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실제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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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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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2화[편집]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조현병 환자를 연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점이나, 서로 안면이 없는 두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피해자가 초등학생이고 토막 낸 사체를 물탱크에 유기했다는 점 등.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해야 된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건 아예 실화하고 대놓고 똑같다.
다만 범인들의 설정에 있어서는 실제 가해자들의 특징을 서로 혼재시켜놓거나, 몇몇 사항들을 바꾸었다. 원래 사건에서는 두 가해자가 레즈비언 커플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각각 중학생 남학생과 고등학생 여학생인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2살 많은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것과 달리, 소년 심판에선 백성우가 한예은의 살인을 방조하고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죄를 덮을 계획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현병 환자를 연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점이나, 서로 안면이 없는 두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피해자가 초등학생이고 토막 낸 사체를 물탱크에 유기했다는 점 등.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해야 된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건 아예 실화하고 대놓고 똑같다.
다만 범인들의 설정에 있어서는 실제 가해자들의 특징을 서로 혼재시켜놓거나, 몇몇 사항들을 바꾸었다. 원래 사건에서는 두 가해자가 레즈비언 커플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각각 중학생 남학생과 고등학생 여학생인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2살 많은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것과 달리, 소년 심판에선 백성우가 한예은의 살인을 방조하고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죄를 덮을 계획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8.2. 5,6화[편집]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사태 - 드라마 SKY 캐슬처럼 고위층과 유명 연예인 자제들이 대거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국에서 벌어졌던 입시 비리들은 대게 소수 학생, 학부모와 학교 측 쌍방이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례적.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8.3. 7,8화[편집]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모티브만 따온 사건으로, 실제 사건과 작중 묘사된 설정이 꽤 다르다. 특히 인물들 간의 관계가 그러한데, 렌터카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탈선 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작중에서는 강요와 협박에 시달리던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응해준 것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실제 사건의 경우, 가해자 중에 베트남 다문화 가정인 이도 있을 정도로 유복한 집안과 거리가 멀었던 반면, 해당 작품에서는 상당수의 가해자들의 부모들의 가정형편이 좋았다는 식의 묘사가 있다.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모티브만 따온 사건으로, 실제 사건과 작중 묘사된 설정이 꽤 다르다. 특히 인물들 간의 관계가 그러한데, 렌터카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탈선 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작중에서는 강요와 협박에 시달리던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응해준 것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실제 사건의 경우, 가해자 중에 베트남 다문화 가정인 이도 있을 정도로 유복한 집안과 거리가 멀었던 반면, 해당 작품에서는 상당수의 가해자들의 부모들의 가정형편이 좋았다는 식의 묘사가 있다.
8.4. 9,10화[편집]
9. 평가[편집]
공개 전을 기준으로는 촉법소년으로 대표되는 소년법의 빈틈이 부각되는 범죄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여파에서인지 동정심을 부여하는 서사 없이 냉정하고 건조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기를 바라는 시선이 적지 않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엄벌주의/평가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 그런 정서 자체가 가진 문제들을 반영하여 소년법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었다.
한편, 김혜수가 맡은 역할이 김혜수가 주연이었던 직장의 신의 다크한 버전 같은 느낌이라는 평이 있다. 두 드라마에서 김혜수는 찔러도 피 한방울 나오지 않을 거 같은 원칙맨이지만 그 내면엔 연민과 사연이 있다는 설정과 그런 원칙 성향 때문에 직장 생활에 난관이 생기는 설정까지 겹친다. 하필 두 극에서 쓰는 김혜수의 말투도 정 없는 딱딱한 다나까체여서 이런 공통점이 더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똑같은 연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정극, 코미디 연기 차이를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9.1. 호평[편집]
9.1.1. 연출[편집]
연출이 매우 깔끔하고 디테일하다. 몇몇 넷플릭스 작품들에서 보이던 특유의 과한 연출을 지양하면서도 씬에서 씬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가령 재판 장면에서 회상씬으로 넘어가는 장면이나 법정에서 죽은 아이가 뛰어가는 장면이라던가, 두 가해 학생의 모습을 대조하는 거나.
