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epub
강상중 (지은이),노수경 (옮긴이)사계절2021-02-26
책소개
한국전쟁이 발발한 해에 태어난 강상중은 자기 삶의 한가운데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새겨놓았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 2세라는 정체성과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그를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 위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이 경계 위에 서서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그 주변국에서 벌어진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그 속에서 벌어진 갈등과 평화를 위한 시도들을 정리했다. 그 결과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싼 갈등을 끝낼 방법은 한반도 분단 체제를 해체하는 길뿐임을 확인했다.
강상중은 이 책에서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를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의지해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난 70년간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벌인 외교 협상과 그 결과인 합의·조약들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미래를 제시한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주변국이 만들어온 협력의 조류가 마침내 한 방향으로 합쳐져 흐르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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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4
1장. 전환의 위기
위기는 기회다 13
적대에서 타협과 협력으로 15
차갑게 식은 한일 관계 18
두 나라의 관계를 보는 세 가지 관점 21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충돌 24
한반도의 오랜 20세기 25
이 책의 구성 27
2장. 북한은 왜 붕괴하지 않았을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 33
1994년: 위기의 시작, 파멸의 갈림길 36
「제네바합의」와 갑작스러운 죽음 40
북한은 ‘절대악’의 화신인가 41
‘북한 조기 붕괴’ 시나리오 45
잃어버린 기회 47
북한의 변화와 김대중의 햇볕정책 49
북미 국교 정상화에 다가간 2000년 51
흔들리는 미국과 흔들림 없는 북한 53
3장. 남북 화합과 ‘역코스’의 30년
문재인 정권의 역사적 필연성 57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라는 선행 모델 59
한미일의 동상이몽 61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중요성 62
김영삼 정권의 뒷걸음질 63
우호적 한일 관계 65
김대중이 빚어낸 통일 프로세스 67
유포리아로부터의 암전 70
고이즈미 방북의 배경 71
업그레이드 된 「조일 평양선언」 72
잃어버린 주도권 73
2차 핵 위기와 강경 노선의 실패 75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핵심 76
그림의 떡이 된 세 번째 기회 78
오바마와 잃어버린 10년 80
30년 동안 변한 것 82
4장.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
탈아입구와 순치보거 85
한일 관계의 네 가지 한계 87
애매모호한 합의 95
유상·무상 5억 달러와 무역 흑자 99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101
희망에서 갈등으로 102
미국이 불을 지핀 ‘역사전쟁’ 104
어지러운 일본 정치와 간 담화 106
이명박이 밟은 지뢰 107
역사의 귀태 109
「위안부합의」의 내막 111
강제징용 문제의 역사적 단층 113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 115
지소미아 파기의 진의 117
급증하는 한국의 국방비 118
문재인에게는 ‘지일’이 필요하다 120
내셔널리즘의 행방 123
김대중과 문재인의 차이 125
문재인의 지지율 126
「한일 기본조약」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 127
5장. 코리안 엔드게임
엔드게임 133
남북 통일을 향한 역사의 나선형 계단 134
김정은은 북한의 무엇을 바꾸었는가 138
2017년의 위기 140
문재인의 ‘베를린 구상’과 북한의 비난 142
평창올림픽이라는 전환점 143
브레이크만 밟는 일본 145
「판문점선언」과 첫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 147
이상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149
트럼프의 재선을 기다리는 북한 151
군사적 옵션의 비현실성 154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155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 하는가 158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159
한국의 한계와 일본의 가능성 161
남북한의 통일은 일본에게 위협인가 163
새로운 세력 균형, 새로운 기회 164
한반도를 둘러싼 긴 여정 165
6장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냉전형 패권 경쟁의 종말 169
적대적 교리로부터의 자유 172
양자간/다자간 교섭과 일본의 역할 174
마치며 181
옮긴이의 말 185
부록 189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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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첫문장
예외 상태는 평상시의 본질을 드러낸다.
