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징용공’이 된 분들의 제소에 관해서 일본기업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린 한국 대법원 결정을 격심하게 공격하면서 끝내 보복적 수출규제를 내걸고 국가주의-배외주의, 한국 민중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그 무도한 공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는 74년 동안 역사에 깊이 새긴 전쟁책임을 아직도 명확히 지지 않으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민중이 이제라도 그 책임을 물으며 필사적인 목소리를 계속 올려야 하는 상황을 강제해 왔다.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극구 욕을 퍼부으며 공격하는 것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그 기도의 배후에는 헌법을 개악하며 대형 군비확장을 추진하며 일본을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역사적 대반동이 깔려있다.
아베 정권은 3화학제품에 더해, 「안전보장상의 수출 관리 문제」라고 해서 1000개 품목에 달하는 수출 규제를 각의 결정해 8월말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전쟁 행위와 다름없는 폭거이다.
일본 노동자들은 “다시는 전쟁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고 굳게 다짐하면서 전후에 더 다시 걷기 시작했을 터다. 문제는 우리 지신의 투쟁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우리 적이 아니다. 우리의 친구들이다. 적은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일본 정부다. 우리는 타오르는 분노로 나서는 한국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단호하게 지지한다. 굳게 단결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아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일본제국주의는 1910년 ‘한국병합조약’을 계기로 분격적인 조선, 중국, 아시아 침략으로 돌입했다. 징용공 문제란 군대위안부 문제와 함께 ‘언어까지 빼앗는’ 가혹한 민족 억압과 말살의 지배체제 밑에 자행된 흉악한 전쟁 범죄다.
그리고 1965년 일본 정부는 그 ‘청산’을 노리고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과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했다. 거만 한국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격려 받으며 도로치바 청년부 등 많은 청년노동자들은 일한조약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조약과 그 체결 과정에서 사죄는커녕 ‘한국병합조약’은 ‘합법’이라고 우겨대고 ‘배상’이란 말도 일체 쓰지 말고 어느 정도의 자금을 군사독재 정권에 건네주고 일본의 대한 투자의 마중물로 해 나갔다. 아베 정권이 되풀이하는 말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이다.
아베 정권과 JR회사는 손잡으며 ‘자동운전’을 이유로 기관사-차장까지 외주화-비정규직으로 내몰고 국철투쟁을 파괴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간사이 레미콘지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인 유인물 배포나 컴플라이언스 점검 활동까지 ‘공갈미수’나 ‘위력업무방해’로 날조하며 8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체포-구속하는 상도를 벗어난 대형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존재 그 자체를 근절하려는 공격이 국가주의-배외주의를 부추기는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장 현장을 계급적 노동운동이 꽉 쥐려는 투쟁이 확실히 진전되고 있고 한일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축으로 한 국제연대 투쟁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지금과 미래를 위해서 한국-전 세계 노동자들과 굳게 뭉쳐서 보복적 수출규제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개헌-전쟁을 향하는 아베 정권을 반드시 타도한다.
함께 투쟁하자!
2019년8월1일
도로치바 국제연대위원회
(緊急アピール) 動労千葉国際連帯委員会
改憲・戦争に向かう安倍政権打倒！
対韓国輸出制限を即時撤回せよ！
安倍政権は、「徴用工」とされた方々の訴えに関し日本企業への賠償を命じた韓国大法院決定を激しく攻撃し、はては報復的輸出規制に訴えて国家主義・排外主義、韓国民衆への敵愾心を煽りたてている。われわれはその非道な攻撃を絶対に許さない。日本政府は戦後74年間、歴史に深く刻まれた戦争責任を未だ明確にとることなく開き直っている。そして、韓国民衆が今もその責任を問うて必死に声をあげ続けざるをえない状況を強制してきた。その痛みがどれほどのものか真剣に向き合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に、逆に口を極めて罵り、攻撃することを絶対に許してはならない。
しかも、その企みの背後では憲法を改悪し、大軍拡を進め、日本を再び「戦争のできる国」にしようとする歴史的大反動が進められている。
安倍政権は３化学製品に加え、「安全保障上の輸出管理問題」と称して1000品目にわたる輸出規制を閣議決定し８月末に施行すると発表している。それは戦争行為に等しい暴挙だ。
日本の労働者は“二度と戦争を繰り返させてはならない”と固く決意して戦後再び歩みはじめたはずであった。問われているのはわれわれ自身だ。韓国の労働者民衆は私たちの敵ではない。私たちの友人だ。敵は国家主義を煽りたてる日本政府だ。私たちは怒りに燃え立つ韓国労働者民衆の闘いを断固として支持する。固く団結し、戦争を煽りたてる安倍政権を倒すために全力を尽くして闘いぬくことを決意する。
日本帝国主義は1910年の「韓国併合条約」を契機として、本格的な朝鮮、中国、アジア侵略に突入した。徴用工問題とは軍隊慰安婦問題と並び、「言葉まで奪う」過酷な民族抑圧と抹殺の支配体制のもとで行われた凶悪な戦争犯罪だ。
そして1965年、日本政府はその「清算」を狙ってパクチョンヒ軍事独裁政権との間で日韓基本条約を締結した。巨万の韓国人民は、軍隊を使った弾圧をも突き抜けて韓日条約反対闘争を貫いた。日本でもこの韓国人民の不屈の闘いに励まされ、動労千葉青年部など多くの青年労働者は日韓条約反対を闘い抜いた。
しかし日本政府はこの条約とその締結過程を通して、謝罪はおろか「韓国併合条約」は「合法」と言い募り、「賠償」の言葉も一切使用せず、いくばくかの資金を軍事独裁政権に渡して日本資本の対韓投資の呼び水として行った。安倍政権が繰り返す言辞「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は全くのペテンである。
安倍政権とJRは手を組んで、「自動運転」を理由に運転士・車掌まで外注化・非正規職化に叩き込み、国鉄闘争の破壊に踏み切った。関西生コン支部に対しては、労働組合活動そのものであるビラ配布やコンプライアンス点検活動まで「恐喝未遂」や「威力業務妨害」にでっち上げ、80人以上の組合員を逮捕・拘留し50人以上を起訴すると言う常軌を逸した大弾圧を開始している。
労働組合というあり方を根絶する攻撃が、国家主義・排外主義を煽り立てる中で進行している。しかし一方で、職場生産点を階級的労働運動が握りしめる闘いが確実に進み、日韓労働者の共同闘争を軸とした国際連帯の闘いが大きく発展している。
私たちは労働者の今と未来を掛け、韓国・世界の労働者と固くスクラムを組み、報復的輸出規制を絶対に許さず、改憲・戦争に向かう安倍政権を必ずや打倒する。
共に闘おう！
2019年8月1日
動労千葉国際連帯委員会
긴급 호소 2019년8월1일 도로치바 국제연대위원회
Emergency statementーーーInternational Labor Solidarity Committee of Doro-Chiba August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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