공개 전에는 다소 잔혹하거나 직접적인 촉법소년 관련 사건만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으나, 아래 나와있듯 입시 비리, 보호시설 관련 사건, 이미 촉법소년 시기를 지난 청소년들의 단체 성폭행, 협박 등 최대한 다양한 분류의 사건들을 이야기에 등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공개 전에는 다소 잔혹하거나 직접적인 촉법소년 관련 사건만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으나, 아래 나와있듯 입시 비리, 보호시설 관련 사건, 이미 촉법소년 시기를 지난 청소년들의 단체 성폭행, 협박 등 최대한 다양한 분류의 사건들을 이야기에 등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9.1.2. 신파, 감성팔이의 배제[편집]
신파 감성이 비교적 덜하단 점도 특징. 흥행과 별개로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작품은 신파를 자주 활용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작품성으로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4] 반면 소년심판의 경우 다양한 인물들의 입체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비행청소년 문제 역시 가해자에 대해 안타까운 시각을 가지기는 해도, 이를 무작정 감성팔이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오히려 이들의 인성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도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한다. 예컨대 소년범죄의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이미 왕따의 가해자이거나,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학대를 받은 과거, 또래집단에서의 잔혹한 괴롭힘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동기를 충분히 밝히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에 대한 온정적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시선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에피소드가 곽도석의 무면허운전 및 그로 인한 과실치사 사건인데, 미성년자인 곽도석은 비록 차태주 판사와의 약속 때문에 집단적인 괴롭힘에도 반격하지 않고 오랫동안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져도 참기만 했고, 미주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거라며 가해자 집단이 요구한 신분증 위조 및 차 렌트를 한 것이다. 심지어 사고 발생시에는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핸들을 꺾지도 않고 스스로 충격을 받아내 식물인간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차태주는 한번 보호처분을 받았다가 완전히 새 출발을 하려는 곽도석의 성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를 비호하고 싶어하지만, 심은석은 행위 동기로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명백히 불법이고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한 선택은 잘못이며, 이로 인하여 무고한 사망 피해자가 생겼다는 점을 확실히 못박으며 차태주의 개입에 선을 긋는다.
이처럼 모든 기승전결의 마무리는 속 사정이 어떻건 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라는 것이며, 아무리 행위자가 소년이라 하더라도, 범행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마땅한 처벌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오히려 이들의 인성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도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한다. 예컨대 소년범죄의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이미 왕따의 가해자이거나,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학대를 받은 과거, 또래집단에서의 잔혹한 괴롭힘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동기를 충분히 밝히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에 대한 온정적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시선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에피소드가 곽도석의 무면허운전 및 그로 인한 과실치사 사건인데, 미성년자인 곽도석은 비록 차태주 판사와의 약속 때문에 집단적인 괴롭힘에도 반격하지 않고 오랫동안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져도 참기만 했고, 미주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거라며 가해자 집단이 요구한 신분증 위조 및 차 렌트를 한 것이다. 심지어 사고 발생시에는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핸들을 꺾지도 않고 스스로 충격을 받아내 식물인간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차태주는 한번 보호처분을 받았다가 완전히 새 출발을 하려는 곽도석의 성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를 비호하고 싶어하지만, 심은석은 행위 동기로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명백히 불법이고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한 선택은 잘못이며, 이로 인하여 무고한 사망 피해자가 생겼다는 점을 확실히 못박으며 차태주의 개입에 선을 긋는다.
이처럼 모든 기승전결의 마무리는 속 사정이 어떻건 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라는 것이며, 아무리 행위자가 소년이라 하더라도, 범행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마땅한 처벌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히 하고 있다.
9.1.3. 피해자에 대한 조명 및 예우[편집]
또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들의 반성과 사죄를 도외시하고, 덮어놓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만 하는 사법 세태에도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비록 사건 대부분이 실제사건을 상당 부분 참조하여 구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극중 자극적인 가해 장면의 묘사는 최소화하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을 극 중 상당한 비중을 두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에서 배제된 채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에 빠지는 과정을 섬세하게 연출함으로써 결국 범죄에 대한 사법처분의 근본적 취지는 향후 그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가해자에게 재판 절차를 통해 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극중 주제의식으로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9.1.4.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편집]
또 극에서 다루는 각각의 사건을 단순히 한쪽 측면에 매몰되지 않도록 여러 시선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보여 작가가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돋보인다. 소년범들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 혹은 한 사건에 대해 엇갈리는 여러 주장을 모두 극 중에서 다루며 보는 이들 역시도 한 쪽 시선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의 양면을 모두 확인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처음에는 심은석과 차태주가 소년범에 대한 정 반대의 시각을 가진 것처럼 묘사하나, 회차가 진행될수록 각자의 주장에 대하여 서로 수용하고 더 나은 방향의 해법을 고민하는 변증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사건에 관해서도 그동안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한 가지 시선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보호센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진술을 바라볼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작중 입시비리 사건만 보더라도 "제도가 바뀌어봤자 무슨 의미인가. 편법과 비리는 어차피 계속 생길 텐데" 라며 문제의 근본이 방식이 아닌 다른 데에 있음을 지적한다.기존의 한국 법정물이 단순한 선악 구도로 소위 '사이다' 감성에만 목을 메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연출이다.
