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가톨릭뉴스 모바일 사이트, “강정, 스며드는 군사주의”



가톨릭뉴스 모바일 사이트, “강정, 스며드는 군사주의”



“강정, 스며드는 군사주의”

기사승인 2016.09.05

- 2016 강정평화 컨퍼런스 1


제주 강정마을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생명평화로 고치가게마씸(함께 갑시다)”라는 주제로 제3회 강정평화 컨퍼런스가 열렸다.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인 마을만들기 소모임에서 ‘강정마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강정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김성규 씨와 한경숙 씨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이었던 강정이 해군기지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했다.

지난해 “구럼비 그 바다에 부치는 글”이라는 시집을 냈던 김성규 씨(49)는 해군기지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발전’에 대한 생각과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발전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화목해지는 것”이라며 관계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발전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변했다고 했다.

그도 예전에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높은 건물과 넓은 길이 들어선 강정을 보면서, 그는 “이는 발전이 아니라 변화”며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강정은 누구나 가서 자신이 느끼는 만큼 느끼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었다”

강정천은 아주 어릴 적부터 성규 씨의 ‘놀이터’였다. 5살부터 안 다닌 곳이 없었고, 수영하고, 야생 열매를 따먹었다. 그는 자신이 10대 시절,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강정 바닷가에 문어, 조개, 소라 등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렸다고 기억했다. 이어 "어제처럼 오늘도 이것들을 잡으러 갔는데, 통제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너희 바다, 우리 바다 선을 긋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며 이게 과연 발전인지, 발전해서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발전으로 추억들이 사라진다.”



▲ 강정평화 컨퍼런스에서 '강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마을주민 김성규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배선영 기자




84년간 강정에서 산 해녀 한경숙 씨도 해군기지가 들어와 세상이 뒤바뀌었다고 연신 억울함을 토해냈다. 전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 씨의 어머니인 그는 7년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하며 아들이 혹시나 잡혀가진 않을지 밤낮으로 걱정했다. 그에 따르면 옛부터 구럼비 바위에서 나는 물을 떠다 복을 기원하는 제를 지낼 정도로 마을사람들에게 영적이고 신비로운 곳이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부락에 이런 허망헌 일을 닥쳐놓니까예 너무도 억울허고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습니다."

강정마을 고권일 부회장도 "해군기지가 만들어진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올해 은어가 거의 올라오지 않았다. 조류가 멈추고 퇴적물이 쌓이고 썩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고 부회장은 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계획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제주도청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지역발전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는 크루즈 터미널, 관광 테마 쇼핑거리, 서귀포시 프리미엄 아울렛, 농수산물 특화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민군 공동이용시설, 친환경 경관조성과 신재생에너지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 토지수용을 동반해 주민의 생활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며 대기업 등 특정인만 이익을 보는 사업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하며, 마음적으로 고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자존감을 지키는 마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군과 강정마을 경계선에 평화상징물 벨트를 만들고,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들에게 공동주택을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마을총회에서 제주도청의 공개 사과를 받고, 마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만 추진돼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한 참가자가 해군기지 건설 뒤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묻자 김성균 씨는 "예전에도 소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큰일이 있으면 다같이 어울렸다. 지금은 해군기지를 강력하게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들의 관계는 문제가 있고, 대부분은 왕래는 하지만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반대한 이들은 가슴에 분노가 있다”고 했다.



▲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강정마을은 많은 것이 변했다. ⓒ정현진 기자




‘강정평화 컨퍼런스’는 2014년부터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예수회 한국관구가 함께 시작했다. 이번 모임은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평화교육의 경험을 나누고, 강정마을 주민과 소통하며, 예수의 비폭력을 생활에서 실천하자는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제별로 마을만들기, 비폭력 평화와 교회, 아시아평화교육 워크숍으로 프로그램을 나눠, 참가자들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를 선택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그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별로 성명서를 만들었다.

마을만들기에 참가한 이들은 성명서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하루가 다르게 마을이 변해간다. 1000세대가 넘는 군부대 관련 유입인구를 위한 건축공사, 아침저녁으로 들리는 군가, 악을 쓰며 내지르는 군인들의 훈련소리, 심지어 마을 안길에서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하고, 대낮에 안전장치도 없이 다량의 폭발물을 실은 대형트럭이 질주하는 등 군사주의 문화가 마을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발전계획이 “대부분 대기업 자본의 특화된 사업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거나 보여주기식, 환경파괴적”이라고 비판하며, “거대 자본의 침투로 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해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강정을 생명평화마을로 만들기 위해 우선 구상권 문제 해결에 애쓰고, 해군기지로 흩어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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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3호]냄새나는 한국의 인종차별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제773호]냄새나는 한국의 인종차별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냄새나는 한국의 인종차별

성공회대 연구교수 보노짓 후세인, 버스에서 심한 욕 듣고 ‘모욕죄’로 고소…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첫 사례 될까