P. 36 1994년: 위기의 시작, 파멸의 갈림길
북한이 돌연 방침을 바꿔 핵 개발에 착수한 것은 냉전 종식의 움직임과 겹쳐진다. 이것이 핵 위기라 불리는 일련의 사태를 초래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는 가운데 북한은 안전보장과 경제 재건이라는 두 측면에서 궁지에 몰렸다. 가장 큰 계기는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고 그 결과로 대통령이 된 노태우가 펼친 적극적인 외교였다. 한국은 북한의 뒷배인 소련은 물론 중국과도 국교를 체결했다. 이로써 북한이 소련의 핵우산 아래에서 누리던 안전보장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원조에 기대고 있던 경제 또한 괴멸 상태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동구의 공산당 정권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북한의 고립은 한층 더 깊어졌다. 접기
P. 42~43 북한은 ‘절대악’의 화신인가
북한이라는 국가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유격대국가’가 있다. 만주에서 항일 유격 전쟁의 전사로 활약했다는 김일성의 청년기는 북한의 건국 신화가 되었다. 빨치산의 행동 원리를 국가의 핵심 이념으로 삼은 북한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일 유격대처럼 싸우자”고 국민에게 호소했고, 전 국민에게 “우리 유격대원들의 유일한 사령관인 수령을 따르라”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거쳐 항시 전쟁을 준비하는 병영 국가로 변모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일성 사후 1990년대 중반의 경제 붕괴와 식량 위기를 겪으며 북한은 최고사령관 김정일과 군대가 국가와 당을 관리·대행하는 ‘선군정치’ 이념을 만들어냈다. 와다 하루키의 말처럼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정규군국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접기
P. 81 오바마와 잃어버린 10년
오바마 정권은 동북아의 혼란에 ‘전략적 인내’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실제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오바마 정권의 기본 입장은 다국간주의多國間主義인데, 이것은 미국과의 양자 교섭에 집착하는 북한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었다. 오바마 정권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연계하여 북한에 대응하고 중국에도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앞서 말한 사정 때문에 대북 관여 정책을 취할 수 없었다. 상황은 그저 악화될 뿐이었다. 접기
P. 97~98 애매모호한 합의
「한일 기본조약」은 해석을 둘러싼 깊은 골을 내포하고 있었다. 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이미(일본어로는 もはや)’라는 단어는 양국의 의견 대립을 애매하게 마무리한 타협의 산물이다. ‘이미 무효’에 대한 양측의 해석은 달랐다. 한국은 ‘1910년의 「한일 병합조약」은 일본이 힘을 배경으로 한국의 주권을 짓밟고 맺은 것으로 체결 단계부터 불법’, 즉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한일 병합조약」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일본의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서로 다른 두 시각은 지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접기
P. 112 「위안부합의」의 내막
한국 국민이 「위안부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은 실현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위안부합의」의 이행에 제동을 걸었다. 「위안부합의」는 정부 간의 공식 결정 사항이다. 때문에 201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은 ‘한일 합의 재교섭’이라는 공약을 실행할 수 없었지만, 이 합의의 결과로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11월에 해산시켰다. 이에 대해 일본이 합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한일 관계는 수렁에 빠졌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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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강상중 (지은이)
1950년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재일 한국인 2세로 태어나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전후戰後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펼치며 시대를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으로 자리 잡았다.
재일 한국인으로서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 학교를 다니며 자기 정체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와세다대학에 다니던 1972년 한국 방문을 계기로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할 만큼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이름을 버리고 ‘강상중’이라는 본명을 쓰기 시작했다.
뉘른베르크대학에서 베버와 푸코, 사이드를 파고들며 정치학과 정치사상사를 전공했다. 재일 한국인 최초로 도쿄대학 정교수가 되었고, 도쿄대학 대학원 정보학환 교수, 도쿄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장, 세이가쿠인대학 총장을 거쳐 현재 구마모토현립극장 관장 겸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떠오른 국가와 버려진 국민』 『만년의 집』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위험하지 않은 몰락』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구원의 미술관』 『고민하는 힘』 『살아야 하는 이유』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떠오른 국가와 버려진 국민>,<만년의 집> … 총 39종 (모두보기)
인터뷰 : 고민, 다들 하고 있습니까? -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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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역사는 결코 비약하지 않는다”
정치학자 강상중의 한반도 평화론
“냉전 종식으로부터 30년이 지났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행보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아래에서 본다면 똑같은 원을 그리는 운동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리를 옮겨 옆에서 바라보면 그 발걸음이 목표를 향해 착실히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공존과 통일,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역사의 나선형 계단을 오르고 있다.” _135쪽
2018년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뒤,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까지 급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몇 차례 열리고 한반도의 허리에 길게 펼쳐진 비무장지대의 군사 초소를 철거하면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말이 점차 현실감을 얻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북핵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별안간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 관리 화이트국 우대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과 무역 및 군사 협력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갈등했고, 미국과 공조하여 해법을 찾던 북핵 문제에서는 수렁에 빠졌으며, 얼마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덮치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말이 코앞까지 다가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은 한국인에게 익숙하다.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 등을 비롯하여 남과 북은 수차례나 평화와 통일을 약속하며 손을 마주잡았지만, 그 약속들은 이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거짓말쟁이이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앞에서는 평화를 약속하고, 뒤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같은 불신이 점점 커졌다. 어쩌면 2018~19년의 상황도 이전과 같은 해프닝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에서 강상중은 이 익숙한 후퇴를 다르게 해석한다.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은 남북 갈등과 한반도의 위기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착실히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이다. 평화와 통일은 어느 한순간 휘몰아치듯 찾아오지 않으며,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 강상중은 ‘역사는 결코 비약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세우고, 그 아래에서 남과 북이, 그리고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의 주변국이 함께 만들어온 화해와 협력(때로는 적대와 갈등)의 시도들을 정리한다.
