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6

정연순 2015 박유하 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을 삼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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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순 변호사

2015  · 
박유하 교수의 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을 삼가려 했다. 

책이 발간되었을 무렵 정대협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던 인연으로 그 끔찍한 책을 서너번을 읽어야 했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 분명함에도, 법적 판단과 별개로 박유하를 양국간 화해에 몸바친 희생자로 만들 우려가 다분하므로 소송제기를 권하지 않았다), 
그 1년 후에 그와 별개로 (정대협이 아닌)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 의해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재판 진행 중, 그 가처분 신청 대리인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다(그 가처분 소송이 결국 승소해도 패소해도 문제이겠거니와  그 중에서 더 큰 문제는 분명, 패소할 경우였다) 
그 이후 벌어진 많은 논쟁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의 피해를 논하며 박유하의 글을 옹호하는 많은 글들을 보면서도 꾹 참아 왔는데 한마디 아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첫째는 프레시안에서 이번에 박유하의 책을 2015년에 읽을만한 책으로 선정했다는 기사를 접한 것이고
두번째는 이번 한일야합에 대해서  박유하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쓴  아래 정영환 교수님의 글을 읽은 것이다. 
박유하는 책의 후반부에서 집요하게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정대협을 근거없이 비난하고( 몇가지 표현만 예로 들겠다....그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국민의 호응을 얻었지만 실제 운동의 주도권은 분명 좌파가 가지고 있었다. 정대협이 90년대 이후 일본의 좌파와 연대하고 북한과 긴밀히 연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제국’에 저항한 세력이기 때문이다(216 쪽)...한국내 진보좌파가 ‘정의’를 독점하고 왜곡해 사용하고 있다.. ) 한편으로 정대협이 주도하여 설치한 평화비(소녀상)가 위안부로 나간 여성들의 진짜 상(대일본 제국 신민의 일부로 자신을 간주하고 있었으며, 상당수 매매춘 여성들이었으며 따라서 그닥 나이들이 어리지 않았다) 을 왜곡하고 강경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아래 정영환 교수의 글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아 왔던 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박유하가 스스로 책에 밝혔듯이 ' 2012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일본의 인터넷 매체에 연재된 글'을 묶은 책이다. 
즉, 애초에 이 글들은 '일본사람들'을 독자로 하여 '한국 교수'가 쓴 글이라는 뜻이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박유하가 펼치고 있는 논리와 그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었을 지,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우리가 왜 솟구치는 분노를 감출 수 없게 되는 지 더욱 선명하게 이해 될 것이다. 
혹자는 박유하의 글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 옹호한다. 그러나 문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역사, 그것도 살아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지금도 한일 갈등의 타오르는 쟁점으로 존재하는, 첨예한 역사 대립의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같은 수위로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지극히 의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필연적으로 던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당연히 그 답변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되,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인 우리 사회가,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책임을 묻는 것초자 도저히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나이브한 지식인의 모습 아닌가? 
그 갑론을박을 지겹게 해 오다가, 이제는 소녀상을 지키자로까지 싸워야 하니, 박유하를 지금도 옹호하는 자타칭 '지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펜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이다.    
한일 3항목 ‘합의’와 이론 봉합 ‘외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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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3항목 ‘합의’와 이론 봉합 ‘외주’의 구조
박유하의 페이스북에 어제 한일 양 정부의 3항목 ‘합의’에 대한 감상이 쓰여 있었다. 아래에 전문을 인용...


40 comments
이성동
공감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의 뒤에 숨어 피해할머니나 대한민국에 칼을 휘두르는 더럽고 치사한 행동은 이미 보호해줄 수 있는 한도를 넘었습니다.
Reply6 y
Ted SeongKyu Cheon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58089344217977&id=100000507702504
Reply6 y
정연순
아. 이 대목에서 열받으라 하시는 거임?
Reply6 y
정연순
저 분께서는 꼭 진보 좌파를 걸고 욕을 하시는 특이성이..
Reply6 y
정연순
저 헛 소리에 좋다고 눌러대시는 분들... 남성/여성의 구조를 아무데나 갖다 대어도 다 말이 되나..
Reply6 y
Ted SeongKyu Cheon
박유하씨의 페북은 좌우통합의 신세계 입니다. 극좌에서 스스로 일베라 칭하는 극우까지 대동단결.
Reply6 y
Ted SeongKyu Cheon
전 이분이 학문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발적 위안부 역할에 너무 심취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Reply6 y
Ted SeongKyu Cheon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sns에서 동료를 찾은 것은 꽤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칭찬드리고 싶네요
Reply6 yEdited
Henry Cheon
자기 페북에 아멘 떼창만 가능하게 해놓고 혼자 지식인 쑈.
Reply6 y
Oh-hoon Kwon
아 ㅆㅂ "진짜 놀고들 있네" 란 말 밖에 안나오네요... 어버이연합인지 개나발인지는 욱일승천기를 앞세우고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집회를 하는 판에...
Reply6 y


