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수술전공의사(은퇴),수필가,6.15해외측미국위 공동위원장
하버드의대(MGH)교수,미국고관절학회:J.Charnley, F.Stinchfield상
인공고관절기/기구고안 (HD-2, Spectron, Biofit, Tifit System등)
인공고관절논문:70여편,수술법저서:14권, 미국발명특허:11 종
인천중/제물포고, 가톨릭의대, 군의관 -1970년 미국유학,정형외과
Los Angeles Philharmonic Association교향악단이사(1993~97)
Korean American Coalition:한미연합회이사장,고문(1990~03)
Korea Arts Foundation of America(미술) 창립회장(1989~)
RoKorea - 윤동주민족상 - 윤동주사상선양회 - 2013
DPRKorea - 명예의학박사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2012
RoKorea - 한겨레통일문화상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2011
<밖에서그려보는통일의꿈> - 남북연합방, 다트앤, 서울, 2013
<평양에두고온수술가방> - 의사오인동의북한방문기, 창비, 서울, 2010
<통일의날이참다운광복의날이다> - 밖에서본한반도, 솔문, 서울, 2010
<Corea ,Korea> - 서양인이부른우리나라국호의역사, 책과함께, 서울, 2008 (한국문화부선정: 역사분야우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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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연재> 오인동의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조국’ (4)
기자명 오인동
입력 2018.04.06
<차례>
1.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
2.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3.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
4. 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5. 미국: 평화협정 거부, 북: 핵개발
6. 북핵은 겨레의 핵으로
7. 다시 열어야 할 6.15시대
8. 남북연합방 평화체제 먼저
9. 겨레의 핵을 어쩔 것인가?
10. 북남 겨레핵의 비확산 선언
11.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철수
12. 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연재> 오인동의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조국’ (4)
기자명 오인동
입력 2018.04.06
<차례>
1.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
2.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3.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
4. 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5. 미국: 평화협정 거부, 북: 핵개발
6. 북핵은 겨레의 핵으로
7. 다시 열어야 할 6.15시대
8. 남북연합방 평화체제 먼저
9. 겨레의 핵을 어쩔 것인가?
10. 북남 겨레핵의 비확산 선언
11.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철수
12. 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연재를 시작하며
분단 모국에 가장 깊게 관여하고 있는 미국을 48년 살고 있는 재미동포로 1992년 이래 남과 북을 드나들며 남북.미 세 나라를 각기 안과 밖에서 보아왔다. 남은 세계 11대 산업경제국, 북은 4대 대륙간탄도미사일/6대 수소탄/10대 인공위성 우주과학국이 된 국력으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있다. 오직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남북연합방 경제체제로 6.15시대를 다시 열어 실행해 가면 자연히 북남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하게 된다. 그리고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남북이 품어 안고 미국과 핵비확산 선언으로 세계 평화에 매진할 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연재는 매주 화, 금에 아래와 같은 차례로 게재된다. /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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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
우리겨레는 1945년 일본의 강점 35년에서 해방되며 남과 북으로 분단된 뒤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73년이 된 오늘이다. 조국은 1910년, 일본에 병합되어 나라 이름조차 잃어버렸었으니 한 나라 이름으로 살아보지 못한지도 108년이다. 또 1950년 통일전쟁 3년 하다 정전한지 65년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남은 세계 11대 산업경제국, 북은 세계 5대 대륙간탄도미사일/ 6대 수소탄/ 10대 인공위성 우주과학국이 되었다. 우리겨레는 동북아를 호령하던 추모의 고리*(高句麗-高麗) 900여년과 남북국시대에 이어 고리(高麗)-조선 통일국 1,000년을 이어온 5천년 민족사 이래 처음 이룬 위업이다(*통일조국이름:‘고리- Gori’, 프레시안/통일뉴스:2015-8-15, <내일을 여는 역사>: 2017봄).
이렇게 대단한 역량과 위세의 남과 북이지만 계속되는 남북대결로 주민들은 정신적/물질적/인간적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제 남북이 제 바로 마음만 잡으면 우리겨레는 다시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이뤄낼 세기적 기회 앞에 와있다. 우리겨레는 18년 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협력.교류,교역하며 통일의 길을 다져가던 평화의 10년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남녘에 이명박‧박근혜 사대정권 9년의 폐단에 분노한 촛불시민혁명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남에서 친일매국세력이 종미반민족세력으로 자라난 적폐를 청산하고 남북이 통일조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
2017년, 북은 수소탄 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자위력의 시위로 미국과 핵무력의 균형을 이뤘다고 선언했다.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근거도 없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18년 북의 신년사 발표에 이어 1월,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2월, 남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남북이 단일기 아래 참여했다. 단일팀의 국호는 ‘Corea’로 참여했다(“통일국호는 ‘Corea’로”, 역사비평:오인동, 2003년 겨울).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북의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 방문 초청친서를 전했다. 이어 김영철 부위원장의 폐막식 참석 뒤 남측과 여러 대담을 했다. 3월 초, 남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남측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해 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회담을 합의했다. 북이 남과 미국에 제안한 모든 것이 합의를 이뤄냈다.
여기서 우리 겨레가 똑바로 알아차려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다. 단순하게 한 마디로 말하면 북핵/미사일 무력의 완성과 앞에서 말한 5천년 민족사에 남과 북이 이뤄낸 위업이 뒷받침이 되었음도 물론이다. 그러니 가야할 길은 하나, 죽어도 살아도 남북이 함께하면 우리는 주변국, 그중에도 미국의 분단 유지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므로 북미 정상회담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겨레가 어떻게 미국의 조국반도에 대한 정책의 전환을 대담과 협의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남북의 경제/군사력의 역량과 위세를 함께하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6.15시대를 다시 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은 21세기 우리 조국반도의 지정/지경학적 강점을 지닌 강국의식으로 겨레의 통합과 나라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역사의 기회 앞에 와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남북의 지도자가 통일의 찬란한 미래상을 주민들에 보여 줘야한다. 이런 청사진에 주민들이 확신을 갖게 되면 남북은 그 길로 갈수 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바람은 잘 먹고, 잘 놀고, 마음 편하게 일하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이런 욕구는 풍요한 민생경제가 채워줄 수 있다.
그러면 남과 북은 무엇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민생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다행이도 우리겨레에게는 분단 뒤 남북이 한 번도 함께 써보지 못한 겨레의 기본자산이 있다. 바로 북의 방대한 자연자원과 남의 큰 자본 그리고 남북의 첨단기술과 우수한 인력이다. 이 자산을 활용해 남북이 경제공동체 운영을 시작하면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통일경제전문가들의 연구업적들을 보고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찬란한 미래상에 가슴이 벅찼다.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으로 남북 주민들이 풍요의 삶을 누리다 보면 자연히 분단 대립으로 풀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가며 한 나라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남과 북 모두 경험한 대로 김대중-김정일-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 주민들이 휴전선을 넘나들며 금강산관광, 각종 교류/교역 그리고 개성공단 운영도 함께해 보았다. 그러나 분단 55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좀 서툴렀고 과감하게 하지도 못했다. 그래도 남북을 오가며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던 평화의 10년이었다. 이제는 남북 연합방체제로 다시 시작해 보자는 얘기다. 내가 2012년부터 말한 “연합방”은 6.15선언에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통성이 있다’고 한 바에 따라 말하기 쉽고 쓰기도 간편하게 ‘연합방’이라 하자고 만든 용어다. 즉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을 하자는 것이다(오마이뉴스: 오인동, 2012-10-16,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남북연합방> 오인동, 다트앤, 2013).
이번에는 이 경제공동체 운영을 제도화해서 남북 ‘연합방(Confederation) 경제체제’라 부르자. 연합방 경제체제 시행이 지속되어 무르익어 갈 때 북남 ‘연합방 평화체제’도 합의하자. 그 뒤 국방과 외교를 하나로 하는 ‘연방 (Federation)’을 이루고 통일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통일조국의 로마자 국호 연구로 2003년, “통일국호는 ‘Corea’로”(역사비평, 오인동, 2003 겨울, 통권65호, <꼬레아 Corea, 코리아 Korea> 오인동, 책과함께, 2008)와 2015년 ‘고리-Gori’를 제언한 재외동포인 나는 이 글에서 남과 북을 ‘대한’과 ‘조선’ 대신 남측을 ‘남’ 또는 ‘남녘’, 북측은 ‘북’ 또는 ‘북녘’이라고 쓰겠다.
우선 1998년부터 10년, 남북이 화해·협력·교류했던, 통일과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연합방’ 시기를 이번에는 제도화함으로써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해야 한다. 제도화가 되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6.15/10.4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남과 북의 현실을 살펴보면 경제강국임을 자부하는 남에서는 실업, 미취업, 비정규직, 양극화·가계부채 등 민생복지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1990년 공산권 붕괴 이래 미국의 군사위협, 경제제재와 봉쇄로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북에서는 핵무력의 개발로 절약된 군사비를 산업경제 발전에 투자해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어렵다. 그래서 남북이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민생경제와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전문가들이 발표한 ‘남북 경제공동체’, 즉 ‘연합방 경제체제’ 실행의 내용을 나와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보려 한다.
통일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북의 기본자산을 활용해 경제공동체 운영을 한 10년 정도 하면 현재 남 1인당 소득(GNI) 2만7천 달러는 불변가로 두 배 정도로 되고, 남녘 국내총생산(GDP) 1.4조 달러도 시작 연도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한다. 남의 2.5%대 경제성장률은 10%대에 가까워지고 북의 최근 4%대 경제성장률은 남보다 더 높은 13-15%가 될 것이라고 한다.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을 하면 무지하게 많은 일거리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의 실업, 미취업,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어 민생복지가 향상되고, 북의 인민경제 생활은 급격하게 풍요로워 진다고 한다. 10여 년 뒤에는 북의 일인당 소득도 남의 반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연합방 경제체제의 남북’은 세계 4-5대 경제/군사강국이 될 수 있을 테니 너무나 찬란한 미래상이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환상적 경제발전 계획은 남측 전문가들의 계획이어서 상대인 북측과의 사전 협의도 물론 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 2007년 10.4 남북평화번영선언을 한 적도 있었기에 그 뒤 10년에 북에서 세운 5개년 경제발전 계획 등도 펼쳐 놓고 협의해 시작하면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1단계 계획이었던 100만평 부지에 40%만 공장이 운영 되었는데 2015년 개성공단 124개 기업의 연생산은 5억 달러(5천억원)이었다. 그 중 북 노동자의 임금은 1억 달러도 안 된 반면 남의 수익은 10수배였단다. 공단을 다시 가동하면 원래 계획대로 2천만 평에 2천 여 기업이 50만 북녘동포의 참여로 연 500억 달러(50조원) 이상을 생산하는 거대 공단으로 확대될 수 있단다. 이는 남의 대중무역 흑자 약 400억 달러보다 더 높다고 한다. 이 글에서 편의상 달러와 원의 환율은 1달러=1,000원으로 하자.
남북관계가 단절된 지난 9년에 북이 자율적 변혁과 개방정책으로 마련해 놓은 여러 경제발전계획도 함께 토론해 전국 규모의 사업을 합의한 뒤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역 전면중단조치를 곧 해제해야 한다. 북 인민들의 일상생활 소비품의 많은 부분이 중국제 수입품이었다. 그러나 지난 2-3년, 북에서 자제품 생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북의 생산활동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곧 북의 도로·상하수도·도시가스·철도·교량·항만·공항·전기·우편·방송·통신등 사회기본시설의 개선 과 확충을 서둘러 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남북 합작생산은 더욱 빠르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 남북 국가적 대사업을 하려면 큰 자본과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자본은 대부분 남이 투자하고 인력과 기술은 남과 북이 충당하면 된다. 그러면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자본은 얼마나 될까? 남의 통일경제에 관여한 정부관료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 정부예산 400조원의 1.5%, 즉 6조원(약 60억 달러) 정도로 시작해 ‘연합방 경제체제’로 투자 규모를 빠르게 높여 가면 된다고 한다.
경제공동체 운영이 시작되면 생활소비품과 북의 사회기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자재는 남과 북에서 생산·조달하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남의 5천만, 북의 2천 5백만 인구를 합한 7천 5백만 명(재외동포 또한 모국 생산물품을 선호하기에 750만을 포함하면 8천여만) 몫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해 내야 할 남북에 수많은 일 거리/일 자리가 생긴다. 또 전 국토에 기본시설을 확충 하는 북녘에는 훨씬 더 많은 일거리가 생긴다.
남의 토목 건설업계와 크고 작은 수많은 제조업계는 전에 없이 일이 많아져 노동인력 조달의 문제마저 생기게 된단다. 실업, 미취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로 고민이 큰 남녘 젊은이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또 연합방 경제체제가 시작되면 남과 북의 경제발전 속도와 규모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지경으로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한다. 이 찬란한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연합방 경제체제의 청사진’을 다음 제 2장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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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의 제도화를 합의하고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따라 운영하면 남북 우리 겨레는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을 이룰 수 있는 앞날을 3장에서 보았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은 남의 반도체·전자전기·자동차·조선, 석유화학산업과 북의 CNC 정밀기술, 핵/미사일, 인공위성 우주과학기술이 세계 첨단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세의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과학연구의 발달로 인류의 일상생활에 기여한 바도 크다. 남도 북도 지향하는 5대 선진문명/문화국들은 모두 핵/미사일과 우주과학기술 보유국임이 그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남북 과학기술의 상호보완은 북의 지하/자연자원과 남의 국제기업 운영경력과 더불어 통일 조국의 찬란한 내일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연합방체제의 실시를 서둘러야 한다.
북은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군사 자위력을 키워오면서 인민경제 향상을 위해 자율적 변혁과 개방을 추구했으나 계속되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로 방해받고 있다. 2013년, 북은 경제개혁 조치로 배급제와 더불어 시장을 통한 거래도 병행해 왔다. 400여 장마당에 주부와 은퇴자 100여 만 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단다. 교통수단, 상점, 식당들도 단위별로 자율경영을 하지만 소속은 국영기관으로 되어 시장화가 늘어가고 있다. 소기업들의 독립채산제와 생산성 향상조치에 더해 농업에서도 가족단위들이 논과 밭을 경작해서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담당집단이 가지는 포전담당제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단다. 핵 자위력 확보로 절약된 국방비를 인민경제 건설에 투입해 민수경제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더해 미국의 단독제재는 계속 전면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오늘이다.
북은 5대 경제특구를 지정했고 20개 지방의 경제개발구를 신설해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북은 이제 지원이 아니고 외부의 적극 투자를 원한다고 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적극적 홍보도 하고 있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나라들과의 교역증가로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대외교역량이 80-85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다. 공산권이 붕괴한 1990년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 민족의 기본자산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더 뺏기기 전에 남은 적극 대북투자로 남북이 그 이득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북과 인접한 중국 동북3성의 인구가 1억 명이니 그 방대한 경제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동남부 경제와 비교해 뒤떨어진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건설을 마친 새 압록강 대교와 중국 훈춘과 북의 원정 사이의 새 두만강교도 건설했다. 이 다리는 러시아도 이용하게 되어 북의 라진/선봉에 이르는 고속도로도 개통하게 될 것이라 한다. 신의주-개성 고속도로와 철도공사도 계획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기본시설 확충이야말로 남의 재원과 기술과 건설역량을 총동원해 북과 함께해야 할 민족경제발전 기간사업들이 아닌가. 남의 수많은 토목/건축 장비들이 창고에서 녹 쓸고 있다니 말이다.