“위기에서 기회를,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라”
북핵 문제의 원인과 해법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로 나올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발표한 1994년과 「조미 공동성명」을 발표한 2000년이다. 두 번 모두 양국은 국교를 맺고 평화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1994년의 약속은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했고, 2000년의 약속은 미국의 정권 교체(민주당 클린턴 정부에서 공화당 부시 정부로)로 인해 뒤집어졌다. ‘북한은 정세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다’라는 오판이 그동안 쌓아온 평화의 시도를 무산시켰다. 이어진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더욱 맹렬하게 핵무기 개발에 온 힘을 쏟았고, 결국 2017년 11월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강상중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기원을 냉전하에 형성된 한반도 분단 체제에서 찾는다. 그리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질서, 즉 종전 평화 체제가 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갈등 해결의 모델로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남북한과 주변 4대국이 참여한 6자회담, 그리고 독일 통일의 예 등을 차례로 제시한다. 남북한과 전 세계가 이미 거쳐 온 과정 속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비관 속에서 낙관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한다.
실력 행사와 공갈, 일방적 압력과 강압적 봉쇄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참화를 초래하는 반면, 교섭과 타협이라는 비군사적 프로세스를 통한 거래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보다 평화적이다. 또한 인적·물적 비용의 측면에서도 후자가 더 타당한 접근법이 아닐까? _150쪽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1991년부터 벌써 30년이 흘렀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도 20년이 지났다. 동서 독일의 통일은 유엔 동시 가입 후 17년 만에 흡수합병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을 겪은 남북한의 통일에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험하고 먼 길이라 해도 걸어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_165쪽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의 ‘평화 운전대’론과 이상한 미국 대통령이 만든 기회
강상중은 지난 30년간 한국이 추진했던 남북 화합의 시도를 한 선으로 연결하면 그 끝에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다고 분석한다. 2017년 5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린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은 취임 즉시 트럼프를 만나 대북 적대 정책, 전쟁 및 무력 도발, 정권 강제 교체 및 붕괴, 인위적 통일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얻어냈다. 이후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하고, 한국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 미국과 물밑에서 접촉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역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두 번이나 탄핵 소추되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하지만 그의 출현은 한반도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전 세계에 보수의 반동을 초래한 것과는 별개로, 그는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만난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난 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엔 시간이 부족했지만 비핵화를 향한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두고 ‘재선을 위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들끓기도 했지만, 강상중은 직전까지 서로의 핵무기를 자랑하며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던 두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제껏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우리도 제재를 풀고 체제 유지를 보장하겠다’라는 일괄 타결을 고집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 ‘먼저 제재를 풀고 체제 유지를 보장해준다면 핵 시설을 동결하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던 두 나라의 정상이 두 차례나 직접 만나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 그를 위해 공동의 노력과 신뢰를 쌓아가기로 했다. 이 약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애국심 경쟁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
한일 관계라는 또 다른 난관
남북, 북미의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진 사이에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맞댄 일본과 마찰하기 시작했다. 그 발단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확정한 일이다. 이후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와 한국 국민의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검토 등이 잇달아 벌어졌다. 강상중은 이 흐름을 한일 양국이 그동안 분리해 관리하던 “경제, 안보, 역사의 영역이 한데 뒤섞이며 전면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의 계획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축과 바큇살로 세계에 편입된 두 나라는, 역사 문제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채 경제와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을 늘려왔다. 그러나 양국이 2015년에 맺은 「위안부합의」가 무산되고,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서, 역사 문제를 봉인해놓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과거에 일본이 압도적 경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한국이 그 격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역사 문제보다 경제 발전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양국의 국력 차가 줄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으며, 바로 이 지점이 세 번째 관점인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관련 있다. ‘나는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라는 질문이 주어지면서 역사를 둘러싼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_23~24쪽
강상중은 한국에게 일본은 북한 및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다. 1980년대 후반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노태우의 북방 외교를 지원하며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했던 일과 2000년대 초반에 고이즈미 내각이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며 북미 교섭을 중재했던 일 등을 예로 든다. 그에 비해 아베 신조 내각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책만 고집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일본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한다.