Minjong Lee
동감입니다. 공유해 갈께요
Reply6 yEdited
Chungrae Choe
저도 모셔가요.
Reply6 y
Rebecca Kim
구구절절ㅠㅜ..
Reply6 y
Moo Kon Kim
그책 읽고나서야 알았습니다.
Reply6 y
Heekyung Ahn
할머니들 삶에 대한 인간적 이해조차 거부했던거라고... ㅠ ㅠ
Reply6 y
최준영
이런 어마어마한 고뇌를 짊어지고 계셨군요. 저는 읽지 않아서 발언하지 못했고, 한편으론 나이브한 입장이었는데, 이참에 통렬한 반성하게 되네요.
Reply6 y
Peter Wonmo Jung
새해도 건투하시길~^^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Reply6 y
Jee Eun Lee
정말 그 책 읽어주기 싫었는데 한 마디라도 더 얹으려면 읽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여전히 검찰의 형사 기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나 그 책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게 더 일찍부터 행해졌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기대 구경만 하고 있었던 저 스스로부터 돌아봐야겠네요.
Reply6 y
이상학
일본에서 자료를 모아, 일본에서 이름만 한국사람이 쓴 책.
Reply6 y
Jay H. Sean
피해자/약자를 학대할 자유란 없습니다.
흑인을 조롱할 자유?
Reply6 y
최창남
선생님의 글을 모셔갑니다...^^
Reply6 y
Kenny E. Ahn
그 작자를 자위대 위안부로 파견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리라. 그 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Reply6 y
Sonia Yooha Song
감사합니다. 공유합니다
Reply6 y
Park Yuha
지금은 길게 글을 쓸 여유가 없지만 심각한 오해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지요.
일본에서 쓴 글은 일본을 향해서 비판하는 글입니다. 책을 보셨으면 제 책이 일본을 비판한 책이기도 하다는 건 아시겠지요.
비판은 좋지만,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편견을 지식인이 퍼뜨리는 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을 향해서 한국 사람이 쓰면 일본이 듣기 좋은 소리를 썼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편견이라 놀랍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했으니 일본편일거라는 레벨의 편견을
지식인 여성이 갖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부정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바로 그 부분이 일본 사람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의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간내서 대답 하도록 하지요.
Reply6 yEdited
Rebecca Kim
오해, 편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댁의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왜곡됐다는 걸 아직도 못깨닫고 있나? 이거 정말 완전 정신병자 아냐?
그리고 말이다, 어떻게 [제국의 위안부] 같은 극단적인 왜곡질이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독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 그럴 땐 '바꿨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호도했다, 오도했다'고 하는 거다.
댁은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쥐어떠들어댈 때가 아니다. 댁은 우리말의 가나다라, 주어 술어 쓰는 법, 순접 역접 쓰는 법 같은 것부터 전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다시 배워라. 다시 제대로 배워서 다시 제대로 써라. 아무도 안말린다, '새롭고도 다른 시각으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일'.
Reply6 yEdited
Oh-hoon Kwon
위안부문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적당히 일본을 덜 나쁜 존재로 만들어 썼다는 뜻인가?
Reply6 y
Pak G-Hun
참 열심히도 여기저기 돌아댕긴다는 점은 상당히 기특합니다.
Reply6 y
Rebecca Kim
그렇게 열심히 나돌아댕기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어마무시하고요. 정신병자, 맞습니다, 맞고요..
Reply6 yEdited