제773호
등록 : 2009-08-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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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여덟 살의 보노짓 후세인은 삼겹살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매일 아침마다 삼겹살을 먹을 순 없다.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 연구소에 출근해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해결한다. 후세인이 나고 자란 인도 아삼은 차 생산지로 유명하다. 영국인들이 마시는 홍차의 원산지가 아삼이다. 다른 차에 비해 향이 강하다. 그는 어머니가 아침마다 마련해주시던 ‘아삼 티’와 라이스 케이크가 그립다.
인도인이 들은 “You Arab, you Arab!”
출퇴근시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후세인.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 김하늬 인턴기자
후세인은 버스를 좋아한다. 버스에선 혼자 앉을 수 있다. 여럿이 끼어 앉는 지하철보다 낫다. 2년 반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지하철이 쾌적했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에 지하철을 주로 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들은 같은 지하철에 올라탄 백인들에겐 다른 시선을 줬다. 후세인은 불쾌했다. 버스는 덜 쾌적하지만 덜 불쾌했다.
그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한번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잠에 취해 종점까지 가버렸다. 운전기사는 한국인 승객의 어깨를 손으로 치며 깨웠다. 운전기사는 후세인에게 다가와 발로 툭툭 차며 깨웠다. 한국인에게는 공손했고, 후세인에게는 무례했다.
그 다음부턴 버스에서 잠들지 않았다. 7월10일 밤 9시, 부일교통이 운영하는 에메랄드빛 52번 시내버스를 탔을 때에도 후세인은 잠들지 않았다. 경기 부천에 살다가 서울 구로역 근처로 이사하는 날이었다. 이삿짐을 옮겨주려고 30대 초반의 한국인 한아무개씨가 찾아왔다. 한씨는 후세인의 친구다. 아시아 시민단체인 ‘아레나’(ARENA·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에서 2년 전 만났다.
두 사람은 버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후세인은 한국인들의 ‘시선’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아레나 한국 지부 회의에서 나왔던 주제들을 의논했다. 그 순간, 후세인의 위태롭던 한국 생활이 마침내 밑바닥부터 무너져내렸다.

