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한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라는 말은 날조.jpg - 미스터리/공포

2019-08-05

한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라는 말은 날조.jpg - 미스터리/공포 -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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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22:38
포텐 한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라는 말은 날조.jpg

수피아
조회 수 32515 추천 수 151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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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의 한국 사기 1위로 나온 유명한 잡지 짤방은

전체 범죄 대비 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위라는 통계지

한국이 사기죄 범죄율이 1위라는 통계가 아니다.

당장 독일이 미국 제치고 뿅뿅 범죄 1위라는 것부터 말이 안됨

우리 나라 사기 범죄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때

이걸 사기라고 고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형태임

채무 불이행

20%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증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무고나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임
즉 모든 고소 고발건을 포함한 일종의 허수지 실제 범죄 발생건수가 아님

실제로 저 총 발생 건수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20%도 안됨
이건 마치 요즘 페미들이 주장하는 성범죄통계의 왜곡된 해석과도 일맥상통하는 해석

미국 일본 등 상당수 국가는
돈 빌린 후 먹튀 같은 사기를
형사처리 안하고 민사처리로 돌리는게 대부분
그러니 검찰이나 경찰 같은 형사 통계에 잡힐 수가 없음

즉 통계상에서 사기 범죄율이 낮게 나오는 나라들은
저런 이유가 있음

(만약 한국도 저런 사기들을 형사처리 안하고 다 민사로 돌리면 통계상 사기 범죄율은 대폭 낮아짐)

오히려 사기 범죄율을 통계상으로만 보면
독일 영국 등..
한국보다 사기 범죄율이 높게 나오는 나라도 많음
즉 사기 범죄는 민사처리냐 형사처리냐... 수사권 문제.. 등
각 나라의 사법 체계 기준이 달라서
서로 비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국제 범죄 통계 출처인 UNDOC에서도
사기 범죄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국내 사기 범죄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못 갚을때
이걸 사기라고 고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함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04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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