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ByungKook Lee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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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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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일본회의 연구”.

국내 번역본 “일본 우익 설계자들”은

1974년 일본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공부 후

귀국하여 노숙자생활, 셀러리맨등 다양한

삶의 경로를 거친 스가노 마모쓰가 쓴 책입니다.

2016년 일본에서 출판되었을 때, 출판금지소송까지 당했으나,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 책입니다.

현상에 보이는 행동과 물질들, 그리고 보이진 않는 정신세계의 변화까지도 그의 책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첨부한 표는 아베정권을 구성하고, 영향을 주고, 주어왔던 단체를 정리한 것으로, 저자가 수만페이지의 자료와 관련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낸 사실들입니다.

그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촛불 혁명 전에, 최순실이라는 극히 평범한 여자와 박근혜와 그 주변의 하잘 것 없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 지를 목도했습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는 저자가 말하는 ‘한무리 사람’들에 의해 일본이 정말 밑바닥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다는 일본인들의 정치적 무관심.

이어진 선거 불참.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주체적인 비판의식이 없는 상태.

이런 가운데 누군가가 나팔을 불고 가면, 그저 고개 숙이고 묵묵히 낭떨어지로 걸어가는 사람들...

저자는 현재의 일본 정치를 통탄하면서 절절히 끓는 안타까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합니다.

“자민당 전체가 ‘표현의 자유’와 ‘입헌주의’ 같은 근대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볍게 짓밟아버리는 지극히 야만적이고 유치한 정당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일본회의가 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가 작고 약해졌다. 그들이 받드는 개헌 목록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속내는 메이지헌법복원이다. 그러나 그들의 수법은 확실히 민주적이다.“

“일본사회가 합세해서 실컷 바보 취급하고, 조롱하고, 발길질 했던 데모, 진정, 서명, 항의집회, 스터디등 민주적인 시민운동을 계속해 온 그들은

매우 비민주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운동은 확실하게 효과를 낳고, 아베정권을 지탱할 정도로 성장하고, 국가의 헌법을 변경할 정도의 세력이 되었다.“

“이대로 가면 ‘민주적인 시민운동’이 일본의 민주주의를 죽일 것이다.”

아베와 그 한 무리들이 사교에 가까운 정신세계에 빠져 있는 이상, 자국 및 외국 국민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어떤 경제적 피해를 받더라도 신인 일왕의 신민으로서 그것이 일왕과 일왕이 지배하는 일본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한 목숨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광기어린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글에서 저자가 풀뿌리 또는 민주적이라 저자가 표현했던 활동 방식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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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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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가까이 친구로 지낸 일본인 때문에

한국와 일본을 비교해 오며 살았습니다.

일본 친구는 한국에 올 때마다 변화의 속도에 놀랬고,

반대로 저는 일본 갈 때마다 변하지 않음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겉모양이 변하지 않고 영락하는

가운데 크게 변한 것은 언론지수가 떨어지는

경제지표만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 때 일본의 언론자유도는 2015년 61위로 추락했는데,

아베 전인 2010년에는 11위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는 70위까지 치솟았다가

문재인 정부들어 41위 정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언론환경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갑상선암이

폭발적으로 늘었어도, 이의 공표를 금지한 것입니다.

양심있는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묻혀 있습니다.

일본 친구가 기자였고, 거침없이 자민당을

비판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가 겪었을 언론의 억압은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한일간의 경제력의

차이,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의 경제력의 변화 역시

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오면 작은 차(벤츠C클레스)로 같이 다녔는데

어느땐가 부터 친구는 저를 부르조아라고 불렀습니다.

코로나 직전 그가 있는 홋카이도를 지인들과 부러 찾아갔고,

우리는 그저 평범한 골프장에서 몇일을 지냈는데,

일본 친구는 그 골프장이 일본의 상위 5%만이 출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골프장 이용객의 90% 이상이 한국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한국에 대한 제재 어쩌고 할 때,

같이 갔던 업체 사장님들이

“지금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라며

혀를 찼습니다.