한편 러시아는 북의 채무 110억 달러의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1억 달러를 북의 기본시설 확충 등 경제협력 활성화에 투자키로 하고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북·러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도 250억 달러를 투자하며 북의 광물 채굴권을 확보 하려는 모양이다. 러시아가 남에 제안했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과 천연가스관과 러·북·남 전력송전망 구축계획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 이러다 보면 결국 북녘에 남과 함께 해야 할 자연자원 기본자산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북의 실정이 이런 반면 남녘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며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의 경제 규모는 북과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하나 그 구조는 내수 18%에 수출이 82%로 무역 의존도가 임계점에 도달했단다. 그중 대중국(26%+홍콩) 수출규모는 32%다. 이에 싱가포르 등 아세안국가에 대한 수출 9%를 합하면 41%에 이른다. 이는 미국:13%, 일본:6%, 독일: 2.5% 등 기타 국가들에 수출 한 것보다 2배나 더 크다. 중국은 남의 최대 수출시장인 반면 남은 중국 수출 시장의 6%밖에 안 되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남에 오는 중국 관광객이 5백여만 명이고, 중국에 진출한 남 기업이 3,500개란다. 2017년 남이 미국의 싸드 배치로 중국은 남한관광 억제와 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압박해 기업들과 상인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남의 롯데기업은 매우 심각한 제재를 받아 폐쇄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남의 대중국 수출품의 90%가량이 중간재인데 중국은 중간재 국산화정책으로 부품·소재의 현지 조달률을 빨리 크게 높이고 있다. 중국은 남의 반도체·전자전기제품 기술을 빠르게 따라 잡고 있어 짧게는 5년이면 중국에 추격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이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을 따라 잡고 앞섰던 경우와 같은 추세이다. 경제실태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57%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의 2배나 된다. 미국은 14%, 일본 15%, 수출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도 31% 정도뿐이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가 될 거란다. 남은 외국인 투자 비중 30%로 세계 제1이어서 국내총생산을 높여도 외국자본이 큰 이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고 한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계가 내리막길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업계도 기울고 있단다. 한편 가계부채 1300조 원은 심각한 문제로 차관과 외세의존 경제의 결과란다. 남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28개 대상국 중 28위로 꼴찌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저출산율, 남녀 임금격차, 최저임금, 사교육비, 국가채무증가율 등은 모두 1위이고, 근로자 1/3에 달하는 600만 비정규직은 OECD 평균의 2배라고 한다. 1조 원 이상의 부자 중 상속자는 미국이 33%, 일본 12%인 반면 남한은 압도적 84%로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재벌세습왕조사회이다. 신자유주의체제는 99%를 생존위기로 몰아넣어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10%가 55.5%를 가져갔다. 30대그룹 재벌사의 임원 연봉은 평직원의 10.8배라고 한다. 이러니 부자는 부자를 낳고, 가난은 가난을 물려주는 세습사회에서 빈부 격차는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로 남의 1%의 부정, 부패, 횡령, 사기가 극에 도달했다고 한다. 하여 부모의 부를 대물림하지 못한 불운한 아이들은 어느 세대에 속하든 사회 밑바닥에서 평생 힘겨운 삶을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과 지하자원의 규모와 경제구조로 보아 북은 남 보다 훨씬 더 생산/성장잠재력이 큰 겨레의 반쪽임을 알아야 한다. 그나마 분단대립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한 이렇게 거대한 발전 가능성의 북이 있다는 사실에 남북은 서로 감사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데에 한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은 남북의 인적·물적·과학적·자연적 자산을 활용해 부강번영을 이룰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처방전이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뒤 7년에 남녘은 2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400업소가 휴/폐업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2010년 남북교역 전면중단 뒤 2013년 기준으로 7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한다. 결국 손해 본 사람들은 대북사업하다 도산한 남녘의 1000여 중소기업과 연관된 6000여 소상인들과 그 가족들이었다고 한다. 2016년 초 개성공단 폐쇄로 남의 124개 기업들은 십 수배의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단 관련 5천여 협력업체의 12만 5천 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잃었다.
이야말로 순전히 남북 사이의 문제로 야기된 어처구니없는 손실이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월 130여 달러인 반면 중국에서는400-600달러이고 러시아나 중동에 나간 기술산업근로자들은 700-900달러라고 한다. 2017년 트럼프의 선도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실시되어 해외로 진출한 북 노동자들이 귀국하게 되고 중국에서 영업 중이던 북 식당들도 문을 닫게 된 오늘이다.
하향길로 가고 있는 남 경제의 돌파구도,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를 당하고 있는 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남북이 연합방 경제체제를 시작하면 이겨낼 수 있다. 중/러가 북 경제권에서 모든 알맹이를 다 차지하기 전에 남은 북과의 교역을 서둘러야 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교역으로 가는 더 큰 길도 열 수 있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 운영의 결과는 찬란한 남북조국의 부강번영이다. 한편 미국의 핵위협과 경제제재의 어려움에 맞서 북은 꾸준히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지속해 2017년 말 완성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한편, 남의 동계올림픽대회 참여 제안 등에 북이 신년사로 화답해 2018년 1월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2월, 남북이 단일기를 맞잡고 입장하는 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영남 위원장이 함께했고,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친서를 전했다. 폐막식에 참석한 북의 김영철 부위원장과 남북 당사자들의 대화 뒤 남측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담한 뒤 4월 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이어 남 특사단의 미국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에 트럼프가 화답해 5월 개최에 합의했다.
오늘날 남북의 역량과 위세를 함께 하기로 합의하면 우리 겨레는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다.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은 ‘연합방 경제체제’에서 그 맛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연합방 평화체제로 진전해 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이 풀어내야 할 일이 북핵과 평화체제의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북핵과 평화체제 문제의 근본원인과 경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 해결책에도 눈 뜨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따라 남에서 거론되는 북핵 폐기 주장과 북의 평화협정 체결의 요구를 다음 제5장에서 살펴보면 북 핵개발 역사의 배경과 과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 6장에서 북핵의 존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남과 북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정에 따라 제 7,8장에서 남북 6.15시대를 다시 열어서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 9,10장에서 남북이 왜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민족핵의 비확산을 선언하면 우리 겨레는 연방의 길로 전진해 가게 될 것이다. 그 뒤 마지막 11,12장에서 남북이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 철수를 이루고 연방기를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조국으로 가게 될 바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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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2018-04-07
2.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북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실업이라는 개념이 없다. 시장경제 남에서의 실업률은 큰 문제거리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를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은 없어지고 제1장에서 말한 대로 남녘에 수많은 일거리/일자리가 생기게 되어 노동인력 조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니 반가운 고민거리다. 그럼 어떻게 노동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동남아에서 인력 수입해야 하나? 아니다. 분단 대결 하고 있는 남과 북에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이 한 분야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비생산 인력이 있다. 바로 군대다. 5천만 인구의 남에 68만, 남의 절반 인구의 북에는 117만, 남북 합해 185만의 병력이다. 남북 연합방 7,500만에 185만 병력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자.
남북 인구의 4배 이상인 3.25억의 미국은 150만, 13억의 중국은 230만, 1.3억의 일본과 8천만의 독일과 남북보다 적은 프랑스, 영국도 각기 약 25만 명 정도이다. 우리는 분단 대결로 인한 비생산 인력의 큰 소모적 낭비를 하고 있다. ‘연합방 경제체제’가 진전되어 가면서 산업인력 조달을 위해 남북은 병력을 차차 줄여 가면서 결국 연합방 평화체제까지 되면 각기 20만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 연합방’ 군 병력이 40만 명이라도 보통 국가의 인구대비 병력 비율인 0.5%정도보다도 더 많다. 지금 남북의 병력은 정상국가 평균의 4.5배이다. 그래서 병력을 줄여서 전역되는 장병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해 가치 있게 써야할 것이다. 한편 북 인민군의 일정 부분은 산업건설 요원으로 참여해 일하고 있다. ‘연합방체제’가 되면 북의 병사들이 7-10년 복무 하는 대신 사회인으로 적령기에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아 함께 살며 생산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그래서 남과 북 우리나라 안에서 필요한 노동인력을 조달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
남에서의 징병제는 신선한 창의성과 생산력이 높은 18~25세 청년들의 사회진출 연령을 지연 시킨다. 이는 국가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온다. 우선 비생산적 자식들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을 부모 세대에게 주어 노후대책을 어렵게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청춘들이 학업과 다양한 문화· 예술· 체능·기술·노동 분야에서의 연마를 도중에 중단하고 군대에서 2년여를 보내게 할 필요도 없다. 20대 청년들은 복무 전 대기, 복무, 제대 뒤 학교/사회복귀까지 20대의 긴 기간을 보내게 된단다. 그 기간에 각 분야에서 중단 없는 연마를 하면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회제도와 병역제도가 남과는 다른 북의 경우에는 그 사회의 필요에 따라 노동 인력을 충당하게 하면될 것이다. 전쟁에 대비한 병력이 아니라 산업역군에 관한 일이다.
남에서는 직업적 복무자와 개병제 의무에 따른 단기 복무제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대전에서 필수가 된 고도화한 무기체계를 다루려면 유능한 장기복무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병력 복무자에게는 급여를 크게 높이며 그 병력수를 늘여 가면 된다. 이 병력은 우대직업이 되고 정예군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일반병사들은 복무기간을 짧게 줄여서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남에서는 활기차야 할 청년들의 고민거리요 사회적 기현상인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3포세대가 더 악화되어 취업도 집 마련 등도 포기한 5,7포세대 현상을 정상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군대 안에서의 구타행위, 관심병사 들의 총격, 탈영, 자살과 사고로 사망하는 많은 병사들의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기득권 자제들의 불법적 병역면제로 인한 사회의 공평성/평등성의 문제도 이런 제도에서는 자연이 개선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어 입대 연령자의 인구도 줄어 들게 될 것이라니 징병제의 개혁과 모병제의 채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에서의 장기복무도 짧아지게 될 것이며 사회제도에 맞게 병역제를 변경해서 전역한 청년들의 산업전선 참여로 사회기본시설의 빠른 확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에서의 시설자재나 생활용품 생산도 활발해질 것은 물론이다.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이 제 자리를 잡게 되어 전국단위의 경제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좀 더 큰 투자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남과 북의 고유한 여건을 고려해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경제 전문가들이 추정한 액수는 대략 남녘 국내총생산(GDP)의 6.8%, 즉 680억 달러(68조원) 정도였다. 엄청난 규모 이지만 이런 전국 단위의 사업이 진행 되면서 남북은 막대한 경제적 추가이득을 창출하게 된다고 한다. 추가이득은 투자규모 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한다. 아래 수치는 연합방 경제체제가 실행되어 가면서 차차 얻게 되는 액수임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연합방 경제체제가 숙성되어가며 남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전역한 약 45만 명이 산업에 종사하게 되면 GDP의 2%, 즉200억 달러(20조 원)의 국가 실질소득을 얻게 된다. 이는 미취업,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인해 감소한 국가소득이 새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는 전역 장병들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북의 경우도 경제에 큰 소득증가를 안겨줄 것도 물론이다.
둘째,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는 다른 나라 사이가 아니고 민족 내부의 경제공동체 교역이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다. 독일이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내부교역을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셋째, 이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자재나 생활용품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은 남이나 북에서 생산한 물품을 써야 한다. 즉 국산품 쓰기를 해야 한다. 남북의 누가 이에 반대하겠는가? 그러면 통일투자 재원으로 잡은 680억 달러(68조 원)의 80%, 즉 680 x 0.8= 540억 달러(54조 원)에 달하는 실물생산량 증가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경제공동체 운영을 해가면서 차차 발생하게 되는 내수 증가에 따라 생기는 추가 소득이다.
그 결과로 첫째, 차차 생기는 추가소득 540억 달러(54조 원)와 전역한 병력의 산업화에서 발생하는 200억 달러(20조 원) 국가실질 소득 증가만 합쳐도 740억 달러(74조 원), 즉 현재 남 GDP의 7.4%가 된다. 이러한 추가 소득은 연합방 경제체제가 시행되어 가면서 차차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연합방 경제공동체’ 투자 자본인 680억 달러(6.8조 원)보다 크다. 이것이 누적되면 통일비는 없어지게 되고 이득은 더 늘어난다. 이러한 경제 이득 7.4%에 남의 근년의 경제성장률 2.5%를 더하면 10% 정도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게 된단다. 뿐만 아니라 남의 분단비용(GDP 4.5%=45조 원)에 기회비용까지 더 하면 6%로 경제공동체 운영의 초기에 드는 순수 통일투자비용은 GDP의 1%(100억 달러 =10조 원) 이하로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둘째, 남북의 병력축소는 국방비 감축 효과도 낳는다. 남측 국방비는 400억 달러(40조 원)이고 북의 군사비는 남의 수십 분의 1이라고 한다. 남의 국방비는 북의 국내총생산액(GDP)보다 더 크다. 이 막대한 남의 군사비를 1~1.5%대로 줄이면 170~250억 달러(17~25조 원)가 남게 된다. 이 돈도 물론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에 쓰이게 된다. 이제는 핵/미사일 자위력마저 갖춘 북의 군사비는 더 적어졌겠지만 남과 같이 줄여야 한다. 그런데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위를 본 정부가 GDP의 2.9%(60조 원)까지 늘인다는데 그게 비대칭 무력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기서 남의 국방비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뒤 국방비를 GDP의 1%로 제한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됐었다. 통일 독일은 GDP의 1.2%로 줄여서 세계 제4대 부국이 됐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의 국방비는 1% 이하다. 이것을 보아도 남북의 군사비는 너무 크고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의 국방비 감소 효과는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반면 미국은 GDP 4.3%, 중국은 2.0%로 패권 미국과 대조적이다. 남은 주한미군에 매년 10억-30억 달러의 지원비를 쓰고 세계 최대의 평택미군기지 건설비 107억 달러의 92%를 부담한다. 이런 미국 관련 비용들만 없어도 남 주민들의 복지는 넘치게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면 연합방 경제공동체 투자 재원 680억 달러(68조 원)는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첫째 국방비를 1-1.5% 대로 줄여서 나라 안에서 생기는 170~250억 달러(17~25조 원)와 둘째 밖에서는 장기저리 국제차관 100억 달러(10조 원)를 들여오고, 셋째 장래 이득이 손에 잡히는 통일국채 300억 달러(30조 원) 정도를 발행하고, 넷째 국민 세금은 100억 달러(10조 원)로 책정하자는 제안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를 다 합하면 총 570~750억 달러(57조~75조 원)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자본투자에 따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10여년 뒤 남의 현GDP(1.4조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배 정도, 즉 5만 달러(5천만 원)가 될 것이란다. 북의 1인당 소득도 남의 반 정도가 된다면 남북의 총GDP도 4조 달러(40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다.
이렇게 되면 현 세계 5대 부국 중 미국의 GDP는 18조 달러, 중국: 11조, 일본: 4.4조, 독일:3.4조, 영국: 2.7조, 프랑스: 2.5조 달러이다.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더 낮아진다고 한다. 반면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의 특유하고 급격한 발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장일 것이다. 그러기에 국내 전문가들과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들도 통일조국을 세계 4-5대국 이상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치는 명목상 GDP로 추정한 것이지만 더 실용적인 구매력지수(PPP=Purchase Power Parity)로 살펴보자. 구매력지수란 쉬운 말로 미국에서 햄버거가 5달러라면 중국은 1달러 이하인 일상비용으로 따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매력지수로 산한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중국은 2014년, 이미 미국을 넘어선 세계 제1의 부국이 되었다. 우리 겨레도 머지않아 세계 3-5대 부강국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 글에 인용한 경제발전 자료들은 세계의 권위자들의 업적을 살펴보고 이해하기 쉽게 전해보려 한 것이지 나의 경제 연구결과가 아님은 물론이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은 남북 주민 모두의 사람다운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겨레의 안녕과 성장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분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다. 통일의 첫 걸음을 ‘연합방 경제체제’의 시작으로 차차 남북 사이의 사회·문화·학술·체육·보건 등의 교류·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해 가다 보면 남북 주민들의 민생의 향상과 복지의 확대도 이루어질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 ‘연합방 경제체제’의 찬란한 미래상을 남북의 주민들에 알려 확신을 갖고 함께 나가야 할 때이다. 다음 3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해 보지도 못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즉 남북이 어떻게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는 즐거움을 맛보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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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는 독일 통일의 경우는 우리 조국과는 전혀 다르다. 동서독 경제 차이가 1 대 3-4배 정도였는데 서독은 17년 동안 동독과 경제교류/지원 하던 중 단번에 통일했다.
