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유상용 -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12) 유상용 -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촛불명예혁명 이후 높은 도덕을 요구하고 공정을 실천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젊은 시절부터 오래도록 꿈꾸었지만, 어쩌면 이상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며 학문 및 사회활동을 펼쳐 왔고, 민정수석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보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말았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저의 불찰로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고, 제 인생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여 저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겠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개인 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들께서 가진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삶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 호흡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8.25.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Comments



  • Geun-Soo Lee 개혁에는 동의하나 이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된다는게 어불성설. 옛 성현들 같았으면 이미 얼굴들고 못다닐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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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용 Geun-Soo Lee 고백하는 사람의 진정성은, 사람들의 욕을 기꺼이 받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허물을 벗겨내는 실천을 하는 것을 봐야 알 수 있겠다. 나는 한번 기회를 주고싶은 심경이다. 그가 그것을 해내면 그것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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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un-Soo Lee 유상용 고대나 부산대 단국대 조사결과가 입학취소정도의 결과라면 그건 본인이 해명과 다르므로 물러나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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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용 Geun-Soo Lee 거짓말을 했으면 자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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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근 현실 정치에서 성인군자를 기대하고 그런 기준으로 비난하면 정치는 누가 하나?
      주어진 현실의 법 기준에 따르고 어긋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찾는 것이야 누구라도 그리 하려 하는 일. 이를 탓하면 우리들 모두 떳떳한 이 누가 있을까...
      그렇지 않고 법 기준을 어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가져갔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일.
      청문회 통해 위법한 구석이 있는지 국개으원들이 치열하게 따져 본 후
      내칠 일 있으면 그때 내쳐도 됨.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시제도 맘에 않들고. 분명 부유층 권력층 자녀들이 유리하게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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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un-Soo Lee 정형근 법무장관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면 자질이 있나 생각함. 성인군자를 뽑는게 아닌건 누고나 알고 어느정도는 넘아가주지. 근데 청문회 하루하면 여야의원 고성오가다가 정회반복하다 끝날게 뻔하고 그건 통과의례에 불과해. 뻔뻔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낙마했었지. 조국은 백프로 통과할거임. 결국 교육 문제가 핵심이고 각 대학에서 살펴보고있는 위법사항이 나오면 그땐 본인이 스스로 내려와야한다고 봄. 논문에 기여한바가 크지않고 제 1저자 넣는건 법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거짓이야. 거짓하고 법을 이용하는거와는 완전히 다른거야. 고등학생이 2주동안 실험과 연구에 참여를해서 수년간 걸린 논문을 완성하고 교수는 그걸 확인한다? 나머지 사람은 대학 또는 대학원다니는 사람들인데 바보라서 연구하는데 오랜시간걸리나? 세계의 모든 실험관련 연구논문쓰는데 2주만에 실험과 통계완성해서 쓰는사람 아무도 없어. 상식적으로 보면 금방 알수있지. 모 교수란작자는 2주면 통계돌리고 말구성해서 쓸수있다 하는데 그건 그 이전의 과정을 모두 알고있고 반복해서 연구결과르로정리했을 때 마무리에 그 시간이면 할수있다는거지. 모 교육감은 논문과 에세이를 구별못하면서 거들고. 민주당에서 그동안 장관추천에서 낙마한 사람들 면면을 봤을때 이번보다 흠결이 적어서 관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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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근 Geun-Soo Lee 자네 지적 인정. 그런데 그간 입시 방법 뜯어보면 별일이 다 있다네. 복잡 다양하게 만들어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네...
      전주조사하면 상식적이지 못한 사례 수두룩할 거라 여겨지네.
      그리고 또 하나. 수꼴의 꼴이 싫으니 어쩌나...
      정치 회의로 빠져야하나...
      최선이 아닌 차선에 기울 수 밖에...
      답답하고 슬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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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un-Soo Lee 정형근 당연히 다른 인간들도 수두룩하게 있지. 일례로 수년전 모의대 교수가 아들 부정입학 문제로 교수직에서 물러났고 그 아이는 퇴학처분 받았어. 최선이 아닌 차선은 조국이 아닌 사람을 민변에서 찾아다가 데려다쓰고 그자리를 대신하면 된다고 봄.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성향으로 뭉친게 민변이야. 그들이 조국보다 못한게 뭘까? 왜 그들은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걸까?

    • 우리법 이용구·민변 황희석···'조국 법무부' 실세로 떠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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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법 이용구·민변 황희석···'조국 법무부' 실세로 떠오를까
      우리법 이용구·민변 황희석···'조국 법무부' 실세로 떠오를까

    • Geun-Soo Lee 이들중 한명도 괜찮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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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정부의 국정철학을 이런 사람만이 이행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정권은 더 이상 존립할 능력과 근거를 상실한 것 아닌가.
    2. 무릇 지식 또는 지성이란 삶으로 드려날 때만 입증되고 구현되는 것인데 조국에 의해 수행되는 개혁이라면 그 자체로 반개혁적일수밖에 없음이 드려난 게 아닐까. 꽃의 상태를 보면 그 열매의 충실여부를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3. 친일 청산논란의 핵심 하나는 당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유능한 인재가 없다는 이유로 친일인사를 쓸 수밖애 없었다는데 있었다면 적폐청산을 앞세우는 이 정권이 그런 적폐청산읗 위해 적폐당사자를 그 청산책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닌까.
  • 4. 스스로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지키는 법치행정의 수장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전도몽상의 사고가 아닐까.
    5.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있을텐데 왜 조국에게만 그 기회흘 또다시 주어야할까.
    이미 그에겐 민정수석이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주었음에도. 이나라엔 조국 이외엔 그토록 인재가 없는 것일까.
    6. 아직도 운동권적 사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과 주장이 자신의 삶과 다른 이가 어떻게 일반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낼 수 있을까.
    7. 한 나라의 명운을 건 국가경영을 이미 부적함이 만천하에 드려났는데 또다시 시켜봐서 그때 잘못하면 그만 두게하면 되는 그런 소꿉놀이 같은 것일까. 수천만명의 생존과 이 나라의 앞날이 걸린 나라살림이 그래도 되는 것일까.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할 것인가.
    8. 그 밖에도 수 많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연찬테마로 다루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무엇이 사실에 합당한 인식일까.
    과연 어떤 게 이 나라의 장래에 도움되는 것일까. 정파나 진영이나 개인적 친소를 떠나 무엇이 사실, 또는 그것에 가까운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싶군요.
    요즘 밤잠 설치게 하는 나의 고민입니다.

  • 문병훈 잘못된 입시제도 하에 교육이 계급화 특권계층화 되었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지 개인적 비리와는 다른것 일터.
    비뚤어진 입시제도에 어쩔수 없이 충실하게 대응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여러 하자가 있음에도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 할것인가!

    흡혈귀 같은 보수세력의 왜곡에 덩달아 놀아나서는 않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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