일본의 정치 리더들을 보면 그저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만

해 왔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베 인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을 때 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마친 후,

일본 전역에 싸이렌이 울리고, 북한의 미사일(핵)이 발사됬다며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이미 미사일은 태평양에 떨어졌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도, 일본은 싸이렌을 울렸습니다.

이는 레드컴플렉스를 가공했던 우리네 수구세력과 비슷하게

일본도 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겨냥한

심리작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일본인들의 삶과는 무관한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는

일본인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구조적으로 일본의 정치는 바뀌기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일본 유권자 상당수는 자민당 내에서 세력이 바뀌는 것을

정권 교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정치가 변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만들어놓은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는 일본 대다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지속적으로 가볍게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의 자유도는 높지만, 신뢰도는 꼴지를 헤매고 있는

한국의 언론들이 연일 공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공기업 자체의 개혁을 필요하지만, 개혁의 방식을 민영화로

잡는다면, 이는 국내외 일부 자본에만 좋은 일이지

보편적인 국민들의 경제사정과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일본이 갔던 길을 따라갈 이유는 우리에게

1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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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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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와 일본 정치인 및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2020년 8월에 개최될 일본 올림픽의 성공입니다.

그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올림픽에 붙이는 것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일본의 경제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 바람과 함께

거의 모든 공공재에 대해 민영화를 시켜버린 일본의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명목소득의 증가조차 없는

상태에서 각종 필수 지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날 수 없는 구조가

국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노력은 하지 않고, 현재 구조에서

경제발전을 시킬려다 보니,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 되었고,

일본 정부는 채권을 일본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케

함으로써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50%에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요 업체의 주식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감이 오시나요?)

일본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도 맞출 수 없을 만큼의

상품의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대전 이후 독일, 1990년 러시아, 짐바브웨,

그리고 최근의 베네수엘라...

이들 나라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상품이 부족해도

화폐가 난발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생산품과 생산량이 풍부하고

내수시장만으로 70% 가까이 경제를 돌릴 수 있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고,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둔화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를 부흥시킬려 하고, 그렇게 국민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 아베와 그 일파의 주장은

그저 아베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한 기만술로

저에게는 읽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베와 구닥다리로 구성된

내각의 장들이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고, 상당 수 일본인들도 그에 동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2020년 8월의 일본 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받을려면

매우 어려운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감염지역 방문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고,

고열이 3,4일 동안 지속되어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의사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 감염자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코로나19의 특성상 발열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감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의 감염자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제부러 일본 주요 관광지인 홋카이도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고

앞으로 일본 전역이 비상사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의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일본 의료계의 대응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 우한에 자국기를 보내 일본인들을 데려왔을 때,

희망하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2인1실 호텔에 머물게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검역관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해 감염 조사를 하지 않거나, 마지막에 나온

일본인들을 일반 대충교통수단을 이용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한 사건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얼토당토

않은 사건이지만,

일본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일본 의료계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들 판단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몇몇 매체에서 소개된 일본 의사들은 코로나19를

일종의 계절성 감기 정도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염자체가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약간의 조처만으로도 스스로 완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 의사협회가 우리와 같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과물입된 자에 의해 통제된다면

일본은 걷잡을 수 없는 의료대란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한국 의사협외의 과몰입된 자를 잠깐 보죠.

이자를 보여주는 이유는 의사협외라는 가면 뒤에

있는 자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는 것인데요,

이자를 협회장으로 뽑은 자들의 편협한 이기심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의사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미 일본은

홋카이도에서 오끼나와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의 한 의사가 밝힌 것처럼

일본의 확진자는 진작에 1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말이 우리의 상황을 반추해 보면

합리적 추론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기에

일본의 코로나19의 감염 속도는 이미 빨라져

있을 것이고, 앞으로 몇 달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취했던

정책(제주 무비자 취소, 허베이성 입국자 14일 격리,

중국입국자 별도 입국 조사 라인 구성)을 일본,

이탈리아등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염병 감염자 전수 조사 및 통제“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진 인구와 면적 그리고 발달된

의료기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의 몇몇 의사들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즉, 코로나19가 비교적 덜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해도 인류가 겪지 못한 최초의 바이러스이기에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처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정치세력과 결탁한

특정 종교집단의 비약적 확장이 계속되었겠죠.