“더러운 ××!” 버스 안에는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한가로운 버스 안에서 그 목소리는 똑똑히 들렸다. 후세인은 뒤를 돌아보았다. 한 사내의 손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아래위로 갖춰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후세인이 돌아보자 그가 외쳤다. “더러워, 너 더러워. 이 개××야!” 그의 손가락이 연방 후세인을 향했다. 후세인은 놀란 눈으로 그저 그를 바라봤다.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야.”
사람이 앉지 않는 옆자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양복 사내’는 영어로 물었다. “웨어 아 유 프럼(Where are you from)?” 후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 아랍, 유 아랍(You Arab, you Arab)!” 사내가 말했다. 후세인은 한국말이 서툴지만, “적어도 몇몇 한국 욕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게다가 그의 몸짓과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고 나중에 회고했다. 참다 못해 후세인이 물었다. “왓 이즈 유어 프로블럼(What is your problem)?” ‘양복 사내’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답해주지 않았다. 그냥 “아랍(Arab)!”이라는 짧은 영어만 반복했다.
후세인은 아랍과는 별 상관 없는 사람이다. 그는 천생 인도인이다. 인도인의 기원을 굳이 따지자면, 유럽계 아리아인과 아프리카계 드라비다인의 혼혈이다. 신문사 편집장인 후세인의 아버지는 무슬림이다.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는 힌두교도다. 인도 중산층에서 태어난 후세인은 부모의 종교 가운데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 뉴델리의 델리대학에서 현대사를 전공해 2003년 졸업했다. 이후 환경·인권 운동 분야에서 일했다. 2년 반 전,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에 유학을 왔고 이내 연구교수가 됐다.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종차별이 그의 관심사다. 후세인은 아랍은커녕 중동 문제와도 별 상관이 없다.
그래도 후세인은 한국에 살면서 이유 없이 욕을 먹었다. 사람들은 그의 곱슬머리와 까만 피부, 쌍꺼풀이 짙은 큰 눈을 좋아하지 않았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사람들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았다. 후세인이 앉으면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옮겼다. 손으로 코를 막고 자리를 옮겼다. 공연히 그를 툭 치고 지나가거나 욕을 했다. 백인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후세인은 항상 이런 일을 겪었다. 그때마다 참았다.
그러나 7월10일엔 달랐다. 이번에는 한국인 친구가 함께 있었다. 한국인 친구는 한국인 사내에게 한국말로 항의할 수 있었다. “왜 그래요?” 함께 있던 한씨가 ‘양복 사내’에게 물었다. “넌 정체가 뭐야? 조선× 맞냐?” 그가 한씨에게 빈정댔다.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던 ‘양복 사내’는 한씨가 끼어들자 점점 그들에게 다가왔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너 냄새나. 이 더러운 ××야.” 후세인은 한국 사람들의 냄새를 피한 적이 없다.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한테서 마늘과 김치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후세인에겐 그런 냄새가 익숙했다. 인도 음식에도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다. 후세인은 한국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내는 그에게 냄새가 난다고 한다. 사내는 급기야 세 번째 손가락을 치켜들어, 이날 발언 가운데 세 번째로 영어를 썼다. “퍽 유, 퍽 유(fuck you, fuck you).”
옆에 있던 한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복 사내’의 양복 깃을 잡았다.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 사내는 그녀의 종아리를 발로 찼다. “조선×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기분 좋으냐?” 한씨는 버스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기사는 “조금만 더 가면 경찰서가 있으니 세워주겠다”고 했다. 다른 승객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양복 사내’는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가운뎃손가락을 보이며 연거푸 “퍽 유(fuck you)”를 외쳤다. 버스 앞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어느 40대 여성 승객이 사내에게 그만하라고 말했다. 후세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욕보이는 ‘양복 사내’에게 화가 났다. 아무 말도 않고 그저 고개만 가로젓던 후세인은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도 가운뎃손가락을 내밀었다. 나중에 맞고소를 당하는 빌미가 될 행동이었다. “너무도 충격적인 상황인데 말도 못하고 행동도 할 수 없어 ‘딱 한 번’ 그렇게 했다”고 그가 나중에 말했다.
서울 강남역 대로에 홀로 서 있는 후세인. 한국인의 차별 속에 외롭게 서 있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사진 김하늬 인턴기자
“백인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15분 뒤에 52번 버스가 경찰서 근처에 섰다. 사내는 내리지 않으려 했으나 후세인과 한씨가 양팔을 끼고 버스에서 내렸다. “그만하라”고 말리던 여성 승객 한 명이 증인이 돼주겠다며 함께 내렸다. 중년의 이 여성은 “앞쪽에 앉아 있어서 모든 대화를 다 듣진 못했지만, ‘더러운 새끼’ ‘아랍’이라는 말로 욕하는 것을 들었다. 후세인씨를 테러리스트로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나중에 증언했다. 그러나 버스에서 내린 ‘양복 사내’는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사내는 한씨의 팔을 손톱으로 꼬집고 비틀었다. 그렇게 100m 정도를 옥신각신하며 경찰서로 갔다.
부천중부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9시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양복 사내’는 사건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저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일이 커졌다….” 경찰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양복 사내’가 일어서서 나가려 했다. 깜짝 놀란 한씨는 “저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경찰관은 “왜 당신이 상관하느냐. 도망가면 경찰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씨는 기억한다. 경찰서 쪽은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당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 등을 조사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양복 사내’는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5분이 지났다. 다른 경찰관들이 경찰서로 들어왔다. 처음에 있던 경찰관이 이들에게 사건 경위를 전했다. ‘양복 사내’가 진술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경찰관은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가 울자 ‘양복 사내’는 “오버하고 있다”며 비아냥댔다. 한국말을 못하는 후세인은 경찰서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세 사람은 다시 경찰차에 탔다. 부천중부경찰서 관할인 계남지구대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바로 조사를 벌이지 않은 데 대해 경찰서 쪽은 “우선 관할 지구대가 조사를 한 뒤, 경찰서로 넘기는 게 관행”이라고 밝혔다. 경찰차에 함께 탄 경찰관은 서로 화해하라고 제안했다. 한씨는 “그 경찰관이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경찰차에서 후세인은 이날 처음으로 길게 말했다. “나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 모든 일이 기록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 한씨가 통역했다. 부천중부경찰서 쪽은 “자체 감사 결과,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만에 하나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하더라도,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은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저녁 9시50분께 계남지구대에 도착했다. 경찰은 세 사람의 신분을 확인했다. 후세인도 신분증을 냈다. 법무부가 발급한 외국인등록증과 성공회대가 발급한 연구교수 신분증이었다. 신분증을 받은 경찰은 후세인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그의 외국인등록증에는 ‘E-1’이라고 적혀 있었다. ‘E-1’은 전문직 비자를 뜻한다. “1982년생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교수가 됐느냐고 경찰이 물었어요. 교수라는 사실을 좀체 믿지 않으려고 했지요.” 한씨의 회고다.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규정 따로 없어
계남지구대의 경찰관 한 명은 후세인에게 반말을 했다고 한씨는 증언했다. “아저씨, 한국에 몇 년 있었어?” 그 경찰관은 한국인인 한씨와 ‘양복 사내’에게는 존댓말을 썼다. 얼마 뒤 ‘양복 사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후세인과 한씨는 그를 외면하거나 피했지만, ‘양복 사내’는 “그냥 합의하자”고 거듭 말했다. “한국인끼리 그러지 말자”고 한씨에게 말했다. 한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합의 제의를 거절당한 ‘양복 사내’는 “똘아이” “4차원” “상식이 없다”고 말했다.
“저리 좀 가요!” 한씨가 ‘양복 사내’에게 말했다. 경찰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이 사람 좀 떼어달라”고 했다. 경찰은 ‘양복 사내’에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제지하진 않았다. 후세인과 한씨는 ‘양복 사내’를 피해 지구대 안을 이리저리 옮겨다녔다. 밤 11시10분께, 그들은 계남지구대에서 다시 차로 이동했다.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세 사람은 다시 조사를 받았다.
후세인과 한씨는 ‘양복 사내’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상대 역시 모욕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부천중부경찰서는 세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사건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돼 있다. 외국인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한국인을 고소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은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후세인이 기댄 한국 법규는 ‘모욕죄’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미국은 인종차별법을 만들어 관련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며 “유엔 등은 한국의 헌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조항에 인종차별이 빠진 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만들려는 인권단체의 노력이 계속 난관에 부딪혀왔다”고 말했다.
7월11일 새벽 2시30분,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내고 후세인은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양복 사내’가 먼저 경찰서를 떠난 뒤였다. 그날 이후, 후세인은 더 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사건 때문에 혹시 또 다른 한국 사람이 그를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31살의 회사원 박아무개씨로 알려진 ‘양복 사내’의 생각을 들으려 했으나, 경찰은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고, 검찰은 “수사 당사자의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는 태도여서 직접 접촉할 수 없었다. 다만 부천중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탔는데 앞에 있던 후세인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화가 치밀어 심한 말을 한 것 같지만, 후세인도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욕을 하는 등 나에게 모욕을 줬다”는 게 박씨의 진술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천지청 쪽은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박씨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인종차별을 모욕 행위로 인정하는 한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후세인은 ‘양복 사내’가 심하게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인종차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주길 바랄 뿐이다. “제가 그날 그를 경찰서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그걸 알지 못했겠죠.”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후세인의 옆자리는 당분간 계속 비어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길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종차별을 연구하는 후세인은 당분간 그런 한국 생활을 계속할 계획이다.
성차별이 착종된 사건
동행 한국‘여성’에게 혀 차는 ‘중년 남자’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특성은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착종돼 있다는 점이다. 보노짓 후세인과 함께 있었던 한아무개씨는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조선×’이라는 욕을 들어야 했다는 것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예전에도 백인이 아닌 외국인들과 함께 있을 때 비슷한 일을 종종 겪었다. 특히 아시아계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면 “아무리 작게 이야기해도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렸다”. 반면 백인들과 영어로 말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 “오히려 긍정적 시선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게 한씨의 기억이다. 한씨는 “이번 사건은 한국인 여성이 다른 민족과 동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비도덕적이고 불순한 것으로 본 데서 시작됐다”며 “이는 순혈주의적 민족주의, 인종혐오, 가부장주의 등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8월2일 기자가 후세인을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같은 종류의 편견을 겪었다. 번화가인 서울 강남역에서 만나 커피숍까지 걸어가는 10여 분 동안, 행인들의 관심은 후세인과 그 동행인에게 쏠렸다. 커피숍에서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사람들은 후세인보다는 그와 함께 있는 ‘여성’ 기자에게 집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후세인과 같은 버스를 탔는데, 앞에 있던 중년의 한 남성이 기자를 보며 고개를 가로젓더니 다시 돌아앉았다. 그는 기자의 귀에 들리도록 혀를 끌끌 찼다.
김하늬 인턴 기자
안수찬 기자 ahn@hani.co.kr·김하늬 인턴기자 

