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최근 수정 시각:
김·장 법률사무소 Kim & Chang | 金·張 法律事務所 | |
  | |
설립 | |
법적 규율 | |
세법: 공동사업자 | |
매출 | 1조 5,000억 원 (2024년, 추정) |
변호사 수 | 1,120명 (2021년) |
위치 (한국 본사)[2] | |
링크 |   |
시대와 미래를 내다보는 로펌 Korea's Premier Law Firm 김·장 법률사무소 슬로건 |
대한민국의 합동 법률사무소.
1973년 초에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에 장수길이 합류했다.[3] 흔히 김앤장으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金·張 法律事務所)[4]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내자동) 소재.[5]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로펌이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세계 200대 법률회사에 이름을 올린 거대 로펌이며 아시아의 대형 로펌 중 하나로도 꼽힌다. 그러나 오랜 시간 숱한 사회적 논쟁, 물의, 이슈, 매국 행위 논란 등을 겪으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로펌이기도 하다. 흔히 로펌계의 삼성으로 불린다.
이 로펌의 역사 등에 관해 상세한 것은 법률신문이 낸 50주년 특집 기사12 참조.
다른 대형로펌들과 달리 법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6]로서 민법상 조합도 법무법인도 아니다. 구 변호사법에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민법상 법인으로 두었으나 현재는 그 규정을 폐지했고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조합이라는 민법상 조합을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OO시장에 있는 상인(각자 자기 장사 영업을 하는)들과 상인연합회 혹은 상인조합 느낌이다.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하나의 프로젝트가 접수되면,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문가 팀이 구성된다). 개인이 김앤장이라는 간판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것과 같은 이치다.
한편, 세법상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이다.[7] 이러한 형태의 경우 대표 변호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법인이 겪는 법인세 및 세무조사, 쌍방대리금지 등의 회피에 유리하다. 다만 쌍방대리금지 회피는 2008년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신설로 막히기도 했으나[8] 2020년대까지 민법 판례로 등장하고 있는 유구한 떡밥이다.
그러나 법인세 대신에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 이 형태는 소득세가 누진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경우 세무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고 법인격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무한책임을 지게 되기에 이러한 법률사무소 형태가 법무법인 형태보다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9]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태가 영향을 주는지, 각 변호사가 특정 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은 타 대형로펌들과 달리, 김앤장의 경우는 프로젝트식으로 일한다고 한다. 사건이 들어오면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찾아 모아 프로젝트를 꾸리는 식이다. 딱히 전문성이랄게 없는 '어쏘[10]' 변호사의 경우 특정한 소속팀 없이 선배변호사의 제의에 따라, 혹은 본인의 원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차 전문성을 쌓아가며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쌓은 전문성에 따라 좀 더 많이 맡게 되는 분야의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팀이라는 조직으로 사건 배분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변호사인 김영무, 장수길, 이재후[11]가 공동 경영자이다.
2023년 기준 총 직원 4,000명 정도다. 변호사 821명, 변리사 208명, 외국변호사 185명을 돌파했으며 지속적으로 인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사 지적재산권 분야가 특별히 큰 규모를 가지며 별도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OO시장에 있는 상인(각자 자기 장사 영업을 하는)들과 상인연합회 혹은 상인조합 느낌이다.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하나의 프로젝트가 접수되면,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문가 팀이 구성된다). 개인이 김앤장이라는 간판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것과 같은 이치다.
한편, 세법상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이다.[7] 이러한 형태의 경우 대표 변호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법인이 겪는 법인세 및 세무조사, 쌍방대리금지 등의 회피에 유리하다. 다만 쌍방대리금지 회피는 2008년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신설로 막히기도 했으나[8] 2020년대까지 민법 판례로 등장하고 있는 유구한 떡밥이다.
그러나 법인세 대신에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 이 형태는 소득세가 누진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경우 세무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고 법인격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무한책임을 지게 되기에 이러한 법률사무소 형태가 법무법인 형태보다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9]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태가 영향을 주는지, 각 변호사가 특정 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은 타 대형로펌들과 달리, 김앤장의 경우는 프로젝트식으로 일한다고 한다. 사건이 들어오면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찾아 모아 프로젝트를 꾸리는 식이다. 딱히 전문성이랄게 없는 '어쏘[10]' 변호사의 경우 특정한 소속팀 없이 선배변호사의 제의에 따라, 혹은 본인의 원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차 전문성을 쌓아가며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쌓은 전문성에 따라 좀 더 많이 맡게 되는 분야의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팀이라는 조직으로 사건 배분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변호사인 김영무, 장수길, 이재후[11]가 공동 경영자이다.
2023년 기준 총 직원 4,000명 정도다. 변호사 821명, 변리사 208명, 외국변호사 185명을 돌파했으며 지속적으로 인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사 지적재산권 분야가 특별히 큰 규모를 가지며 별도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있다.
다양한 자격과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변호사, 변리사/회계사, 세무사, 기타 직원 순으로 처우가 달라진다.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영입된 전관의 경우에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년 전 군법무관 시절, 로펌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워라밸’ 따위를 말하는 분은 없었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 심지어 밤새 일하고 진한 커피 한잔으로 정신을 추스른 뒤 새 와이셔츠로 갈아입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의 상쾌함에 대해 얘기하는 분도 계셨다. 사각거리는 새 셔츠의 좋은 느낌이 내게도 전해지는 듯했다. 결국 나는 그 열정에 끌려 그 로펌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일했다. 지금 시각으로는 리크루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나 그걸 듣고 끌린 사람이나 다들 제 정신이 아니었다.
(중략)
생각해보면 내가 ‘열정’에 끌렸던 이유도 열정을 다해 일하면 그에 맞는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게 흔들린다면 나도 끌렸을 리가 없다.
윗글에서는 그냥 "로펌"이라고 얼버무려 말했지만, 다름 아닌 김앤장 이야기이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9억 3,720만원을 넘는 고액연봉자가 119명으로 사업체 중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2위를 기록했다. 국내 로펌 2위인 광장의 28명과 비교해서도 고액연봉자 수의 차이가 많이 난다. 기사
김앤장에는 다른 로펌과 달리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파트너 개념이 없다. 상법상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공동사업자 형태인 합동법률사무소이므로, 본래 합명회사의 구성원을 뜻하는 파트너는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주니어와 시니어 변호사만 있을 뿐이며, 주니어 변호사는 고정급, 시니어 변호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시니어급 변호사나 신입 변호사나 2.5평 정도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로펌의 특징상 사기업보다는 훨씬 조직문화가 수평적이다. 다만 좀 더 급 있는 변호사는 2면이 창문인 코너 자리를 배치 받고, 주니어 변호사의 경우는 엘리베이터와 가깝거나 통행량이 많은 자리에 배치 받는 식이다.
거의 전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이 강한데, 검색해보면 의외로 다양한 학부와 전공을 안배하고 있다.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한 신입변호사 명단을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전체의 약 1/3 정도, 서울대 비법대가 1/3, 기타 대학이 1/3 정도이며 대부분 재학 중 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 출신을 우대한다. 다만 현역병 출신이나 군면제자, 여성에게는 문턱이 높은 편이다.[12] 과거 사법시험 기준 연수원 졸업성적 20~150위 사이를 많이 뽑았다고 하며[13] 연수원 최우수 인력들이 법원을 선호하고, 웰빙 바람 때문에 주 90시간씩 근무하는 로펌의 인기가 시들해진 탓이 크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위급 전관을 거친 낙하산 인사들이 말 그대로 '모셔져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꽤 있다고 한다.
로스쿨 도입 후에는 다양한 배경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데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를 한다든지[14] 변리사 회계사 등 다른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 외의 눈에 띄는 경력이 있다든지, 공학 전공[15] 등 특별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데, 속칭 외자공이라고 한다.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입사했는데 최근 입사자의 경우 스카이 학부에 스카이 로스쿨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16] 게다가 로클럭의 부상,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판사의 경력직화로 인해 최근 들어 다시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고 한다.