“더 이상 혐한과 반일에 갇혀 있을 여유가 없다”
21세기를 위한 화해와 협력, 공존의 청사진
강상중은 한일 반목의 한 원인으로, 정치 엘리트의 세대교체를 지목한다. 과거에 두 나라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나 국민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두터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정계의 세대교체를 거치며 연결 고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양국은 “긴밀한 우호협력의 파트너”이자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설정했던 상호 관계를 격하시키고 갈등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 책은 갈등의 해결을 위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한일 기본조약」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이해는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공감과 미래의 공존을 위한 협력을 포괄한다.
되돌아보면 남북 화합을 향해 나아간 한국의 과거 정권은 항상 일본과의 소통에도 외교적 자원과 에너지를 할애했다. 노태우가 주도한 1991년의 남북 화해도 주변국의 협력 없이는 남북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또한 남북 통일의 프로세스가 주변 나라, 특히 일본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 남북의 공존과 통일은 남북의 내셔널리즘만이 아니라 넓게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냉전 종결 및 새로운 질서 구축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 일본과의 협력은 한국에도 아주 중요한 이익이 걸린 문제이다. _125~126쪽
그다음으로 「한일 기본조약」은 숱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초이자 전부라고 덧붙인다. 만약 어느 쪽이든 이를 부정한다면 한일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강상중은 한일 양국이 「한일 기본조약」을 상호 준수하며, 그 위에서 1965년(「한일 기본조약」을 맺은 해이다)과 현재의 차이를 다시 해석하고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가 진정으로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역사의 용광로 안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이다. 「청구권협정」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1965년에는 보이지 않던 다양한 문제가 이후에 드러났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 혹은 2002년의 「조일 평양선언」에 담긴 사죄와 반성을 비롯하여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사죄의 뜻은 결국 「한일 기본조약」을 맺은 1965년과는 다른 역사의 흐름에 대응한 표현이다. (…) 빛과 그림자를 똑똑히 주시하면서 끈질기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민감정에 발을 맞추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기본조약」의 상호 준수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타협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 _128~129쪽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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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즈미 2021-03-04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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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한반도와 일본의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다- 강상중
강상중 저자의 전작 『떠오른 국가와 버려진 국민』을 작년 6월에 읽었는데 다시 신작이 나와서 반가웠다. 여러 권의 그의 저서를 읽고 재일 한국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알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해에 태어난 저자는 죽음의 이미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이러한 전쟁의 종말에 관한 책을 쓰고 싶었다 한다. 2003년에 출판된 『일조 관계의 극복』과 같이 그런 연장선에서 쓰인 책이지만, 이 책은 남북의 통일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체념과 타협 속에서 쓴 책이라고 해서 마음이 숙연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과정을 짚어보면서 서로가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상호협조해야 하는지 진단하며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혼란한 상황에 빠지고 각자 자국을 위한 내셔널리즘에 빠져있는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어서 시선을 끌었다. 한일관계는 물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벌인 외교 협상과 합의, 조약들을 언급하고 있어 정치사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1. 전환의 위기 2. 북한은 왜 붕괴하지 않았을까? 3. 남북 화합과 ‘역코스’의 30년 4. 전후 최악의 한일관계 5. 코리아 앤드 게임 6.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냉전하에 형성된 현재 한반도의 분단 체제,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질서 구축, 이 새로운 질서 구축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일본의 미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한다. 남북한 문제나 한일관계를 둘러싼 정치 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전체적인 선에서 살펴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한일관계는 어떻게 과거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까.