송헌수
천황페하만세를 외치던 분의 딸이 대통령 하는 시대에는 읽을 만한 책이겠지요. ㅠㅠㅠ
Reply6 y
김 헌
레미제라블의 팡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저로서는 어떻게 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지 납득되지 않는군요. 너무 놀라워요!! 헐~^^
Reply6 yEdited
김남주
헌아, 위안부 관련 다른 글 읽은 적 있어?
Reply6 y
김 헌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면 언제나 환영^^ 더큰 관심을 갖고 있는건 4/3, 6/25 남북전쟁때의 민간인 학살. 야만의 광기로 가득한 시대를 들여다보는건 정말 힘든 일이야~!!
Reply6 y
Rebecca Kim
김 헌 / 첫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왜곡입니다. 우선 이거라도 읽으시고 바로잡으세요.
http://east-asian-peace.hatenablog.com/.../2015/02/12/200255
정영환부교수의 박유하『제국의 위안부』서평정리 - 東アジアの永遠平和のために
EAST-ASIAN-PEACE.HATENABLOG.COM
정영환부교수의 박유하『제국의 위안부』서평정리 - 東アジアの永遠平和のために
정영환부교수의 박유하『제국의 위안부』서평정리 - 東アジアの永遠平和のために
Reply6 y


원혜덕
속 시원합니다. 여러 면에서!
Reply6 y
조용균
쉽게 말한다면 박교수의 글은 틀린 부분도 많지만 논조자체가 한민족편이라기보다는 왜놈 편향입니다.
Reply6 y
Chaehyeong Chung
그래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 되야 합니다.
Reply6 y
강장수
?
Reply6 y

===
박유하 교수의 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을 삼가려 했다.
책이 발간되었을 무렵 정대협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던 인연으로 그 끔찍한 책을 서너번을 읽어야 했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 분명함에도, 법적 판단과 별개로 박유하를 양국간 화해에 몸바친 희생자로 만들 우려가 다분하므로 소송제기를 권하지 않았다),
그 1년 후에 그와 별개로 (정대협이 아닌)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 의해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재판 진행 중, 그 가처분 신청 대리인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다(그 가처분 소송이 결국 승소해도 패소해도 문제이겠거니와 그 중에서 더 큰 문제는 분명, 패소할 경우였다)
그 이후 벌어진 많은 논쟁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의 피해를 논하며 박유하의 글을 옹호하는 많은 글들을 보면서도 꾹 참아 왔는데 한마디 아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첫째는 프레시안에서 이번에 박유하의 책을 2015년에 읽을만한 책으로 선정했다는 기사를 접한 것이고
두번째는 이번 한일야합에 대해서 박유하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쓴 아래 정영환 교수님의 글을 읽은 것이다.
박유하는 책의 후반부에서 집요하게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정대협을 근거없이 비난하고( 몇가지 표현만 예로 들겠다....그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국민의 호응을 얻었지만 실제 운동의 주도권은 분명 좌파가 가지고 있었다. 정대협이 90년대 이후 일본의 좌파와 연대하고 북한과 긴밀히 연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제국’에 저항한 세력이기 때문이다(216 쪽)...한국내 진보좌파가 ‘정의’를 독점하고 왜곡해 사용하고 있다.. ) 한편으로 정대협이 주도하여 설치한 평화비(소녀상)가 위안부로 나간 여성들의 진짜 상(대일본 제국 신민의 일부로 자신을 간주하고 있었으며, 상당수 매매춘 여성들이었으며 따라서 그닥 나이들이 어리지 않았다) 을 왜곡하고 강경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아래 정영환 교수의 글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아 왔던 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박유하가 스스로 책에 밝혔듯이 ' 2012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일본의 인터넷 매체에 연재된 글'을 묶은 책이다.
즉, 애초에 이 글들은 '일본사람들'을 독자로 하여 '한국 교수'가 쓴 글이라는 뜻이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박유하가 펼치고 있는 논리와 그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었을 지,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우리가 왜 솟구치는 분노를 감출 수 없게 되는 지 더욱 선명하게 이해 될 것이다.
혹자는 박유하의 글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 옹호한다. 그러나 문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역사, 그것도 살아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지금도 한일 갈등의 타오르는 쟁점으로 존재하는, 첨예한 역사 대립의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같은 수위로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지극히 의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필연적으로 던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당연히 그 답변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되,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인 우리 사회가,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책임을 묻는 것초자 도저히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나이브한 지식인의 모습 아닌가?
그 갑론을박을 지겹게 해 오다가, 이제는 소녀상을 지키자로까지 싸워야 하니, 박유하를 지금도 옹호하는 자타칭 '지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펜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이다.
한일 3항목 ‘합의’와 이론 봉합 ‘외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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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3항목 ‘합의’와 이론 봉합 ‘외주’의 구조
박유하의 페이스북에 어제 한일 양 정부의 3항목 ‘합의’에 대한 감상이 쓰여 있었다. 아래에 전문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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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relevant