영업과 로비를 위해 배경이 좋은 금수저들이나 권력가 집안의 자제들을 모셔가기도 한다. 주로 부모님이 고위 공무원, 기업 임원, 고위직 판검사, 대형병원장, 유력 정치인, 기업인, 유명 대학교수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17] 사법연수원생을 선발하는 절차와 로스쿨생을 선발하는 절차는 약간 다른데, 로스쿨의 경우 2학년 방학 때 인턴을 하고 나면 따로 연락이 와서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 몇 명과 인터뷰한 후 컨펌 받게 된다. 망설여지는 대상자가 있다면 위원회 소속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인터뷰를 보게 한다. 워낙 수평적인 조직이라 그런지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 인터뷰를 많이 본 사람은 1년 가까이 10번에 가까운 컨펌 인터뷰를 보기도 했다고 하며 김앤장은 만장일치제로 컨펌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단 한 명이라도 반대의 의견이 존재하면 컨펌이 무산된다.
미국 변호사들은 미국 로스쿨 JD 졸업과 주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면서 김앤장에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8] 옛날에는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취득자가 드물어서 1980,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입사한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은 다양한 수준의 미국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국 로펌 경험 없이도 졸업 후 바로 입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졸업자들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입사한 변호사들은 대개 미국 내 유명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후 미국 유명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경우가 많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9억 3,720만원을 넘는 고액연봉자가 119명으로 사업체 중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2위를 기록했다. 국내 로펌 2위인 광장의 28명과 비교해서도 고액연봉자 수의 차이가 많이 난다. 기사
김앤장에는 다른 로펌과 달리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파트너 개념이 없다. 상법상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공동사업자 형태인 합동법률사무소이므로, 본래 합명회사의 구성원을 뜻하는 파트너는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주니어와 시니어 변호사만 있을 뿐이며, 주니어 변호사는 고정급, 시니어 변호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시니어급 변호사나 신입 변호사나 2.5평 정도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로펌의 특징상 사기업보다는 훨씬 조직문화가 수평적이다. 다만 좀 더 급 있는 변호사는 2면이 창문인 코너 자리를 배치 받고, 주니어 변호사의 경우는 엘리베이터와 가깝거나 통행량이 많은 자리에 배치 받는 식이다.
거의 전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이 강한데, 검색해보면 의외로 다양한 학부와 전공을 안배하고 있다.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한 신입변호사 명단을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전체의 약 1/3 정도, 서울대 비법대가 1/3, 기타 대학이 1/3 정도이며 대부분 재학 중 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 출신을 우대한다. 다만 현역병 출신이나 군면제자, 여성에게는 문턱이 높은 편이다.[12] 과거 사법시험 기준 연수원 졸업성적 20~150위 사이를 많이 뽑았다고 하며[13] 연수원 최우수 인력들이 법원을 선호하고, 웰빙 바람 때문에 주 90시간씩 근무하는 로펌의 인기가 시들해진 탓이 크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위급 전관을 거친 낙하산 인사들이 말 그대로 '모셔져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꽤 있다고 한다.
로스쿨 도입 후에는 다양한 배경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데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를 한다든지[14] 변리사 회계사 등 다른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 외의 눈에 띄는 경력이 있다든지, 공학 전공[15] 등 특별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데, 속칭 외자공이라고 한다.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입사했는데 최근 입사자의 경우 스카이 학부에 스카이 로스쿨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16] 게다가 로클럭의 부상,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판사의 경력직화로 인해 최근 들어 다시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고 한다.
영업과 로비를 위해 배경이 좋은 금수저들이나 권력가 집안의 자제들을 모셔가기도 한다. 주로 부모님이 고위 공무원, 기업 임원, 고위직 판검사, 대형병원장, 유력 정치인, 기업인, 유명 대학교수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17] 사법연수원생을 선발하는 절차와 로스쿨생을 선발하는 절차는 약간 다른데, 로스쿨의 경우 2학년 방학 때 인턴을 하고 나면 따로 연락이 와서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 몇 명과 인터뷰한 후 컨펌 받게 된다. 망설여지는 대상자가 있다면 위원회 소속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인터뷰를 보게 한다. 워낙 수평적인 조직이라 그런지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 인터뷰를 많이 본 사람은 1년 가까이 10번에 가까운 컨펌 인터뷰를 보기도 했다고 하며 김앤장은 만장일치제로 컨펌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단 한 명이라도 반대의 의견이 존재하면 컨펌이 무산된다.
미국 변호사들은 미국 로스쿨 JD 졸업과 주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면서 김앤장에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8] 옛날에는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취득자가 드물어서 1980,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입사한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은 다양한 수준의 미국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국 로펌 경험 없이도 졸업 후 바로 입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졸업자들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입사한 변호사들은 대개 미국 내 유명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후 미국 유명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권 전문그룹의 경우, 변리사와 스태프 등으로 구성되며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출원, 심판 및 소송 대리를 주업무로 한다. 대부분 인커밍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김앤장은 다른 로펌에 비해서도 큰 규모의 지식재산권그룹을 가지고 있다. 200명이 넘는 변리사가 특허,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 부분 매출만 3,000-4,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기사
회계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미국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 함께 대분류되는 직군이다. 회계/재무/세무에 관한 자문을 주업무로 한다. 조세 파트의 경우 주요 연락처에 기재된 다수 구성원이 회계사이다. 세무신고, 세무자문, 세무조사 대응, M&A자문, 이전가격, 조세불복 등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물론 조세형사, 조세소송, 지배 구조 개선 등 모든 세무 영역에 있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법을 선택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통상 국세기본법만 배우고 오기 때문에 실무에서 조세 불복 관련한 지식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조세 불복 관련하여 자문 및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사도 고용한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대부분 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적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 근무한 세무사들이 고용되어서 조세 불복 관련 업무에 임한다. 왜 변호사들이랑 같이 일을 하냐하면, 조세 불복에서 납세자가 패소하여 행정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갈 때,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 등의 단계에서는 세무사들이 논리를 짤 수 있지만, 법정에서 그 논리를 판사에게 제출하는 등 소송대리(인)는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건물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메신저를 고용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각종 소송자료나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지 않고 책자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각 빌딩이나 각층으로 배달하여 주는 업무를 한다.
후술할 주요 사건 사고들과 김앤장 로펌이 국내에서도 사건을 일으킨 최상위 계층들을 변호, 높은 승소율로 인하여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악의 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 등 온갖 미디어에 나오는 사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로펌 변호사 이미지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미쓰비시, 론스타, 옥시 가습기, 한화, 사법농단, 버닝썬, 조윤선 전 장관 등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이슈와 관련이 있어왔고, 업무 방식과 관련한 지적도 많이 제기되어 왔다.
요즘은 확실히 예전같지는 못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정권시절 정부소송 대리인으로 자주 선임된 법무법인 바른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성장한데다가, 화우는 시민단체들의 소송까지 맡는 등 시장의 레드 오션화와 얼마 남지 않은 법조시장 개방 등의 상황에서 전관예우보다는 진정한 실력싸움이 대세가 되었기에 기존의 안온한 지위를 계속 누리기는 힘든 실정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동사무소 형태의 로펌과 회계사무소들도 소속 임직원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문계약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을 노리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요즘은 확실히 예전같지는 못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정권시절 정부소송 대리인으로 자주 선임된 법무법인 바른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성장한데다가, 화우는 시민단체들의 소송까지 맡는 등 시장의 레드 오션화와 얼마 남지 않은 법조시장 개방 등의 상황에서 전관예우보다는 진정한 실력싸움이 대세가 되었기에 기존의 안온한 지위를 계속 누리기는 힘든 실정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동사무소 형태의 로펌과 회계사무소들도 소속 임직원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문계약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을 노리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대한민국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데 #1 & #2 관여하면서 급성장했다.
- 2010년 12월 2일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 때 원고인 블리자드의 대리인으로 확정되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때 몰락할 뻔 했는데, 원고의 공조가 좀 병맛인 탓에 결국 합의봤다.
- 2011년 8월 네이트 3,500만명 개인정보 해킹사건에서 네이트의 변호를 맡는다.
- 2012년 2월 24일 사내 하청업체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의 변호를 맡았으나 기각당하였다.
- 2013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객사를 새로이 유치하기 위해 지스타에 B2B 부스를 냈다.