지금까지 그럭저럭 유지되던 한일관계가 결정적으로 어긋나게 된 사건은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면서부터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양국 사이의 청구권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되었으나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확정하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면서 일본은 큰 충격을 받는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8월 수출 관리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고 이에 반발하여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북한은 왜 붕괴하지 않았을까.
「제네바 합의」를 불과 몇 달 앞두고 김일성이 급사하고 북한이 조기 붕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무성했지만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 후 몇 년 동안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국교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놓쳤다고 한다. 또 북한이 붕괴 될 거라고 믿었던 미국은 조시 부시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배신이 비핵화를 실현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했던 미국과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곧 붕괴될 거라는 희망으로 북한 측에서 보내오는 교섭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희망 사항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의 존속을 인정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남북화합을 향한 잃어버린 30년
여기서 말하는 30년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보다 앞선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과 2019년 북미 정상이 만난 극적인 장면까지 과정을 다루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비핵화와 동시에 남북 화해의 시도들이다.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피스키핑(Peace keeping)’(휴전선의 유지, 고정) 과 ‘피스메이킹(Peacemaking)’(휴전선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평화 체제 확립) 으로 정권의 지도자의 성향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미숙함과 더불어 일본과의 마찰, 대북 관계의 냉각,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겪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입지가 좁아졌으며, 오바마 정권은 동북아의 혼란에 대해 ‘전략적 인내’로 대응한 결과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냉전시기에 미국에 끌려다니던 것에 비하면 북한과 미국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수 있는 점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한일 양국이 현재와 같이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은 역사 인식의 한계에서 빚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1980년대 초 이후부터 대두되었다고 한다. 애매모호한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보상이 아닌 ‘경제 협력 방식(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등의 내용은 양국이 서로 다른 의도로 맺어졌기에 해석에 따른 깊은 골이 있었다. 한일 공동 개최한 월드컵 경기나 한류 붐을 촉발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최악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2007년 1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제출한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결의안이었다.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를 넘어 국제적 여성 인권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관리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로 이어진 배경, 일본 불매운동, 지소미아 파기의 위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과정의 사례를 읽으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떠올랐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이웃 나라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국가간의 교류가 중단된다면 여행, 문화의 단절을 야기하고 심각한 경제적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양국이 바라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일 기본조약」을 필수적으로 상호 준수는 물론, 독일의 경우를 거울삼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민감정에 발을 맞추어 양국이 타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5장에서 셀리그 해리슨(Selig S. Harrison)의 명저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원제: Korean Eㅜ오흗)』에서 영감을 얻은 내용으로 남북 통일을 향한 역사의 나선형 계단을 언급하며 희망을 얘기한다. ‘엔드 게임’이란 전쟁과 대립이 종식을 향한 최종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나선형 계단을 언급하면서 남북의 공존과 통일,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역사의 나선형 계단을 오르고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이제 더이상 ‘혐한’과 ‘반일’에 갇혀 있을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파탄 직전으로 내몰린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목격하였다. 이제 이렇게 비타협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故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오마주로서 쓴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햇볕 정책이야말로 남북의 관계개선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핵심이라고 인식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책이 정치를 다루는 일선에서 많이 읽혀서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한쪽 편에서 바라보며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냉철한 사고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보통의 독자라도 지금의 한일관계를 낳게 한 배경과 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읽는다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영원한 ‘디아스포라’라는, 스스로 '변경을 몸에 두르고' 살아간다는, 양국을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과 애정이 담긴 강상중 저자의 얘기라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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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 2021-02-28 공감(1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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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재일 한국인 2세로 태어난 강상중 교수는 일전에 서경식 교수가 언급한 ‘일본 사회 내의 재일 한국인들이 갖는 디아스포라‘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중에 ‘나가노 데쓰오‘라는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강상중‘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 평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 한국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노력한 끝에 보수적이라는 일본 도쿄대의 정교수가 되었고 또한, 학문적으로도 푸코와 베버에 관한 한 일본 내에서 큰 명성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글로써 일본 사회에서의 강 교수의 노력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는 뭔가 상상이 안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었겠지요. 