1609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여성의 힘 기록하고 싶다

가톨릭뉴스 모바일 사이트,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여성의 힘 기록하고 싶다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여성의 힘 기록하고 싶다

기사승인 2016.09.30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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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에서 만난 엄문희 씨


엄문희 씨(세실리아, 44)는 자신을 강정지킴이이자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늘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 강정지킴이(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평화활동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포구, 경찰 또는 군인과 대치하는 현장, 어제는 없던 바닥에 써진 ‘평화’라는 글씨, 벽 사이에 낀 채로 삭은 노란 깃발이 그의 카메라에 담긴다.

세월호참사, 어른인 나는 뭘 하고 있었나

문희 씨는 육지에서 왔다. 강정에 연고가 없다. 지난 3월 본격적으로 강정에 터를 잡고 초등학생인 아들과 강정 마을회관 근처에 산다. 남편과 딸은 육지에 있다. 그를 강정으로 이끈 계기는 세월호참사였다. 어른으로서 뭘 했냐는 자책이 온몸으로 와 한 달간 끙끙 앓았다. “뭐든 해야 할 것 같았다.”

2015년 10월 그는 광화문광장에서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 중인 어버이연합 노인들에게 맞았다. 노란 리본을 달고 사진 찍는 문희 씨를 본 한 노인이 “저 노란 미친년 잡아”라고 소리치자 여럿이 달려들어 어깨와 등을 때리고 카메라를 뺏으려 했다. 맞은 일도 두렵지만 바로 곁에 경찰을 두고도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에 더 후들거렸다. “세월호참사에서 느낀 공포감, 그 모든 일이 나를 피할 리 없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일이었다.”

이 일로 그는 기록의 힘을 깨달았다. 그들은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뭐든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함이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구체적 확신이 됐다.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여성의 힘, 강정의 여성을 쓰고 싶다


문희 씨는 강정에서 만난 사람들, 공동체가 가진 묘한 힘에 매료됐다. 이곳에 와 지킴이들과 함께 있으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사람을 존재로 환대하고 인정하는 것, 이전에 사회와 조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다.”

직접 와 보기 전, 그에게 강정은 문정현 신부같은 의로운 성직자들이 있는 곳이었다. 매일 오전 11시 해군기지 반대 미사에 함께하다 보니, 음향을 준비하고, 비옷을 나눠 주고, 경찰의 채증에 맞서 카메라를 들거나 커피를 끓여 주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사제나 수도자들이 보였는데, 직접 와서 보니 강정을 지키는 이들 중에는 여자가 많더라. 군사주의와 대비되는 여성의 힘이 보였다.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강정의 여성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여성들은 프리랜서, 제주 시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밭에서 일하는 등 적은 수입으로 살며 낮 시간에 미사를 지켰다. 문희 씨는 이들을 통해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다. 실제로 얼마 전 여성성으로 군사주의에 맞선 특별한 경험을 했다.


▲ 엄문희 씨. ⓒ배선영 기자


문희 씨는 해군군사기지 옆에 있는 멧부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울퉁불퉁한 큰 돌로 된 이 지역이 지금은 강정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곳 중 하나다. 그는 숲길을 따라가다 열리는 이곳의 사계절을 기록한다.

어느 날 사진을 찍다 기지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자 “사진 찍지 마세요”라는 고함이 들렸다. 순간 위압감이 들고 무서웠다. 4월에는 멧부리에 새벽에도 혼자 갔는데, 지금은 낮에도 혼자 못 간다. 그는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있던 곳인데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사람들이 더 이상 멧부리에 가지 못하고 해군들이 쓰게 될까 걱정이 됐다.

지킴이 회의 때 문희 씨가 멧부리를 지키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틈을 벌리는 것이다. 못 들어오게 하면 더 들어가야 한다. 혼자 가기 무서우면 둘이 가고, 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날은 멧부리의 날이 됐다. 이날은 뭘 하든 멧부리에서 한다.

8월의 마지막 날 여자들은 머리를 풀고 꽃을 달고 치마를 입고 춤을 췄다. 지금은 관광 상품으로 변질됐지만 원래는 대지를 딛고 일어서는 의미가 담긴 슬프고 아름다운 훌라 춤이 멧부리에 퍼졌다. “그들처럼 견고한 자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을 풀어내자 훨씬 안정감 있고 안전했다. 사진 찍으러 들어가면 부대 안에서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데, 춤추는 걸 본 군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상처가 된 제주교구의 해군기지반대 천막미사 중지
군종교구 폐지에 힘쓰고 싶어

강정을 기록하는 일에는 미사도 포함된다. 매일 하는 미사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지가 열릴 때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12일 제주교구는 활동 중점을 강정 평화센터로 옮기겠다며 해군기지 앞 천막미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길거리 천막 미사는 계속된다. 그러나 제주교구의 길거리 미사 중지와 군종교구가 해군성당에 사제를 파견한 것은 “지킴이들이 만난 어떤 상처보다 가장 큰 상처였다.”