- 2015년, 성낙인[19] 서울대학교 총장의 딸을 입도선매했으나, 그 딸이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여 No.1 로펌의 체면이 단단히 구겨졌다.체면 구긴 김앤장, '입도선매' 로스쿨生 변시 낙방 금수저 물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가 보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으로 낮아지다 보니 금수저들에 대한 필터링 효과도 보고 있다.
- 2016년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미쓰비시를 변호하면서 매국노 로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장, 미쓰비시 쪽 변호 6건 중 4건 수임 이때 갖가지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 했는데, 재판에 대한 서류를 계속해서 반송해왔다. 이때 반송한 기간이 6개월, 이후 6개월, 3차에는 10개월이 걸렸다. 반송 이유는...
- 1차: 일부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확인 결과 거짓)
- 2차: 번역본에서 피해자들의 주소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확인 결과 거짓)
- 3차: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번역본에 빠져 있다.
이렇듯 온갖 트집을 잡아서 재판을 미루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20]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2016년 재판을 신고할 때만 해도 모두 건강하던 피해자중 3명이 건강으로 인해 요양원에 입원했다. (출처: MBC스트레이트 104회 - 일본 전범기업과 김앤장)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재판장에서 김앤장측이 강제징용자들과 합의하기를 권했으나 김앤장은 쿨하게 씹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때 자신들이 외국 로펌에 맞서는 토종 로펌이라는 점을 크게 부각시켜 왔기 때문에 김앤장 측이 2차 대전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을 부려먹었던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변호했을 때 쏟아졌던 비판에는 정당한 명분이 존재했다.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옥시레킷벤키저의 모기업인 영국 레킷벤키저의 변호를 맡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봄마다 불어오는 황사때문이라는 반박 서류를 제출했다.
- 2017년 10월 3일(현지시각) 일어난 괌 아동 방치 사건에서 아동들의 부친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 2017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김앤장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동석한 김동선으로부터 "지금부터 허리 세우고 앉아" "주주님이라고 불러"라는 폭언을 들었으며 김동선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남아 있던 변호사들은 김씨를 부축했는데 그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한화家 3남 김동선, 또 음주 폭행 물의 피해자는 김앤장 변호사들 게다가 소문이 퍼지기 전 까진 김앤장에서 쉬쉬했다고 해서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노력을 많이해도 부모 잘 만난 재벌 아들 밑에서 기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회의론이 불거졌었던 때가 있었다.
비록 김동선이 본인보다 지위든 나이든 더 높은 삼성 사장 상대로도 반말을 내뱉을 정도로 구설수에 오르는 인물이긴 함에도, 그 상대가 나이대 비슷한 신입 김앤장 변호사들인지라 그 파장이 꽤나 큰 편이다. 김앤장 신입 변호사는 향후 대한민국 정재계를 누빌 동년배 최고 엘리트나 다름 없는걸 떠나서, 장관/재벌 아들처럼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나름 흙수저 계층에서도 타고난 두뇌와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 자수성가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성취 지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들이 두뇌가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도, 심지어는 훗날 이들이 경력을 쌓고 정계에 진출하며 그와 지위의 고하가 바뀔 수도 있음에도, 우선 당장 새내기 변호사인 현재는 그저 부모 잘 만난 막 나가는 재벌 3세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회의론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함구해서 몰랐다'라고 발뺌하고 있으나, 한화가 워낙 큰 고객이다 보니 알면서도 쉬쉬했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의 변호사들은 심지어 경찰조사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김동선을 술자리에서 시켰고, 폭행,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술버릇이 안 좋은 것으로만 치부하고 넘겼다'라고 입을 맞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어 주는 국민들은 별로 없으며 오히려 '역시 김앤장이야!'라고 비웃는 이들이 대다수다. 향후 김동선의 수습팀(본인도 아닌)이 변호사들마다 찾아가 사과를 했지만, 그 반응은 다양했다고 한다. 몇몇은 되려 본인들이 술자리에서 김동선을 왕따시켰었다며 덮어주기식 해명을 하기도 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끝까지 사과를 강경히 거절[21]하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비췄다고 한다.
- 2018년 5월 중순 국제아동구호단체인 한국유니세프가 내부 비리 진상을 조사하는데 무려 7,000만 원이나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진상조사위원장인 김앤장 변호사는 유니세프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이 김앤장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 2018년 12월 3일, 이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한몫 했던 게 밝혀져 김앤장은 창설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야 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징용 재판 때 양 전 대법원장과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2018년 12월 6일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에 헌재의 기밀을 넘겼다는 유착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 2019년 1월 현역 공군 신 모 중령이 군사기밀을 김앤장에 넘긴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유출된 정보는 공군이 운용 중인 F16D 전투기와 T-50B 고등훈련기에 관련된 사항 등이며 이를 대가로 전역 후 진로를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신 중령에게서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김앤장은 자신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 2019년 9월 6일 버닝썬 게이트의 수사 책임자였던 곽정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엄청난 대우를 받으며 김앤장에 합류했다. 버닝썬 게이트가 그 화제성에 비해 시시하게 끝난지라 과연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던 차에 이러한 전관은 뭔가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과 김앤장도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경찰쪽의 인맥이 필요할정도로 과거의 위상이 사라졌다고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김앤장의 경우 다른로펌들과 다르게 법관, 검찰 출신을 대우해주고 영입하려 했으며, 경찰 출신은 영입하지 않던 기조였다. 그러한 기조를 바꿔야 할 정도로 과거보다 정보력 등에서 밀리게 되었다는 것을 김앤장 스스로 인정한 샘이다. 하지만 이후 검수완박이 통과되면서 다른 대형 로펌에서도 경찰 출신들을 영입하기 시작했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2022년 LUNA 대폭락 수사가 시작된 시기 거액의 자금이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송금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 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폭락 직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90억 원 정도의 자금이 김앤장에 송금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
김영무 대표의 나이가 칠십을 넘어가면서 김영무의 아들 김현주 미국 변호사가 김앤장을 승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한 세습이 가능한 것은 김앤장이 국내 다른 로펌과 달리 '오너'가 있는 로펌이라는 데 있다. 바로 설립자인 김영무 대표가 김앤장의 오너이다. 사실 김앤장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대형 로펌에는 '오너'가 없다. 법무법인 형태인 이 로펌들은 파트너(구성원) 변호사와 어소시에이트(소속) 변호사로 나뉘는데, 파트너는 지분을 공유하고 어소시에이트는 월급을 받는다. 구성원 변호사가 되려면 소속 변호사로 경력이 쌓여야 한다. 파트너들은 법무법인을 공동으로 소유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익을 나누고, 자기 지분만큼만 권한을 행사한다. 대표변호사도 타이틀에 불과하고 설립자들도 특별한 힘이 없다.
이에 반해 김앤장의 인적 구조는 모든 변호사가 김 대표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로서, 변호사들은 일종의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주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김영무다. 그리고 김영무가 7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포스트 김영무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앤장 내에서 포스트 김영무 작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은 김진오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김진오 변호사는 김앤장 후배 변호사들에 대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가 아무리 후배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경력 18년차여서 여전히 젊은 그룹에 속한다. 20년차 이상 시니어급에서는 그가 주도하는 승계작업에 불만을 나타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변리사와 외국변호사가 많은 지적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분야를 김현주 미국변호사에게 맡기려 하자, 일반법무 분야까지 장악할 것을 우려한 한국 변호사들이 불만을 갖고 사표를 쓴다는 것.
최근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김앤장의 인력 이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다. 경쟁 로펌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승계작업을 위해 시니어급 변호사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승계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진 최고참 변호사들이 잘려나간다는 것이다. 김앤장 내부를 비롯해 다른 일부에서는 “승계작업에 반발해 변호사들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부에서는 포스트 김영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쪽 의견에서는 김앤장이 성공한 요인은 두 가지다. 유학 제도를 통한 최고급 인재 양성과 김영무 대표가 사재를 털어 회사에 투자하고 움직여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유학제도는 중대형 로펌이라면 다들 시켜주는 일반적인 것이 됐고, 김영무 대표의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김앤장이라는 이름만 유지한 채 내부는 큰 덩어리로 나뉠 것이다.