저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일본 사회의 폐쇄성에 대해 익히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이니치‘라 불리우는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은 꽤 노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본인들이 다양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 강상중 교수에 대한 개인적 소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朝鮮半島と日本の未來˝ 라는 원제로, 2020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1년 2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번역한 출판사가 편집으로 삽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혐한과 반일‘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대해 논하고 싶습니다. 물론 강상중 교수 역시 본문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먼저 한국의 반일은 민족주의적이거나 얼마전에 서평을 쓴 사와다 가쓰미의 국내의 ‘반일 현상‘과 관련된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과 같은 정치적 인식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 싶은데요. 강상중 교수는 이 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한일 관계가 더 좋았다고 언급하는 내용은 지극히 동의할 만하나, 오히려 반일과 혐한을 동일선상에 놓고 서술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혀 수긍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혐일 데모를 주동하고 각 대형 서점에 ‘혐일 섹션‘에 동조하거나 일본 정부가 극우 세력인 ‘일본회의‘를 암암리에 지원하는 등과 비슷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반일은 한일 관계 전반을 부정하거나 일본과의 외교 단절을 주장하는 터무니 없는 정치 논법이 아니라 역사 수정주의에 따른 역사 부정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일본의 의견이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지 일본인들을 한국에서 쫓아내자거나 당장 한일 관계를 단절하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반일과 혐한의 인식 대결 구도는 실망스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뒤이어, 한일 기본조약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는 즉각적으로 일본의 안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에서 북한이 서울과 도쿄에 핵무기를 날릴 경우에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가 인용되고 있듯이, 전반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의 문제는 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저자의 이 글은 1945년 이후의 남북한 관계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및 고이즈미 정권 당시 북한과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 노력 등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저자는 서두에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외교 운운으로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의 험난함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사실 저는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도저히 예측이 되지 않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백악관에 찰싹 붙어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던 아베 정권의 주변에서 한국의 문 대통령과 그의 내각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으리란 전망은 매우 회의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내부에선 반공주의와 북한에 대해 그저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 다수였고 이들을 배경으로 정치 세력화 되어 있는 국내 정치 자체가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나마 판문점을 중심으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한 것은 성과라고 극찬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치적 과정이 지난했으리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아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도의 무능이라면 저런 수사가 가능하겠지만 문재인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배경과 외부 요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좀 더 면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저자가 논증하고 있는 두 가지 정치적 해석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우선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배외적 애국주의가 들끓는 이유는 두 사회 모두 격차와 대립이 심화되어 일체감이 옅어지고 단절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정치의 문제를 한국으로 돌려 지지율 문제를 해결한 정권이 일본 아베 정권이라 생각하는데요. 그가 극우 세력을 정치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독도와 관련된 터무니 없는 영토 문제, 특히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적 오류 또한 몇 번 양보해 제외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몇 차례나 한국에 대해 도발을 감행한 사실은 배외적 애국주의가 어느 나라에 가까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맹목적인 세계화와 금융 자본주의의 문제로 말미암아 일본의 불황과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한국은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일본인들을 모두 추방하자. 일본인들 때문에 한국의 국격이 낮아진다. 일본은 언제까지 사과를 번복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혐일에 손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은 잘 아실겁니다. 혐한의 뒤에 일본 정부가 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서 강 교수의 저런 논법은 그런 연유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위안부를 비롯 강제 동원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은데요. 저자인 강교수는 4장 후반부에서 ˝전시에 국내 노동력이 고갈된 일본은 중국과 한반도에서 많은 노동자를 동원했고 이들은 태평양전쟁 후반부에 일본의 인프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력이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역사적 사료들이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인들의 강제 동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과 관련된 역사 문제는 거의 모두가 정치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일본은 역사 문제에 대해 노이로제와 비슷한 관념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언급은 국격의 손상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국격이 손상되어 남아나지 않아야 되는 수준인데, 지금 독일은 어떻습니까? 사실 강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베 정권이 2014년도에 과거 고노 담화를 대외적으로 철회하고 싶어했는데, 당시 백악관의 압력으로 무산 됐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아베는 고노 담화의 의의를 다시 새기기도 했죠.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석개변이 존재하는데 이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저들의 국격을 심대하게 손상시켰으니 정식으로 사과라도 하라는 말씀입니까. 