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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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5 
• 로자 룩셈부르크 (지은이),송병헌,김경미 (옮긴이)책세상2002-01-01원제 : Sozialreform oder Revolution? (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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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공산주의 주간 13위, 사회과학 top100 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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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반양장본
• 184쪽
• 128*205mm
• 239g
• ISBN : 978897013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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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로자 룩셈부르크가 19세기 말, 독일 사민당 내에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모은 책. 1898년부터 99년까지 <라이프치히 인민신문>에 연재되었던 글들. 이 책에서 로자는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관점, 정치적 구성, 사회주의 전망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로자는 이 책에서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사회변혁을 포기하고 사회개혁을 계급투쟁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로자는 이러한 수정주의, 개량주의를 노동운동에 침투한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베른슈타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논박한다. 특히 자본주의가 몰락하지 않으며, 노동자 대중이 자본주의 하에서도 그 조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로자는 베른슈타인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몰락의 불가피성과, 노동자 계급 투쟁과 사회주의 투쟁의 불가피성을 동시에 증명하고자한다.

이 책에서 드러나는 베른슈타인 비판은, 로자 자신의 입장임은 물론이지만 독일 사민당 내에서 이루어지던 수정주의 비판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과 몇년 이후의 역사에서 독일 사민당 중앙파는 수정주의와 결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이 책은 수정주의, 개량주의가 처음 역사 속에 자신의 모습을 명징하게 드러낸 시기에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투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로자의 질문은 현재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목차

제1부
1. 베른슈타인의 방법
2. 자본주의의 적응
3. 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의 도입
4. 관세 정책과 군국주의
5. 이론의 실천적 결과와 일반적 성격

제2부
1.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2.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
3. 정치권력의 장악
4. 붕괴
5. 이론과 실천에서의 기회주의

해제 ― 로자 룩셈부르크, 영원한 혁명가
1. 왜 로자를 읽는가
2.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애
3. 개량주의-수정주의와의 투쟁,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4. 새로운 전략론 ― 대중 스트라이크
5.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6. 한 마리 독수리로서 ― 이후 로자 룩셈부르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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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과학적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 처음부터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본질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명백하고 철저하게 부인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면서도 금세기 인간 정신의 가장 거대한 산물인 마르크스 이론에 전쟁을 선포하려는 사람은 분명히 마르크스 이론에 무의식적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바로 마르크스 이론의 추종자임을 선언하고, 마르크스 이론 안에서 이 이론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을 추구하며, 이러한 투쟁이 마르크스 이론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베른슈타인의 이론에 숨겨진 핵심을 밝혀내야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당의 광범위한 산업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작업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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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경 (소설가) 
• 과연 우리는 사회주의의 꿈을 여전히 간직해도 되는 것일까? 이 책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개혁과 혁명, 민주주의의 문제에 관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관점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진실한 사회주의를 향한 깊은 열망이 담겨 있다.
  
  -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인사회) 
• 개혁이냐 혁명이냐, 아니면 그 둘의 변증법? 
  -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저자 및 역자소개