반면 김앤장의 승계작업이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시작기에는 해외연수와 설립자의 사재 투자가 경쟁우위가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따라잡힌다 하더라도 타 로펌&법률사무소가 따라잡을 수 없는 데이터가 경쟁우위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수많은 인재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가 있으므로 엄청난 데이터들이 합쳐졌을 때 효과를 만든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김앤장의 인적 구조는 모든 변호사가 김 대표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로서, 변호사들은 일종의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주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김영무다. 그리고 김영무가 7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포스트 김영무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앤장 내에서 포스트 김영무 작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은 김진오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김진오 변호사는 김앤장 후배 변호사들에 대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가 아무리 후배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경력 18년차여서 여전히 젊은 그룹에 속한다. 20년차 이상 시니어급에서는 그가 주도하는 승계작업에 불만을 나타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변리사와 외국변호사가 많은 지적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분야를 김현주 미국변호사에게 맡기려 하자, 일반법무 분야까지 장악할 것을 우려한 한국 변호사들이 불만을 갖고 사표를 쓴다는 것.
최근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김앤장의 인력 이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다. 경쟁 로펌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승계작업을 위해 시니어급 변호사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승계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진 최고참 변호사들이 잘려나간다는 것이다. 김앤장 내부를 비롯해 다른 일부에서는 “승계작업에 반발해 변호사들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부에서는 포스트 김영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쪽 의견에서는 김앤장이 성공한 요인은 두 가지다. 유학 제도를 통한 최고급 인재 양성과 김영무 대표가 사재를 털어 회사에 투자하고 움직여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유학제도는 중대형 로펌이라면 다들 시켜주는 일반적인 것이 됐고, 김영무 대표의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김앤장이라는 이름만 유지한 채 내부는 큰 덩어리로 나뉠 것이다.
반면 김앤장의 승계작업이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시작기에는 해외연수와 설립자의 사재 투자가 경쟁우위가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따라잡힌다 하더라도 타 로펌&법률사무소가 따라잡을 수 없는 데이터가 경쟁우위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수많은 인재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가 있으므로 엄청난 데이터들이 합쳐졌을 때 효과를 만든다는 의견이다.
자세한 내용은 분류:김앤장 출신 인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 조윤선의 남편이 김앤장 변호사인데 다른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부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 신동빈의 변호를 김앤장에서 맡고 있다.
- 이재명 사건 - 상고심에 이르러 변호인단에 합류하였다.
- 메이플스토리 유저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확률조작을 근거로 환불(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자 넥슨코리아 측에서 김앤장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소송 사건 참고.[22]
- HYBE -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위해 김앤장을 선임했다.
- 세양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03170
- 적선현대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30 (우)03170
- 노스게이트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55 (우)03170
- 센터포인트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우) 03173
- 크레센도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우)03182
- 정동빌딩(지식재산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우)04518
- 광화문 주변에 빌딩을 여러 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 건물로 쓰이는 노스게이트 빌딩에서는 경복궁과 청와대가 내려다 보인다. (구)금호아트홀이 있었던 빌딩을 리모델링한 후 김앤장 사무실이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은 시청에서 더 가까운 정동 건물을 쓰고 있다.
- 김앤장은 형사소송에서 높은 무죄 선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적 무죄 선고율이 1.4% 인데 비해 김앤장은 21%. 그러나 무죄 선고율은 사건을 가려서 받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검찰이 무능하지 않은 이상 평균적 무죄 선고율은 낮은 것이 당연하며[23]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무죄선고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 워낙 인지도가 높은 로펌이기 때문에, 법조계에 대해 거의 모르는 일반인들도 김앤장만큼은 다 안다. 위에 언급했듯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이른바 'x앤y' 네이밍은 김앤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1] 합동법률사무소 규정이 폐지되면서 공식 명칭이 이것이다. 변협, 변회 공식 문건에서도 이렇게 주절주절 쓴다.[2] 서울 내에서도 여러 빌딩에 분산되어 있다.[3] 장수길 변호사는 김영무 변호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당시 사법시험을 최연소 합격하고 판사로 활동했으나 1971년 '서울대생 신민당사 점거 사건'당시 담당 판사로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청와대에 밉보이고 판사 재임용에서 떨어진 상황이었다. 신민당사 점거 사건은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분패한 뒤, 서울대생 9명이 "대선 재선거, 총선 보이콧" 구호를 외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구속기소된 사건이다.[4] 검색의 편의 때문인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인 검색' 메뉴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되어 있다. 가운뎃점을 생략한 '김장'이라는 표현도 종종 쓰인다.[5] 2020년 중으로 다수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신문로1가)로 이전할 예정이다.[6]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제89조의6 제3항[7] 로펌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로펌이 법무법인이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김앤장을 법무법인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8] 김앤장 저격 개정이라는 의견이 많다.[9] 물론 법인세는 소득세처럼 단계적인 누진제 체계는 아니나, 일단 법인의 요건을 갖춰 돈을 벌면 그 돈이 그대로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설령 지분 100%를 내부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배당이라는 절차가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배당에도 세금이 붙는다. 다만 소득세를 배당 시점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연효과를 누리지 못할뿐. 아무리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고 gross-up과 같은 일부 특례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법인세 납부 후 법인에서 배당을 해주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똑같이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법인세를 내고 또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10] 영어 Associate lawyer에서 온 말로,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를 말한다.[11] 법학자이자 문교부 차관을 지낸 이항녕 전 홍익대 총장의 아들이다.[12] 나이 어린 군법이라면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을 수도. 여자라면 50등 넘어가는 성적으로는 입사하기 쉽지 않다. 원어민급 영어실력을 가졌으면 모를까.[13] 지금까지 연수원 수석 출신 중에 김앤장을 선택한 변호사는 4명이다. 이는 2013년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법관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며, 그전까지 거의 모든 사법연수원 수석들은 판사로 갔다.[14] 외국 클라이언트가 많다. 당연히 영어는 제외되며, 러시아어, 아랍어 같은 특수 외국어 같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다.[15] 특히 석사 이상이 좋다.[16]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로스쿨이라는 정석적인 코스를 밟지 않은 경우에도, 로스쿨 내신 최우수 졸업자거나, 변리사,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있거나, 이공계 최신 기술 전문성을 갖춘 경우 김앤장에 채용되기도 한다.[17] 단순히 위키식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장관 아들, CEO 아들이라는 이유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있다. 김앤장은 공기업이나 공립학교가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다. 사측의 이익을 위해 인맥 확보용 채용을 할 수 밖에 없다.[18]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 로스쿨 JD와 주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부른다. 그러나 김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로펌들 내에서는 외국법자문사 혹은 FLC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미국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19] 서울대 법대 출신의 헌법학자.[20] 다만 이런 업무상 스킬들은 김앤장만의 전매특허는 아니고 업계에서 자주 쓰인다. 민사, 형사, 가사를 가리지 않고 별별 수단들이 동원되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에서조차 서류가 송달되면 불변기한의 기산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송달받지 않으면서도 서류를 훔쳐보는 기가막히는 방법은 거의 상식 수준으로 쓰이고 있고, 형사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사가 못보게 공판기일 하루 전날 오후 5시30분에 법원에 제출하기, 지는 것이 기정사실인 소송인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혀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가서야 갑자기 영양가도 없는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해서 소송 질질끌기 (이 경우는 가사소송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주로 경제적으로 아쉬울것 없는 일방이 일부러 소송을 지연시켜서 상대방이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조건에 합의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등이 있다.[21] 이를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선 훗날 정치인이 되어 복수하려는거 아니냐는 소리를 반농담 식으로 하기도 했다. 근데 설령 진짜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면,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게 꽤나 흥미로운(?) 부분이다.[22] "확률 시스템은 게이머들에게 전통적으로 많은 재미를 선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막말까지 해가며 넥슨측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랜덤박스를 필두로 한 확률 시스템이 얼마나 한국의 게임 산업을 좀먹는 큰 병폐인지는 국내의 게이머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23] 즉 무죄로 판단된다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검사가 무작정 기소했는데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이 되었다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게 하여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위함이다.[24] 우연하게도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사정이 비슷하다. 법무법인이나 정부법무공단이 단체 자체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과 달리, 법률구조법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 다만 판례에 "소송대리인" 중 공익법무관이 있는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임한 사건이므로 김앤장의 경우보다는 구분하기가 약간 더 쉽다.====
김앤장
김앤장(Kim & Chang, 金&張 法律事務所)
김앤장(Kim & Chang, 金&張 法律事務所)
김앤장 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Kim & Chang, 金&張 法律事務所)는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소이다.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과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1973년 1월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 장수길이 합류하여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정식 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이다.
