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ngKook Lee -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을 절대로 당론화 하거나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최근...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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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onSdotprest0eti992n6ucig Jh2i224a:l1tau2 hil1i7i57u 0641cu28 ·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을 절대로 당론화 하거나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최근 부동산 전문가가 겸공과 매불쇼에 나와 

하루빨리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잃었기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또 다시 반복될 프레임 전쟁이 걱정이 되지만
다행히 이재명대통령이 이 분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잘 대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장관과 실무자들의 오판과

 의도적인 여론공작으로 결국 정권마저 내주는데 일조를 한 내용이기도 하기에 기우이길 바라며 생각을 적어 봅니다.
언뜻 생각하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정권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을려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우지 마시라.
2. 경제적 여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으니, 이를 단기, 중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 하드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가시라.
3.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정권 무능이라는 수구꼴통당과 언론의 공격을 잘 대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려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듯한 목표로 인식하면서, 스스로 프레임에 갇히고, 그것을 적들이 잘 이용한 결과 정권을
내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폭등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되시나요.
첨부한 자료를 보십시오.

단연 1위는 박정희 정권때입니다.
2위는 전두환, 3위는 노태우 때입니다.
그리고 폭락한 때는 언제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IMF때 입니다.
50 중반을 넘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며 부동산 급상승을 경험했지만, 정작 고통을 말하는 것은 IMF 때의 부동산 폭락 때입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끊기자, 부동산을 급매로 팔아 자금을 마련할려해도 아예 거래가 없어, 부도로 내몰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발전이 되면, 한정된 재화인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정체되거나 후퇴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정부의 무능과 국제 경제 여건이 더해져 한국 경제가 힘들어졌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저들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중에는 범죄수준의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관점에서 봐도,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수구꼴통 정부가 행한 부동산 정책은 범죄입니다.
실례를 소개합니다.
2014년 12월의 부동산 3법
...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이로써 재개발 사업단지의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 가격이 높아져 건설사는 이익을 챙기고,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줄거나 오히려 이익금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가 3년간 유예됩니다.통상의 이익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을 환수하는 조치인데 이 이익을 고스란히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즉,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는 조합원에게 3주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통상은 조합원 1가구가 1주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채까지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제 정신인 언론과 기자들이라면 이런 법안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어야 했지만, 그런 언론과 기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자들이 건전한 경제발전에 따른 부동산상승을 두고 부동산 상승은 곧 정부의 정책 실패라 몰아 부치는 것은 양심을 똥통에 쳐박은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공격하기에는매우 좋은 수단입니다.
특히 내란을 옹호하는 당이 버젓이 국회에 있는 한, 더욱 가열차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우리나라 GDP 상승률 특히 외환보유고의 상승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의 상승률이 큰 정부에서는 반드시 부동산은 올랐고, 상승률이 떨어지면 무슨 짓을 해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즉,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은 당연히 올라간 것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아하고,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자신들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탐욕을 채운 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지고 민주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구역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과 합세해서 민주정부를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헤어나오질 못한 것이죠.
가장 견조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노무현정부를 향해 저들이 떠들었던 경제망조를 말하며 같이 비난했던 민주진영의 사람을 저는 더 경계 합니다.
이는 민주진영의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민주진영에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재명 정부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정부 정책의 실패라 말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당연한 상승을 억지로 잡으라 하면 않됩니다.
이 생각의 프레임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편중된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고, 집이 필요한 상대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일정한 시간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를 과거처럼 공개적으로 정부가 잡을려 하면, 모든 관심사가 한 곳으로 몰려 민주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묻혀 버릴 수 있습니다.

2.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은 이명박 때 구조적으로 정책을 바꿔 서울과 수도권으로 기업과 사람이 몰리게 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이때 제가 가장 분노해서 대전시청에서 정부에서 나온 국장인지를 실랄하게 비판했을 때입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켰고,
지방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올 수 있도록 상수도 보호구역을 축소 시켰고,
건물을 다닥다닥 지으면서 싸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의 처음 출발점인 계곡 가까이에 있던 공장들을 이주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오염물의 방출 기준을 매우 높여 놓아 기업들 스스로 나가게 한 것이죠.
이런 애민 정신이 이명박때나 박근혜때나 윤석열 때 있었을 까요?

민주시민들은 최소한 민주정부가 펼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최소한으로 파괴하며 동물들의 삶까지 고민한 다리의 7부능선 공법도 애민 정신과 함께, 동물의 일상까지 고민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살려놓고 노무현 정부가 꽃피운 경제를 단지 집값 올렸다는 프레임에 가두고, 심지어 가장 GDP 성장률이 높을 때 조차 경제가 망했다고 쇼를 하던 자들.
한 마디 더 하면 노무현 정부 때의 임대 주택은 그 동안의 임대주택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대중교통을 사용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지하철 가까운 곳에 우선 배치했고, 동간 간격도 매우 넓혀,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된 임대아파트 부지 중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을 이명박 때 경제여건이 나빠지자 민간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민주시민이나 기자 누구도, 이를 비난하고 비판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시 지방도 같이 살아야 함을 자주 언급하셨고, 기관 이전에 대한 예시도 보여주었습니다.
해수부를 비롯해서, 청와대나 국회의 이전등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주요 기관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국립대학도 내려 보낼 수 있는 것을 보내고, 지방의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을 빠져 나갈 것입니다.
1991년 공사에 들어가자 마자 조사한 서울시(당시는 서울만 조사)의 교통정체로 한해 낭비되는 금액이 수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정체로 말미암아 낭비되는 비용은 1991년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서울을 보면 주요 접근로가 남쪽에 치중되어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수도권을 분산시킬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이전 정책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길이었으나, 이 길을 이명박근혜가 전면 막아섰습니다.
이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LH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게 노력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이 말해 주듯이 단지 최소한의 정부역할만 제대로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우상향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건강하게 건설사업도 발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 상승을 억지로 잡으라 하고,
세금으로 때려 잡으라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드하고 소프트한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중장기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확정된 상수가 된 이상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주택자 대출 억제책등을
제시하면 효과는 더 높아집니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방의 부동산이 지난 3년간 30프로
이상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한 일을 차근히 해 나가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화 될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 침체라고 지랄발광을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지랄발광을 보면서 같이 부하뇌동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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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서의동, Ken Geunyoun YI and 111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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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옥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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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별 미친 소리 다 보네. 좌파정권의 미친 부동산 규제 세금과 정책이 자유시장경제, 거래의 자유를 파괴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폭등과 지역간 자산가치 양극화를 만든거다. 게다가 서민들의 주거 지옥을 만든게 민주당이다. 선량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악마화하고 징벌적 세금으로 폭압하면서 결국 국민은 지옥에서 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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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deok Cho

최인호 미친 건 본인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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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경

Hyung-deok Cho 그러게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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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yuk Choi

겸.공에 한번 나오셔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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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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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환

좋은 글 잘 봤습니다만, 아래 첨부된 그래프가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부동산 버블의 문제는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있고, 아파트 가격은 땅값과 그 위 콘크리트 덩어리 값으로 구성되는데, 땅값이야 한정된 재화라 당연히 경제 성장에 비례한다지만 콘크리트 덩어리는 감가상각이 있는 재화 아닌가요? 즉 우리 부동산 버블의 문제는 집값 땅값이 아닌, 감가상각은 커녕 땅값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 콘크리트 덩어리 값이죠. 문제 제기를 위한 촛점은 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