특히 이런 비이성적 집단의 지원을 받는 정치집단이

현실 정치를 주도 한다면, 또 다시 제2,3,4의 최순실

같은 자들에 의해 농락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케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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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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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년 전일까...

일본에서 한국전쟁 때 만큼 일본의 경제발전을

한적은 없었다고 경제학자(?)인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에서 일어나고 베트남전쟁으로

경제의 꽃을 피운 일본 [?] 의 역사를 돌아보면

백제의 철기와 도자기 문화가 들어간 4~6세기 때도

그렇고 일본 역사에서 독자적 경제발전을 한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극소수의 탈북민이 주도한 북한으로의 대형풍선

날리기.

공무원들이 가서 말려도 들짐승처럼 달려들면서

뱉었던 폭언들과 그들이 들고 있던 일장기를 보면서

등골이 서연했었습니다.

매일 행정부의 수장 부부와 얽힌 비리들이 터져나오는

이때 평양발 거친 발언들이 전해져 옵니다.

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말하는 것에 따라

사상검증을 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남북한은 서로를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하고 처참하게

만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와함께

미러중의 무기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기에 남북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남북한이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9.19 합의를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양 상공에서 삐라를 뿌린 무인기가

우리측이 보낸 것이 아니라 했다가 이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로 바꼈습니다.

남북한 평화를 통해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세계5대

경제강국이 될 수 있음을 1994년 두만강철교를

바라보며 거기에 쌍발헬기를 타고 갔던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실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심한 경제적 손해를 끼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적대관계 고취에 이어 북한과도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현정부를 보면 살얼음을 걷는 느낌입니다.

매일 이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이땅의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오늘도 외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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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닥리가 되어 갔던 아베의 일본

Transcript

일본 우익 설계자들의 저자 스가노다모스

씨는 아베 내각을 구성하고 떠바치는

세력으로 세 개를 지목합니다 첫째는

일본 회의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를 관리하는 일본 청년 협의회

둘째는 아베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일본 정책 연구센터 셋째는

대중적 지원을 획책하는 교단으로서

난이구치마사 하루를 배우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세의 조직을 이끄는 핵심인자

모두가 사교 집단인 생장의 집

신자였음을 집요한 추적을 통해

밝혀냅니다 생장의 집은 일정한 수련

기간을 거치면 병이 생기지 않거나

치유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일왕이

신도의 최고의 신이며 거기에 모든

진리가 있어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이를 주창한 자가

다니구치마사 하루이기에 현재도 이자를

배우는 모임이 있고이 모임이 아베를

돕는 외곽 조직이 되었습니다 일본

청년 협의회 회장은 가바시 바유조로

1945년생이며 이자는 동시에 일본의

간사를 여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책

연구 센터를 이끄는 이토데스오는

1947년생입니다 일본 청년 협의회

구성이자 아베의 보좌관 에토스이치는

1947년생입니다 우리들의 나이는

대부분 70대를 상해하고 있는데

생장의 집이라는 사교와 연결됨과

동시에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 우익 학생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 시작은 나가사키

대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저녁에 사회주의 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었던 때이고 대부분 대학 학생회가

좌파 학생들로 장학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때 생장이집 출신들이

좌파 학생들을 몰아낸 것이 바로

나가사키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일략 일본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우익 세력의 청년을 대표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위의 세의 조직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집여하게 추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고자 했고 했던

일들의 성격입니다 21세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근대적 사고에 기반한

일들이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뢰로 이들은 일본 연호를

부활시킵니다 연호란 자신들 일왕의

호를 따라 연도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주체력이 있듯이

일본에도 1왕의 호에 따른 달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2차대전 이후

폐지되었던이 연어가 이들에 의해

70년대 부활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족회를

중심으로 1952년부터 야스쿠니

신사의 위령 행사를 국비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그구 세력과 함께합니다.이는

다른 종교의 반대와 국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행사를 거부한

야스쿠니 신사 자체의 반대로

흐지부지되었지만 1976년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을 만들어 운동 방향을

총리와 강료에 의한 공식 참배 실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베 무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침략적 요소를 배제한