목차 [숨기기] 1개요
2주요 인물
3특징3.12019 매출·변호사 수 세계 50위권
4주요 활동4.1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콘퍼런스
4.2반부패비서관 임명
4.3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4.4홈페이지 개편
5논란
6각주
7참고자료
8같이 보기
개요[편집]
‘국내 최대, 최고 로펌’이라 알려진 ‘김앤장’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로펌’(Law Firm)이 아니다. ‘법인’ 형태의 국내 다른 로펌과 달리 개인공동사업자들의 조합인 ‘공동법률사무소’다. 2019년 4월 현재 소속 변호사 1천 명, 연 매출 1조 원을 눈앞에 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라지만 실제로는 단일 조직체처럼 운영되고 있어 '로펌'으로 부르기도 한다. 1973년 1월 김영무 변호사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 장수길 변호사가 합류해 ‘김앤장’이란 이름이 만들어졌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여(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한 ‘2018 세계 100대 로펌(2018 The Global 100)’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은 지난해 8억7000만 달러(약 97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7년 매출인 7억4100만 달러(약 8,322억 원)보다 17% 가까이 증가한 액수로, 전 세계 로펌 가운데 51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매출 기준 세계 1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린 곳은 김앤장이 유일하다.[1]
주요 인물[편집]
김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설립변호사
장수길
김앤장 법률사무소 설립변호사
이재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영무 : 김앤장 법률사무소 설립변호사이다. 국무총리실 법무담당 보좌관, 상공부 자문위원,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위원,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일보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1964년 제2회 사법시험을 차석으로 합격한 후 현 사법연수원의 전신인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서 유학해 시카고대 로스쿨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로스쿨에 들어간 한국 유학생들이 1년 남짓한 외국인 전용 법학석사(LL.M.) 과정을 밟는 것과 달리 미국 로스쿨에서 미국 학생들과 같이 3년간 공부하여 정규과정 학위인 법무박사(J.D.)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1970년 하버드 로스쿨 졸업 후 국제 로펌 베이커 앤 매켄지의 시카고 본사와 일본 도쿄 사무소에서 근무했고 귀국한 후 1973년 1월 김&장을 설립하여, 김앤장 내부의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고 있다. 국내 전문 로펌시대를 본격적으로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장수길 : 김앤장 법률사무소 설립변호사이다.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마지막으로 치러진 고등고시 사법과에 대학 동기들보다 일찍이 합격했다. 그 후 사법연수원 기간을 마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1971년 ‘신민당사 농성사건’을 맡게 됐다. 이 사건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며 총선 보이콧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장수길은 고민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결정으로 그는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실의에 빠져있던 그에게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김영무가 찾아와 서구식 로펌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그는 김영무가 1973년 1월에 설립한 김영무 법률사무소에 그해 말 합류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현재 김영무와 함께 김앤장의 창립 멤버이자 로펌 이름에 자신의 성을 넣은 네임 파트너(name partner)이며, 김앤장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인수합병과 기업자문 부분을 담당한다. 또한, 장수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리사협회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위원,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환태평양 변호사협의회 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 한국해법학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3]
이재후 :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서울고등학교와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7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면서 송무 분야를 이끄는 등 김앤장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이재후는 해군 법무관, 대전지방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법학원 섭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대법원사법연수원 강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사단법인 4월회 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일·일한 변호사협의회 회장, 한국법학원 원장, 엄홍길휴먼재단 이사장, 대한변협 인권재단 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4][5][6]
특징[편집]
2019 매출·변호사 수 세계 50위권[편집]
김앤장은 국내에서의 평가보다도 세계 속에서의 위상이 보다 관심 가는 대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집계 결과 김앤장은 한국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1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리며 50위권의 위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변호사 988명 포진
2018년 988명의 변호사가 포진한 것으로 집계된 김앤장의 순위는 변호사 수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9계단 상승한 세계 58위. 2014년 국내 로펌 최초로 세계 95위에 진입한 이래, 6년 연속 100대 로펌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성장세로 5년 만에 37계단 상승이라는 괄목할 결과를 도출했다. 매출 기준에선 이보다 순위가 좀 더 올라가 2018년 매출 기준으로 53위, 지분파트너 1명당 순익(PEP) 기준으론 59위의 탄탄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로컬 로펌으로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로, 아시아에선 버린(verein) 구조로 운영되나 중국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가장 많아 중국 로펌으로 분류되는 덴턴스(Dentons)와 킹앤우드 맬리선스(King & Wood Mallesons) 외에는 김앤장이 매출이 가장 크고 순위가 가장 높으며, 일본 로펌 중엔 아직 100대 로펌에 든 로펌이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약 1,000명에 이르는 변호사 등 막강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문화와 팀플레이가 김앤장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얘기되고 있다. 김앤장 변호사들의 전문성은 아시아로우(Asia law)가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13개 분야와 11개 산업별로 진행한 조사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24개 전 부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될 정도로 산업별 전문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김앤장은 IFLR이 뽑은 '올해의 한국 혁신 로펌'상을 17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혁신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 김앤장은 기업 송무와 형사 분야의 법률문제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영입한 전문가 중에서 판 · 검사 출신의 송무 · 형사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 변찬우 전 대검 강력부장, 김태권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최종무 전 안동지청장, 서동칠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상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영락 전 대구고법 판사 등이 다년간 검찰과 법원에서 실력을 쌓고 올해 김앤장에 합류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7]
주요 활동[편집]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콘퍼런스[편집]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는 2019년 12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콘퍼런스' 행사에서 특금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것은 규제 내용이 아니라 규제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시행령에서 실명계좌 발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금법 시행 후 암호화폐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은행이 쥐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좌를 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포함하여, 거래소가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실명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 입출금 계좌를 발급해줘야 하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특금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5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8]
반부패비서관 임명[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16일 이명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최근 사임한 박형철 비서관의 후임이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김해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판사에서 검사로 전관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관했다.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팀장과 대검 특별감찰단 특별감찰팀장, 부산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4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또한,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에서는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등 군 최상층이 연루된 국방무기개발사업을 파헤쳤고, 기업·금융범죄 관련 특별수사 경험 역시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홍종희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부부다.[9]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편집]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김∙장 법률사무소 구성원들이 나눔과 동행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곳이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공익법률센터는 공익소송을 대리하고 공익법률의 제 ∙ 개정을 지원하며, 사회봉사센터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후원을 실천한다. 또한, 위원회는 김앤장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그룹의 공동이익과 지식 나눔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소외계층이 생존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협력하며, 그렇게 자립된 이들이 또 다른 소외된 이의 손을 잡아주는 선순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행이다.[10]김장데이
사회복지법인 꿈마을은 2019년 11월 30일 김앤장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내서면 꿈마을에서 '김앤장과 꿈마을이 함께하는 김장데이' 행사를 했다. 사회복지법인 꿈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김장데이” 행사는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의 후원으로 김앤장 프렌즈,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꿈마을 가족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 200포기는 내서면 신촌 마을 어르신과 관내 장애인 및 홀로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장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김장이 전달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대우 내서면장은 “이번 행사를 지원해주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정성을 다해 담근 김장김치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11]
홈페이지 개편[편집]
김앤장은 2019년 7월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고 관련된 정보를 유기적으로 노출하는 시스템을 접목하여 고객과 사용자의 법률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김앤장의 설명이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웹 환경에서 손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반응형 사이트로 구축하였다고 하며, 지식재산권, 사회공헌위원회 사이트도 같은 내용으로 함께 개편되었다.[7]