그는 제주교구가 길거리 미사를 공식적으로 중지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지킴이들에게 천주교는 큰 나무그늘이었다. 성직자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깃발을 들 수 있었는데 나무를 치우면 어떻게 하냐며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며칠을 술로 보냈다. 배신감에 냉담자가 된 이도 있다. 그는 “(미사 중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할 일이 아니었다”며 “인간적으로 제주교구에 실망했다”고 했다.

군인은 전쟁을 전제로 하고, 어떤 전쟁도 명분이 있을 수 없다. 고로 문희 씨가 보기에 교회에서 군종사제를 파견하는 것은 모순이다. “강정에 평화센터를 만들어서 군사주의에 저항하겠다는 이들의 행동으로 맞지 않다.” 그는 만약 계속해서 운동이라고 불리는 삶을 산다면 군종교구의 해체와 재정립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 멧부리 (사진 제공 = 엄문희)


강정에서의 삶, 1000원이면 쓸 수 있는 좋은 수영장이지만 절대 못 간다

강정의 변화 중 눈에 보이는 것은 새로 짓거나 지어질 건물이지만,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이미 있는데도, 4월 말부터 지자체와 해군은 마을회관을 짓고 있다. “우리는 못 간다. (해군기지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사람만 갈 거다.”

민군복합시설에 1000원이면 쓸 수 있는 좋은 수영장이 있지만, 문희 씨와 아들은 5번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려 중문에 있는 수영장에 간다. “1초간 고민했다. 하지만 갈 수 없다. 절대 못 간다”고 단언하는 문희 씨.

지금은 마을에서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가 가장 높지만, 변화에 속도가 붙은 마을에는 곧 이보다 높은 건물도 생길 것이다. 문희 씨는 도로변에 있는 집들이 용도변경을 하면 밤까지 장사하는 식당이 되고, 마을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며 맥락이 해체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문화가 없어지고, 이전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지키려고 버티지만, 무뎌질 거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포구나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문희 씨가 찍은 사진은 그래서 더 뜻이 깊다. 그가 마을지도를 만들고, 강정을 기록하는 이유다. 그가 강정 국제평화영화제의 지원금을 받아 내년 4월을 목표로 만들고 있는 다큐가 기대된다.




*기사 정정

원 기사에서 "지난 5월 제주교구가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반대미사 중지를 선언하고 강정에 해군성당이 생겼다"는 "지난해 10월 12일 제주교구는 활동 중점을 강정 평화센터로 옮기겠다며 해군기지 앞 천막미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로, "그는 본당 미사에서 신부가 해군기지 반대 미사를 공식적으로 중지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그는 제주교구가 길거리 미사를 공식적으로 중지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로 고칩니다.

제주교구는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가 건립되면서 해군기지 앞이 아닌 센터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현재 문정현 신부는 매일 오전 11시 천막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배선영 기자 daria20120527@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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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babo
2016-10-07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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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정을 보니 한편으로 제주교구에 꿰맞춘 느낌이 들어 안타깝네요.
엄문희자매의 의로움은 알지만, 올3월에 왔다고 하면서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그래도 10년전부터 지금까지 평화운동을 해온 강주교님과 제주교구를 폄해하는 듯한......
어쨌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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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016-10-02 13:20:23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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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님같은 분들이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게서 항상 함께 하실것입니다.
강우일주교님께서 미사를 중단하고하실 분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해군기지 초기에 반대미사중에 경찰들이
난입하여 성체를 군화발로 짖발고 했을때 우리 천주교회는
침묵을 지켰었지요,,
화가나서 내가다니는 본당 신부님에게 천주교회는
왜 침묵을 지키냐고 항의를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으로라도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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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2016-10-01 09:47:25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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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리아 자매님 육지에서 그저 편하게 지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누구보다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을 아실겁니다. 힘 내십시요~~~주님이 지켜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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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아줌마
2016-09-30 15:43:35
추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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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세실리아님에 대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다큐 기대됩니다.

    2018-09-29

    노무현 능가하는 전략가 문재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 승부수 던졌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노무현 능가하는 전략가 문재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 승부수 던졌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노무현 능가하는 전략가 문재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 승부수 던졌다

    [주장]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로 '지대추구의 덫' 걷어내야

    글전강수(gsjun)편집장지혜(jjh9407)
    등록 2018.03.21

    2003년 아파트 투기가 불붙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그는 임기 중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 개발규제 강화 등 토지공개념 성격이 강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기득권과 용감하게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고 선언하지는 못했다.

    노무현을 능가하는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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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목적도 분명히 밝혔다.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서 정말 답답했다. 한참 답답하게 만들다가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특기인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헌법이니 뭐니 하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부결시키려 하겠지만, 설사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국 사회는 토지공개념 논의를 회피할 수 없다. 유턴이 불가능한 도로 위에 올라선 셈이다. 토지공개념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를 새로 개발해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실제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토지공개념은 계속해서 수많은 논의의 테이블 위에 주요 의제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부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이든지, 그런 사람을 측근에 두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인 듯하다.

    토지공개념이 필요한 이유



    토지와 자연자원은 사람이 만든 물건과는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천부자원이어서 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수요가 생긴다고 해도 그 위치에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가 없다.