역사교과서 채택 운동을 성공시켰고

성평등 사회 즉 여성 인권 신장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부부별성에 반대하는

가족의 유대를 지키는 국민위원회를

2010년에 결성합니다 일본 회의는

1979년 결성되는데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전의 두 모임의

성격은 당연히 전근대적 사고 방식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바로 1978년 만들어진

원어법제화 실령 국민 회의가

전신입니다 일본 국민의 눈에 들어오는

일본 회의의 특징은 종교색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일본회의 임원 총

예순 두 명 중 24명 즉 1 이상이

종교인 또는 종교색이 강한 특징을

가진 인사들입니다 일본 회의는

1977년 가바시마 유조가 원어법

재정 운동에서 제시한 전략이 성공을

거두자 지금까지도 그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략이란 국회와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각지에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릴 그룹을 만들고 현의회와 정촌

의회 등의 법화를 요구하는 의결을

받아이 힘으로 정부 국회의 법제화

실현을 촉구한다 이들은 과거 학생

운동을 통해 일반 학생의 경우 적극적

참여도 없고 언제든 사고가 바뀔 수

있다는 사고에 기반해서 일본인이라는

자각을 가진 강력한 하나의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바로 그 조직이

일본 회의라는 것입니다 이들 사고에는

일반의 국민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사고될 뿐입니다 저자는 이들이 매우

소수이지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은

풀뿌이 민주주의를 닮음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지방 의회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지방 의회의 거의 지방

의회에서 중앙전부로 마치 그것이

지방민 전부의 의견인 양 제한을 하게

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이 지난

5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대로 가면 민주적인 시민 운동이

일본의 민주주의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베는 재정일치사회를

꿈꾸며 신국을 구상했던 일부 생장이집

출신 인사들에 의해 발탁된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들은 저들이 말하는

일왕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 복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총리

대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왜 아베나크 무리가

그토록 신사 참배를 하고자 하고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높아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후쿠시마로 자신들의

국민을 돌려보내려 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협을

가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1항과 1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민으로서 1왕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개인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회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일왕시를 중심으로

동질적인 사회를 창조하고 시효와

헌법의 부산물인 가족관이나 권리의

주장을 억제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국가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수행하고 국가의 명예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베와 그 무리의

행동은 이해되고도 남는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가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주술에 가까운 믿음 즉 일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결점이 없다고

중얼거리며 자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원전

사고가 있던 후쿠시마에 보냈습니다

정상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방사능의 반감기를 알고 있기에

후쿠시마 반경 최소 30km 지역은

인간 비거주 지역으로 삼아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그 안에서 보관해야

하지만 지금도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를 태평양으로 흘려보내고 심지어

고준이 방사능 오염물 100만 톤을

방류하려다 그린피스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대결적 관점의

사고관이기에 남아이 또는 남북한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커진 경제권에서 일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같이 커질 수

있는데도 이런 관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아시아

아프리카 원조 규모를 본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 징용자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이 전범 국가가 아닌

피해국이라는 의식을 내제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은 협력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베와 그

무리가 정권을 쥐고 있던 동안은

일본은 그 자체로 위험한 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일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의

죽음 이후 등장한 이시바 총리는

위반부 할머니들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해서 그나마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한편 독자적인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내비쳐서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25년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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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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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문제라구요...>

요즘은 마치 과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들개처럼 달려들어 비난하는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만 떨어지면 아마도 늑대가 되어 달려

들 것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현재의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난한다면, 전국 지방으로 기업과 공공시설과

행정부까지 옮길려 했던 노무현 정부를 적극

지지했어야 할 것입니다.

시종일관 노무현 정부를 무시를 했지만 집권 내내

큰폭의 경상수지 흑자, GDP의 상승과 코스피/코스닥의 상승, 그리고 부동산 상승으로 발생한

모든 과실을 따먹은 자들이 부스러기도

내놓고 싶지 않은 욕심과 더 많은 과실을

독점 내지 과점으로 독차지 하고자 하는

금권과 정권욕이 민주정부의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비난에는 어떤 대안의 재시도 없습니다.

그저 저주에 가까운 비난만 있을 뿐...