논란[편집]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근 청와대의 박형철 비서관 후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출신인 이명신을 기용한 것에 대해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를 유지하는 국익의 문제라면서 촛불정부에서 범죄조직 김앤장을 등용하는 것은 적폐 청산을 내세운 촛불혁명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앤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센터는 넥슨 카카오 타다 등을 고발하면 김앤장과 전관의 먹잇감이 되었다면서, 김앤장은 범죄를 만들고 야기하고 청와대를 부패케 하여 장악하고 회전문과 고문료 뇌물로 무마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권 모두 김앤장 출신이 많다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 ‘김앤장 출장소’라고 비판했던 입장과는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론스타 사건 국고손실 책임자 김진표와 김앤장을 고발하자, 김진표 총리를 철회하고 정세균 의장을 임명하는 사이에 범죄조직 김앤장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김오수 차관이 별도수사팀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황제소환과 언론에 침묵을 강요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부인 정경심이 조국 민정수석 부하로 김앤장 이인걸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신 김앤장으로 불리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이광범이 만든 법무법인 등 18인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광범의 우리법연구회 후배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법관은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검증하여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그 결과 사법부는,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해도 번번이 기각하여 검찰수사를 방해하였고, 심지어 검찰수사가 사법부와 조국 가족의 수사 방해에 기인함에도 재판장은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이상훈이나 민병훈이 검사들을 호통치는 방법으로 엉터리 수사인 양 공소장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센터는 조국사건 수사와 재판이 대표적인 적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국 부인 정경심과 동생과 5촌 조카 모두 구속된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조국사태 본질은 센터가 고발했던 김앤장의 국세횡령 등 거대부패를 봐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촛불정부가 김앤장의 차명 정부나 다름없다며 범죄조직 김앤장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2]
각주[편집]
이동↑ 정형기 기자, 〈(데이터N) 로펌 아닌 ‘로펌1위 김앤장’... ‘양승태’에서 YG ‘믹스나인’까지〉, 《빅터뉴스》, 2019-04-23
이동↑ 〈김영무 (법조인)〉, 《위키백과》
이동↑ 〈장수길(1942년)〉, 《위키백과》
이동↑ 〈이재후〉, 《위키백과》
이동↑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imchang.com/ko/main.kc
이동↑ 김디모데 기자, 〈김앤장을 이끄는 트로이카 변호사〉, 《비즈니스포스트》, 2014-06-23
↑ 이동:7.0 7.1 김진원 기자, 〈2019 올해 우리 로펌은…'매출 · 변호사 수 세계 50위권' 김앤장〉, 《리걸타임즈》, 2019-11-18
이동↑ 토큰포스트, 〈김앤장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요건 명확히 해야"〉, 《토큰포스트》, 2019-12-10
이동↑ 이승윤 기자, 〈'靑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법률신문》, 2019-12-16
이동↑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imchangprobono.com/info/greeting.kc
이동↑ 전국안전신문 편집부, 〈상주시, 내서 꿈마을“김앤장과 함께하는 김장데이”행사 열어 김장나눔으로 훈훈한 정을 전하다〉, 《전국안전신문》, 2019-12-03
이동↑ 이미애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정부, 김앤장 청와대 장악 즉각 철회하라”〉, 《뉴스타운》, 2019-12-17
참고자료[편집]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imchang.com/ko/main.kc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imchangprobono.com/info/greeting.kc
〈김앤장〉, 《나무위키》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키백과》
정형기 기자, 〈(데이터N) 로펌 아닌 ‘로펌1위 김앤장’... ‘양승태’에서 YG ‘믹스나인’까지〉, 《빅터뉴스》, 2019-04-23
〈김영무 (법조인)〉, 《위키백과》
〈장수길(1942년)〉, 《위키백과》
〈이재후〉, 《위키백과》
김디모데 기자, 〈김앤장을 이끄는 트로이카 변호사〉, 《비즈니스포스트》, 2014-06-23
이효상 기자,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 국회 세미나 개최〉, 《아웃소싱타임스》, 2019-11-29
이미애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정부, 김앤장 청와대 장악 즉각 철회하라”〉, 《뉴스타운》, 2019-12-17
토큰포스트, 〈김앤장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요건 명확히 해야"〉, 《토큰포스트》, 2019-12-10
전국안전신문 편집부, 〈상주시, 내서 꿈마을“김앤장과 함께하는 김장데이”행사 열어 김장나눔으로 훈훈한 정을 전하다〉, 《전국안전신문》, 2019-12-03
이승윤 기자, 〈'靑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법률신문》, 2019-12-16
김진원 기자, 〈2019 올해 우리 로펌은…'매출 · 변호사 수 세계 50위권' 김앤장〉, 《리걸타임즈》, 2019-11-18
이영호 기자,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임박에 로펌 '특수'〉, 《전자신문》, 2020-08-09
같이 보기[편집]김영무
장수길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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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우린 법대로 했다고요”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막고
SK-소버린, 진로-골드만삭스 분쟁 쌍방대리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율사들의 자기변호
법률시장 개방 맞설 ‘유일한’ 거대로펌?
명성 걸맞게 도덕성·투명성 갖춰라
수정 2019-10-19
김앤장
김앤장(Kim & Chang, 金&張 法律事務所)
김앤장(Kim & Chang, 金&張 法律事務所)
김앤장 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Kim & Chang, 金&張 法律事務所)는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소이다.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과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1973년 1월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 장수길이 합류하여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정식 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이다.
목차 [숨기기] 1개요
2주요 인물
3특징3.12019 매출·변호사 수 세계 50위권
4주요 활동4.1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콘퍼런스
4.2반부패비서관 임명
4.3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4.4홈페이지 개편
5논란
6각주
7참고자료
8같이 보기
개요[편집]
‘국내 최대, 최고 로펌’이라 알려진 ‘김앤장’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로펌’(Law Firm)이 아니다. ‘법인’ 형태의 국내 다른 로펌과 달리 개인공동사업자들의 조합인 ‘공동법률사무소’다. 2019년 4월 현재 소속 변호사 1천 명, 연 매출 1조 원을 눈앞에 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라지만 실제로는 단일 조직체처럼 운영되고 있어 '로펌'으로 부르기도 한다. 1973년 1월 김영무 변호사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 장수길 변호사가 합류해 ‘김앤장’이란 이름이 만들어졌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여(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한 ‘2018 세계 100대 로펌(2018 The Global 100)’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은 지난해 8억7000만 달러(약 97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7년 매출인 7억4100만 달러(약 8,322억 원)보다 17% 가까이 증가한 액수로, 전 세계 로펌 가운데 51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매출 기준 세계 1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린 곳은 김앤장이 유일하다.[1]
주요 인물[편집]
김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설립변호사
장수길
김앤장 법률사무소 설립변호사
이재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영무 : 김앤장 법률사무소 설립변호사이다. 국무총리실 법무담당 보좌관, 상공부 자문위원,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위원,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일보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1964년 제2회 사법시험을 차석으로 합격한 후 현 사법연수원의 전신인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서 유학해 시카고대 로스쿨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로스쿨에 들어간 한국 유학생들이 1년 남짓한 외국인 전용 법학석사(LL.M.) 과정을 밟는 것과 달리 미국 로스쿨에서 미국 학생들과 같이 3년간 공부하여 정규과정 학위인 법무박사(J.D.)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1970년 하버드 로스쿨 졸업 후 국제 로펌 베이커 앤 매켄지의 시카고 본사와 일본 도쿄 사무소에서 근무했고 귀국한 후 1973년 1월 김&장을 설립하여, 김앤장 내부의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고 있다. 국내 전문 로펌시대를 본격적으로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장수길 : 김앤장 법률사무소 설립변호사이다.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마지막으로 치러진 고등고시 사법과에 대학 동기들보다 일찍이 합격했다. 그 후 사법연수원 기간을 마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1971년 ‘신민당사 농성사건’을 맡게 됐다. 이 사건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며 총선 보이콧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장수길은 고민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결정으로 그는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실의에 빠져있던 그에게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김영무가 찾아와 서구식 로펌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그는 김영무가 1973년 1월에 설립한 김영무 법률사무소에 그해 말 합류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현재 김영무와 함께 김앤장의 창립 멤버이자 로펌 이름에 자신의 성을 넣은 네임 파트너(name partner)이며, 김앤장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인수합병과 기업자문 부분을 담당한다. 또한, 장수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리사협회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위원,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환태평양 변호사협의회 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 한국해법학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3]
이재후 :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서울고등학교와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7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면서 송무 분야를 이끄는 등 김앤장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이재후는 해군 법무관, 대전지방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법학원 섭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대법원사법연수원 강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사단법인 4월회 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일·일한 변호사협의회 회장, 한국법학원 원장, 엄홍길휴먼재단 이사장, 대한변협 인권재단 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4][5][6]
특징[편집]
2019 매출·변호사 수 세계 50위권[편집]
김앤장은 국내에서의 평가보다도 세계 속에서의 위상이 보다 관심 가는 대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집계 결과 김앤장은 한국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1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리며 50위권의 위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변호사 988명 포진