동서독이 화폐를 1 대 1로 교환하고, 근로자 임금도 동일하게 지불했다. 그럼에도 통일독일은 세계 4대 부국이 되었다. 우리는 남과 북의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연합방 경제체제’를 시작으로 단계를 거쳐 가게 됨으로 독일과 같은 비용 부담도 없고 오히려 추가 이득들만 있다.
첫째,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에서는 남북이 화폐를 교환하지도 않고 남의 인력은 남에서, 북의 인력은 북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임금도 남과 북 사회제도에 따라 지급한다.
둘째, '연합방 경제체제’의 7,500만 인구는 노동인력과 내수시장의 동시 확대로 인해 생산비는 감소되고 이득은 커진다. 이에 더해 모국 생산의 옷, 음식, 생활용품들을 좋아하는 750만 재외 동포도 포함한 8천200여만 소비인구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효과(인구가 1억 정도가 되면 현저한 경제적 결과의 차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도 누릴 수 있다. 경제선진국들의 인구를 보면 이탈리아 6천만 명, 영국 6천4백만 명, 프랑스 6천6백만 명이니 연합방 남북보다 적고 4대 부국 독일은 8천만 명이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가까이 다다르게 된다.
셋째, ‘연합방 경제체제’에서 토지소유권의 문제 또한 해당 사항이 없다. 북의 토지는 모두 국유이어서 사회기본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구매비용이 전혀 없다. 이에 더해 북의 땅은 남보다 24% 더 큰데 남 인구 5천만의 절반인 2천5백만 명이 살고 있다. 남북의 왕래가 실행되면 더운 여름엔 산바람 시원한 북녘으로, 추운 겨울엔 바닷바람 따뜻한 남녘으로 여행도 하게 된다.
‘연방’기에 들어서서 통일조국의 토지공개념 채택에 대한 토론이 있기 바란다. 즉 토지의 소유 는 국가이지만 개인과 기업은 사용권과 이용권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불로소득도 상속도 있을 수 없기에 국민들의 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채택된다면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길에 얻어질 수 있는 더 바랄 수 없는 좋은 수확이다.
이젠 북의 자연자원을 살펴보자.
첫째 북의 지하자원은 남의 23배 정도로 석탄, 석회석, 마그네사이트(북: 60억 톤, 남: 0), 철광석(북: 50억 톤, 남: 4,110만 톤), 우라늄, 구리(북: 290만 톤, 남: 5.1만 톤), 흑연(세계 4위), 아연(북: 2110만 톤, 남: 51.5톤), 금(북: 2천 톤, 남: 43톤), 희토류 중 8개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에 든다.
북의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수경 원이라고 한다. 연합방 경제체제에서는 이 엄청난 자원을 남북의 동력과 기술합작으로 발굴·개발해 내수시장에 쓰고 수출도 하게 된다. 예컨대 남의 150배 규모인 북의 철광석은 세계 제1위라던 조선업과 제5위의 자동차 산업과 철강업이 북과 합작하면 큰 수익을 올릴 것은 물론이다. 배와 자동차의 주 원료인 철광석을 브라질과 호주에서 비싼 값과 운송비로 수입해 온다. 그런데 남의 조선업이 파산지경이고 자동차업도 하향하고 있단다.
다음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산업국들이 탐내는 내화자재의 원료인 마그네사이트나, 첨단 산업의 필수 비타민이라는 희토류의 매장량은 9,600만 톤으로 세계 1또는 2위라고도 한다. 노천광산에 널려 있는 석탄과 핵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 매장량 2,600만 톤은 세계 2위이다. 미국의 제재로 재처리를 할 수 없는 남의 23개 핵발전소는 원료를 수입해 쓰고 있다. 이 또한 북의 재처리시설을 확장해서 자체공급 할 수도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조국강토의 값진 지하자원은 80%가 북녘에 있는 것은 또 무슨 조화인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남녘이니 하늘이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점지라도 한 것이 아닐까. 계속 갈라져 살면 망한다고! 뿐만 아니라 470~710억 배럴로 추정되는 북의 석유매장량은 세계 8위로 동아시아 최대라고 한다.
2015년 남 석유 수입액이 1,000억 달러였다. 다른 나라들의 참여 전에 남북공동 유전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남북 연합방만 시작해도 이 모두가 우리 겨레의 자산인 것이다. 경제 하향 길에 들어선 남은 내부와 외부문제로 북은 외부제재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기막힌 앞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둘째, 지상의 남북 천연자원의 연계 또한 관광 수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조국반도의 5대 명산들인 백두산에서 시작해-칠보산-묘향산-구월산-금강산에서 휴전선 철조망 걷어내고 남으로 내려가 지리산-한라산을 연결하는 관광시설의 확충도 커다란 승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2018년 동계올림픽으로 세계에 알려진 평창과 북녘의 마식령 스키장을 연계하고 금강산과 남녘의 설악산-대관령을 연계하는 미래의 관광사업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국의 지리적 특성은 북 공업/남 농업의 분업과 협력구조였다. 북은 식량난 극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작물 재배면적을 늘려서 이제는 북의 경작지가 평야가 많은 남보다 더 커졌다고도 한다. 북에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의 연료난으로 나무들을 채취해 써서 동네 가까운 산이 벌거숭이가 됐다. 벌써 수년 전부터 북에서는 산과 들에 치열한 나무심기 전투를 하는 모습을 북녘을 방문한 많은 재외동포들이 사진으로 전해오고 있다.
2008년 이래 북의 식량생산은 매해 늘었다고 한다. FAO/WFP(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 에 의하면, 2015년 북의 식량생산량은 감자, 보리, 밀 등의 수확량까지 합해 590여만 톤으로 추산했다. 북의 식량 부족분은 아직도 20여만 톤일 것이다. 남에서 매해 남아도는 쌀의 보관료(4억 달러)도 엄청난데 북에 지원도 안한다. 2015년 남의 곡물 생산량은 430여만 톤이었다니 식량 자급률은 23%(쌀 제외면 4%)이어서 부족분은 수입한다. 이에 비해 북은 95%의 자급률이니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의 논과 밭의 비율은 약 6 대 4이고, 산간지대가 많은 북은 3 대 7이다. 북은 대규모 간척사업을 해서 경작면적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그렇다 해도 남과 북녘 토지의 차이를 상호 보완하면 통일조국의 식량자급률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남북의 융합이 가져다 줄 이익은 거의 무한인데 남북은 아직도 머뭇거리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
자연의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도 이렇게 값지고 수려한 강토가 휴전선 철조망에 막혀 남은 섬 아닌 섬이 되었다. 그 철조망을 나도 쳤다. 1968년 1월 북 특공대의 청와대 침투사건 뒤 초봄, 철의 3각지 철원 DMZ경비 23연대 군의관으로 피와 땀의 노역을 한 장병들과 함께 했었다.
남녘 사람들은 바깥세상을 보려면 비행기나 배를 타야만 나갈 수 있다. 남녘 젊은이들은 자동차로 휴전선 넘어 만주와 시베리아 벌판을 달려 몽골 초원에 천막치고 밥해 먹고 잠자고 다시 달려 유럽에 이르는 당찬 여행을 하는 꿈을 꿀 수 없다. 반도가 된 북도 자신의 한계로 열린 대륙으로 쉽게 나가지도 못한다. 우리 후대 젊은이들의 호연지기를 이렇게 꺾어 놓아야 하겠는가.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를 이루고 철조망을 걷어내면 백두대간의 막혔던 숨통이 탁 트여 우리 겨레는 유라시아대륙 경제영토로의 땅길, 하늘길을 활짝 열어젖히게 된다. 그래서 북에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자”고 했다. 그렇다. 조국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북남 아메리카 해양경제권을 연결시키는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경제시대에 지경학적 (GeoEconomical)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알면 최대로 활용해서 전화위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려면 남에서도 ‘눈 크게 뜨고 널리 멀리 보자’고 해야 한다. 통일조국의 길로 함께 가는 남북은 이런 경제발전사업들을 함께 토론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해 나가면 될 것이다.
첫째,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의 북-남 연결은 저렴한 운송비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부산항이나 나진·선봉항을 통해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40억 인구의 유라시아 대륙을 남북종단(TKR)-중국(TCR)-시베리아(TSR) 횡단철도로 일본과 남·북미주 해양권과 연결하면 조국반도는 동서세계 물류의 길목이 된다.
조국에서 유럽대륙의 중심부 독일까지의 육로 운송은 15일, 수에즈 운하를 거쳐 가는 해상운송은 30일 걸린다. 운송기간과 비용의 큰 차이로 육로 운송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합방 조국은 물류 중심이 되어 동서교역은 확대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 연간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통과비 수입도 앉아서 벌게 된다.
셋째, 중국 동북3성 지역은 두만강 하구와 인근 나진·선봉항을 통해야만 태평양 너머 일본과 북남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중국은 두만강을 질러 나진/선봉시로 가는 고속도를 건설하고 있다. 부동항을 갈구해온 러시아의 활로 또한 나진·선봉항 이용을 북이 허가해 줘야 확보하게 된다. 이 지역에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은 시작된 지 꽤 되었다. 북이 중국·러시아 일변도 경제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머뭇거리다 보면 북녘 기차는 이미 떠나게 될 것이다.
넷째. 지난 세기에 우리 겨레는 지정학적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제는 아니다. 남북의 역량과 위세가 커진 오늘의 우리 겨레는 양측을 조율/조종해 커다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지경학적 강점을 지녔다는 것을 알고 강대국 타령 그만하고 겨레의 미래상에 자신을 가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겨레는 지정학적으로도 미/일과 중/러를 조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이제까지 본 ‘연합방 경제체제의 청사진’ 따라 남북이 함께 하면 조국은 민족사 최고의 부강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 마디로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하다는 것이 남북의 통일경제 관료/전문가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이다. 쉬운 말로 분단비용은 그대로 써서 없어지는 소모비용이고 연합방 경체체제를 시작하면 다음 날부터 분단비용이 그대로 이득 창출에 쓰이게 된다.
연합방이 시작되어 남북 사이의 교류/교역/공동경제를 운영하다 보면 북은 남의 시장경제의 장단점, 남은 북의 사회주의 경제의 장단점 또한 서로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장점을 배합해 가면서 인간 사이에는 사회민주주의적 관계를 적용해 볼 것에 대한 토론이 있기 바란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와 평등의 삶을 누리는 덴마크, 핀란드 같은 사회민주주의국가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산의 사유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는 사계의 전문가와 남북 주민들의 뜻에 따라 시행되는 날 우리 겨레는 한 나라로 풍요, 자유, 평등의 복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남과 북 경제의 돌파구는 연합방 경제체제의 실행에서 시작될 수 있다. 남북의 첨단 과학기술과 인력을 활용하고 남북의 자산과 시장운영 경력을 결합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경제 활동시장은 국내에서 시작해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더욱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은 물론이다. 다음 제4장에서 남북의 현실을 살펴보며 연합방 체제를 어서 서둘러야 할 바에 대해 얘기해 보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의 제도화를 합의하고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따라 운영하면 남북 우리 겨레는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을 이룰 수 있는 앞날을 3장에서 보았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은 남의 반도체·전자전기·자동차·조선, 석유화학산업과 북의 CNC 정밀기술, 핵/미사일, 인공위성 우주과학기술이 세계 첨단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세의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과학연구의 발달로 인류의 일상생활에 기여한 바도 크다. 남도 북도 지향하는 5대 선진문명/문화국들은 모두 핵/미사일과 우주과학기술 보유국임이 그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남북 과학기술의 상호보완은 북의 지하/자연자원과 남의 국제기업 운영경력과 더불어 통일 조국의 찬란한 내일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연합방체제의 실시를 서둘러야 한다.
북은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군사 자위력을 키워오면서 인민경제 향상을 위해 자율적 변혁과 개방을 추구했으나 계속되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로 방해받고 있다. 2013년, 북은 경제개혁 조치로 배급제와 더불어 시장을 통한 거래도 병행해 왔다. 400여 장마당에 주부와 은퇴자 100여 만 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단다. 교통수단, 상점, 식당들도 단위별로 자율경영을 하지만 소속은 국영기관으로 되어 시장화가 늘어가고 있다. 소기업들의 독립채산제와 생산성 향상조치에 더해 농업에서도 가족단위들이 논과 밭을 경작해서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담당집단이 가지는 포전담당제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단다. 핵 자위력 확보로 절약된 국방비를 인민경제 건설에 투입해 민수경제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더해 미국의 단독제재는 계속 전면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오늘이다.
북은 5대 경제특구를 지정했고 20개 지방의 경제개발구를 신설해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북은 이제 지원이 아니고 외부의 적극 투자를 원한다고 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적극적 홍보도 하고 있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나라들과의 교역증가로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대외교역량이 80-85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다. 공산권이 붕괴한 1990년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 민족의 기본자산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더 뺏기기 전에 남은 적극 대북투자로 남북이 그 이득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북과 인접한 중국 동북3성의 인구가 1억 명이니 그 방대한 경제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동남부 경제와 비교해 뒤떨어진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건설을 마친 새 압록강 대교와 중국 훈춘과 북의 원정 사이의 새 두만강교도 건설했다. 이 다리는 러시아도 이용하게 되어 북의 라진/선봉에 이르는 고속도로도 개통하게 될 것이라 한다. 신의주-개성 고속도로와 철도공사도 계획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기본시설 확충이야말로 남의 재원과 기술과 건설역량을 총동원해 북과 함께해야 할 민족경제발전 기간사업들이 아닌가. 남의 수많은 토목/건축 장비들이 창고에서 녹 쓸고 있다니 말이다.
한편 러시아는 북의 채무 110억 달러의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1억 달러를 북의 기본시설 확충 등 경제협력 활성화에 투자키로 하고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북·러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도 250억 달러를 투자하며 북의 광물 채굴권을 확보 하려는 모양이다. 러시아가 남에 제안했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과 천연가스관과 러·북·남 전력송전망 구축계획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 이러다 보면 결국 북녘에 남과 함께 해야 할 자연자원 기본자산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북의 실정이 이런 반면 남녘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며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의 경제 규모는 북과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하나 그 구조는 내수 18%에 수출이 82%로 무역 의존도가 임계점에 도달했단다. 그중 대중국(26%+홍콩) 수출규모는 32%다. 이에 싱가포르 등 아세안국가에 대한 수출 9%를 합하면 41%에 이른다. 이는 미국:13%, 일본:6%, 독일: 2.5% 등 기타 국가들에 수출 한 것보다 2배나 더 크다. 중국은 남의 최대 수출시장인 반면 남은 중국 수출 시장의 6%밖에 안 되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남에 오는 중국 관광객이 5백여만 명이고, 중국에 진출한 남 기업이 3,500개란다. 2017년 남이 미국의 싸드 배치로 중국은 남한관광 억제와 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압박해 기업들과 상인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남의 롯데기업은 매우 심각한 제재를 받아 폐쇄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남의 대중국 수출품의 90%가량이 중간재인데 중국은 중간재 국산화정책으로 부품·소재의 현지 조달률을 빨리 크게 높이고 있다. 중국은 남의 반도체·전자전기제품 기술을 빠르게 따라 잡고 있어 짧게는 5년이면 중국에 추격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이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을 따라 잡고 앞섰던 경우와 같은 추세이다. 경제실태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57%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의 2배나 된다. 미국은 14%, 일본 15%, 수출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도 31% 정도뿐이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가 될 거란다. 남은 외국인 투자 비중 30%로 세계 제1이어서 국내총생산을 높여도 외국자본이 큰 이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고 한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계가 내리막길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업계도 기울고 있단다. 한편 가계부채 1300조 원은 심각한 문제로 차관과 외세의존 경제의 결과란다. 남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28개 대상국 중 28위로 꼴찌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저출산율, 남녀 임금격차, 최저임금, 사교육비, 국가채무증가율 등은 모두 1위이고, 근로자 1/3에 달하는 600만 비정규직은 OECD 평균의 2배라고 한다. 1조 원 이상의 부자 중 상속자는 미국이 33%, 일본 12%인 반면 남한은 압도적 84%로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재벌세습왕조사회이다. 신자유주의체제는 99%를 생존위기로 몰아넣어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10%가 55.5%를 가져갔다. 30대그룹 재벌사의 임원 연봉은 평직원의 10.8배라고 한다. 이러니 부자는 부자를 낳고, 가난은 가난을 물려주는 세습사회에서 빈부 격차는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로 남의 1%의 부정, 부패, 횡령, 사기가 극에 도달했다고 한다. 하여 부모의 부를 대물림하지 못한 불운한 아이들은 어느 세대에 속하든 사회 밑바닥에서 평생 힘겨운 삶을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과 지하자원의 규모와 경제구조로 보아 북은 남 보다 훨씬 더 생산/성장잠재력이 큰 겨레의 반쪽임을 알아야 한다. 그나마 분단대립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한 이렇게 거대한 발전 가능성의 북이 있다는 사실에 남북은 서로 감사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데에 한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은 남북의 인적·물적·과학적·자연적 자산을 활용해 부강번영을 이룰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처방전이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뒤 7년에 남녘은 2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400업소가 휴/폐업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2010년 남북교역 전면중단 뒤 2013년 기준으로 7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한다. 결국 손해 본 사람들은 대북사업하다 도산한 남녘의 1000여 중소기업과 연관된 6000여 소상인들과 그 가족들이었다고 한다. 2016년 초 개성공단 폐쇄로 남의 124개 기업들은 십 수배의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단 관련 5천여 협력업체의 12만 5천 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잃었다.