대안이 없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상승이 어디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무지 또는 부러 외면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수도권 부동산 상승은 과거를 이야기

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기획에서 시행까지 4,5년이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고, 한번 시행되면

그 여파는 수십년에 미칠 수 있습니다.

강하류에 사는 분들이 상류의 댐공사 준공으로

물이 말라 문제라면 댐공사는 이미 5년 전에 시작된

것이고 물의 마름은 영원할 수도 있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0여년 전으로 가 볼까요...

이명박근혜 정부때 모든 분야가 우려스러웠지만,

그 중 부동산 정책도 크게 걱정되는 분야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3종 세트(수도권공량총량제 무력화,

상수도보호구역 축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변되는 건축법 완화)와 박근혜 정부의 3종 세트(DTI,LTV완화, 토지공사 택지사업중단, 뉴스테이사업)등은 한결같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을 충동질하면서, 동시에 대기업에 공공재인 부동산을 넘겨주는 정책들

이었고, 가지말아야 할 일본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거나 여행 다녀본 분들은 일본 편의점의 물가가 우리와 비슷하거나 싸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재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기, 도로, 기차등은 우리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국내 유력한 연구소들이 1990년 이후 공공재에 대해 대거 민영화를 진행시킨 일본의 정책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는 것은 대기업에 속해 있서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다른 말로 하면,

공공재를 대기업이 장악해온 30년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명박때 세계 1,2위를 다투는 인천공항에 대해

민영화를 시도하고,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각종 공공재에 대해 민간투자를 본격화 시켰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을 분산시킬려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같이 반나절 생활권 밖에 않되는 나라에서

서울과 서울근교 경기를 중심으로 밀집된

인구와 경제구조는 매년 엄청난 시간비용과

유류 낭비를 불러오고 지방은 지방데로

인력과 기업이 빠져나가 피폐해 지기에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사익없이 바라보는 정부라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들었던 것은

공기업의 지방이전이겠지만

기업의 지방이전도 적극적으로 독려했습니다.

토지나 공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의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법인세 경감을 비롯해 투자까지 해

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건설경기를 빼면 실질적으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과열을 정부가 최대한으로 부채질 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박근혜 후반부에

80프로까지 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서울경기로 몰리게 한 치명적인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공장총량제의 실질적인

폐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토록 노력해서 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낸 수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도록 상수도보호구역도 축소하고 여기에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조하였습니다.

우리같이 토지정책에 관심을 둔 직업을 가졌고나 가진 사람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일들입니다.

이명박근혜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이

평당 1억이 되도 이상할 일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들어 개인의 탐욕을 자극하며 부동산 상승을 비난할 것이라 말해왔던 나로서는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결 방법은 진작에 나와 있었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독려하고 이전하는

기업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에 준 혜택을

주면 됩니다.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장해 나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질 좋은 임대주택을 지어

중산층도 살고 싶은 주택을 지으면 됩니다.

참여정부의 정신이 잘 살아있는 임대주택이

대전 도안 신도시에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 천을 끼고 있고

동별 이격거리가 일반 아파트보다 긴 쾌적한

단지가 마련되어있고 거주 비용도 저렴하여

일본의 것보다 1/3~1/5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아우성 치는 서울 경기에서 집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고 이를 분양해 버린 이명박 정부는 그저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겼을 뿐 1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은 집이 더 이상 필요없는 고소득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경기의 인구집중 원인을 해소해가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기존 주택 구매와 건설로

가면 됩니다.

이재명 시장이 최근에 말한 기본주거개념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리되면 자기 지역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지 못하게 한 임대건물주들처럼

또 다른 반대세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외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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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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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모임을 하고 있는 여러 밴드에 2018년도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공을 치고 온 분이 경제가 힘들어

졌다는 말을 했을 때, 참여정부 때 한 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집도절도 없이 가난했었고, 참여정부 때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분이 인천공항에서

해외 골프를 나가기 직전에 경제가 망한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참여정부를 비판했을 때, 뒤통수를

크게 얻어 맞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일 조중동이 떠드는 경제 폭망 프레임이 다시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80%에 육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진영이 손놓고 있다가는 또

다시 참여정부 때의 비극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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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

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듯이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 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