또 한 가지, 일본은 행정부의 권한이 한국과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 관료들도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일종의 내각의 권위를 무엇보다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설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원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내심을 드러낸다치면 탄행당하기 쉽상입니다.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즉,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를 무슨 내정 간섭 운운하기 전에 한국의 삼권 분립은 이처럼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 기본 조약으로서 한일 기본 조약을 양국이 준수할 필요는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강 교수의 언급은 실로 동의할 만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국가간의 합의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그것이 우리 쪽에는 불합리할지라도 혹은 냉전시기에 졸속으로 체결된 조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세계에 속해 있는 만큼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에도 맞지 않겠고요. 다만, 우리의 국내 정치는 시민 사회를 비롯, 시민들의 의견 개진이 일본 보다 자유롭고 여론의 생성 또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 상으로도 민간 차원의 민사 문제를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법의 지배를 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관리를 보내거나 시민단체에 수석을 보내거나, 장관을 파견하여 입을 다물게 하는 등의 해당 조치가 우리 사회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강상중 교수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근대화가 완성되었고, 무리한 만주 지배와 그에 따른 중국 팽창 정책이 일본 근대의 암(暗)이라고 서술하면서 이러한 측면의 이해가 일본의 공화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대의 중요한 사상이 인간의 마땅한 권리와 계몽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일본은 일왕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체제로 변용됨으로써 일본 근대 자체가 과거 나폴레옹이 공화를 부르짖다가 제정으로 몰락한 반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익과 정치적 견제가 없는 봉건 왕조로의 귀환과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을텐데요. 사실 일본인들은 이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고 자신들의 근대가 아시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성찰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배와 피지배 국민들간의 역사적 인식 차원을 넘어서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로 인해 관계 전반이 괴물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괴물을 먹여 살리는 것은 일본의 국격과 극우 정치입니다.
저는 가끔 일본에 대해 우리가 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들과 협력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적당히 사회문화적 교류와 인적 교류만 하고 미국을 매개로 적당히 지내는 것이 양국에 이롭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만 서로 잘 관리하면서 지내는 것이 양쪽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제 관계를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는 없을겁니다. 과거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한 김대중-오부치 두 지도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시점에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일본이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무단으로 방류할 시 그대로 한일 관계는 끝장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글에 대한 반론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긴 했습니다만 강상중 교수의 한일 관계의 일반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 글은 남북한과 일본의 집약적인 외교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고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도 평이하게 일독할 수 있는 수준의 유익한 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내의 반일 여론과 관련해서 일부 부적절한 언론들에 의해 조장되는 측면이 있으니 특히 일본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식인들과 학자들은 면밀히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북한 핵문제의 정치적 전개 과정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저자의 이에 대한 관점은 일반적이고 평이한 편이니 따로 사족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포함해 당사자들이 대화의 장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북한 핵 문제를 종결시키기 위해 무단으로 미국이 무력 개입에 나서는 일은 한국의 협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 내의 미군 기지의 공격 가능성 및 중국과 국지전으로 비화될 확률 또한 상당하니 저자의 평화 해결에 대한 조언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이라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본으로서는 전쟁 특수를 위해 내심 반겨했을지도 모르겠으나 도쿄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과거처럼 잇속을 셈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글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오마주[감사, 경의, 존경을 뜻하는 프랑스어] 로서 시작되었디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한일 관계에 대한 정치적 노력은 꽤 대단했다고 여겨집니다
-일본 내의 리버럴 지식인들이 한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 일본에 대한 인식 및 반일의 기본적 의미 등의 인식이 이 글을 통해서도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한국에 대한 나쁜 인식을 일본에 주입하고 있는 우리의 일부 언론들의 기여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이처럼 지식인들이 최소한의 분별력을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1월 23일 겨우 지소미아의 파기는 면했으나, 그 까닭은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한미일의 안보 채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압박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 조약(한일 기본 조약)으로 국가의 청구권은 포기하지만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 내에서는 이를 침략을 명기한 배상 조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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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터라이프 2021-03-11 공감(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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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새창으로 보기
각 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 세계가 시끌시끌하지.
매년 새해가 되면 강상중 교수님의 책이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것 같다.
강상중 교수님의 이번 책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는 짦은 단편같은 글들이 이어져 있어,
정치라는 테마가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는 독자에게 그나마 쉽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겠다.
일본불매운동, 한국와 일본의 맞불대응식의 정치외교, 위안부(단어자체가 너무 못됐다. 뭘 위안한다는거야! 이놈들) 문제 등,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일간 모습들이 책에도 고스란히 나온다.
읽어보니 강상중 교수님의 개인 견해는 은근히 뒤로 빠져있는 것 같다.