이야말로 순전히 남북 사이의 문제로 야기된 어처구니없는 손실이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월 130여 달러인 반면 중국에서는400-600달러이고 러시아나 중동에 나간 기술산업근로자들은 700-900달러라고 한다. 2017년 트럼프의 선도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실시되어 해외로 진출한 북 노동자들이 귀국하게 되고 중국에서 영업 중이던 북 식당들도 문을 닫게 된 오늘이다.
하향길로 가고 있는 남 경제의 돌파구도,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를 당하고 있는 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남북이 연합방 경제체제를 시작하면 이겨낼 수 있다. 중/러가 북 경제권에서 모든 알맹이를 다 차지하기 전에 남은 북과의 교역을 서둘러야 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교역으로 가는 더 큰 길도 열 수 있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 운영의 결과는 찬란한 남북조국의 부강번영이다. 한편 미국의 핵위협과 경제제재의 어려움에 맞서 북은 꾸준히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지속해 2017년 말 완성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한편, 남의 동계올림픽대회 참여 제안 등에 북이 신년사로 화답해 2018년 1월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2월, 남북이 단일기를 맞잡고 입장하는 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영남 위원장이 함께했고,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친서를 전했다. 폐막식에 참석한 북의 김영철 부위원장과 남북 당사자들의 대화 뒤 남측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담한 뒤 4월 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이어 남 특사단의 미국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에 트럼프가 화답해 5월 개최에 합의했다.
오늘날 남북의 역량과 위세를 함께 하기로 합의하면 우리 겨레는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다.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은 ‘연합방 경제체제’에서 그 맛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연합방 평화체제로 진전해 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이 풀어내야 할 일이 북핵과 평화체제의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북핵과 평화체제 문제의 근본원인과 경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 해결책에도 눈 뜨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따라 남에서 거론되는 북핵 폐기 주장과 북의 평화협정 체결의 요구를 다음 제5장에서 살펴보면 북 핵개발 역사의 배경과 과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 6장에서 북핵의 존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남과 북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정에 따라 제 7,8장에서 남북 6.15시대를 다시 열어서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 9,10장에서 남북이 왜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민족핵의 비확산을 선언하면 우리 겨레는 연방의 길로 전진해 가게 될 것이다. 그 뒤 마지막 11,12장에서 남북이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 철수를 이루고 연방기를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조국으로 가게 될 바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기사 댓글 2
곽태환 2018-04-07
더보기오인동박사의 시리스 제목에 관심이 있어 잘 읽고 있다.
지금까지 글에서 당위성과 현실성에 대한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기고하는 글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게 오박사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어떻게 이룰것인지에 관해 기술해주길 바란다.
환언하면 오박사의 글에서 많은 주장을
과거에도 같은주제로 글에서 읽고 느낀점은
주장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how to (어떻게 하면)
그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이룰수 있는지에 기술해 주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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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평화협정 거부, 북: 핵개발
2017년 조국반도에서는 군사력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43년 동안 평화협정을 거부해온 미국에 북이 수소탄/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시위를 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고 남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남에서는 북핵 때문에 ‘북미 평화협정’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런가? 그렇다면 정전 뒤 핵 얘기도 없던 40년 동안에는 왜 안 되었나? 또 그뒤 미국이 북핵 개발 의혹 제기로 1994년 ‘북미 기본합의’ 하고 북핵 발전소가 동결되었던 8년에도 안 됐다. 왜 안됐나? 평화협정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그러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필요한 미군기지 남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미국의 핵 위협에 북이 핵을 개발하자 미국은 선핵 폐기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을 거부해왔다. 그 역사의 과정과 경과를 살펴보자.
1950년, 북이 통일하려 남침하자 남과 미국 주도의 유엔군과 중국군도 참여해 싸우다가 3년 뒤 정전하고 군사지휘권을 미국에 넘긴 남은 빠지고 미국/북/중국군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는 3개월 안에 참전국 회의를 열어 외국군대 철수와 평화적 해결을 협의하기로 했는데2개월 뒤 미국은 남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미군무력의 주둔권을 갖게 되었다. 반면 북은 1958년에 중국군을 북에서 철수시켰다. 1960년 남에서 4.19학생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고 통일열기가 치솟았다. 이에 북은 8.15에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조치로 ‘연방제’의 실시를 제안했다. 그러나 다음해, 박정희의 쿠데타로 아무 진전도 없었고 그해 북은 소련, 중국과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맺었다. 1965년, 베트남전에 참전한 남은 주한미군 감축설과 미국이 베트남에서 고전하는 것을 보고 자주국방을 위해 핵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에 들켜 중단됐다.
지난 30년의 대북경제 열세를 따라 잡게 된 남은 1974년, 북에 불가침협정을 제안했다. 이에 북은 ‘연방제에 화답 못한 남은 군사작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불가침을 보장할 수 있느냐’며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미국은 북의 제안을 무시하고 1976년, 핵무기를 포함한 한미합동 대북전쟁연습(TS)을 시작했다. 북이 계속 평화협정을 요구하자1978년에 미국은 북에 “평화는 근본적으로 남북 사이의 문제이니 남북이 먼저 대화한 뒤 필요하면 남•북•미 3자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자. 1984년, 북은 남이 1974년에 제안했던 ‘불가침협정’을 수용할테니 미국과는 평화협정을 하자 했다. 남도 미국도 이에 화답하지 않았다.
공산권 붕괴 뒤 남은 1990년대 초에 러시아, 중국과 수교했으나 북은 미국, 일본과 수교할 수
없었다. 남과 북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고, 미국은 남에서 핵무기를 철거했다. 같은 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1992년, 남과 북은 ‘비핵화 공동선언’도 했다. 그러나 3만 미군은 주둔한 채 남에 핵우산(핵폭격기, 핵잠수함, 핵항모)을 제공하며 북에 핵위협을 계속했다. 1993년, 미국은 북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이 부당한 요구에 북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성명을 냈더니 지난 20년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무시/기피/거부해 온 미국이 1994년 “북미 기본합의 (AF)”를 했다. 내용은 북이 핵발전 중수로를 동결하면 매해 중유 50만 톤 제공, 10년 안에100만 KW 핵발전경수로 2기 건설과 경제제재 완화로 북미수교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핵발전소 건설비 46억 달러의 70%는 남, 20% 일본,10% 유럽이 부담토록 했다. 남이 주저하자 미국은 북이 유럽의 공산국들처럼 곧 붕괴되면 핵발전소는 남북 겨레의 것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 받아들인 김영삼의 민족애(?)에 대해서는 뒤에 북이 개발한 핵과 관련해 다시 얘기해 보자.
형제공산국들의 붕괴로 북은 교역상대를 잃었고 1995-7년 대홍수와 가뭄으로 경제난•식량난•에너지난에 인민들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사망 뒤에도 붕괴 조짐이 없자 미국은 ‘북미기본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경수로 건설을 관할하는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의 보스워스(S.Bosworth) 총장은 "기본합의는 서명한지 2주일도 안되어 정치적 고아가 됐다"( Agreed Framework was a political orphan within 2 weeks after its signature)고 했다. 경수로 건설이 계속 지연되자 북은 합의사항 이행을 압박하려고 1998년, 미사일 발사를 했다. 한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 사이에 화해•협력•교류•왕래가 시작되었다.
2001년, 미국 현대사 최고의 치욕인 9.11테러가 발생하여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붕괴 등으로 3천여 명이 사망했다. 부시는 이란과 이라크를 테러지원 하는 ‘악의축’으로 지목하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북도 포함시켜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남북관계가 좋아지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김정일 위원장과 북일수교를 위한 ‘평양선언’을 했다. 북일 관계마저 좋아질 것 같게 되자 당황한 부시는 10월 초 켈리(J. Kelly)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북이 부정하자 켈리가 범인 취조하듯 몰아부쳤다고 한다. 이에 북은 “핵국이 비핵국에 핵으로 위협하면 당사국도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국제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했다 한다. 2주일 뒤 미국은 북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2002년 말에 “북미 기본합의”를 파기했다. 북은 핵중수로 동결 8년에 경수로도 경제제재 완화나 수교도 없이 빈손인 채 처참하게 당했다. 이에 ‘북미 기본합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윗트(J. Witt)는 "북미 기본합의의 기념물은 콘크리트로 메워진 두 개의 커다란 기초공사 구덩이뿐이었다”라고 했다. 미국 사회과학원 씨걸(L.Sigal)은 “미국은 북미합의에 충실하지 않았다(The US did not live up to the Agreed Framework)”라고도 했다. 이에 더해 2009년, 클린턴 국무장관도 당시 ‘우라늄 고농축의 충분한 근거는 없었다’고 했다.
부시가 북에 소극적 안전보장(NSA=비핵국에 핵공격할 수 없는)을 철회하자 북은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다. 그해 3월, 미국은 생/화학무기 없는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하겠다며 침공해 후세인 정부를 붕괴시켰다. 이를 본 북은 핵무장만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북은 미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안보효과를 마련해 줄 핵무기 개발로 자위력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절약될 군사비는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건설에 쓰겠다고 했다. 이에 미국은 남과 북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를 참여시켜 북핵 개발에 공동대처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공동책임을 지게 할 생각으로 6자회담을 중국 주도로 출범시켰다. 2005년 6자회담이 열려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북 불침공, 북미/북일수교, 에너지 지원, 평화체제를 추구할 “9.19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다음날 미국은 마카오은행 북 계좌의 돈세탁 의혹을 제기하며 동결시켰다. 이에 분노한 북은 2006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9일에 첫 핵시험을 했다. 그러자 미국 주도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가 채택됐다. 한편 마카오 정부의뢰로 북 계좌를 조사한 미국 회계회사(E & Y)는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고 동결했던 자금은 북에 되돌려 주었다. 다시 6자회담이 열려 2007년 2.13 북핵시설 동결과 북미/북일관계정상화 그리고 10•3 원자로 불능화 합의가 이루어질 때 남북 정상회담 ‘10.4 평화번영선언’도 했다. 그러나 2008년,‘ 미,남,일’의 부당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검증요구로 6자회담은 파탄났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코사(R.Cossa) 의장은 “북은 2.13 합의를 지켰다”고 했다. 북은 "6자 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한 뒤 오늘까지 회담은 없었다.
미국의 합의/파기/재협상을 못하도록 북은 ‘말 대 말/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북이 위반했다고 세계를 오도했고 남은 미국을 따라 복창만 했다. 그래서 북은 미사일 발사나 핵개발 압박으로 협상과 재합의를 촉구하곤 했다. 이런 줄다리기를 미국과 남은 ’Brinkmanship’이니 ‘벼랑 끝 전술’이라고 비아냥댔다. 이명박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북에 모욕적 정책을 내걸었다. 그해 여름 북의 금강산 군사지역에 잘못 들어간 관광객 피격사건 뒤 남은 북에 재정 압박 목적으로 금강산관광을 중단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자 북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5월, 제2차 핵시험을 했다. 미국이 북에 6자회담 복귀를 제안하니 북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자 미국은 북핵 폐기의 선행동을 요구했다.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한 핵을 먼저 폐기하라니 미국은 평화협정도 북핵 페기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
2010년 3월, 한미합동 대북 해상전쟁연습 중 적의 잠수함 잡는 남의 천안함이 침몰되자 북의 어뢰공격에 폭침되었다고 했다. 북의 공동조사 요구는 거부된 한편 재미동포 이승헌/서재정,캐나다의 양판석, 남의 정기영 교수의 실험연구에 폭침의 증거는 없었다. 남의 이공학계는 폭침여부에 대한 아무런 견해도 내지 않았다. 다만 천안함 조사위에 참여했던 해양전문가 신상철의 충돌에 의한 침몰 주장으로 재판은 8년째인 오늘도 진행 중이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해 4월, 오바마는 북을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지목했고 이명박은 5월, ‘남북교역 전면중단조치’를 했다. 한편 김정일의 뇌졸증 소식을 접한 이명박은 북의 조기붕괴를 예상하며 미국에 북과의 대화를 반대하자 오바마는 북에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 미국은 한미합동 대북 핵전쟁연습을 강화했다.
나는 남에서 태어나 군의관 복무하고 1970년 미국에 유학 와 인공고관절 수술 정형외과의사(은퇴)로 48년을 사는 미국시민 재미동포이다. 1992년과 98년 처음 북을 방문한 뒤 2000년대 말부터 평양의대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차 북과 또 남을 방문해 왔다. 자연히 남북,미 세 나라를 각기 안과 밖에서 보게 되고, 남과 북을 양측에서 보고 동시에 양측 통일 관료들과 대화도 해왔다. 재외동포가 남북을 보는 시각은 남북 동포들과 또 외국인들과도 다를 것이다. 북은 나를 남녘사람이라 하고, 남은 나를 북에 기울었다고 할 거다. 제3자적 재미동포의 모국에 대한 인식과 견해는 객관적일 수 있기에 남과 북은 내 얘기와 남과 북의 처지를 역지사지의 자세로 읽어주기 바란다. 지난 26년, 남북 현장경험에서 보니 북 정부는 남과 미국을 잘 알지만 남녘의 많은 사람들은 북과 미국을 잘못 알고 또 국제사회가 보는 자국의 처지도 잘못 알고 있다. 미국의 평화협정 거부와 북핵문제를 다음 제6장에서 살펴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 보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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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시 열어야 할 6.15시대
오늘의 남북은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의 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정/지경학적 강점을 지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민족사 최고의 위업을 이룬 남북의 역량과 위세로 교류·협력·왕래하던 6.15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 남북이 한 번 더 마음만 트면 이번엔 더 잘할 수 있다. 북은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를 요구해 온 반면, 미국은 철수할 생각도 안 하는데 철수할까 두려워서 군사주권 전환도 못하는 남의 애걸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정책과도 잘 맞았다.
미국은 분단 유지를 위해 북을 압박, 제재, 위협하며 깡패불량국으로 매도해 왔다. 백악관 보좌관 브레진스키(Z. Brzezinski)는 ‘미국을 위해서는 악마화한 북 같은 상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미국의 논단 <노틸러스>(Nautilus) 편집장 쌔비지(T. Savage)도 그런 게 패권국이라 했다. 미국은 남의 수구세력에게 북을 주적으로 여기게 세뇌했지만 북은 남을 적이라 하지 않고 미국을 ‘원쑤’ 숙적으로 여긴다.