    토지의 특성들 가운데 공급고정성은 특히 중요한데, 그로 인해 노동과 자본, 그리고 일반 생산물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특이한 경제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더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는 제로섬 게임이며, 따라서 원래부터 독점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 생산물이나 자본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따라 증가해서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가시키지만,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가 오로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토지 소유자만 이익을 본다. 이 이익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 헨리 조지가 지대에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여 공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에는 3800만 개의 토지 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면적이나 모양, 위치나 환경 면에서 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개별성이다. 이 성질 때문에 일반 생산물에 적용하는 수요-공급의 원리는 토지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 토지단위는 다른 토지단위들과 붙어 있어서 한 곳에서 행하는 경제행위가 필연적으로 인근 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연접성이다. 이 성질 때문에 토지시장에서는 이른바 외부효과의 문제가 일상화되는데, 이는 시장에 맡겨둬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반 생산물이나 자본은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마모되고 경제적으로 감가되지만, 토지는 시간이 가도 물리적으로 마모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감가되지도 않는다. 영속성을 갖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사용하는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토지 외에 없다. 그 때문에 토지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고,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투기의 제물로 전락하기도 쉽다.

    천부성, 공급고정성, 위치고정성, 개별성, 연접성, 영속성 등 토지의 특성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재산에 비해 강한 공공성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바로 토지가 갖는 특성들 때문이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규정했고, 현행 헌법에서는 소위 '토지공개념 조항'(제122조)을 두어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사회적 구속성이 인정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위헌 논란이 붉어졌고, 실제 주요 법률들이 위헌 판정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무력화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판결에서 토지공개념 정신을 총론적으로는 일관되게 지지하면서도, 과세 기술 등의 문제를 들어 세부 규정에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이를 빌미로 '토지공개념은 위헌'이라는 거짓 정보를 줄기차게 유포했다. 국민들 사이에 '토지공개념은 위헌'이라는 착각이 만연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9년을 집권한 새누리당(한나라당) 정권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개발이익환수 완화 등 반(反)토지공개념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착각을 강고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헌법 정신과 실제 정책이 심각하게 괴리되는 모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토지공개념 외면의 결과는 지대추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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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연합뉴스
    토지공개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제적 결과는 심각하다.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으며, 토지 불로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내가 몇 사람과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7~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득은 GDP의 30%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노력소득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져도 문제인데, 불로소득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부동산 투기는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과 기업가들의 기업심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의 창업을 방해하며, 지가 상승기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금융시장에서 자금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경제 효율을 저해하기도 한다. 작금의 저성장과 경기침체는 한국 정부가 토지공개념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초래된 측면이 다분하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농지개혁에 성공함으로써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를 실현했었다. 1960년대 이후 장기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것도 농지개혁이 실현한 평등의 힘 덕분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개발 붐이 일면서 여기저기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기회가 생겨났고,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면서 대한민국은 노력소득이 중시되던 활력 넘치는 사회에서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밤낮없이 일하고 사업해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아껴 저축해서 재산을 불리거나 자식 교육에 몰두했던 한국 국민이 어느 사이엔가 강남 불패와 부동산 불패를 신봉하며 불로소득을 탐하는 베짱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다가도 끝까지 지속시키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계속 가면 불평등은 한층 심화되고 저성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종국에는 사회가 몰락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도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토지공개념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위태로워지는 단계에 왔는데, 현행 헌법으로는 역부족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향한 길 끝까지 걸어가시라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조항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2006년 8월 토지정의시민연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는 주장을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제기할 때 제안한 내용은, 헌법 122조를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개발·보전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공개념 등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수단은 시장친화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동시에, 제119조에 "국가는 토지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을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나도 최근 한 논문에서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토지공개념을 명기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을 도모하고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시장친화적인 것을 우선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국토 외의 자연자원과 환경에도 적용한다.

    그런데 아무렴 어떤가? 목적이 일치하고 뜻이 같으니 쌍수 들어 환영할 따름이다. 나는 2017년 8월 19일자 <오마이뉴스 칼럼> '부동산 공화국' 해체하는 방법, 정부는 외면 마시라'에서 이렇게 썼다.


    "감히 문재인 대통령께 권면한다.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진정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려 있다. 이 길은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의 깃발을 들고 가보려 했으나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좌절한 길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깃발을 들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시라. 그 길 끝에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 같은 백면서생과는 생각의 차원이 다른 모양이다. 몇 가지 정책 따위가 아니라 근본 철학의 깃발을 들고 가려 하니 말이다. 대통령이 먼저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한 걸음을 뗐다. 이제 국민이 호응할 차례다.

    덧붙이는 글 <허프포스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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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 #불로소득 #불평등 #지대추구 사회 #문재인

    [강천석 칼럼] 한국에서 사라진 것 김정은에게서 봤다 - 조선닷컴 - 오피니언 > 사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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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석 칼럼] 한국에서 사라진 것 김정은에게서 봤다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



    강천석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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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이 있어야 겸손할 줄 안다. 밑천이 짧은 사람일수록 뻐기고 으스댄다. 그런 뜻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언동(言動)은 눈여겨볼 만하다. 김정은은 올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다. 대통령 부부를 백화원 영빈관에 안내하며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좀 초라…" "비록 수준은 낮을지 몰라도…"라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판문점 회담 때도 "남쪽 고속 열차가 좋다고 합디다. 우리 도로란 게 불편하니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할 겁니다"고 했다.

    놀라면 묻게 되고 물으면 배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이 삼박자를 솔선수범(率先垂範)해 나라와 국민을 바꿨다. 덩은 1978년 11월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당시 74세였던 덩의 회담 상대가 리콴유(李光耀)다. 중국 인구가 10억, 싱가포르가 250만명 시절이다. 훗날 리콴유는 대목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라고 묻던 덩의 자세에 몇 번이나 놀랐다고 회고했다. 10년 후 84세의 덩을 만났더니 그때도 "당신(리콴유)과 한국한테 배우고 싶다"고 했다.

