 목적론적 국가는 정리하면 정치적으로 진보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국가가 이루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점진적 개량주의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국가이다.

유시민이 책에서 말하는 진보자유주의는 어떤 형태의 절대주의를 부정하며 자유, 복지, 안전, 평등, 평화, 환경등 헌법이 규정한 사회 최고의 목표 또한 최고의 가치는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갖는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절대화 할 경우 결국 국가주의 국가론이나 전체주의로 빠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정으로 점진적 개량주의를 옹호한 것은 혁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회상황이 있으나 혁명은 반드시 유혈과 방향성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체주의로 빠질 개연성이 높으며 역사는 혁명정부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같은 진보자유주의와 개량주의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유시민이 생각하는 올바른 국가이며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편서비스등을 통해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유시민은 책의 서문에서 이를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국가라고 간단히 정의했다. 책을 읽고나서 국가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것 같다. 국가라는 조직에 대한 생각, 그 방향성에 대한 생각 여러가지 등이다. 책은 확실히 자신이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떤 국가관을 자신이 갖고 있는지, 어떤 국가의 형태를 옳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계기를 준다. 국가가 싫다고 해도 피할수는 없다. 내가 설사 이민을 갈지라도 나는 어느 국가에 결국은 소속하게 되며, 유시민씨가 서론부분에 제시한 것처럼 나의 한계와 경계를 상당부문 결정하는 것도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이 책은 의미가 있으며 책의 별점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정말 미스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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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슈 2017-03-25 공감(28)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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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고 감사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유시민이 있다.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의 무대에서 물러나와 작가로서 우리에게 좋은 글을 쓰고 독자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 그게 참 감사했다. 솔직한 내 기분이다.<후불제민주주의>를 읽어봐야겠다.
카알벨루치 2018-07-10 공감(22)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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