1992년,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 방문단으로 북에 다녀오며 분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나는 1997년 재미동포 통일모임 위원들과 남북이 자주적으로 이루는 <통일 정책 건의서>를 작성했다. 1998년 1월, 서울에서 임동원 총장을 만나 김대중 당선자에게, 평양에서 최승철 부국장을 만나 김정일 총비서에게 각각 이를 전했다(<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밖에서 본 한반도>, 오인동, 솔문, 2010). 나는 1996년, 김대중 총재의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기로 예정했던 인연도 있었다(<평양에 두고 온 수술 가방> 오인동, 창비, 2010).
그 뒤 Nautilus, APMN, LA Times, WP, NY Times 등에 미국의 Korea 정책에 대한 글들을 기고했다. UCLA, USC, PCIP, Rand연구소의 모임에서 Plate, Harrison, Gallucci, Sigal, Scalapino, Gregg, Quinones, Kissinger, Cumings 등과 토론도 했다. 1999년 1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를 보냈고 11월엔 국무부를 방문해 셔만(W. Sherman) 대사와 토론 중 미국은 왜 남에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힐난조로 물었더니 그녀가 놀라며 “S. Korea doesn’t want it(남은 원하지 않아요)”라는 말에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아~ 대한민국이여! 2000년 6.15선언 뒤 해외동포들은 남북이 협력/교류/교역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2003년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하와이모임에서 한미연합회(KAC 이사장 스펜서 김)가 마련한 페리 전 국방장관,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와 매우 희망에 찬 통일대담도 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 왕래가 중단되자 6.15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뉴욕 유엔대표부 신선호 대사/박성일 참사를 통해 6.15 북측위원회와의 연대활동도 모색했다.
2009년,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Korea 정책건의서’를 보냈고 6.15미국위원들은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를 방문, 북미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서 를 보냈더니 그의 답신을 받았다. 내용은 “….우리가 공통으로 우려하는 사안들과 도전에 대화로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례적인 것이었다. 1993년 민주평통위원 시절 클린턴 대통령에 보냈던 그의 답신도 대저 그런 내용이었다.
2010년 평양에서 6.15북측 안경호 위원장과 논의한 남북.해외 합동 미국대회 참석을 신청한 북측대표단의 미국 입국 불허로 남측(김상근)과 미국측(이행우) 대표단만이 국무부를 방문했다. 성 김(S. Kim) 미국 6자회담 대사/ 킹(R. King) 북 인권대사와 미국의 Korea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건의서도 건넸다. 이어 케리(J. Kerry) 상원외교위원장 주선으로 7.27 정전기념일에 국회의사당에서 'Korea Peace Forum’ 사회도 했다. 민주당 상원 자누찌(F. Jannuzi) 정책 담당관과 공화당 하원 할핀(D. Halpin) 전문위원과 남측 정현백 교수를 대담자로, 하원 외교위 아태위원장 팔레오마베가, CFR의 스나이더(S. Snyder) 위원, 남측위의 이승환, 김연철. 정인성, 김창수와 미국시민단체(End the Korean War Committee)도 참여한 가운데 했다.
여러 해 동안 이런 활동들을 해가면서 알게 된 것은 미국의 국익 앞에 공화당/민주당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분단조국의 최고 덕목이 통일일 텐데 모국의 수구사대 정당은 반자주통일적이다. 통일 전 서독은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에 대한 여/야당의 기조는 같았다.
돌이켜보니 조국의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재미동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반목/대결하고 있는 남과 북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북은 말 듣지 않아 좋고, 남은 말 잘 들어 사랑한다. 미국이 북을 정치적으로 제재·고립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미국은 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핵 폐기를 주장하는 속내도 우리는 엿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는 미국의 주장만 복창했다. 남은 매해 미군 주둔비용에 더해 기지들의 토지, 건물 임대비, 지세, 공과금, 카츄사, 기지이전비 등을 합하면 매해 약 3조 원(30억 달러)을 지불한다. 여의도 의 4배나 되는 평택에 세계최대 미군기지 건설비용 107억 달러 중 92%를 남이 부담하고 있다. 그 기지는 남 정부가 범접할 수도 없는 ‘치외법권적 호화성역’이다. 이런 남의 극진한 대우를 미국이 어찌 마다하겠는가? 이렇게 말 잘 듣고 미국 무기 잘 사주는 남을 귀엽게 여길 수밖에!
이러니 첫째,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은 남북 긴장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대북전쟁 연습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남의 반북주민들의 미군 의존심을 더하게 해 줄 수도 없는데, 철수라도 하게 되면 이는 미국 국익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다. 둘째, 북핵 문제는 미국이 언제까지 꼭 끝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었다. 즉 북이 미국에 선제공격 못할 것을 잘 알기에 국익이 유지되는 한 정책을 바꿀 이유 또한 없다. 셋째, 미국이 대북고립/제재와 봉쇄로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해 북을 가난하게 만드니 북 인민들의 생존인권도 열악해진다. 그러면 북이 개방과 민주화를 안 하기 때문이라며 북을 인권유린국으로 또 비난한다. 근거도 없이 북을 마약밀매, 위조지폐 제조국이라고 하면 남의 종미반북언론들은 더 요란하게 복창해 준다.
문득 북의 ‘고난의 행군’이 극에 달했던 1998년1월, 평양에서 나의 통일문집 <재미동포가 보는 조국통일의 문제들>을 읽고 나온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 박동근 교수와 하루 종일 밤까지 함께했던 기억이 난다. 여러 얘기 끝에 그가 “… 미국이 조선을 고립·제재하며 봉쇄의 빗장을 밖에서 질러 놓으니 우리가 어떻게 개방을 하느냐?”고 반문하던 생각이 난다. 전등 불빛 보이지 않는 도시의 회색 건물 벽에 드리운 구호, “가는 길 험해도 웃으며 가자”가 가슴을 시리게 했다. 또 건너 편 건물 벽에 “나중에 웃는 자가 더 행복하다”는 구호의 의미는 무엇일가 했었다.
세계역사로 보아도 패권국의 사악한 그러나 패권 미국으로서는 국익을 위한 당연한 정책들이다. 문제는 이런 미국 정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는 모국의 초라한 모습이 안쓰럽고 또 서로 반목하며 어리석은 짓만 계속하는 남과 북에 크게 화도 났다. 그래도 6.15 해외측 위원들은 통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한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부심으로 워싱턴을 들락거렸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모국의 평화체제를 구걸하며 설득해 보았지만 별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이 초라하고, 바보스럽고 또 씁쓸하게 느껴졌다. 미국 정부나 의회나 광대한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는 나 자신은 자괴감에 빠졌다. 미국 사람들에게 모국은 먼 작은 나라이고 가끔 북 지도자의 살찐 모습을 희화화한 만화에 찰나적 조소를 보내는 정도뿐이었다. 생각할수록 참담했다. 어찌해야 할까…?
남북 문제는 당사자 남북끼리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만고의 진리에 돌아왔다. 그리고 남북이 함께 해야만 뭔가도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또 그렇게 해본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바로 2000년 6·15선언이다.
중요한 사실은 첫째, 이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도 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동의 아래 한 일도 아니다. 둘째, 그때 미국과 중국이 남북의 통일을 격려하는 국제정세에서 일어난 일도 물론 아니었고 앞으로 그럴 리도 없다. 셋째, 원대한 이상과 통일의 꿈을 꾸어온 남북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이뤄졌고 상상도 못했던 선언에 남북주민들이 감동적으로 열광하고 환호했다. 넷째, 이처럼 당사자 남북이 합의해 냈고 그래서 남북이 협력, 교류, 왕래하며 2007년 10.4선언으로 이어졌던 10년이었다. 그 뒤 반자주/종미정권 9년에 남북관계는 역주행만 거듭해왔다.
북은 2013년 핵과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선언하고 제4장에서 본대로 자율적 개혁을 시작 했다. 2016년 5월, 북은 7차 노동당대회에서 국가체제를 국무위원회로 정비하고 김정은이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북은 남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박근혜는 거부했다. 6월말 북의 연석회의 제안에 6.15남.해외측위원회가 중국에서 만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회>를 합의했으나 문재인 정부 뒤에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북은 2018년 1월 김정은의 신년사 뒤에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평창 동계올림픽 참가-4월 말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예술단공연 - 5월 북미 정상회담마저 합의했다.
북미 핵대결 20여년에 미국과 핵무력 균형에 이른 상황을 보며 미군의존 우월의식에서 북의 붕괴니 흡수통일을 말하던 남의 기득권 종미세력은 소위 적화통일의 두려움에 싸였다. 북핵/ 미사일로 비대칭 무력의 신세가 된 남의 현실과 북미대결이 어떻게 될지 성찰해 볼 때다.
제6장에서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남북이 품어 안아야 겨레의 이익에 맞게 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답은 멀리 있는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단 남과 북은 함께 해야 한다는 원칙과 상식일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은 운명공동체임을 인식하자. 그래서 남북이 10년 함께 해왔던 6.15 자주평화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
18년 전, 남과 북의 역량과 위세가 미약했던 그때에도 미국이나 또 주변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끼리의 교류, 협력, 왕래의 길을 막지 못했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가 성숙되어 남북 주민들이 풍요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겨레의 미래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즈음 남북은 연합방 평화체제의 합의로 자주 평화시대를 이루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해야 할지 다음 제8장에서 살펴보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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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 먼저
북의 핵/미사일 시위 뒤 미국도 남과 중국도 각기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지난 해 트럼프가 남의 종미세력이 주적이라고 하는 북을 전멸시키겠다고 하니 그들은 반가워해야 할까? 허세와 공포를 가라앉히고 각기의 처지를 성찰해 볼 때다.
미국과 중국이 어떠하든, 남과 북은 하나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 견딜 수 없는 숙명의 반쪽들이다. 남은 남북교역 중단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을 곧 환원해야 한다.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니 어쩌니 말고 남이 자신만 가지면 6.15선언처럼 이는 민족 내부의 일일뿐이다. 연합방 경제체제를 시작해 주민들이 한 나라로 함께 사는 듯한 세상을 맛볼 때 연합방 평화체제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면 조국에서는 어떤 전쟁도 일어날 수 없다. 북은 ‘핵폭탄은 남에 쏘기 위한 것이 아니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남과의 ‘상호불가침’을 보장함으로써 남이 전작권 전환을 하면 된다. 그러나 남의 논객들은 6자회담을 해야 한다고들 할 것이다. 주변 4국은 우리겨레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을 남북주민들이 다 아는데 왜 그들과 논의하자는가? 언제 어디까지나 남북끼리 먼저 한 뒤 3자, 4자회담이던 필요하면 하자는 것이다. 지난 20여년, 4자/6자회담들은 모두 실패해 오늘에 이른 사실을 모르나? 겨레의 이익을 위해 오로지 남북끼리 먼저 합의하고 한 목소리로 해야 겨레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60여년 북을 불량깡패국가로 악마화해 온 미국이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밀려 판문점에서 다시 마주앉아 항복문서 같은 북미 평화협정에 서명하려 나설까?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클라크 미 육군대장은 “…미국 역사상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띄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 뒤 북에 당한 수치심을 미국은 잊었을까?
1968년, 영해침범으로 북에 나포된 정찰함 푸에블로의 82명 승무원 송환을 위해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 발진과 전투기 출격 등으로 11개월 북을 위협하다가 북에 사과문을 바치고 미군들을 데려갔다. 1969년에는 영공침범한 정찰기(EC-121)가 북 전투기에 격추되어 31명이 몽땅 청진 앞바다에 수장된 치욕을 당했고,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 미군장교 2명이 북군에 살해되자 대규모 무력위협을 했지만 어쩌지도 못했다. 그리고 1993년 핵파동 뒤 <’94년 북미기본합의>를 했다. 최강대 패권 미국은 이제 다시굴욕적인 판문점 북미평화협정 조인식장에 나오고 싶을까?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기피하던 미국이 1978년 “평화는 근본적으로 남북 사이의 문제이니 남북이 먼저 대화한 뒤 필요하면 남북•미 3자회담을 하자”고 한 것을 제5장에서 보았다. 이제는 남북의 자발적 결의와 역량과 위세로 먼저 ‘북남 연합방 평화체제’의 합의로 겨레의 이익을 챙기고 동시에 미국의 체면도 지켜주자. 그러면 북미관계 정상화도 순리적으로 이뤄지는 우리겨레의 앞날도 빛날 것이다.
6.15선언에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교훈은 첫째, 남북 사이에 화해•협력•교류•왕래한 10년 평화관계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었다. 사실은 미국의 패권행사를 위한 정책에 반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둘째, 그런데도 미국이 나서서 방해하지 못했다. 미국도 한 민족의 당사자 남북이 합의한 선언을 어쩌지 못한다는 증거다. 셋째, 세계 유일의 70여년 분단국 남과 북이 통일하겠다는데 미국이 반대하면 국제적 지탄을 받을 것을 미국은 안다. 넷째, 그러니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겨레의 평화와 통일을 싫어하는 미국과 주변국에 달린 게 아니고 당연이 6.15선언의 의의처럼 남북 자신에 달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정전 뒤의 역사를 잠시 돌이켜 보자.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중국인민지원군은 1958년 북에서 철수하고 중국에서 해체되었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가 있었고 북은 1993년 북측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체코대표단을 내보냈다. 1994년, 북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조선인민군대표부’를 판문점에 설치하니 정전협정 당사국 중국도 떠났다. 1995년, 중립국감시위의 폴란드도 철수해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지난 23년 동안, 북은 실체 없는 유엔군 모자를 쓴 미군과만 독대해왔다. 하여 실존하지 않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실질적 당사자는 북과 미국뿐이고 유엔군도 중국군도 없다. 또 북이 무효화한 군사정전위원회에 더해 북은 2013년 2월, 3차 핵시험 뒤 3월 5일, 미국과 핵 대 핵 대결 때 “정전협정 백지화”도 선언했다. 65년 전 정전협정 서명국도 아니어서 참가할 자격도 없는 남의 논객들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단다. 북도 종전선언하자고 미/중에 매달리나? 사실상 실종된 군사정전위원회를 회생시켜 민족 내부의 평화체제를 구속시킬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남북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만의 협의로도 가능하다. 왜냐면 2007년 10.4평화번영선언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라고 했다. 또 ‘관련 3,4국의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도 했지만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미국이나 중국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되어있다. 그래서 6.15남북선언도 미국과 중국의 개입 없이 이뤄졌고 또 그렇게 실행하던 10년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제 6.15의 ‘사실상 평화체제’를 다시 선언하자. 북이 1960년 남에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조치로 ‘연방제’ 실시를 제안했던 정신처럼, 또 제5장에서 본대로 1974년 남이 북에 불가침협정과 교류.협력을 제안한 것을 1984년 북이 수용했던 정신처럼 해보자.
즉, 북남이 상호안보를 보장하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조항을 재확인해도 된다. 또는 ‘연합방 평화체제’ 선언은 남이 1993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안했던 정신에 따라 2000년 6.15선언을 하고 실행했던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연합방 경제체제’에 이어 ‘평화체제’를 선언하자.
이러면 주변국들은 남북이 하나로 되려는 것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남북이 합의한 6.15선언의 ‘사실상 평화시대’를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의 남북은 18년 전의 미약했던 존재가 아니다. 수소탄/ICBM 우주과학국 북과 경제강국 남이 하려는 민족내부의 합의를 과연 그 누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가?
이제 남은 미국예속 노예근성에서 벗어나 남북 사이의 문제에 미.중.일.러를 불러들일 이유가 없다. 실제로 남과 북이 평화번영의 길로 한 단계 더 높여갈 2007년 10.4선언을 하고도 실행하지 못하게 한 것이 누구였나? 남의 국제관계론자들이 말하는 강대 미국이었나? 아니다! 그럼 누구였나? 6.15/10.4선언을 깬 자는 이명박이었다!
즉, 당사자의 한편인 남이 깼다. 그것도 미국의 허락도 없이 제법 자주적(?)으로!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한 것처럼 말이다. 둘 다 미국에 자진 봉사했다. 혹시 그렇지도 않았다면? 뒤에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긴가? 정말 그랬다면,… 남한, ‘이게 나라냐?’