사건에 관해서도 그동안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한 가지 시선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보호센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진술을 바라볼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작중 입시비리 사건만 보더라도 "제도가 바뀌어봤자 무슨 의미인가. 편법과 비리는 어차피 계속 생길 텐데" 라며 문제의 근본이 방식이 아닌 다른 데에 있음을 지적한다.기존의 한국 법정물이 단순한 선악 구도로 소위 '사이다' 감성에만 목을 메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연출이다.
9.1.5. 연기력[편집]
9.2. 혹평[편집]
주제에 대하여 강도 높게 다루는 것은 대다수의 평가가 고평가하지만, 일부 등장인물들이 작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아쉬운 평가들의 큰 가지 중 하나다. 주제나 소년범들, 법원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많이 했지만 일부는 너무 과장했다는 아쉬움에 대한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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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 어땠나?…법조인들 반응 들어보니
등록 :2022-03-03
신민정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41.html
<소년심판>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면서 법조계에서도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 등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소년부 판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복잡한 소년범 문제를 짚어냈다는 반응도 있지만, ‘과도한 설정 탓에 드라마임을 고려해도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소년범의 복잡한 구조 짚어” 긍정 평가
드라마는 가상의 공간 ‘연화지방법원’ 내 유일한 소년형사합의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소년범을 혐오한다”는 속내를 드러내놓고 밝히는 심은석 판사(김혜수)와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믿는 차태주 판사(김무열), 재판보다 정치·방송 출연에 더 관심이 있는 강원중 부장판사(이성민)와 신속한 재판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근희 부장판사(이정은) 등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큰 줄거리다. 이 드라마에서는 심은석, 차태주 판사가 ‘소년형사합의부’에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맡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나 지방법원 소년단독판사가 전담한다. 혐의가 중대하고 만 14살 이상인 소년범은 소년형사사건으로 분류돼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한다. 이 둘을 모두 맡는 ‘소년형사합의부’는 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드라마가 우리 사회의 복잡한 소년범 문제를 짚어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년범죄의 이면엔 무너진 가정이나 학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범 문제를 소년 한 명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드라마 속 소년범 가운데, 가정환경은 유복하지만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한예은(황현정), 재혼한 어머니에게서 외면당한 최영나(김보영)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소년범죄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 해결할 수 없다.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구조적 요인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심판>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 수사하는 판사·악마화한 소년범…“사실 아냐”
드라마 속 판사 업무와 재판에 대한 내용을 두고, 매일 재판에 임하는 판사나 변호사 일부는 현실과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극 중 판사가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2017년에 벌어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심은석 판사는 숨겨진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사실상 수사에 나서서 공범을 찾아낸다. 공범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법원에 데려와 밤늦게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다른 에피소드에선 6호 처분 시설(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감호 위탁하는 시설)에서 도망친 소년범을 판사가 찾으러 돌아다니는 장면도 나온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한 판사가 재판까지 해버리면 피고인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에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재판도 해서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졌고, 그런 재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소와 재판이 분리됐다.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설정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극 중 피해자를 판사가 비공개적으로 만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또한 현실이라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재판이 될 것이다. 실제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 가정법원 판사는 “시설에서 이탈한 소년범을 판사가 직접 찾지는 않고, 경찰에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경찰이 소년을 찾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가장 이슈가 된 촉법소년 에피소드를 놓고서는 이들 소년범을 교화 불가능한 범죄자로 묘사한 게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13살 소년이 법정에서 ‘촉법소년이니까 감옥 안 간다, 신난다’라고 말하는 설정이 촉법소년을 악마화해 시청자를 쉽게 흥분시키는 장치로 느껴졌다. 촉법소년을 어떻게 해서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설정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쪽은 “김민석 작가가 작품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법조인에게 여러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안다. 작품 자체가 우리 사회 이면을 살펴보기 위해 허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픽션”이라고 말했다.
■ 촉법소년 연령 문제는 남아
드라마를 계기로 만 14살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1953년 마련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3년 개정민법도 성년 나이를 20살에서 19살로 낮췄다.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췄다면, 형사미성년자도 13살로 한살 낮추는 건 일응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노윤호 변호사(법무법인 사월)도 “중학교 1학년이 보통 만13살인데, 초등학생과 견줄 수 없이 성숙해지고 중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연령 하향화는 고려하되,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2019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에 신중히 해야 한다”며 만 14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교수(경찰행정학)도 지난달 13일 촉법소년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가 촉법소년 범죄를 함께 책임지는 ‘회복적 사법’을 제안했다.
▶관련 기사 : 법복 입은 김혜수 “‘소년심판’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32093.html
▶관련 기사 : [소년심판, 어땠어] 이번엔 ‘소년법’…드라마가 던지는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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