2018년 988명의 변호사가 포진한 것으로 집계된 김앤장의 순위는 변호사 수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9계단 상승한 세계 58위. 2014년 국내 로펌 최초로 세계 95위에 진입한 이래, 6년 연속 100대 로펌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성장세로 5년 만에 37계단 상승이라는 괄목할 결과를 도출했다. 매출 기준에선 이보다 순위가 좀 더 올라가 2018년 매출 기준으로 53위, 지분파트너 1명당 순익(PEP) 기준으론 59위의 탄탄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로컬 로펌으로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로, 아시아에선 버린(verein) 구조로 운영되나 중국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가장 많아 중국 로펌으로 분류되는 덴턴스(Dentons)와 킹앤우드 맬리선스(King & Wood Mallesons) 외에는 김앤장이 매출이 가장 크고 순위가 가장 높으며, 일본 로펌 중엔 아직 100대 로펌에 든 로펌이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약 1,000명에 이르는 변호사 등 막강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문화와 팀플레이가 김앤장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얘기되고 있다. 김앤장 변호사들의 전문성은 아시아로우(Asia law)가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13개 분야와 11개 산업별로 진행한 조사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24개 전 부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될 정도로 산업별 전문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김앤장은 IFLR이 뽑은 '올해의 한국 혁신 로펌'상을 17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혁신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 김앤장은 기업 송무와 형사 분야의 법률문제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영입한 전문가 중에서 판 · 검사 출신의 송무 · 형사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 변찬우 전 대검 강력부장, 김태권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최종무 전 안동지청장, 서동칠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상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영락 전 대구고법 판사 등이 다년간 검찰과 법원에서 실력을 쌓고 올해 김앤장에 합류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7]
주요 활동[편집]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콘퍼런스[편집]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는 2019년 12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콘퍼런스' 행사에서 특금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것은 규제 내용이 아니라 규제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시행령에서 실명계좌 발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금법 시행 후 암호화폐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은행이 쥐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좌를 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포함하여, 거래소가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실명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 입출금 계좌를 발급해줘야 하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특금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5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8]
반부패비서관 임명[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16일 이명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최근 사임한 박형철 비서관의 후임이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김해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판사에서 검사로 전관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관했다.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팀장과 대검 특별감찰단 특별감찰팀장, 부산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4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또한,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에서는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등 군 최상층이 연루된 국방무기개발사업을 파헤쳤고, 기업·금융범죄 관련 특별수사 경험 역시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홍종희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부부다.[9]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편집]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김∙장 법률사무소 구성원들이 나눔과 동행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곳이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공익법률센터는 공익소송을 대리하고 공익법률의 제 ∙ 개정을 지원하며, 사회봉사센터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후원을 실천한다. 또한, 위원회는 김앤장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그룹의 공동이익과 지식 나눔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소외계층이 생존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협력하며, 그렇게 자립된 이들이 또 다른 소외된 이의 손을 잡아주는 선순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행이다.[10]김장데이
사회복지법인 꿈마을은 2019년 11월 30일 김앤장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내서면 꿈마을에서 '김앤장과 꿈마을이 함께하는 김장데이' 행사를 했다. 사회복지법인 꿈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김장데이” 행사는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의 후원으로 김앤장 프렌즈,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꿈마을 가족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 200포기는 내서면 신촌 마을 어르신과 관내 장애인 및 홀로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장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김장이 전달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대우 내서면장은 “이번 행사를 지원해주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정성을 다해 담근 김장김치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11]
홈페이지 개편[편집]
김앤장은 2019년 7월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고 관련된 정보를 유기적으로 노출하는 시스템을 접목하여 고객과 사용자의 법률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김앤장의 설명이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웹 환경에서 손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반응형 사이트로 구축하였다고 하며, 지식재산권, 사회공헌위원회 사이트도 같은 내용으로 함께 개편되었다.[7]
논란[편집]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근 청와대의 박형철 비서관 후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출신인 이명신을 기용한 것에 대해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를 유지하는 국익의 문제라면서 촛불정부에서 범죄조직 김앤장을 등용하는 것은 적폐 청산을 내세운 촛불혁명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앤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센터는 넥슨 카카오 타다 등을 고발하면 김앤장과 전관의 먹잇감이 되었다면서, 김앤장은 범죄를 만들고 야기하고 청와대를 부패케 하여 장악하고 회전문과 고문료 뇌물로 무마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권 모두 김앤장 출신이 많다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 ‘김앤장 출장소’라고 비판했던 입장과는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론스타 사건 국고손실 책임자 김진표와 김앤장을 고발하자, 김진표 총리를 철회하고 정세균 의장을 임명하는 사이에 범죄조직 김앤장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김오수 차관이 별도수사팀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황제소환과 언론에 침묵을 강요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부인 정경심이 조국 민정수석 부하로 김앤장 이인걸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신 김앤장으로 불리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이광범이 만든 법무법인 등 18인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광범의 우리법연구회 후배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법관은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검증하여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그 결과 사법부는,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해도 번번이 기각하여 검찰수사를 방해하였고, 심지어 검찰수사가 사법부와 조국 가족의 수사 방해에 기인함에도 재판장은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이상훈이나 민병훈이 검사들을 호통치는 방법으로 엉터리 수사인 양 공소장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센터는 조국사건 수사와 재판이 대표적인 적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국 부인 정경심과 동생과 5촌 조카 모두 구속된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조국사태 본질은 센터가 고발했던 김앤장의 국세횡령 등 거대부패를 봐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촛불정부가 김앤장의 차명 정부나 다름없다며 범죄조직 김앤장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2]
각주[편집]
이동↑ 정형기 기자, 〈(데이터N) 로펌 아닌 ‘로펌1위 김앤장’... ‘양승태’에서 YG ‘믹스나인’까지〉, 《빅터뉴스》, 2019-04-23
이동↑ 〈김영무 (법조인)〉, 《위키백과》
이동↑ 〈장수길(1942년)〉, 《위키백과》
이동↑ 〈이재후〉, 《위키백과》
이동↑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imchang.com/ko/main.kc
이동↑ 김디모데 기자, 〈김앤장을 이끄는 트로이카 변호사〉, 《비즈니스포스트》, 2014-06-23
↑ 이동:7.0 7.1 김진원 기자, 〈2019 올해 우리 로펌은…'매출 · 변호사 수 세계 50위권' 김앤장〉, 《리걸타임즈》, 2019-11-18
이동↑ 토큰포스트, 〈김앤장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요건 명확히 해야"〉, 《토큰포스트》, 2019-12-10
이동↑ 이승윤 기자, 〈'靑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법률신문》, 2019-12-16
이동↑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imchangprobono.com/info/greeting.kc
이동↑ 전국안전신문 편집부, 〈상주시, 내서 꿈마을“김앤장과 함께하는 김장데이”행사 열어 김장나눔으로 훈훈한 정을 전하다〉, 《전국안전신문》, 2019-12-03
이동↑ 이미애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정부, 김앤장 청와대 장악 즉각 철회하라”〉, 《뉴스타운》, 2019-12-17
참고자료[편집]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imchang.com/ko/main.kc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imchangprobono.com/info/greeting.kc
〈김앤장〉, 《나무위키》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키백과》
정형기 기자, 〈(데이터N) 로펌 아닌 ‘로펌1위 김앤장’... ‘양승태’에서 YG ‘믹스나인’까지〉, 《빅터뉴스》, 2019-04-23
〈김영무 (법조인)〉, 《위키백과》
〈장수길(1942년)〉, 《위키백과》
〈이재후〉, 《위키백과》
김디모데 기자, 〈김앤장을 이끄는 트로이카 변호사〉, 《비즈니스포스트》, 2014-06-23
이효상 기자,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 국회 세미나 개최〉, 《아웃소싱타임스》, 2019-11-29
이미애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정부, 김앤장 청와대 장악 즉각 철회하라”〉, 《뉴스타운》, 2019-12-17
토큰포스트, 〈김앤장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요건 명확히 해야"〉, 《토큰포스트》, 2019-12-10
전국안전신문 편집부, 〈상주시, 내서 꿈마을“김앤장과 함께하는 김장데이”행사 열어 김장나눔으로 훈훈한 정을 전하다〉, 《전국안전신문》, 2019-12-03
이승윤 기자, 〈'靑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법률신문》, 2019-12-16
김진원 기자, 〈2019 올해 우리 로펌은…'매출 · 변호사 수 세계 50위권' 김앤장〉, 《리걸타임즈》, 2019-11-18
이영호 기자,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임박에 로펌 '특수'〉, 《전자신문》, 2020-08-09
같이 보기[편집]김영무
장수길
이재후
임무영===
김앤장 “우린 법대로 했다고요”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막고
SK-소버린, 진로-골드만삭스 분쟁 쌍방대리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율사들의 자기변호
법률시장 개방 맞설 ‘유일한’ 거대로펌?