박근혜 탄핵 반대시위에 나선 종미매국세력이 대형 미국국기를 광장에 펼쳐 놓고 두 손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미국에서 보며 부끄럽고 한심했다. 혹시 미국친구가 “너의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왜 미국기를 들고 나왔냐?”고 물을까 두려웠다. 다행이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낸 박근혜 파면으로 ‘이런 게 나라다!’를 실현해 냈다.
그래 다시 만들어 낼 자 또한 남이고 북뿐이다. 이렇게 원칙과 이상에 따른 ‘연합방 평화체제’를 얘기하니 남에서는 국제관계를 모르는 순진한 낭만주의라 할 것이다. 미국시민으로 48년을 살고 있는 나는 모국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남의 정•관•군•학계 인사들의 종미사대주의에 쩔은 행태를 역겹게도 많이 보아왔다.
서해에서 남북교전이 일어났을 때, PCIP(태평양국제정책협의회)에서 미국인이 ‘남북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북은 왜 미국과 얘기하자 하느냐?’는 질문에 당황한 남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이 없어서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구차스럽게 US-ROK Alliance(미.한동맹)의 중요성만 주절대며 얼버무리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아야 했던 이 재미동포의 부끄럽고 씁쓸함이라니!
또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 전에 철저한 준비로 참여하려 했던 일류대학 출신의 신임 국방부 관리가 지난 회의록을 보며 준비하자 했단다. 그런데 상관들이 ‘그런 것 필요 없고 칵테일 마시며 미국이 하는 대로 하고 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격분을 삼켜야 했었다는, 뒤에 국방대학원 부총장이 된 분의 말도 떠오른다. 그러니 미국 관리가 북은 밉지만 ‘존경할 만한 적’(Respectable Foe)이고, 남은 귀엽지만 ‘얕보는 동맹’(Despicable Ally)이라 했다는 얘기가 또 귀에 울린다.
소위 남의 관료/전문가들의 뼈 속까지 절어 자연스럽기까지 한 사대주의 근성으로는 이런 일은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나 자주통일의 비현실성을 알아차리고 낭만적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남녘 대신문의 특파원/대기자/논설위원들도 많으니 말이다. 그래 그렇다 해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논의로 겨레의 앞날을 결정해 보자.
전쟁과 평화의 세계역사에도 전쟁당사자의 한쪽(북)이 상대(남)와 평화하겠다는 선언이 위배될 국제법규는 없단다. 북남 ‘연합방 평화체제’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6.15 평화시대’도 주변국 관여 없이 남북이 해냈었다. 국제사회에서 분단국의 초라함, 어리석음, 서러움, 불이익을 73년 겪어온 남북이 민족사 최고의 경제/군사/과학적 위업을 이뤄냈으니 남북은 연합방 평화체제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남녘 논객들은 남이 북미 평화협정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단다.
패권 국익을 위해 1974년 이래 거부해온 북미 평화협정을 이제 와서 미국이 할까? 한다면 미군철수가 북의 전제조건인데 남은 어찌할 것인가? 민족 내부의 문제인 북남 연합방 평화체제 합의 뒤 남북이 미국과 관계정상화 하는 것이 미국의 체면도 살려주게 될 것이다. 필요하면 뒤에 북미남 3자 평화체제를 해도 우리 겨레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미군철수 문제도 포함하게 될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제11장에서 논의해 보자.
그러면 남은 문제는 북핵이다. 남 정부와 논객들은 비핵화/북핵 폐기만 주장한다. 미국의 핵우산은 남의 핵과 같은데 북핵만 폐기하랄 수는 없지 않은가? 주변국에 휘둘리지 말고 결연하게 남북이 먼저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아야만 겨레의 이익에 맞게 할 수 있다고 6장에서 말했다.
북남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하면 미국은 북핵=겨레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남북은 그 뒤 겨레핵의 동결. 폐기 또는 보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남북의 겨레핵을 어찌할 것인지 다음 제9장에서 논의해 보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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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겨레의 핵을 어쩔 것인가?
2013년 3차 핵시험 뒤 3월 북미 ‘핵대핵 대결’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북은 <남북비핵화공동선언>(’92년)을 무효화했다. 2016년, 4차 핵시험(수소탄) 뒤 북은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책임 있는 핵국으로써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 하지도 이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제8장에서 ‘연합방 평화체제’구축은 북핵 문제와 더불어 해결해야 한다 했으니 이 민족의 핵, 겨레핵을 어쩔 것인지 얘기해 보자.
일찍이 북은 핵 개발할 의향도 능력도 없다고 했지만 미국의 평화협정 거부와 계속되는 핵위협으로 작용/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핵개발을 하게 되었다.(제6장) 그런데 북에 핵이 없었던 50여 년 동안에도 남은 북이 두려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못하던 중 이명박‧박근혜가 거의 무기한으로 연기해 놓았다. 세계 11대 경제강국 남의 군사주권을 계속 맡아달라는 세계에 둘도 없는 애걸을 들어준 미국의 속마음은 얼마나 흐뭇했을까?
2017년 문재인은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능력 강화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일까? 또 국방비를 늘린다고 했다. 핵국 북에 대항하는데 효용이 없을 재래식 미국무기를 왜 더 사와야 하나? 북핵 고도화에 남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주장이 2/3나 되었다.
북핵 개발을 격렬히 비난해온 종미수구세력들까지 핵무장에 동조한 것은 뒤늦게나마 북핵의 정당성을 대변해 주는 자기부정이다. 그러나 이런 자주정신은 더욱 고양해 남은 곧 군사주권을 확보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남은 북의 불가침 보장에 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남은 미국의 반대로 핵개발도 할 수 없지만 남녘 논객들은 자체 핵무장은 일본과 대만의 핵개발을 유도한다고 걱정까지 한다. 일본의 핵개발은 미.중.러가 먼저 염려할 일이고, 한다한들 북핵을 품어 안으면 남북에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최초의 핵국가는 미국(1945)과 소련(’49)이었고 영국(‘52),프 랑스(‘60), 중국(’64)이 5대 핵국이 되었다. 인도(‘74)와 파키스탄(‘98)은 국경문제로, 미국과 가까운 이스라엘도 핵확산방지조약(NPT) 밖의 핵국이 되었다. 8개 핵국가들은 상호억제력에 의한 균형을 지키고 있다. 미국 이외에 어느 핵국도 북에 핵위협하지 않았고 북도 미국 이외에 어느 나라에도 핵위협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이 인도, 파키스탄의 핵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그들도 북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옆 나라 중국/러시아가 북핵 폐기를 먼저 외쳤는가, 먼 나라 영국/프랑스가 그랬나? 아니다! 단지 미국이 평화협정 거부를 위해 선핵 폐기를 주장하는데 남은 언젠가 하나가 되어야 할 동족인 상대 북에 핵폐기를 미국의 뜻에 따라 복창해온 것이다.
주변국들은 남북이 핵 없는 약소국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겨레핵을 폐기한 뒤 벌거숭이가 된 남북은 그들의 시달림을 한 없이 받아야만 하겠는가? 과거 힘없던 우리 겨레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해왔다. 남의 종미사대언론들은 세계 나라들이 북핵을 염려하는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2013년 북의 3차 핵시험 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실행보고서를 3개월 안에 제출한 나라는192개국 중 8국뿐이었다. 3년까지에 제출한 나라도 15%뿐이었다. 북핵과 이해관계 없는 많은 나라들은 자신들 잘 살아보려는 데도 바쁘다. 그러니 남은 집안에서 북치고 장고 치며 북핵 폐기 복창하다 미국과 맞대결하게 된 북핵 고도화에 머쓱해진 모습이다.
연합방 평화체제 합의로 북핵을 겨레핵으로 품어 안으면 남북은 핵동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핵동결을 인정하면 미군은 철수해야 하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북이 핵을 폐기하면 북미 평화협정이 될까? 되려면 북의 전제조건은 미군철수이니 미국은 그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 핵을 폐기하면 미국은 북을 붕괴시키거나 남녘처럼 종속국가로 만들려했을 것인데 지난 60여년 그러지도 못했다. 북핵은 미국을 위해서는 그저 골칫거리로 남아있어 주어야만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래야 미군기지 남에 사드배치도, 미.일.남 군사동맹도 완성할 수 있는 분단남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식적 국제관계 역학을 이해하면서 ‘겨레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남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온 한편, 박근혜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하기에 남녘에 배치된 미국핵을 발아래 딛고 50년 살아온 북 인민들의 고통까지 이해해 주는 모성애(?)인가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북핵을 폐기하라는 얘기였다. ‘...머리에 이고 살게 아니라’ 가슴에 품어 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즐기는 ‘꽃놀이패’(제6장) 북핵을 폐기하라는 극히 반미적(?)이고 상전 미국에 불경스러운 말이다. 북이 폐기하지 않을 것을 아는 미국은 남이 앞서서 폐기를 외쳐주니 속으론 귀엽게 여긴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하고 남도 동조하다 보니 결국 남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었다.
한편 북은 ‘북핵은 동족인 남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대항하는 자위수단이며 또 북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며 핵개발 해온 것도 아니다’고 했다. 문득 북 외교관 박철이 내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 인터뷰기사, <남북이 한 발씩 굳게 디디고 서자>(민족21, 2011년 7월, 염규현, 정용일)를 읽고 보내온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존경하는 박사님, …차라리 굶고 헐벗어도 다시는 망국노가 되지 말자, 다시는 외세의 종이 되지 말자고 이를 악물고 지켜왔습니다. 지키고자했던 것은 단지 북이라는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라 하지 <북의 자주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세로부터 우리 민족을지 키자>고 하지, <북만 지키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북에서만 우리 민족을 외세의 지배로부터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그 외세에 남녘이 그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까? 북이 외세를 상대로 하자니 그 외세의 종이 되어버린 남과도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까지 포함하여 제 민족을 지키고저 합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까!”([Corea통신11-10]:2011-7-23,)
나 재외동포가 남의 종미세력에 묻는다. 북과 통일하렵니까? 미국의 보호령으로 편입하렵니까?
남의 논객들은 북핵은 인류의 양심에 어긋나기에 폐기해야 한다고 한다. 맞다! 그 인륜을 어기며 인류를 살상한 미국이 약자를 계속 핵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이 없는 한 북이 미국에 공격할 리는 없다. 미국이 선제공격하면 북은 물론 미국에 반격할 것이다.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면 남•일본•괌에 주둔한 8만 미군은 북의 1차 타격대상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남의 3만 여명 미군기지 주위의 주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1994년, 미국이 북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고려하다 미군과 남이 입을 피해 때문에 중지했다. 그때 김영삼은 북 폭격을 반대했다던데 이것도 요새 종미파 식으로 말하면 그가 ‘종북 빨갱이’가 아닌가? 그러면 남의 종미세력들은 트럼프의 대북 ‘예방’이나 ‘코피전쟁’에라도 동조한 뒤 한때 북이 말한 ‘남녘 불바다’(?) 세례를 미국 위해 감수하려는가?
오늘의 조국반도는 미국이 아시아와 중동의 핵무기 없는 나라들에 한 것처럼 마구 폭격과 살생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조국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을 일으켜 베트남에서와 같은 패퇴의 수모를 되풀이할 만큼 어리석은 나라도 아니다.
2차 대전 뒤 미국이 끊임없이 일으켜 온 50여 개 국에서의 전쟁에 핵국은 하나도 없었다. 조국 반도,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등에서 수백, 수천만 명을 살상한 전쟁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쓰지 못했고 전쟁국가라는 국제적 비난만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2차 대전이 치열했던 독일에가 아니고 황인종 일본에 인류사상 처음, 그것도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70만 명을 살상했다.
조국반도 전쟁 때 중국군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그 겨울 장진호전투에서 후퇴하던 미군병력을 철수하면서 미국이 원폭 투하 경고 삐라를 살포하자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흥남부두로 몰려들었다. 함께 떠날 수 없는 노부모들은 가문의 대라도 이으라고 아들, 딸들의 등을 떠밀어 피난하게 한 눈물의 이별이 수십만 이산가족이 됐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들려오는 애처로운 노래, ‘굳세어라 금순아’의 끔찍한 인권유린이다.
미국은 나의 모국에 인류사상 세 번째가 될 독점적 핵공격으로 대량살상 악의 제국으로서의 신기록을 쟁취할 것인가? 오늘의 시점에서 일방적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평화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미국에 의한 우리겨레의 완전 무장해제일 뿐이다.
1970년대 초, 박정희가 미국의 반대로 핵개발을 할 수 없었 듯이 남 홀로는 오늘도 불가능이다. 그러나 핵무력의 북과 남이 함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뒤 ‘북미 기본합의’를 하고 미국이 북핵 발전소 건설비를 남에 부담케 했다. 남이 주저하자 미국은 유럽공산국들처럼 북이 붕괴되면 핵발전소는 너희 겨레의 것이라는 말에 받아들였다. 이런 속셈에서가 아니고 ‘연합방 평화체제’를 이루고 나면 북핵은 남북겨레의 핵이 될 수 있다는 ‘민족애’를 발휘해보자.
또 북핵 개발을 강요한 것은 미국인데 중국에게 폐기시키라는데 남이 동조하며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무슨 번지수 틀린 논리인가? 각기 막강한 위력을 갖춘 남북이 왜 이런 고통과 모욕을 연장해야 하나? 남북이 우선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으면 미국은 조국에 핵 공격할 수 없다. 그러면 북은 이런 ‘민족 즉 겨레의 핵’ 개념에 동의할까? 언제나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북이니 그러리라 믿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
실제로 2017년, 북이 북핵을 ‘민족의 핵’이라고도 쓰고 있다. 그러나 남녘 논객들이 좋아하는 6자회담은 분단을 유지하려는 주변 4국의 이익에도 맞기에 형성된 느리디 느린 진양조 6자배기 놀음판임을 알아야 한다. 주변국들과 함께가 아니라 6.15선언 정신 따라 남북끼리 먼저 해야 한다. 오직 남북만이 우리이고 그래서 함께하면 우리겨레는 주변국들을 능히 조종할 수 있다. 오늘의 남북 우리겨레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던’ 지난 세기의 미약한 나라가 아님을 알고 남은 미국 예속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남은 이런 자주정신을 곧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남북은 자주 만나서 신뢰를 쌓아가며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남북은 해 낼 수 있다. ‘연합방 평화체제’ 합의와 더불어 ‘겨레핵의 비확산’을 남북이 선언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10장에서 다섯 번째 핵국이 된 중국의 경우를 참고하며 우리 겨레핵을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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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남 겨레핵의 비확산 선언
남은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에서 첨단인 세계 11대 산업경제국이다. 러시아보다 높다. 또 세계 나라들로부터 신용을 받는 나라로 자부하고 있다. 북은 민족과 통일조국을 지켜 줄 세계 4대 대륙간탄도 미사일/6대 수소탄/10대 인공위성 우주과학국으로 자신하고 있다.
우리 겨레의 남북은 어제 날의 약소국이 아닌 세계 유수의 강국이다. 남과 북이 각기 따로 지닌 자산과 역량을 함께 발휘한다면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다. 남북 우리 겨레가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으면 핵과 평화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말한 대로 발상의 대전환을 해보자.
첫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북은 미국과 담판을 내게 될까? 둘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동결과 북미 평화협정으로 미군철수를 합의하게 될 지경이면 남은 반대해야 할까? 셋째, 미국이 굴욕적인 북과의 평화협정을 주저/기피하면 그때야, 남은 북과 평화체제를 하자할 것인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시대를 다시 열어 ‘연합방 경제체제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 교류와 교역의 성숙으로 남북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연합방 평화체제’도 합의하자고 제8장에서 말했다.
그러면 남북은 북핵을 우리 민족 즉 겨레핵으로 품어 안자. 이에 미.중.러.일은 방해하려 하겠지만 남북은 통일의 길로 간다고 선언하면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아니, 남북이 결연히 함께 나가면 주변국들은 서로 남북에 붙으려 할 것이다. 이게 조국반도가 지닌 지정/지경학적 강점을 아는 주변국들이다.
