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당 - 북한지식사전 - 위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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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장의 확대발전
시장정책의 변화
시장의 파급효과
관련 검색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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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당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농민시장이 확대되면서 불 법적 시장으로 그 성격이 변화된 1990년대 북한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2003년 북한은 이 같은 불법적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합법화하였다. 내용적 으로 북한의 농민시장, 장마당, 종합시장은 경계와 구분이 존재하지만 일반적 으로 북한주민들에게는 시장을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장의 확대발전편집
이론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 를 통해 상품화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본주 의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는 수요를 만족시키는 물질생산이 충분하지 못하였 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적 공급 이외에서도 주민들 간의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이 존재해 왔다. 북한 역시 1958년부터 개인들이 부업을 통해 생산한 농축산물을 농민시장에서 거 래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농민시장을 통해 계획체계 밖의 상 품을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이 심화되자 국가의 배급과 공급 이 중단되었고, 북한주민들은 스스로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 여야만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자구적 생계활동의 일환으 로 농민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되었다. 이제 보편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장마당은 모든 상품거래가 가능하였고, 거래 참여 자도 기존의 농민과 협동농장원뿐만 아니라 공업 부문 종사 자와 사무직 노동자로 확대되어 자본주의적 시장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장마당은 장사형태를 물건을 사서 다시 다른 사람에 되파는 ‘되거리장사’, 지정된 매대나 고정된 자리가 없 이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물건을 파는 ‘메뚜기장사’, 어떤 지 역에서 물건을 구입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판매하는 ‘달 리기장사’에서 상설시장에 앉아서 장사하는 ‘매대장사’로 정착 시켰고, 북한 전역에는 약 300개 이상의 상설시장이 형성되는 등 전국적으로 발달되어 나갔다.
2003년에 등장한 종합시장은 이처럼 상설화된 장마당을 북한당국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어 합법화한 북한 시장의 공식 명칭이다. 북한은 7.1 조치와 함께 소비재 시장인 종합시 장, 중간재 시장인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수입원자재 시장인 수입물자교류시장 등을 도입하여 전국적 유통네트워크가 형 성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시장정책의 변화편집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어 온 장마당에 대해 정책적 필요에 따라 묵인 내지 양성화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 선조치를 발표하고, 2003년에는 음성적으로 확산된 장마당 을 양성화하여 종합시장으로 상설화하였다. 북한이 시장을 합법화한 것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 다. 실제로 종합시장의 각 매대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임 대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시장임대료’와 수익금의 일 부를 ‘국가납부금’의 명목으로 거둬들였다. 시장의 확산은 주 민들로 하여금 조직생활보다는 돈벌이에 더 관심을 갖게 하였 고 각종 사회적 부정부패를 증가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 은 외부정보를 유통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7.1 조치 이후 장마당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자, 북한은 시장이 ‘비사회주의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하반기부터 종합시장의 개장시간 제한, 장사 연령 제한, 매대장사 품목 수 제한, 장사 품목 제한, 메뚜기 장사꾼(종 합시장에서 고정 매대가 없는 장사꾼)의 단속 등을 통해 시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장통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사회적 파급력을 키워나가게 됨에 따라 2008년 이후부터는 종합시장마저 철 폐하고 과거의 농민시장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시장을 없애려는 북한당국의 조치는 주민들의 반 발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대다수 북한주민들에게 공식 임금은 있으나마나 한 금액이므로 시장을 매개로 한 개 인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에서 세대주(남편)는 사회주의를 하고, 아내는 자본주의를 해야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시장의 파급효과편집
북한 시장의 구조적, 질적 발전에 따라 북한의 시장은 생 계형적 형태에서 부의 축적공간으로 변화하여 나갔고, 이를 활용해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중간계층들도 형성되었다. 다 양한 형태의 개인경제활동(임노동, 장사, 개인 경작, 개인 가정 교사, 개인 식당운영, 개인 숙박업 등)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계획경제 부문에서의 노동력 이탈현상이 확대되었다. 나아가 계획경제 부문이 점차 시장경제 부문에 침식당하거나 의존하 는 현상도 나타났고, 인민경제 내에 군경제, 당경제 등 특권경 제 부문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즉 시장은 공식경제를 이완시키면서 특권경제기관들이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불법적으로 시장에서 더욱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초래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부패경제의 확 대 현상도 나타났고,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공식경제가 아 닌 시장경제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이 곧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시장의 도입은 많은 부분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영리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시장 운영의 핵심적 메커니즘 중심에는 권력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검색어편집
농민시장
배급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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