로자 룩셈부르크 (Rosa Luxemburg)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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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자모슈츠 지방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독일 사민당의 주요 이론가로 활동하다가, 1919년 혁명의 와중에 베를린에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살해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혁명가다. 1889년 수배를 피해 스위스로 망명했다. 취리히 대학에 입학해 철학, 역사학, 경제학을 수학한 후 폴란드의 산업화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이 시절 신문을 발행해 민족주의 노선을 걷던 폴란드 사회주의 정당에 대항한다.
1898년 독일 사회민주당에 가입해 당내 좌파 노선의 주요 인물로 두각을 나타낸다. 1899년 소위 당을 대표하는 이론가인 베른슈타인의 입장을 반박하는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책에서 당의 수정주의적 의회주의 노선을 비판한다.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바르샤바로 달려가 투쟁에 동참했으며, 그로 인해 러시아 정부에게 1906년 두 달의 금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쟁의 위험이 가시화된 1913년, 제국주의가 정치적인 원인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내재한 경제법칙에 그 뿌리가 있다는 주장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자본의 축적≫을 저술한다.
투옥된 그녀는 1916년 2월에 일시적으로 출옥했지만 다시 그해 7월부터 전쟁이 종결되는 1918년 11월까지 보호관찰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개량주의적이고 관료적인 독일 사민당을 비판하며 급진 좌파 세력을 이끌었고 이어 결성된 스파르타쿠스 동맹(Spartacus-Bund)의 지도부에 참여했다. 스파르타쿠스 동맹의 기관지인 ≪붉은 깃발≫의 필자 중 한 명이었으며 1918년 12월 말 독일 공산당 창립 총회에서 연설을 행하기도 했다. 1919년 1월에는 스파르타쿠스 동맹이 주도한 독일 혁명에 참여한다.
1919년 1월 15일 밤 이른바 의용군에게 체포된 뒤 심한 욕설과 함께 개머리판에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시체는 운하 속에 던져져 그해 5월 31일까지 그 속에 잠겨 있었다.
주요 저작으로는 이 책 외에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Sozialreform oder Revolution)≫(1899),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조직 문제, 레닌주의냐 마르크스주의냐(Organisationsfragen der russischen Sozialdemokratie, Leninismus oder Marxismus)≫(1904), ≪러시아 혁명(Die Revolution in Russland)≫(1905), ≪국민경제학 입문(Einfu?hrung in die Nationalo?konomie)≫(1909∼1910), ≪사회민주주의의 위기, 유니우스 팸플릿[Die Krise der Sozialdemokratie (Junius-Broschu?re)]≫(1916), ≪러시아 혁명(Die Revolution in Russland)≫(1917) 등이 있다.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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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헌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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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의 반레닌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인 카를 코르쉬에 관해서 석사 학위논문을 썼다. 이후 베른슈타인과 레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개념 분화를 다룬 박사 학위논문을 썼다.

2005년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성대학교 겸임교수로도 출강하고 있다. 논문에「코르쉬의 마르크시즘」, 옮긴책에 <마르크시즘과 철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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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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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강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 유학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1980년대 말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자 마르부르크 대학 정치학과의 퓔버트 Georg Fulberth 교수는 정치경제학을 다시 독해해보자는 취지에서 한편으로는 이른바 부르주아 정통 정치경제학 수업을,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수업을 수년에 걸쳐 개설했다. 이 연속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퓔버트 교수의 지도를 받아 힐퍼딩 Rudolf Hilferding의 금융자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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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관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로자의 글이다. 베른슈타인의 이론을 사회주의 퇴락에 관한 이론이라고까지 말한다. 매우 인상적인 책이다  
• 책수집가 2014-12-17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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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 읽히는 문제 없는 번역입니다. 번역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을 먼저 살펴볼 일입니다.  
• 아크로뱉 2013-10-31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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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100년동안 풀지 못한 숙제들  

•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로자 룩셈부르크가 1898년부터 1899년까지 '라이프치히 인민신문'에 기고한 글을 모은 저술이다. 베른슈타인의 마르크스 수정주의 관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주의의 과제>(1899)에서 사회 개량을 통한 사회주의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의 전면적 붕괴는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신용 체제와 기업과 조직의 발전, 그리고 광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정보 서비스의 발전을 들고 있다. (p20) 또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중산계층으로 많은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붕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다. 결국,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 운동은 체제 내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순과 위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치권력의 장악을 통한 혁명만이 새로운 사회로의 길을 제시한다는 주장이다. 본문에서 로자는 베른슈타인 비판을 위해 경제적 관점, 정치적 구상, 사회주의 전망 등을 비판하기 위해 상세한 사회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책의 해제에서 로자를 '마르크스주의적 반(反)레닌주의'의 선구자로 규정하는 것(p125)을 통해 그녀의 사상적 위치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본문에는 생산, 국제무역, 노동조합 등 경제 여러 분야에 대한 로자의 반론이 제시되어 있어, 그녀의 경제관(經濟觀)을 크게 조망할 수 있다. 

  
  

  본문 해제에 수록된 내용이 룩셈부르크의 반론을 잘 요약하고 있어 이를 옮겨 본다.