이런 ‘겨레핵’ 개념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과정과 결과에 비춰 얘기해 보자.
중국이 대약진운동을 시작했던 1959년/1960년대 초, 대기근으로 4,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뉴욕이 소련의 핵을 맞을 지경이 되어도 미국이 파리를 보호해 줄까하는 의심으로 1960년에 프랑스마저 4대 핵국이 되었다. 이에 미국의 핵 위협을 받아온 중국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자위력 확보를 위해 핵개발을 시작 했다. 이는 북이 1990년대 중후반 30만 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핵개발을 고려했던 것과도 같다.
중국은 핵개발의 정당성을 ‘세계 핵의 독점을 방지하고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라고 했다. 또핵을 보유하면 ‘미국이 부정한 핵위협을 약소국들에 쉽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 핵개발 금지나 폐기도 쉬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형제 사회주의국 소련은 1963년, 미국, 영국과 <지상, 수중, 우주의 핵시험 금지조약>을 맺고 중국을 압박했다. 하여 중국은 미국보다 소련을 더 미워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북핵/미사일 개발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는 북의 우방 중/러의 모습과도 같다. 미국은 중국의 핵시험 예정지와 베이징에 공중폭격도 불사하겠다 했다. 이 또한 1994년 미국이 북의 영변핵발전소 폭격위협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방해/위협하며 짖어댔지만 중국의 핵개발 마차는 계속 달려갔다.
1964년 10월, 드디어 중국은 첫 핵시험을 했다. 그때 미국이 중국을 불량 깡패국가라고 비난한 것은 미국이 북에 해온 짓과도 같다. 그 3년 뒤 중국은 수소탄시험도 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1970년, 중국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이는 북이 첫 핵시험 6년 뒤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과도 같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에게 중화민국(대만)을 유엔에서 내쫓게 하고 유엔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1972년,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약삭빠른 일본은 곧 중국과 수교도 했다. 북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두 기폭시험을 했다.
한편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이 제한받게 되자 미국 군산복합체와 공화당의 반대로 수교가 지연되다가 중국의 압력에 밀려 1979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했다. 미군을 철수하고 중/미수교를 했다. 이게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지배하는 국제관계 역학의 차갑고 매서운 현실이다. 그래서 ‘힘없는 정의는 지킬 수 없고, 약자의 평화는 구걸’이라고 한다.
열강의 방해를 핵무력 완성으로 이겨낸 중국처럼 북도 2017년 미국 전역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핵국이 됐다. 중국과는 다르게 핵무력을 홀로 이뤄낸 북이 남과 함께한다면 더 쉽게 미국의 압박과 재재를 물리칠 수 있다. 우리겨레, 남북! 이제 힘을 지녔다. 힘의 기세를 발휘해 정의를 지키며 평화를 이뤄내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우리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는데 북남이 뜻을 같이하면 동북아의 모든 판세는 완전히 새로 짜여지게 된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를 시작해 북남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하고 ‘겨레핵의 비확산’을 세계에 선언하자! 그리고 세계가 지향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에 남북이 함께 나서서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매진하자.
지난 12년, 북이 아무 탈 없이 핵을 관리해온 것과 국제신용을 자부하는 남과 함께 보유/관리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오히려 핵비확산에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남북 상호불가침합의’에 이어 남의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겨레핵의 폐기가 아닌 비확산선언’을 못마땅해 하겠지만 뚜렷한 명분으로 함께하는 남북을 어쩔 것인가? 미국은 핵가방으로 자살적 복수를 다짐하는 반미집단에 의해 9•11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수만 미국시민이 단번에 살상되는 수모를 두려워한다. 또 미국이 그 공격의 첫 대상이라는 것을 자신이 더 잘 안다. 즉 이런 치욕의 재발방지를 미국은 사활적 국익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핵확산 금지를 선도한 미국이 남북 핵비확산 공동선언을 반대하면 국제적 지탄을 받을 것도 안다. 세계는 미국이 2014년부터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1조 달러 예산으로 핵실험을 하고있는 위선도 알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고도화한 핵미사일 무기를 개발했다고도 한다.이런 현실에서 우리겨레의 핵비확산 선언을 저들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
‘남북합의 사항을 거부하지 못한 미국을 남과 북은 6.15선언에서 보았다. ‘연합방-연방’의 길로 가는 남북은 누구의 간섭도 물리칠 수 있다. 누가 핵/미사일 보유 남북에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가? 영국과 프랑스의 수소탄이 우리겨레에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듯이 우리겨레의 수소탄이 그들에게도 위협이 아니다. 북핵이 문제처럼 떠드는 것은 오직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반하기 때문이며 그런 미국에 남의 종미세력이 매달려 노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2015년 8월 휴전선 지뢰폭발로 준전시 상태 때 동해에서 처음 중/러 연합해상전쟁 연습을 했는데 북은 이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일본강점기에 조선인들이 남북지역 가릴 것 없이 항일 독립투쟁을 했다. 그 겨레의 남(박근혜)이 미국 뜻에 따라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으니 앞으로 미.일 군사동맹의 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족 북을 상대로 전쟁연습을 하는 부끄러운 꼴을 상상해 보라. 2017년 가을, 미국은 사상 최고의 핵항모 전단에 230여대의 핵폭격기를 동해에 발진해 일본, 남과 함께 3국이 대북 전쟁연습을 했다. 이게 북과 통일을 하겠다는 남인가?
남녘주민들은 자체 핵무장에 찬성도 하나 논객들은 북핵은 폐기해야 한단다. 오늘의 현실에서 북핵=겨레핵은 왜 폐기해야 하나?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겨레의 핵을 싫어할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남북 분단상태를 이용해 국익을 챙기기에 좋았는데 앞으로 그럴 수 없을 테니 하는 소리다.
우리도 우리겨레 위해 살아보자. 남북이 비확산을 선언하고 겨레핵의 앞날에 대해 민족 차원에서 동결이나 보유에 대해 토론해 보자. 현 상황에서 북핵(겨레핵) 폐기는 우리겨레 남북의 완전 무장해제일 뿐이다. 우리겨레는 영원히 자주국방력을 가져서는 안 되나?
남은 문화선진국을, 북도 문명 부강국을 지향한다고 한다. 그 선진문명/문화5개국이 모두 핵/우주국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연합방 남북보다 인구로는 적고, 러시아의 경제는 남 홀로보다 적으니 우리 남북은 이미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나? 그리고 그 선진핵국들이 핵 폐기한다는 소리 들어보았나? 민족자주보다 종미예속의식이나, 남북 자신보다 조건반사처럼 주변국 걱정부터 하는 남녘 논객들의 타성에서인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에 중국의 굴기를 두려워 해온 트럼프가 즉답을 했다. 반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해 온 중국은 북이 미국과 더 가까워질 것이 두렵기에 시진핑이 황급히 비공식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대해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이런 게 나라의 힘, 즉 군사력이 지배하는 무섭도록 냉정한 국제관계가 아닌가?
이런 현실에 남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그 힘을 지닌 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겨레의 반쪽 북인 것은 축복이 아닌가? 조국이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한 지정/지경학적 이유만으로도 남북은 자위력을 갖추어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역사경험적 사고에 무슨 잘못이 있나? 북핵 무력으로 마련된 경천동지할 동북아 판세는 남북이 함께해야 할 세기적 역사의 기회다. 패권국의 행패를 극복할 자는 남북 당사자뿐이다.
남북이 통일을 안 하겠다면 미국의 분단유지정책과 앞으로 중국의 등살에도 시달리며 계속 고통 속에 살자는 것인가? 아니라면 생각도 바꿔보자. 남북대화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겨레핵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폐기해도 된다. 남은 어쩔 것인가? 앞으로 남북은 동북아 평화•경제-안보체제의 형성을 선도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자주강국으로 자부하며 행동하면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
유라시아 시대에 우리겨레는 경제와 군사력에서 세계 3-5대 핵/우주과학 부강 통일조국이 될 수 있다. 허망한 남북대결 70여년이다. 2012년 봄, 실패로 끝난 북의 인공위성 발사 10여일 전에 나는 “남 인공위성, 북 은하로켓으로 올리자”는 글(통일뉴스,’12-3-31)을 발표했더니 인기 있는 기사로 많이 읽혔다. 그 글은 북의 조선중앙통신(’12-4-6)에도 전재되어 북 인민들도 많이 읽었다고 한다.
남북동포들은 서로 이런 날들을 꿈꾸고 있다. 연합방 평화체제에 합의하면 남의 인공위성을 북 로켓에 실어 올리는 꿈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북은 2017년 12월, 자체 첨단기술과 자료로 2018년에 육, 해, 지상군의 핵타격 능력을 완비한다고 했다.
그런데 남이 북과 함께할 수 없다면 어찌해야 할까? 트럼프가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조국반도)에서고, 수천(수십, 수백만) 명이 죽을 것도 거기(조국반도)라’고 했다. 그래, 남은 이따위 동맹 미국에 붙어 동족 북과 대립하며 분단의 고통을 계속하자는가? 연합방 경제-평화체제에서 연방으로 전진해 가며 다음 제11장에서 ‘겨레의 핵우산 함께 쓰고 미군철수’시켜야 할 데 대해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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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 철수
2013년에도 인공고/무릎관절 수술하려 평양에 갔다. 출간한 책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남북 연합방>도 가지고 갔다. 평양의학대학병원 의사들과 수술을 하고난 오후, 책을 받아본 양철식 6.15선언실천 북측부위원장과 만났다. 척하거나 체하지 않고 말 수가 적은 북 고위관료들과의 대화는 재외동포에 연상인 내가 주로 이끌게 된다.
다른 날 저녁엔 초대소에서 해외동포위원회 맹경일 부위원장과 ‘연합방-연방’기에 북핵을 남북이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아야할 데 대한 얘기를 나눴다. 서로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열흘 뒤 서울로 가서 10일 동안 대학과 시민단체들에서 통일 강연을 했다. '연합방 경제체제의 실행과 연합방 평화체제’ 합의에 대한 공감은 컸다.
2014 년 4월에는 3주 동안 6•15 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안영욱 위원장과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20차례 전국순회강연도 했다. ‘북핵=겨레핵의 비확산’을 합의/선언한 뒤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을 철수해 통일로 가자는 제언에 대한 놀라움과 공감은 대단했다. 2017년 8월, 서울에서 임동원, 백낙청, 정세현, 문정인 교수와 만나고 평양에 다녀왔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보며 먼저 미국의 기를 꺾어 놓고 보려는 듯했다.
2017년 말 북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며 미국과 균형을 이뤘다고 했다. 미국에 맞대결하는 북에 놀란 남의 종미세력은 적화통일의 위기라고 선동하고, 남 정부는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 보복체계를 서두른다는데 모두 효용 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때 만난 듯 남에 무기 장사를 하니 남에겐 외화 낭비일 뿐이고. 핵 없는 남에 재래식 무기가 무슨 효력이 있으며, 전작권도 없는 남은 자신의 뜻대로 쏠 수도 없지 않나?
트럼프가 북을 전멸시키겠다니 그나마 문재인은 조국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압박(?)과 대화로 통일을 이루겠다며 미국 따라 북 지도자 참수 부대 창설도 한다니 이건 또 무슨 망발인가? 수구세력을 달래기 위해선가? 북이야 남 대통령 참수 작전 같은 얘기는 하지도 않을 텐데 부끄럽지도 않나? 트럼프가 남 국회에서 온갖 대북 욕설을 퍼붓는데 박수치는 의원들의 모습을 미국에서 보자니 한심하고 가여웠다.
1900년대 후반 미국은 조국반도와 베트남 전쟁에서 각기 수만 명, 2000년대 이라크, 아프간, 중동에서는 각기 수천 명 미군 전사자를 냈다. 반면 상대국들의 수백 만 등 총 2천만 명이 살상된 것은 미국의 반인륜 인권유린 만행이었다. 현세 핵국가들 사이의 전쟁의 결말은 즉각적이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전 상대방은 승리와 패배의 예상이 아니라 핵전쟁 뒤 인간적/물질적/ 도덕적 손실과 이득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핵선제 공격으로 평양이, 북의 반격으로 워싱턴이나 뉴욕이 당했다면 누가 이겼을까? 수 백 만이 죽고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승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핵국 사이의 핵전쟁은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핵국 북과 재래식 무력의 남 사이의 전쟁은 일어날 수도 없으나 남북대결의 악화로 우발적 이거나 전략/전술 차원에서의 국지전은 일어날 수도 있다. 혹시 조국강토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양극화가 극심해져 재부가 세습된다는 남의 5포, 7포 청년세대 중 전장에 나가 싸우겠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다. 한 수구계 국제관계학자의 강연에서 10-20% 라는 얘기를 들으니 금수저/흙수저 얘기가 헛소리가 아닌가 보다.
한편, 2015년 8월 휴전선 지뢰폭발사건으로 북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자 남에서는 90여 병사가 애국심에 전역 연기 신청을 했다고 종미반북 언론들이 자랑스럽게 보도했다. 다른 한편 선군절을 맞았던 집단주의 북에서는 1백만 청년이 자진입대 청원을 했고, 2017년 여름 북미대결 때는 370만 명의 재입대와 신규입대 청원이 있었다고 한다.
남과 북의 이런 모습을 밖에서 보는 재외동포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또 북은 ‘평화’, ‘통일’ 쪽지를 매단 방사포 공포탄 한 발씩을 인천공항 활주로와 여의도광장에 착지만 시켜도 공항폐쇄와 더불어 수도권을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을 시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가 합의되면 주한미군은 철수시켜야 한다 했지만 북의 핵/미사일 무력의 완성으로 합의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군철수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해도 북은 남침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전쟁 같은 짓을 이제 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매해 대북 핵전쟁 연습으로 남녘 주민들의 전쟁위기 의식을 자극하며 반북정서를 북돋고 통일 의지를 약화시켜 왔다.
그러니 통일해야 미군철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수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일찍이 LA Times 논평가 플레이트(T. Plate) 교수와 전 주한미국 대사 레이니(J. Laney)조차 ‘미군이 철수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남의 정치인과 국방관료들 중에 미군철수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종미반북 수구세력들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평통사’를 북의 지령에 따르는 ‘빨갱이’라고 몰아친다. 북보다 여러 배의 국방비를 쓰는 남 정부나 군사전문가들이 국민을 확신시키지도 못했기에 주한미군 없이는 북 인민군에 패배한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
남의 국방비 40여조원은 북의 총생산액(GDP)보다 높고 남의 GDP는 북의 40배라는 데도 북을 포용하지도 못했다. 기득권 세력은 어제까지도 북의 붕괴/흡수통일을 말했는데 북미 핵대결 상황을 보며 패망한 남베트남의 부패한 종미세력들처럼 탈남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남은 북핵이 없었던 지난 50여년에도 지금도 북에 맞서지 못하고 미군 뒤에만 선다. 마치 남녘에서 인기 있다는 노래 “애모”의 가사처럼 국군은 “…인민군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미군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 드는데…”와 같은 모습 같다.
그런데 남에서는 현역/퇴역 장성들과 국방관료들 중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소리도 없다. 전작권 전환이나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중의 시위에는 퇴역군인 장성들까지 성조기를 들고 반대시위하려 광장에 몰려나온다. 이에 더해 2006년 이래 10년에 36조원 이상의 미국무기를 사들인 남이 정보/정찰 능력이 모자라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한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과 같은 군사력을 갖췄단 말인가? 그 세계 나라들 중 하나도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았다. 미국이 독립국의 군사주권을 돌려주지 않겠다고는 못할 테니 남은 전작권을 전환하고 ‘북의 불가침보장’에 화답해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선언하자. 미국이 거부한다 해도 주권국가의 ‘배타적 고유권리’인 군사주권은 남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행사해도 된다.
북의 역량이 지금 같지 않았던 1992년 김용순(북)/캔터(미)회담, 2000년 김대중/김정일 대화, 김정일/올브라이트 대담에서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달라지면 통일 뒤에도 계속 주둔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을 구실로 삼는 핑계는 지난날의 얘기로 끝나야 한다.
