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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글쓴이 : 운영자 날짜: 2006-03-19



첫번째로 조직된 숙천군 협동농장위원회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사회가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료하고 사회주의 건설 단계로 옮겨가면서, 새롭게 제시한 대중지도 방법과 경제관리체계이다.

먼저 청산리방법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 협동농장과 조선로동당 강서군 당위원회를 현지지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다. 이 때 김일성은 농업협동화화가 완료된 북한 농촌에서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농업지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바로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청산리방법이었는데, 이것은 비록 농업 분야에서 만들어졌지만 곧 북한사회에서 일반적인 대중 지도방법으로 보편화되었다.



청산리 방법은 대중을 지도하는 방법의 기본으로 다음의 여섯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첫째,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도와주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도와서 서로 합심하여 조선로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해 나간다.



둘째, 간부는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워야한다.



셋째,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지도의 통일성과 구체성을 제대로 보장하여 사업을 추동·발전시켜 나가기 위

해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한다.



다섯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고,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간다.



여섯째, 모든 사업을 계획화하여 힘있게 밀고 나간다.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는 김일성
한편,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1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대안에 있는 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이 공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업관리체계로서, 곧 북한사회의 공산주의적 경제관리체계로 보편화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사회가 사회주의사회로 변모하면서 지배인이 생산을 비롯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기존의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공장 당(黨)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핵심내용으로 내세운 관리체계이다. 북한은 중요산업 국유화와 국가통제의 계획경제 하에서 산업을 관리하면서 1960년대까지 공업에서 기업관리 방식으로써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관료주의와 개인이기주의, 기관본위주의, 생산에 대한 통일적 집중적인 지도의 부족, 책임과 권한의 불명확성과 이로 인한 혼란, 자재공급의 부족, 후방공급 사업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생산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자, 북한은 당 우위의 원칙을 통해 계획과 통제를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정책이 김일성의 대안전기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계기로 새로운 관리체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장 안에 조직되어 있는 조선로동당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배인 유일관리제 하에서는 생산에 대한 행정기술적 지도만 있고, 당적·정치적 지도체계가 없었다고 자기비판을 하면서, 최상위에 공장당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공장당 집행위원회가 있으며, 그 아래 지배인과 공장당위원장이 위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는 경제관리 운용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력 증대를 위해 물질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이 계획을 생산자들과 토론하여 직접 세우며 작성된 계획은 생산자 대중 자신의 것으로 되게 한다.



셋째,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하는 공장 참모부를 조직하여 계획화사업, 기술준비사업을 비롯하여 생산지도와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통일적,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넷째, 상급 부서에서 하급 부서에 책임을 지고 자재를 공급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들의 모든 힘을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경제지도기관의 간부들이 기업소의 생산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종업원들과 노동자구 주민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공장의 후방공급부서들을 강화하며, 노동자구의 후방공급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 할수 있는 노동자구 경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기업관리의 정규화·규범화, 지도기관들의 역할 제고, 지도간부들의 수준제고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현재도 북한 경제관리의 전형이 되고 있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해서 북한의 문헌들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다그칠 수 있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형태”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정치중심으로 사고하는 당이 생산 단위를 장악하는 데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생산현장에서 체질적으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당위원회가 생산을 장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관리에서 “경제적 계산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우선하는” 정치에 의한 경제지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 :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