명성 걸맞게 도덕성·투명성 갖춰라
수정 2019-10-19
국세청안과 밖
김앤장 법률사무소 문제를 취재하겠다고 덤벼들어 한참을 헤맨 끝에 몇 사람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묻기도 했다. “진실을 말해주면 그걸 쓸 용기가 있느냐.” 나는 물론 “진실이라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 여러 차례 사실 확인을 거쳐 기사를 내보냈다.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 김앤장과의 악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우리 시대 마지막 성역이라고도 부르는 김앤장. 지난 몇 달의 취재를 통해 나는 김앤장의 실체에 그나마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 최근 김앤장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을 위한 변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김앤장을 감싸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김앤장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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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을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쌍방대리 논란이다. 김앤장은 과거 에스케이그룹과 소버린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 때 소버린의 주식취득신고를 대행해줬으면서 동시에 최 회장의 분식회계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논란이 되는 건 김앤장을 통해 에스케이그룹의 기밀 정보가 소버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의혹 때문이다.
에스케이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했다는 김앤장 변호사의 설명은 이렇다. 그는 친히 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에스케이가 어떤 기업인데, 만약 우리가 에스케이와 소버린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사건을 맡기겠는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변호사들은 진짜 중요한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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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고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경영권 분쟁 때도 양쪽을 모두 대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진로는 1997년부터 구조조정 계획 전반에 걸쳐 김앤장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김앤장이 나중에 골드만삭스의 편으로 돌아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홍콩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은밀히 사들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가 결국 진로를 법정관리로 밀어붙였다.6억 이상 연봉 114명 ‘율사천국’
2003년 진로의 법정관리 재판에서 골드만삭스는 부장판사 출신의 김 아무개 변호사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골드만삭스를 대리한 것은 김앤장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오죽하면 판사가 김 변호사에게 “당신은 잘 모를 테니 김앤장에게 물어보고 오라”고 했을까. 취재 과정에서 김앤장도 이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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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담당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때는 이미 진로와 법률 자문 계약이 끝난 때였다. 장진호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모두 아웃된 상황에서 김앤장이 진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장 전 회장 입장에서 보지 말고 진로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자. 그때 진로는 법정관리가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진로가 장 전 회장 것은 아니지 않은가.”
김앤장은 다른 법률회사들과 달리 창업 이래 지금까지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를 고집하고 있다. 일단 외형만 보면 변호사들이 모두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이익을 내고 책임지는 구조다. 그래서 이를테면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들이 에스케이와 소버린을, 또는 진로와 골드만삭스를 동시에 대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차한 변명이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두 번째 쟁점은 김앤장과 일련의 외국계 사모펀드,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유착 가능성이다. 김앤장은 제일은행의 대주주였던 뉴브리지캐피털과 한미은행의 대주주였던 칼라일펀드, 그리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은행법에 따라 사모펀드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이들은 모두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은행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거나 챙길 예정이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 내부 문서에 김앤장과 법무법인 세종의 법률 검토가 비중 있게 인용돼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가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던 무렵인데 칼라일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던 법률회사가 바로 이 두 회사였다. 이들의 의견이 곧 칼라일의 의견이었던 셈인데 금감위가 이를 가져다가 이들에게 은행을 넘기는 근거자료로 썼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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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관계자는 “그 자료가 금감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들도 “오래된 일이라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칼라일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정 아무개 변호사가 3년 뒤 론스타를 대리해 금감위에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의 의혹은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뿐만 아니라 멀리는 1999년 7월 뉴브리지의 제일은행 인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편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였던 이헌재씨와 금감위원장이었던 이근영씨가 각각 김앤장과 세종의 고문으로 옮겨갔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자리만 바뀌었을 뿐 등장인물이 매번 같은 것이다.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나 이들의 경기고와 서울고 인맥은 여전히 유효하다. 심지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윤철 감사원장도 이 인맥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모든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은 역시 이헌재 전 부총리다. 김앤장 관계자는 “퇴직 관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주었는데 이헌재씨는 사무실에 출근도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김앤장이 이 전 부총리 뿐만 아니라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금감위, 국세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망라해 퇴직 관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김앤장의 일선 변호사들은 이들 고문들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들의 연봉에 대해서도 철저히 함구했다. 김앤장은 최근 론스타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데 김앤장에는 론스타의 이의신청을 심사중인 국세심판원장 출신 고문도 두 명이나 있다.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출신도 여러명이다. 론스타 관계자는 “이들은 변호사들을 도와 자문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퇴직 이후 2년 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대상기업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김앤장의 수임료는 물론 150억원이 훨씬 넘지만 김앤장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봉 6억원 이상인 150명의 변호사 가운데 114명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앤장의 변호사는 모두 220여명인데 절반 이상이 6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액 납세자 20위 안에 드는 김 아무개 변호사의 경우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연봉이 216억원에 이른다.“매국노? 어차피 누군가는 한다”
김앤장은 최근의 비난 여론이 몹시 부담스러운 눈치다. 사실 김앤장 입장에서는 론스타를 대리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있었을 뿐이다. 외국계 사모펀드를 대리했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일지언정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전혀 아니다. 일부에서는 김앤장을 매국노에 비교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결국 다른 법률회사가 한다”는 것이다. 법률회사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만약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하지 않았으면 다른 법률회사가 넘겨받았을 것”이라며 “김앤장을 공격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앤장 말고도 론스타와 자문 계약을 맺으려는 법률회사들이 얼마든지 줄을 서 있다고도 했다. 국내 법률회사들 가운데 해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김앤장이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라서 의뢰가 몰리는 것일 뿐 그것만으로 김앤장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한 변호사는 “내년이면 법률시장이 개방될 텐데 대형 법률회사가 하나쯤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다른 한 변호사는 김앤장은 몸통이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우리가 론스타를 대리했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큰 그림은 이미 미국 법률회사인 스캐든앱스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등이 다 그려왔다. 우리는 한글로 서류를 꾸미고 한국 정부와 소통하는 역할 정도만 맡았을 뿐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김앤장을 제외한 다른 국내 대형 법률회사들은 대부분 외국 법률회사들과 제휴를 모색하거나 제안을 받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실제로 독일은 법률시장 개방 이후 9개 주요 법률회사 가운데 7개가 인수·합병됐다. “이제 외국 법률회사들이 굳이 김앤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아마 머지않아 이들이 국내 법률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
김앤장 변호사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옳다. 김앤장이 하지 않았으면 다른 법률회사가 했을 일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든 외환은행은 론스타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그 과정에서 김앤장의 고문들과 정부 관료들의 유착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앤장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왜 비난 또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김앤장의 순진한 변호사들은 회사의 상층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왜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고문들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도 있고 이익충돌의 문제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게 법률시장 개방 시대, 김앤장의 생존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앤장을 비판하려면 핵심을 잘 짚어야 한다. 론스타를 대리한 것을 비난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현직 정부 관료들과의 유착, 그리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고액 연봉을 받고 옮겨간 퇴직 정부관료들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애초에 이들이 이런 의심 받을만한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게 또 다른 론스타를 막는 방법이다.
이정환 /<이코노미21> 기자 cool@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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