트럼프가 현재 ‘73% 부담인 남의 방위비 분담금을 200%로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단다. 미국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마워하는 남의 종미세력은 미국의 국방비 감축도 도와드릴 겸 미군을 고향으로 보내드려 절약되는 군사비를 사회복지에 쓰면 어떨까? 그리하여 민족사에 중국, 일본, 미국군대가 차례대로 조국에 주둔해 겨레가 피해와 수모를 겪어온 쓰라린 과거와 현재를 말끔히 청산하자!
‘연합방 평화체제’선언 뒤 겨레핵의 비확산을 선언하면 남북은 겨레의 핵우산 함께 쓰고 미군을 철수시켜 남으로 하여금 미군기지 신세에서 벗어나게 하자. 그 뒤 남북은 세계비핵화를 위해 1996년 유엔에서 채택한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CTBT)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조약에 183국이 서명하고, 166국이 비준했으나 핵개발능력을 보유한 44개 발효 요건국들 중 영국, 프랑스 등 36국이 비준했는데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 이란, 이집트 8국의 거부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후발 핵국 ‘남북’은 이 조약을 비준하고 미비준국들을 선도해 세계비핵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국의 남에 묻는다. 남이 북의 숙적 미국과 한패가 되어 어떻게 북과 통일할 수 있나? 미국과 북 중 누가 ‘우리’고 누가 ‘남’인가? 북에 묻는다. 외세배격/민족자주를 주장하는 북은 북남 평화체제부터 합의해서 겨레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연방’의 길로 남과 함께 가야한다.
2016년 북의 5차 핵시험 뒤 뉴욕타임스는 “북은 비이성적인가? 아니면 미친 척 했나?”라는 기사에서, “천만에, 매우 합리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북은 남과 미국에 한 발짝 씩 물러서야 할 부담을 떠넘겼다”고 했다. 이번엔 미국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겨레의 뜻대로 해보자.
6.15 선언의 합의사항들을 10년 동안 이행해냈던 남북이었다. 이것이 오로지 남북 자신들이 추구해야할 민족공조의 원칙이고, 또한 이것은 다른 그 어떤 대안도 없는 현실적 상식이다. 지난 3월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미회담 전에 북러회담도 있음직하다. 급변하는 이런 현상을 보며 남에선 그것이 북에 유리하다느니, 남에 불리하다느니 또는 그 반대라느니 하는 얘기들이 한창이다. 남북이 한 마음이면 북에 유리하면 남에도, 남에 불리하면 북에도 불리하다는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 통일하겠다면 어떻게 남에, 북에 하며 따로 생각하나? 남북은 우리이고 주변국은 모두 남이다. 모든 일은 ‘우리 민족끼리 먼저’라는 원칙에서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회담은 북미
간이 아니라 남북/북남간이 먼저란 인식으로 더 자주 만나 주변국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민족차원에서 진솔하게 논의/실행해야 한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남이 해야 할 일은 제1장에서 말한 6.15시대를 다시 열어가기 위해 남북 ‘연합방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남은 남북교역 중단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환원과 개성공단 운영재개를 합의하자. 이는 모두 민족 내부의 일이니 유엔제재에 구속되지 말자.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산가족상봉이다. 그리고 10.4선언의 합의사항들과 북의 경제발전전략사업들을 총화해서 ‘연합방 경제체제’ 운영을 실행해갈 방안들에 대해 합의하기 바란다.
남 정부는 비핵화가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남은 이에 대해 먼저 나설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지난 세월 늘 북핵 문제는 북이 미국과 논의해야할 일이라고 해온 남녘 논객들의 주장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이 성취하려는 바를 남은 먼저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핵을 남이 북과 함께 한마음으로 대처해 나갈 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반대로 남이 미국의 북핵 폐기 주장에 함께 하려면 차라리 북 혼자 미국과 담판하게 맡겨두고 연합방체제 합의에 주력하는 게 더 생산적일 것이다.
그런데 4월 21일 북은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중지”와 “핵시험장도 폐기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과정으로 국제적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성명으로 북은 핵보유국임을 선포한 것이며 앞으로 핵국가들과 함께 세계비핵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북의 이 선언은 앞에 제언해온 ‘겨레핵의 비확산과 세계비핵화’와 상통한다는 생각이다. 70여년 분단의 멍에를 벗어제끼고 남북은 어떤 이상의 통일조국으로 가야할지 제12장에서 얘기해 보자.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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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2018-04-23 22:11:37더보기
한반도문제 해법을 모색함에 먼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시각에서 조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주의자는 비전이 없고 이상주의자는 비현실적이고 꿈을 꾸고 있는 경향이 있는듯 하다.
이글에서도 너무 이상주의적 접근으로 현실성이 없는것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그러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혼재할때 목표를 달성할수도 있을것이다.
좋은글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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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풍요 자유 평등 자주통일조국
고리(高麗)와 조선의 1천년을 한 나라로 살아온 우리겨레가 20세기 전반은 일본의 강점, 후반부터는 반도의 남반은 미국에 종속, 북반은 홀로 선 채 분단의 고통 70여년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남은 세계 첨단산업 경제강국, 북은 핵/미사일 우주과학강국이 되었다.
약소국 의식과 사대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넘치는 자산과 역량을 갖춘 남이다. 남이 자주성을 발휘해 북과 다시 6.15시대를 열어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의 시작으로 평화체제로 진전하면 조국은 주변국들을 겨레의 이해에 맞게 조율해 갈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북의 핵/미사일 무력시위는 북미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로 통일을 이루려 애써온 원래의 목표와 다를 것이 없다.
남이 2018년 동계올림픽 주최국으로 북과 처음으로 단일팀을 이뤄 통일기를 맞잡고 세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를 외치며 입장한 감격을 맛보았다. 북남예술단이 남과 북에서 ‘반갑습니다’를 부르며 손잡고 춤추며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고, 헤어지기 아쉬어 ‘다시 만나요’하며 내일을 기약했다. 남과 북은 한 나라로 살아야 할 숙명의 반쪽들이기에 이 세기적 역사의 기회를 놓지지 말자.
제 1~4장에 제시한 경제공동체 운영을 실행해 가다보면 우리 겨레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북남 평화체제에 합의하고 남도 북핵을 겨레핵으로 품어 안자고 제6장에서 얘기했다. 그런데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둔 4월 21일 북이 핵/미사일 동결조치로 미국에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게 쐐기를 박는 성명을 발표하고 핵국들과 함께 세계비핵화에 나서자고 했다. 통쾌하다. 이런 상황전개를 보며 남은 북과 일생일대의 진솔한 대화로 하나가 되어 미국과 주변국들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굳어졌다.
제8장에서 논의한 남북 상호 불가침선언이나 ‘92년 남북 기본합의서 불가침조항을 재확인도 하며 미군철수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회담 전에 하게 된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북은 지정/지경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국으로 지역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중/러에 자유롭고 미국에 자위력을 갖춘 북이 다양한 의견의 남과 함께 서로 지렛대가 되어 통일의 내일을 이루어 내기 바란다. 이런 과정에서 남북주민들은 그 동안에 서로 잘못 인식해온 상대의 내면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 국무장관 내정자 폼페오(M. Pompeo)가 트럼프의 밀사로 3월 말에 평양에 온 그에게 북은 단계적 비핵화를 제시하며 미국에 북을 무력공격 하지 않고, 평화협정 체결, 대북 핵전쟁연습 중지, 미국 핵자산 철수와 북미수교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제 남이 북의 실체와 의도를 짐작하게 되었다면 세계 4대 ICBM/핵무력의 북이 왜 그 자산을 먼저 버려야 하고 또 우리겨레는 누구를 위해 겨레핵을 버려야 하겠는가? 알지 않는가? 겨레핵은 통일조국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남은 미국에 종속의식으로 핵보유에 대한 원초적 죄의식을 가졌는가? 아니면 자주성은 잃은 채 분단체제가 몸에 배어서 인가. 남북 평화공존 같은 한가한 얘기할 때가 아니다. 남북이 함께하면 우리가 강국이다.
대량살상무기 핵은 인류의 재앙이라고 한다. 맞다! 그런데 그 재앙의 무기로 약소국들을 탄압하고 우리겨레의 분단을 강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그에 함께해 온 남이다. 그래서 제11장에서 본 핵 없는 세계 비핵평화를 위한 포괄적핵무기시험금지조약(CTBT)도 북과 남 우리겨레가 선도해서 지구상에 핵무기 없는 세계비핵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세계전쟁 역사에서 우리겨레만이 70여년 겪고 있는 분단-전쟁/정전-대결을 끝내고 한 나라로 살겠다는 남북이다. 남북의 국력이 막강해졌으니 이제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게 되었다. 조국반도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집중된 러시아.중국.일본의 중간에 위치해 조국반도를 거쳐야만 이 나라들의 모든 경제물류가 흐르게 된다. 러시아의 천연/자연자원과 세계 최다인구의 중국시장을 옆에 둔 조국반도를 일본도 거쳐갈 수밖에 없다.
‘연합방 평화체제’를 이루면 남북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안보평화체제 형성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 3국 중 우리 겨레만이 주변국을 침탈하지 않은 역사적 도덕성마저 지니고 있다. 19세기 유럽의 식민지시대가 갔고, 20세기 패권 미국의 시대도 가고 있다. 21세기인 오늘과 내일은 이념보다는 민족과 경제가 우선이 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라시아대륙의 시대가 오고 있다. 동서 화평의 기초가 될 새 시대에 우리 조국은 해양과 대륙세력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대륙의 조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해양세력에 견제와 균형으로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역사의 순리인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의 선린호혜로 민족의 정체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21세기는 동양철학과 문명이 20세기를 넘어온 서세동점의 여세를 타파하고 동서양이 공평한 경쟁/호혜의 국제관계를 정립하는 지구촌 경제시대가 될 것이다. 통일조국은 제2중국, 제3일본, 러시아와 함께 세계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유라시아시대’를 열게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주변국을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 서로 원하는 통일을 위해 우리겨레는 오늘도 북과 먼저, 내일도 남과 먼저, 모레도 또 언제나 남북이 지피지기/역지사지하며 대화/소통하고 합의/실행해 나가야 한다. 힘없던 우리겨레는 오랜 세월 당할 만큼 당해 왔다. 이제 남북 함께라면 두려울 것 없는 핵자위력으로 우리 뜻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 합쳐 살아볼 때가 왔다.
나는 남북이 ‘겨레핵의 비확산 선언’ 뒤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을 조국반도에서 철수하자고 했다. 이것은 이룰 수 없는 황당한 제언이 아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남은 국제관계가 어쩌고, 주변 강대국들이 저쩌고 하며 가장 현실적이라는 정책들로 지난 60여년 해왔을 텐데 왜 아직도 북을 붕괴시키지도 못했는가? 북은 자주. 반제, 반미를 외치면서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남은 반공.멸공, 흡수를 내세우며 남북 주민을 고생만 시켰다.
결국 어제까지 남에겐 자주정신의 힘이, 북에겐 물리적 힘이 모자라서였다. 그러나 오늘, 그 모자라던 정신적/물리적 힘이 각기 남과 북에 충전되고 있다. 우리겨레가 지향해 나가야 할 이상과 원칙에 따라 ‘남북 먼저 함께하면’ 외세들을 동반자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북미 아니고 북남 평화체제’를 먼저 해내자는 것이다. 그러면 북은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뤄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남이 북과 함께한다면 북미남 관계 또한 순화될 것이다. 이제는 힘 있는 겨레의 뜻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나가면 주변국은 그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겨레의 뜻에 주변국이 반대하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수정해가며 방법을 달리 하거나 3자던 4자와의 회동으로 풀어갈 수도 있다. 그래 이 겨레, 이 반쪽짜리 둘, 나의 갈라진 모국의 남북이 서로 손잡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실력을 지녔으면서도 멍청한 이 분단짓 계속할 것인지 자문해 보라.
인류 역사의 모든 대업은 이상적 꿈에서 현실화 되어 왔다. 이상적 통일관과 원칙에 따라 남과 북이 함께 꾸는 꿈은 이뤄진다.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새 역사를 창조해 냈고 결국 그렇게 역사는 발전되어 왔다. 그러므로 통일의 이상론이 장미빛 낭만주의, 공허한 통일 지상주의로 매도되어서도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세기적 전환점에 와있다. ‘통일보다 나은 분단은 없다’는 역사의식이 절실하다.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고, 동맹은 한시적이고 민족은 영원하다’는 민족의식을 굳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영원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겨레의 이익뿐이다’는 사실을 다시 되뇌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겨레가 추구해야할 바는 오직 남북공조가 먼저여야 한다. 정치의 자주와 자위력을 갖춘 북은 남북공동 안보를 선도하고 국제교역 경제에 경륜이 높은 남은 북과의 교류/교역에 관한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연합방 경제체제’를 선도해야한다. 그러면 연합방 평화체제에 합의하고 겨레의 핵을 남북이 품어 안고 국방과 외교를 함께하는 ‘연방’으로 간다는 얘기를 되뇌인다.
그때 남북은 각기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폐기하고 남북이 하나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연방기에 분단시대에 남과 북이 각기 서로를 비방하며 저지른 과오들을 청산할 민족 대사면 장전을 마련하고 한 겨레 한 나라 통일조국의 길로 가야한다.
자주와 평등을 이뤄온 북과 자유와 풍요를 이뤄온 남이 어울려 연합방기에 좋고 나쁜 것을 가려 서로를 닮아가며, 연방기에 남과 북 주민들의 의식에 따른 새 정치/경제사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 말한 토지공개념의 채택과 시장경제/사회주의 경제의 장단점을 배합하고 인간들 사이에는 사회민주주의적 관계를 적용할 데 대한 토론이 있기 바란다.
이런 이상적 통일조국을 이루면 많은 재외동포가 영구귀국도 해서 인구 8천만에 가까운 규모의 경제효과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겨레의 이념이어야 할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얼을 지켜갈 민족세력이 통일조국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 8천만 주민의 다수는 물론 재외동포들도 함께 바라는 정의로운 민주사회 복지를 추구하며 인간적 삶을 최고선으로 할 세력이 겨레를 선도해 가게 될 것이다.
우리겨레 남북이 통일을 이뤄내면 <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밖에서 본 한반도>, 그날 조국은 새 나라의 이름으로 출발하기 바란다. 우리 겨레 역사에서 ‘고구리/고리(高麗)–발해-고리’로 이어온 1500-2000년의 위용과 전통을 승화시키는데 남북이 동의하면, 나는 통일조국의 겨레말 이름을 ‘고리’로, 그리고 로마자 이름은 ‘Gori’로 제언한 바 있다(통일뉴스 2015 8.15, 프레시안 2015 8.15, <내일을 여는 역사, 2016 봄호, 통권62).
유엔에 한 나라 이름의 회원국이 될 통일조국은 4:1로 서방국가들에게 편중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에 동방의 인도, 일본과 함께 들어가 균형을 이뤄서 유엔을 공정한 정의와 평화의 기구로 바로 잡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드디어 하나 될 우리겨레의 새나라, 새날의 여명이 밝아 오고 있다. 남과 북 우리겨레, 모두 꿈을 안고 산다. 나는 “남 인공위성, 북 은하로켓으로” 올리는 꿈도 꾸고 있다. 그러나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을 찾아와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남과 북, 재외의 8천만 온 겨레가 다 같이 이상으로 그려보는 통일조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일제강점기의 조상들이 염원했고, 분단과 전쟁을 겪고 대립하며 고달프게 살아온 남북동포들도 소박하게 원하는, ‘밥 굶지 않고 등 따스한 풍요’, ‘억압받지 않는 자유’, ‘사람 차별 없는 평등’, ‘사대종속이 아닌 자주강성대국의 나라’가 아닐까?
이제 남북.재외 8천여만 동포의 새 조국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겨레 모두가 힘 합쳐 창조해 나아가자! 드디어 길고 길었던 분단 대결의 끝에 민족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이것이 한 재외동포가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조국>의 내일이다. (끝)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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