  • 이성동
    공감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의 뒤에 숨어 피해할머니나 대한민국에 칼을 휘두르는 더럽고 치사한 행동은 이미 보호해줄 수 있는 한도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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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순
      아. 이 대목에서 열받으라 하시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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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순
      저 분께서는 꼭 진보 좌파를 걸고 욕을 하시는 특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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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순
      저 헛 소리에 좋다고 눌러대시는 분들... 남성/여성의 구조를 아무데나 갖다 대어도 다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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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d SeongKyu Cheon
      박유하씨의 페북은 좌우통합의 신세계 입니다. 극좌에서 스스로 일베라 칭하는 극우까지 대동단결.
    • Ted SeongKyu Cheon
      전 이분이 학문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발적 위안부 역할에 너무 심취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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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d SeongKyu Cheon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sns에서 동료를 찾은 것은 꽤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칭찬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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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nry Cheon
      자기 페북에 아멘 떼창만 가능하게 해놓고 혼자 지식인 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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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hoon Kwon
      아 ㅆㅂ "진짜 놀고들 있네" 란 말 밖에 안나오네요... 어버이연합인지 개나발인지는 욱일승천기를 앞세우고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집회를 하는 판에...
  • Minjong Lee
    동감입니다. 공유해 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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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ungrae Choe
    저도 모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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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becca Kim
    구구절절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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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 Kon Kim
    그책 읽고나서야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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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kyung Ahn
    할머니들 삶에 대한 인간적 이해조차 거부했던거라고...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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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영
    이런 어마어마한 고뇌를 짊어지고 계셨군요. 저는 읽지 않아서 발언하지 못했고, 한편으론 나이브한 입장이었는데, 이참에 통렬한 반성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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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ter Wonmo Jung
    새해도 건투하시길~^^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
  • Jee Eun Lee
    정말 그 책 읽어주기 싫었는데 한 마디라도 더 얹으려면 읽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여전히 검찰의 형사 기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나 그 책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게 더 일찍부터 행해졌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기대 구경만 하고 있었던 저 스스로부터 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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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학
    일본에서 자료를 모아, 일본에서 이름만 한국사람이 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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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y H. Sean
    피해자/약자를 학대할 자유란 없습니다.
    흑인을 조롱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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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창남
    선생님의 글을 모셔갑니다...^^
    1
  • Kenny E. Ahn
    그 작자를 자위대 위안부로 파견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리라. 그 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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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ia Yooha Song
    감사합니다.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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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지금은 길게 글을 쓸 여유가 없지만 심각한 오해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지요.
    일본에서 쓴 글은 일본을 향해서 비판하는 글입니다. 책을 보셨으면 제 책이 일본을 비판한 책이기도 하다는 건 아시겠지요.
    비판은 좋지만,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편견을 지식인이 퍼뜨리는 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을 향해서 한국 사람이 쓰면 일본이 듣기 좋은 소리를 썼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편견이라 놀랍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했으니 일본편일거라는 레벨의 편견을
    지식인 여성이 갖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부정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바로 그 부분이 일본 사람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의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간내서 대답 하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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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becca Kim
      오해, 편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댁의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왜곡됐다는 걸 아직도 못깨닫고 있나? 이거 정말 완전 정신병자 아냐?
      그리고 말이다, 어떻게 [제국의 위안부] 같은 극단적인 왜곡질이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독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 그럴 땐 '바꿨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호도했다, 오도했다'고 하는 거다.
      댁은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쥐어떠들어댈 때가 아니다. 댁은 우리말의 가나다라, 주어 술어 쓰는 법, 순접 역접 쓰는 법 같은 것부터 전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다시 배워라. 다시 제대로 배워서 다시 제대로 써라. 아무도 안말린다, '새롭고도 다른 시각으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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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hoon Kwon
      위안부문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적당히 일본을 덜 나쁜 존재로 만들어 썼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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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 G-Hun
      참 열심히도 여기저기 돌아댕긴다는 점은 상당히 기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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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becca Kim
      그렇게 열심히 나돌아댕기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어마무시하고요. 정신병자, 맞습니다,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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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헌수
    천황페하만세를 외치던 분의 딸이 대통령 하는 시대에는 읽을 만한 책이겠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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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헌
    레미제라블의 팡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저로서는 어떻게 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지 납득되지 않는군요. 너무 놀라워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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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혜덕
    속 시원합니다. 여러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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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균
    쉽게 말한다면 박교수의 글은 틀린 부분도 많지만 논조자체가 한민족편이라기보다는 왜놈 편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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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ehyeong Chung
    그래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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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한일 3항목 ‘합의’와 이론 봉합 ‘외주’의 구조 역사