질 것이다.“

이 말은 1859년 새뮤얼 스마일즈가 《자조론》에 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 수준이 정부의 수준이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정부를 통해 얼마나 청와대 수준이 저열

할 수 있는 지를 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때와 박근혜 정부때,

<인사는 완벽하게 지연, 학연, 혈연, 종교에 얽혀

있었습니다.>

경제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문제가 이슈에 등장하지 않았는 지는 바로 언론이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KBS, MBC, YTN등에 임기를 남겨둔

사장을 내 쫓고 자신들에게 충성한 자들을 앉혔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대기업의 나팔수 격인 조중동 신문과 지상파에서

경제가 망했다는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잇속만 차리다가 세계속에서 뒤쳐진 9년의

세월은 생각지 않고,권력 쟁탈을 위해 약한 고리인 경제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느 부분을 쳐다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백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어느 부분이 급격

하게 나빠진 것은 없고,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도

방어를 나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를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대기업과 특수집단(국정원

퇴직 직원들이 만든 양우공제회같은)과 정부보조를 받았던

극우세력들의 입장에서 이권을 마음데로 챙겼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고 발악할 때, 일반 국민도 거기에

뇌화부동 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완전히 사유화 되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때는 내각회의 조차에서도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서실장이라는 자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문고리 3인방을 통해야

했고, 가관은 많은 국정사안이 무당의 딸인 최순실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는것입니다.

이명박 때는 BBK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미국총영사로

가서, 계속 재판에 관여했고, 박근혜 때는 최순실과

그 일파의 건의에 따라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정권을 그리워 하는 국민이 있다면,

참으로 부끄럽다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외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MB 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외교에서 총영사라는 자가

MB의 재판을 주관하는데 정신이 없고, 엄청난 국고가

빠져나가는 해외자원 사업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일본 정부의 요구데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면책권을 주는데 혈안이었습니다.

모든 외교 사안에서 미,중,러,일이 하는 것만 쳐다보았지,

직접 나서서 일정한 역할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잊으셨나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인 대북문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북한과의 대립구도는 일본이 언제나 원했던 것이고,

이 나라의 독재정부가 늘 정권유지와 연장을 위해 써

먹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대 북한과의 대립구도가 우리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인가요?

잠깐만 생각해 봐도,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의 이용은

2,3차 산업이 발달한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DJ 정부의 가장 잘한 점은 IT에 집중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IT가 없는 지난 20여년을 생각해 보면 정부의 투자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은 IT 못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대한민국에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성공단을 통해 입증된 바입니다.

고학력에 세계 최하위의 임금, 그러나 높은 생산성.

이런 노동력을 세계 어디에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중국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라가

베트남으로 옮겨갈 것을 걱정하는 기업들에게

말이 통하고, 생산성 높고, 토지임대가격이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여의도에서 한시간 이내거리에 있는

개성공단은 세계 어느곳보다도 좋은 공장입지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닫아

버렸습니다.

가장 기뻐서 춤출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남북 협력으로 동아시아에 신흥강좌로 일어설 대한

민국에 대해 가장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 기자에 따르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남북한과의

갈등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해 왔다고 해서, 그들의

준비성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연일 자칭 보수매체와 야당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경제정책에 대해 폭언에 가까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주장이 누구를 위한 주장인지?

우리국민?

아니면 저들만의 이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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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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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의 질서와 배려, 가꾸어 가는 문화는 참 좋다.

그러나 정치 집단의 역사인식과 자국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역겹다.

그런데 일본의 극우 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며

안보를 이야기하는 이 땅의 전직 장군이라는 자들의

의식은 그냥 똥 덩더리같다.

youtube.com

뉴스타파 - 일본 극우단체 지원받은 대한민국 성우회

예비역 장군들이 만든 친목단체 '성우회'가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금을 사용해 한일 군사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보조금은 주로 임원들의 해외 여행경비로 사용됐습니다. ☞더 상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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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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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고, 실업이 걱정된다고 앞에서 부르짖으며, 한편으로는 일자리 예산을 깍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사람들... 애고...

news.v.daum.net

"韓, 통일하면 2030년대 세계6위 경제대국 될 수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영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오는 2026년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상승하고, 남한...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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