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박정미 두 세계관의 충돌. 윤석열 대 더민당

 박정미

6 MarltmteiauiSponchi atsotsad 14orn:laae46d  · 

두 세계관의 충돌. 

"우리가 만든 검찰총장이 감히 우리를 겨눠? 이건 자기정치를 하기 위한 배신이야!"

"나는 박근혜 때도 문재인 때도 똑같아. 그래! 나는 검찰총장이고 검사의 직을 걸고 살아왔어. 뭐가 달라야 하는데!"

윤석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공동의 숙적을 해치우고 나자 둘 사이에 공유기반은 아무것도 없었다. 각자 고집대로 자기 길을 갔고 그 결과는 대충돌이었다. 

민주당이 무엇인지는 다들 감을 잡을 것이다. 

차곡차곡 쌓아올려진 사회민주화운동과 공동체지향성 에너지는 80년대 말 화려하게 꽃을 피웠고 이후 지속적으로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에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30년후 2010년말경에는 이미 그들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다 털리고 말았다. 꽃도 열매도 없이 살아있기 위해 살아있는 불모의 세력이 되었다. 

그러면 윤석열은 무엇인가(여기부터는 내 구란데). 

그는 민주화 이후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 세계화의 세례를 받은 엘리트와 전문가 정치를 표방하는 세력의 선구자다.

안철수현상이 불러냈지만 안철수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것. 그런 안철수가 자기정체성을 갖추지못해 표류하고 있을 때 나타난 것이 윤석열이다.

풍부한 인문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자기전문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그 전문성 너머에서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재구축하는 능력을 가진 엘리트 정치세력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두세력이 외치는 가치는 동일하다.민주주의와 공정과 상식.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다른 것은 공동의 목표, 공정과 정의를 이루는 방법론이다.

민주당은 세력이 우선이다. 전체적 사회진보구도를 예상하고 선한 우리편과 악한 니편을 가르고 우리세력이 뭉쳐  승리하는 것이 민주화이고 공정과 정의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런 방법론에 어안이 벙벙하다. 대명천지에 내편 니편이 어디있나. 각자는 각자의 편일뿐이다. 각자의 영역과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다보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다.

그래서 윤석열은 하던대로 성심껏 칼을 휘둘렀고 민주당은 자기쪽으로 향하는 칼날을 배신으로 느꼈다.

그런 윤석열 눈에 민주당은 먹이만 탐하는 들개떼처럼 보였고 민주당 눈에 윤석열은 제 잘난 맛에 사는 배신자로 보일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있어도 사라져가는 세력들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으나 큰 폐단을 배태하고 있는 세력들을 대변하고 있다. 

전자는 재벌등 족벌경영체제이고 후자는 민주노총, 전교조등의 시대착오적세력이다. 이런 걸 구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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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윤석열은 무엇을 대변하고 무엇과 싸워야할 것인가. 패거리정치와 강고한 조직이기주의와 거기에 기반한 지대추구등 사회적 경제적 부패와 싸워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과도한 통제정책을 풀고 숨막혀하는 신금융과 지식산업, 새로운 테크놀로지기업에 활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 "권위주의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가려 한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라면, 
  • 그 다음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곧 법치주의의 발전.”이라고 

윤석열은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석열이 공언해온 법치주의는 과정과 절차의 공정에 무게를 둔다. 고로 정치의 한계도 분명하다. 정치는 각 개인들의 욕망과 그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가는 길에 막힌 물꼬를 트고 공정성을 담보하면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기영역의 한계를 알고 그 너머 영역을관장하고 있는 다른 전문가를 존중할 줄 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윤석열이 헌법정신의 테두리내에서 각분야 전문가를 우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여 최고의 인재가 국가를 경영하길 바란다.

하지만 민주당 눈에는 온갖 것들이 다 정치고 세력싸움이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이념성, 정확히 말하면 자기편이냐가 가장 중요해진다.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헌법 너머의 아득한 이상향, 한때 사회주의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얼굴도 희미한 대동세상이다. 

윤석열도 80년대 대학을 나왔고 군부독재세력과 맞섰다. 그때 아예 이를 밑천으로 현실정치로 나서 삼십년 넘게 울궈먹은 세력이 민주당주류 올드n86이라면 윤석열은 그 세월동안 자기전문분야를 갖고 식견과통찰력을 갖추어 시대를 따라잡은 뉴n86이라 할 것이다.

우리세대 가장 진보적인 윤석열에게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그리고 미리 말해두지만 난 빠가 아니다.

시대와 내 생각에 충실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안철수2로가면 내 안에서는 당근 안철수 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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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tS4pognhsornedm  · 
이 정권들어 이상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될 대로 되라, 시간이 보약이다는 심정이다. 그저 정권임기가 끝나고 새출발 할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5년간 진행되어온 경남지역의 민주적 신공항선정절차가 원점에서 깡그리 무시되고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평가,주민여론 어느 것 하나 적합하지 않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의회 다수독재 폭거로 통과되어도 무감각해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랬다. 
근데 오늘 페북에서 이 글을 읽고 그런 내가  좀 부끄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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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재진
이 정권 아저씨들은 구제불능 같아요.
 · Reply · 4 h
박정미
김재진 도저히 구제불능에 이해불능입니다.
 · Reply · 2 h
정금희
생태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바람이 너무 세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다는데....
 · Reply · 2 h
박정미
부산시장선거 표 매수 말고는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 Reply · 2 h ·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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