독자가 책을 읽고 최대한 스스로 상황과 사정을 판단하게끔 해주는 측면이 큰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역사가 시간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언제 어떻게 일본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왜 배제했고,
한국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고 등,
한일간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팔로업하기에 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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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현 2021-02-24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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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강상중 著, 사계절) 새창으로 보기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강상중 著, 노수경 譯, 사계절, 원제 : 朝鮮半島と日本の未来)”를 읽었습니다.
강상중 (姜尙中, 1950~) 박사는 재일교포 2세로 도쿄대학 (東京大學) 교수와 세이가쿠인대학 (聖学院大学) 총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이자 정치학자로 유명합니다. 특히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 1896~1987)를 제국의 귀태 (鬼胎)라 지칭하며 일본의 청산되지 못한 군국주의와 그 잔재에 대한 비판을 했었죠. 저자의 전작 “떠오른 국가와 버려진 국민 (노수경 譯, 사계절)”에서 저자는 기민(棄民)정책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일본 정치나 그 국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특히 정치적 순종성, 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 등에 대해 이해도를 높였던 독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책,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는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기원부터 경과, 그리고 한일 관계의 한계와 향후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경색의 주된 원인인 2015년 ‘위안부 합의’을 비롯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지소미아 파기 등 최근 한일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함으로써 한일 관계에 대한 현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던 해 태어난 강상중 박사는 한반도의 정전 상황이 자신의 삶에 부과된 일종의 저주처럼 여겼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인생의 주제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종말을 목도하고 싶었고 그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 했다는군요. 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의 생애 내에 통일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 속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 속에 기회를, 비관 속에 낙관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싶고 독자 역시 실감해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20년 전 역사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으로서 세상에 내는 것이라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2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해법으로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분리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여 교훈을 얻고 해결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강상중 박사가 이야기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악화되어가는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동아시아 정세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한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라 생각합니다.
#한반도와일본의미래, #강상중, #노수경,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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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ca.Kim 2021-03-14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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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강상중 지음/ 사계절
역시나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국제관계는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많다. 일본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남들이 뭐라든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위안부 문제다. 최고령이신 정복수 할머니가 별세하신 이후 이제 생존자는 열다섯 분이다. 아~! 언제나 마음 한편이 아리고 아프고 무겁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리!
저자는 규수에서 재일한국인 2세로 태어나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겪은 전후 세대다.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 학교를 다녔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치열한 고민을 했을까? 1950년생인만큼 지금 현재보다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도 분명 컸을 터. 그는 1972년 한국을 방문한다. 그 이후 삶이 달라진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나는 해방되었다를 외쳤다는 저자. 이후 일본 이름을 버리고 강상중이라는 본명을 쓴다.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붙는 수식어는 언제나 전후 최악이라는 용어다.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선거철이면 듣는 말이다. 저자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한국인의 관점으로 냉정하게 한일 관계를 들여다본다. 코로나라는 비상사태로 우리는 잔뜩 위축되어 있다. 잠시 해빙의 봄을 맞던 북한과의 관계도 코로나 이후 다시 얼어붙었다.
저자는 '혐한'과 '반일'에 갇혀 있을 여유가 없다고 독려한다. 서브 프라임 금융 위기를 웃도는 불황이 깊어지고 경제가 파탄 직전에 몰린 지금 비타협적인 국력 소모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다. 근래에 한일 양쪽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아마 '강제징용 판결' 이후일 것이다. 대규모 불매운동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도 그렇다.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내다보아야 한다. 분단국가라는 현실, 일본과의 국력 차이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끝나지 않는 20세기에 머무를 것인가?
저자는 남북 관계의 역사를 돌아본다. 국내에 있었던 역사학자들보다 집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했다. 과거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보수나 진보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우리들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한국 내부의 남남갈등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이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관계는 점점 미궁에 빠졌다. 또한 저자는 과거에 비해 현대에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나 국민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정치가나 저널리스트, 지식인이 거의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어느새 양국은 비즈니스 관계가 주류가 되었다.
저자는 이제 전쟁과 대립이 종식을 향한 최종 단계에 있음을 뜻하는 엔드 게임의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본다. 보다 설득력 있고 객관화된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 여정, 그 새로운 세력 균형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정학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자는 내용에서 저자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코로나로 국내외적으로 위기감이 팽배한 요즘 꼭 읽어볼만한 책이다.
사계절 출판사로부터 지원받은 도서을 읽고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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