  
  

  룩셈부르크에 따르면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성장'이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관계는 결코 위기 요소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이 자본주의의 '적응 수단'이라 규정한 현상들 - 카르텔, 신용 체계,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 노동자 계급의 지위 상승-이 결코 자본주의의 위기를 완화시킬 수 없다고 파악한다... 노동조합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의 결과 격화된 자본 간의 경쟁은 노동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적-법적 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사이에 더 높은 벽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혁명, 즉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p133)

  
  

  결국, 이 책은 사회개혁을 주장한 베른슈타인에 대한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한 로자의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0년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붕괴 이후 공산혁명을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여겨지는 2010년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  로자의 '혁명론(革命論)'은 과격하게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당시 1910년대에 이미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난 100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문제를 치유해 온 것이 아니라, 덮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의 표출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된다.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권력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소득 양극화 문제, 계층간 대립 문제, 사회적 기업의 대두 등 이미 1910년대에 논의되었던 많은 문제가 이름만 바뀌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우리가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것이고 더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을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로자의 주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 (2016년 11월 26일) 박근혜 하야 촉구를 위한 제5차 촛불 집회를 맞이하면서, 다음의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민주주의가 부르주아에게 반(半)은 쓸데없고, 반(半)은 방해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노동자 계급에게는 필수적이며 또 없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꼭 필요한 이유는 첫째,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사회를 변혁시키는 출발점이면서 원칙적으로 사용하게 될 정치 형태들(자치, 선거권 등)을 민주주의가 창출했기 때문이다. 둘째, 오로지 민주주의에서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만, 민주적인 법의 실행을 통해서만 프롤레타리아는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와 역사적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p100)"

  
  

  "자유롭고 제한되지 않은 언론이 없고 제한되지 않은 집회의 권리가 없다면 '인민 대다수의 지배'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인민에게서 공적 생활을 박탈하고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이상에 비추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p146)"

  
  

  "단지, 정부를 지지하는 자만을 위한 자유, 단지 당원만을 위한 자유는 당원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전혀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언제나 그리고 전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의 자유다(p147)"

  
  

  마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보는 듯한 로자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로자의 고민은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아니면 해결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PS. 로자 룩셈부르크는 알라딘 이웃분이신 로쟈님의 <로쟈의 인문학 서재> 주인공이 아니며, 국적 또한 룩셈부르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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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호랑이 2016-11-26 공감(36)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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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이냐? 사회주의 혁명이냐?  

• 1919년 1월 15일 독일사민당 휘하의 자유군단에게 체포되어 이송되던 48세의 여성 혁명가가 자유군단의 어떤 병사가 휘두른 개머리판에 맞고,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이름은 로자 룩셈부르크였다. 1차세계대전 때 부터 독일 사민당과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을 이끌었던 혁명가 로자는 독일 사민당의 배신 자유군단이라 불리는 반혁명적 반동분자들에게 죽은 것이었다. 이후 그녀의 시신은 죽고난 뒤, 4,5 개월 뒤에 발견됐다.
  
  그녀가 독일사회민주당에 있을 당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대립하며, 남긴 책이 한권 있다. 그 책이 바로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다.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에뚜아르뜨 베른슈타인에 대해 사상적으로 비판한다. 즉 베른슈타인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여 베른슈타인의 비판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보기에 자본주의 내에서 경제적인 개혁과 정치적인 개혁을 도달하여 사회주의를 달성한다는 베른슈타인류의 사상은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에 입각하여 보았을때 타도해야할 자본가들과 부르주아지들에게 굴복하여 자본주의에 흡수되는 것이었고, 사회주의를 배신하는 행위였다.
  
  그녀가 보기엔, 자본주의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에뚜아르뜨적 사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본주의라는 질병이 있다고 치자면, 베른슈타인의 개혁은 질병으로 생긴 종양만 제거하는 것일 뿐 질병 그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는 얘기다.
  
  로자의 책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현재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혁명가들과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문제의식을 제공해주고, 왜 개량주의에 빠져서는 안되는 지를 알려준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20세 초 사민당은 혁명과 진보를 배신했었다. 1914년 유럽에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자 각국의 사민당들은 ˝조국 방위˝라는 개념을 내세워 자국의 노동 계급을 제국주의 전쟁의 총알밭이로 내몰았다. 그리고 1918년 독일에서 11월 혁명이 발생했을때, 독일 사민당은 ‘자유군단(후에 나치독일의 군대가 될)‘이라는 반동적인 집단을 동원하여 혁명을 무마시켰다.
  