    덩은 싱가포르 방문 한 달 전 일본을 방문했다. 2000년 역사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가 처음 일본을 찾았다며 법석대던 분위기였다. 공산국가에는 최고 지도자 기자회견이란 제도 자체가 없다. 덩도 일본에서 난생처음 기자회견장 무대에 올랐다. 이 회견을 통해 덩은 일본 국민과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

    덩은 문화대혁명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다. 문화대혁명이란 재앙(災殃)과 그 책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개인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부족했고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의 현실·국가 진로(進路)와 목표도 언급했다. "우리는 매우 가난하고 가야 할 길이 멀고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본을 배워야 합니다." 빈말이 아니었다. 체일(滯日) 중 그는 '나쇼날전기'의 마쓰시타(松下幸之助)를 만나 "최신 기술을 중국인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신일본제철소를 찾아가선 중국 제철소가 제대로 굴러가게 일본이 도와 달라 했다.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는 농담으로 일본 빗장을 열었다. 그때 1495억달러였던 중국 GDP가 지금 11조2000억달러다. 일본은 5조1670억달러다. 덩은 시진핑(習近平)보다 몇 배 속이 깊었다.

    묻고 배우는 데선 한국이 세계 1등 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이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의 최대 자원(資源)이었다. 대통령부터 공장 기능공까지 세계의 천장이 높은 줄 알고 여기는 8부 능선(稜線)이라며 인내할 줄도 알았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은 제철소 기술을 배워 오라고 파키스탄에 견학단을 파견했다. 식민 종주국(宗主國) 영국이 물려준 제철소였다. 비슷한 시대 많은 공무원이 행정 기구 운영 노하우를 배우러 필리핀 마닐라 대학에 연수를 갔다. 미국이 세운 대학이다.

    1970년대 중반 무렵 삼성 이병철(李秉喆) 회장은 일본 방문 때 동북(東北) 지방 센다이(仙台)를 몇 번씩 오갔다. '미스터 반도체'로 불린 니시자와(西澤潤一) 교수가 그곳 대학에 있었다. 니시자와는 세계에서 반도체 관련 특허(特許)를 가장 많이 가진 학자였다. 미국 전자전기학회(IEEE)에는 그를 기념하는 '니시자와 준이치 메달'이란 상(賞)이 있다. 삼성반도체는 그때 센다이행(行) 기차간 이병철 회장 머릿속에서 싹이 텄다. 니시자와는 1990년 반도체 산업 주도(主導) 국가 자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어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언(豫言) 비슷한 말을 남겼다. 독일 가서 최선진(最先進)의 센서 산업 현장을 찾고 일본에서 로봇 공장을 둘러봤다는 정치인은 없다. 과학·기술을 배우러 미국·일본·유럽으로 떠난 한국 젊은이들이 모국(母國)으로 되돌아오는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

    가진 거라곤 핵무기 하나밖에 없는 김정은이 과연 핵을 포기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김정은은 세계의 천장이 얼마나 높고 북한이 얼마나 낮은지는 알고 있는 것 같다. 부족한지 알면 묻게 되고 물으면 배울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 버린 유적(遺跡)의 흔적을 김정은에게서 보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자기 약점을 보는 사람은 남의 약점도 볼 줄 안다. 김정은은 남쪽의 약점이 뭐라고 읽고 있을까. 민노총이 이병철과 박태준의 땀과 노고(勞苦)가 밴 삼성전자와 포스코로 진격한다는 소식이 겹쳐 들려 가슴 무거운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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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주(sporcho2****)2018.09.2910:43:50신고지금 한국은 주사파, 민노총, 민변, 전교조, 전대협 등이 촛불세력 업고 판치면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20반대0댓글
    김대진(djkim****)2018.09.2910:28:35신고그게 다 김정은을 띄우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둘이 짠 각본이다. 조선일보 고문이 속을 정도니 국민들은 오죽하겠나?
    찬성19반대1댓글
    박승윤(sopark****)2018.09.2910:26:12신고살인왕은 재거가 답이다 두번째는 김 재앙 아닐까로?
    찬성15반대1댓글
    이인호(sowoo****)2018.09.2910:18:06신고참 심도있는 말씀이다. 정은이가 비록 2대의 극악무도한 할아비와 아비의 뒤를이어 극독재 집단을 이끌고 있다지만...서양물 먹은넘에 겸손도 행식이나마 아는넘으로 보인다. 다만 사라진게 아니라 신종 돼지인간 3대가 생겼다는것 또한 진화인지 퇴화인지 존제는 한다. 저넘을 믿을수 없는 이유또한 수북하다마는...재인이보다는 나은넘이라고 본다!
    찬성25반대3댓글 (1)
    김태옥(xodhr****)2018.09.2910:09:33신고저는 그놈에게서 보셨다는 그 겸손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도 모두 자기의 쇼를 위한 선동선술이라고 봅니다. 그놈에게 배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투성이니까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8/2018092803643.html

    노무현 능가하는 전략가 문재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 승부수 던졌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노무현 능가하는 전략가 문재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 승부수 던졌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노무현 능가하는 전략가 문재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 승부수 던졌다

    [주장]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로 '지대추구의 덫' 걷어내야
    글전강수(gsjun)편집장지혜(jjh9407)등록 2018.03.21 17:10수정 2018.03.21 17:20
    830 98
    글씨 크게보기27,000인기기사 더보기2003년 아파트 투기가 불붙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그는 임기 중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 개발규제 강화 등 토지공개념 성격이 강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기득권과 용감하게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고 선언하지는 못했다.

    노무현을 능가하는 전략가


    a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목적도 분명히 밝혔다.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서 정말 답답했다. 한참 답답하게 만들다가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특기인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헌법이니 뭐니 하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부결시키려 하겠지만, 설사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국 사회는 토지공개념 논의를 회피할 수 없다. 유턴이 불가능한 도로 위에 올라선 셈이다. 토지공개념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를 새로 개발해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실제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토지공개념은 계속해서 수많은 논의의 테이블 위에 주요 의제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부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이든지, 그런 사람을 측근에 두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인 듯하다.