2015. 12. 30. 22:02

https://blog.naver.com/asianpeace/220583259847



박유하의 페이스북에 어제 한일 양 정부의 3항목 ‘합의’에 대한 감상이 쓰여 있었다. 아래에 전문을 인용한다.


거짓말처럼, 위안부문제가 타결되었다. 정부끼리도 시작전부터 삐그덕거리기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의미에서의 "해결"로 가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벌써 지원단체와 당사자 간의 이견마저 보인다. 너무 서둔 감이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나는 대립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몇가지 논점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고 그 논의를 언론과 관계자들에게 공개해 당사자와 양국국민이 "인식에서의 합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 결과에 근거해 해결책도 찾을 수 있도록.

("국회결의"가 있기를 바랐지만 그건 위안부문제뿐 아니라 식민지배 전반에 대한 것이었으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다려봐야겠다. )

아무튼 결정된 이상, 이제 남은 일은 이런 결정이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뒤늦게라도 납득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일일 것이다. 위안부할머니들 "당사자"의 생각과 선택과는 별개로.

일본의 경우는 오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죄/보상에 부정적이었던 일부 우익과 지원자들의 일부인 듯하다. 말하자면 대다수 일본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에 공감한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해 지는 건 한국의 언론과 여론일 것 같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좌우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저 합리적이면서 윤리적인 판단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반으로 갈려 대립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공통시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위안부문제 뿐 아니라 다른 국내문제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면, 분열과 대립으로 소모하지 않는 공동체만들기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날을 나는 여전히 꿈꾼다.

위안부문제가 갑자기 타결된 날에.

　나는 박유하의 이러한 평가는 이번 ‘합의’가 배태하는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박유하는 이번 10억 엔 출자를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대다수 일본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에 공감한다”), 오류이다. 이미 보도되고 있듯이, 일본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서 언급된 ‘책임’은 법적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3항목의 ‘합의’에서도 보상 따위의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는 ‘보상’ ‘배상’이라는 말을 극히 부정확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치 전후의 일본정부가 ‘보상’ ‘배상’을 지불해 온 것 같은 오해를 확산시켰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본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며 피해 당사자들이 증언했을 때, 그녀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일본이 전쟁범죄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보상을 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에 힘쓰며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교육의 장에서 미래 세대에게 그 과오를 전하여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피해자들의 호소 이후에 벌어진 것은 정반대의 사태였다. 책임 있는 입장의 사람들이 ‘대일본제국’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염치도 없이 태연하게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놀랍게도 2015년 지금도 공문서를 소각한 인물이 전국지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기사가 실리는 것이다. 과거에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덧칠하려는 일본에 그러한 행동을 막고 반성하게 하는 것. 이 ‘일본 문제’야말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을 터이다.