  1919년 1월 4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로자가 죽은 지 100년이 넘었다. 하지만, 로자가 지적했던 대로, 아직도 자본가들과 부르주아지들은 사적소유에 기반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본의 축적을 진행하고 있고, 사적소유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는 프롤레타리아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하다. 따라서 이런 현실속에서 로자의 책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준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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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GiKim 2019-05-31 공감(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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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 로자 룩셈부르크  

•   가볍게 읽어보자고 달려들었다가 나가 떨어진 책이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솔직히 저자의 이름을 보고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의 이람이 들어가 있어서 신기하다는 생각과 함께 인터넷으로 제목만 보고 구입한 책이었는데, 이전의 <파놉티콘 : 제러미 벤담>을 읽었던 기억을 떠올려서 구매를 했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혼란에 빠져들었다. <파놉티콘 : 제러미 벤담>의 경우에는 공리주의 철학자로 알고 있었던 벤담의 철학과 사유를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이라는 실제화된 개념으로 ... + 더보기
• 책찾사 2014-01-12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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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혁  

• 부동산 경기가 일부의 바람대로 과거 어느 시기처럼,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에 "떳다 방"이 횡행하고,

  아파트의 계약서 한 장을 놓고 서너 번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계약하고 돌아서면 아파트 분양가만큼이나 불어난 프리미엄이 붙어 다니는 시절로 되 돌아갔다 쳤을 때,

  그로 인한 수익을 불로소득, 투기이익이라고 한다면 최종 소비자는 이익을 얻은 것일까?

  아니면 "호구(虎口)"에 들어간 것일 뿐일까?

  
  

  지금까지 겪은 그 동안의 정부나 정보를 알리는 언론, Analyst라는 집단의 의견 등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모두 아니면 거의 그때,

  부동산 업자들이 호시절이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북적이던 거래현상이 되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비록 투기이익일지언정 불로소득을 얻기를 바라는 것 같다.

  만약 정부가 불로소득으로 인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너그러운 배려이거나,

  Journalist 또는 Analyst 들이 정부의 정책 등에 편승하여 뭔가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면,

  상품의 가격이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자연적일지도 모르는 거래 현상을 두고

  그들은 왜 내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일까?

  지금의 그 가격은 10년전에는 최고의 가격이었고 그 시절보다 소비자의 평균 수익률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몇 년 전, 가격이 급 상승할 때 당시의 정부나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시장과열을 우려하던 양상에 비하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왜 가격하락이나 거래의 일시적 소강상태를 거품붕괴니 거래절벽이니 하면서 소위 ‘대책’이라는 것들을 수시로 발표하는 것일까?

  
  

  주택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 국가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지난 시기에 그랬듯이 전국민의 70% 가까운 노동인력이 부동산관련 사업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그야 말로 소는 누가 키우나?

  돈이 많아져 외국에서 사다가 먹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속하여 집을 짓고 허물고를 반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 와중에 호구는 늘어만 가고 나중에는 누가 더 부자인가를 놓고 저들끼리도 한바탕 ‘호구 잡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허물에 불과한 것이고

  크게 생각할 때 그래야 선진국에 들어서며, 그래야 아시아의 맹주가 되며, 그래야 경제적 우위로 통일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적게 생각하면 그래야 모든 건설관련업종이 활성화되고,

  온 국토는 개발의 먼지바람으로, 복부인의 치마바람으로 신바람이 나서 돌아 간다고 치면,

  과연 ‘호구’는 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런 일련의 프로파간다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들이 정권을 얻기 위한 대상이었던 서민은 그들의 욕망을 해소해주는 호구라는 뜻인가?

  과거의 경험을 기억에서 되살려보면 모델하우스의 도떼기시장 판에서 마지막으로 덤터기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하여 실 입주자라고 말하며 씁쓸한 미소만 남기고 돌아서고는 했는데

  지금이야 그렇게 까지는 안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의 거래를 살려야 하느니 거래를 늘려야 한다느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아닐까?

  그게 아니라 정말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애국의 마음이라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를 왜곡시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며,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게 되므로,

  국가 정책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보편적 소득 기준에 맞추어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묵혀두는 돈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왜 10년만에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을 두고 정상인 것처럼,

  마치 그 가격이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온 시장의 평균가격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늘어난 고무줄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복원력을 붕괴 등의 표현으로 분석하려 하는 것일까?

  
  

  아무도 본인이 ‘호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를 노리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사회의 이타적 임무이며, 예방적 상황으로 이끄는 구조여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럼에도 대중적인 언론이나 분석가 집단이라는 조직이 정권의 프로파간다에 편승하여,

  -불빛만 쫓는 불나방을 현혹시키는 불빛에 조명을 더해 자신의 날개가 어느 불에 타 죽는지 모르도록 방임한다던가,

  정작 민원 당사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민원을 해결한답시고,

  사람도 잘 안 다니는 오붓한 황토 길을 열기를 뿜어내는 아스팔트로 뒤덮고,

  정감 넘치며 그 정도로 충분한 돌다리를 바닥에 파묻고 다리를 만든다고 둑을 만들어 개울도 가기 어렵게 만들고,

  누가 회의하는지 알 수 없는 컨벤션 센터,

  옆 동네가 지으니 나는 저들보다 더 커야 한다는 콤플렉스를 가진 지자체장의 욕심에 따라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짓고 보는 복합 물류센터. 기타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이름으로 지어지는 용도를 모르는 대형 건물들.

  그런 것들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되는 관리비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등한시한 채

  진행 과정에서 떨어지는 떡고물만 챙기기를 원하는 인간들을 방치하는 사회단체라는 조직들의 비리나 불법.

  -제도의 사적 적용 등을 방임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제대로 감시하여 올바르게 작용하게 하며,

  서민을 위한다는 자들이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줄여 정권 홍보용으로, (내 생각에 그들은 홍보차원도 아니고 가장 떡고물이 많이 생기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자신들의 임기 내에……)

  그나마 나중의 관리비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대형사업만 벌리게 하지 못하게 하여도

  온 국민이 집 장사에 목을 매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한다.

  
  

  취득세…… 집 값의 2% 그것도 국민주택이라는 규모는 거기에서 50% 감면.

  그것이 뭐 그리 시끄러운 쟁점일 수 있을까?

  1억에 2백만원은 큰 부담일 수 있다. 그런데 9억에 1%~2%가 큰 부담일까?

  금액적인 가치만 생각한다면 부담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나

  10억에 가까운 집을 사는 사람에게 천만 원이라는 가치가 집을 사고 말고를 고민 할 정도의 부담은 아닐 것 같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쟁점화하나?

  다른 숨겨진 의도가 없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 쟁점화의 당사자에는 누가 포함될까? 그들은 부화뇌동의 대가로 무엇을 얻을까?

  뭐 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시키니까 그냥 생각 없이 여기저기서 들은 말은 짜깁기해서 인터뷰했을 수도 있고,

  그날 그는 돈이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해댔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는 그냥 정보의 쓰나미 속에서 사는 호구들에게는 쓰레기인줄 모르는 정보로 넘어가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어내며 먹이사슬의 쳇바퀴의 손잡이를 쥔 정권이 쓰레기 정보에 현혹되어 All-in하는 호구들의 정신 나간 짓을 방치하거나 그들의 피 묻은 돈을 갈취하는 조직 또는 세력을 못 본 채 한다거나 그런 자들을 프로파간다에 이용하는 짓은 호구들의 붕괴를 방조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글로만 선도하지 말고 미래에 바람직한 보편적 행복을 끌어내고자 함이 있다면

  시장에 끌려가는 행위를 하지 말고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과감히 잊도록 주문하거나

  그들의 대리손들이라도 동원하여 계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내 생각에는 저들의 경조부박(輕佻浮薄)함과는 상관없이

  시민은 이미 충분히 교육받았고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음 인데도

  저들만 당장의 호구지책에 매달려 추우강남(追友江南), 아부영합(阿附迎合)하는 짓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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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스 2013-08-01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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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리뷰]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 잽 훅 어퍼컷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수정주의를 두들겨패는 혁명의 독수리 로자 룩셈부르크. 적응론 (신용-카르텔-노조운동) 비판에서 감탄스러운 통찰력을, ‘투항논리‘를 체계화한 수정주의 세력에게 그들의 표면 논리부터 논리의 기저까지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그에게서 ‘이론적 유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 번역이 대단히 좋다.
• 튜쟁 2019-02-06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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