어제 벌어진 한일 양 정부의 ‘합의’는 이러한 ‘일본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확실히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문언은 ‘합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고노 담화가 존재했어도 일본 정치가들은 수도 없이 망언을 반복해 왔다. 그것은 예전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가 지적했듯이, 본래 고노 담화의 문언 자체에 위안부의 징집, 군위안소 제도의 운용 주체가 업자인 것처럼 읽힐 여지가 남겨져 있어,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라는 인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던가(吉見義明, 『従軍慰安婦』, 岩波新書, 1995). 국민기금이 피해자들한테서 거부당한 것도 고노 담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책임과 전쟁범죄라는 인식이 애매한 ‘해결’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오히려 경제협력이나 ‘위로금(償い金)’을 ‘보상’이라 부름으로써 1990년대의 과오를 일본사회가 직시할 책임을 해제하는 역할을 했다. ‘합의’에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책임을 통감” 운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가해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을 지불하는 것도 명기되지 않았다. 역사교육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이 불분명한 재단에 대한 10억 엔 예산 출자에 의해 이 문제가 ‘최종적이자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국정부에 확인시켰다. 원점에서 제기되었던 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박유하는 이번 10억 엔 출자안을 ‘보상’ 따위로 부정확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당연한 것이지만, 당사자들이나 정대협을 비롯한 지원 단체에서는 재빨리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대협 외에 114개 단체의 성명은 아래와 같이 옳게 지적했다. 나는 이 성명에 전면적으로 찬동한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그런데 박유하는 이러한 ‘합의’에 대한 이론을 졸속적인 과정의 문제로 바꿔치기하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런 결정이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뒤늦게라도 납득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일일 것이다”라는 극히 박유하적인 문장에서, 전단에서는 결정의 정당성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박유하가 인정하는 듯이 썼지만, 물론 결정을 뒤집는 일 따위는 상정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결정을 전제로 “ 뒤늦게라도 납득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당연히 바로 이쪽에 박유하의 의사가 제시되어 있다. 어쨌든 ‘합의’ 내용을 전제로 다양한 방법을 써서 당사자나 정대협을 ‘합의’시켜 가자는 것이다.

　아마도 ‘합의’가 초래하는 최대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번 ‘합의’에서 한국정부는 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도 포함한 교섭을 담당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말하자면 일본정부는 이론의 봉합을 한국정부에 ‘외주’한 것이다. 이제 일본정부에는 스스로 교섭할 고생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와 당사자들이 다투는 것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기만 하면 된다. 일본정부는 문제를 한국의 국내문제로 바꿔치기해 버렸다. ‘합의’에 이론이 있는 자들은 앞으로는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그 앞에 버티고 있는 한국정부를 먼저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유하적 ‘화해’가 초래한 이론 봉합 ‘외주’의 구조이다.

　예상대로라고 해야 할까, 일본의 대형 미디어의 논조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환영 일색이다. ‘외주’의 꿀맛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해 소녀상 이전도 포함한 합의사항을 ‘지원 단체’에 받아들이게 하라고 입을 모아 주문을 하고 있다. 『마이니치』, 『아사히』의 사설을 인용한다.





다만 획기적인 합의라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남는다. 그럴 때에 대국적 견지에서 국내를 통합해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강하게 문제시하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의 철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의 상징이 되어 있는 만큼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한 화해로 이어지는 역사적 합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 한일 양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毎日新聞』, 2015년 12월 29일자 사설)




양 정부 모두 위안부들의 지원자 등 시민단체, 미디어도 포함해서 당시의 교훈을 생각해 보자. 새로 설립될 재단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울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생존자가 50명도 남지 않게 된 위안부들 각각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이다. 한국의 지원 단체는 합의에 대해 “피해자나 국민을 배반하는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도 내셔널리즘에 휩쓸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쉽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쌓아 가는 데에 귀중한 토대의 하나가 된다. 일본정부는 성실히 합의를 이행하고 한국정부는 신중히 국내에서의 대화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길은 없다.（『朝日新聞』, 2015년 12월 29일자 사설)

‘외주 만세!’라고 해야 할까. ‘대화’ 등등의 듣기에 좋은 표현은 사용했지만, 양 신문 모두 한일의 ‘합의’를 뒤집는 선택지 등은 애초에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합의’ 사항의 강요에 다름 아니다. 그저 일본의 식자나 보도의 논조는 많든 적든 이런 식이다. 정대협을 한국정부가 제대로 입 다물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여론’ 만들기에 가장 공헌한 것은 박유하 자신이다. 『화해를 위하여』,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피해 당사자들이나 정대협, 그리고 무엇보다 소녀상을 비판하여 지속적으로 ‘화해’의 장애물 취급한 것은 다름 아닌 박유하였다.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의 심화에 공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대협이 ‘화해’의 장애라는 인식을 일본사회, 특히 보도와 출판 관계자에게 심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로테스크한 이론 봉합의 ‘외주’를 일본의 (자칭 리버럴도 포함한)언론인들이 ‘대화’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은 박유하의 ‘화해’ 담론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너무나도 무거운 죄이다.

2016년은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한국 내의 갈등이 막을 올릴 것이다. ‘외주’의 구조 속에서 더욱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일본에 도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본 문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정말로 이와 같은 ‘해결’로 만족하는가. 다시 한 번 “대다수의 일본국민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정영환)




원문: 日韓三項目「合意」と異論封じ込め「外注」の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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