    토지공개념이 필요한 이유



    토지와 자연자원은 사람이 만든 물건과는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천부자원이어서 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수요가 생긴다고 해도 그 위치에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가 없다.

    토지의 특성들 가운데 공급고정성은 특히 중요한데, 그로 인해 노동과 자본, 그리고 일반 생산물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특이한 경제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더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는 제로섬 게임이며, 따라서 원래부터 독점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 생산물이나 자본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따라 증가해서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가시키지만,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가 오로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토지 소유자만 이익을 본다. 이 이익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 헨리 조지가 지대에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여 공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에는 3800만 개의 토지 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면적이나 모양, 위치나 환경 면에서 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개별성이다. 이 성질 때문에 일반 생산물에 적용하는 수요-공급의 원리는 토지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 토지단위는 다른 토지단위들과 붙어 있어서 한 곳에서 행하는 경제행위가 필연적으로 인근 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연접성이다. 이 성질 때문에 토지시장에서는 이른바 외부효과의 문제가 일상화되는데, 이는 시장에 맡겨둬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반 생산물이나 자본은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마모되고 경제적으로 감가되지만, 토지는 시간이 가도 물리적으로 마모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감가되지도 않는다. 영속성을 갖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사용하는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토지 외에 없다. 그 때문에 토지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고,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투기의 제물로 전락하기도 쉽다.

    천부성, 공급고정성, 위치고정성, 개별성, 연접성, 영속성 등 토지의 특성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재산에 비해 강한 공공성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바로 토지가 갖는 특성들 때문이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규정했고, 현행 헌법에서는 소위 '토지공개념 조항'(제122조)을 두어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사회적 구속성이 인정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위헌 논란이 붉어졌고, 실제 주요 법률들이 위헌 판정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무력화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판결에서 토지공개념 정신을 총론적으로는 일관되게 지지하면서도, 과세 기술 등의 문제를 들어 세부 규정에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이를 빌미로 '토지공개념은 위헌'이라는 거짓 정보를 줄기차게 유포했다. 국민들 사이에 '토지공개념은 위헌'이라는 착각이 만연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9년을 집권한 새누리당(한나라당) 정권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개발이익환수 완화 등 반(反)토지공개념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착각을 강고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헌법 정신과 실제 정책이 심각하게 괴리되는 모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토지공개념 외면의 결과는 지대추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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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연합뉴스
    토지공개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제적 결과는 심각하다.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으며, 토지 불로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내가 몇 사람과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7~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득은 GDP의 30%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노력소득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져도 문제인데, 불로소득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부동산 투기는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과 기업가들의 기업심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의 창업을 방해하며, 지가 상승기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금융시장에서 자금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경제 효율을 저해하기도 한다. 작금의 저성장과 경기침체는 한국 정부가 토지공개념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초래된 측면이 다분하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농지개혁에 성공함으로써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를 실현했었다. 1960년대 이후 장기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것도 농지개혁이 실현한 평등의 힘 덕분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개발 붐이 일면서 여기저기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기회가 생겨났고,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면서 대한민국은 노력소득이 중시되던 활력 넘치는 사회에서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밤낮없이 일하고 사업해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아껴 저축해서 재산을 불리거나 자식 교육에 몰두했던 한국 국민이 어느 사이엔가 강남 불패와 부동산 불패를 신봉하며 불로소득을 탐하는 베짱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다가도 끝까지 지속시키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계속 가면 불평등은 한층 심화되고 저성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종국에는 사회가 몰락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도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토지공개념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위태로워지는 단계에 왔는데, 현행 헌법으로는 역부족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향한 길 끝까지 걸어가시라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조항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2006년 8월 토지정의시민연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는 주장을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제기할 때 제안한 내용은, 헌법 122조를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개발·보전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공개념 등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수단은 시장친화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동시에, 제119조에 "국가는 토지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을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나도 최근 한 논문에서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토지공개념을 명기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을 도모하고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시장친화적인 것을 우선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국토 외의 자연자원과 환경에도 적용한다.

    그런데 아무렴 어떤가? 목적이 일치하고 뜻이 같으니 쌍수 들어 환영할 따름이다. 나는 2017년 8월 19일자 <오마이뉴스 칼럼> '부동산 공화국' 해체하는 방법, 정부는 외면 마시라'에서 이렇게 썼다.


    "감히 문재인 대통령께 권면한다.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진정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려 있다. 이 길은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의 깃발을 들고 가보려 했으나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좌절한 길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깃발을 들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시라. 그 길 끝에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 같은 백면서생과는 생각의 차원이 다른 모양이다. 몇 가지 정책 따위가 아니라 근본 철학의 깃발을 들고 가려 하니 말이다. 대통령이 먼저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한 걸음을 뗐다. 이제 국민이 호응할 차례다.

    덧붙이는 글 <허프포스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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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 #불로소득 #불평등 #지대추구 사회 #문재인

    1809 황대권 - 아홉번째 재심공판 어제 아홉번째 공판을 마치고 공범으로 묶인 웨스턴일리노이 대학 유학생 4명이 모여...



    (5) 황대권 - 아홉번째 재심공판 어제 아홉번째 공판을 마치고 공범으로 묶인 웨스턴일리노이 대학 유학생 4명이 모여...






    황대권
    18 September ·


    아홉번째 재심공판

    어제 아홉번째 공판을 마치고 공범으로 묶인 웨스턴일리노이 대학 유학생 4명이 모여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무려 33년만이다. 미국교포인 이창신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바람에 그리된 것.
    4인의 증인을 심문하는데 무려 5시간이 걸렸다. 법원문이 다 닫히고서야 나왔지만 재판이 잘 되고 있다는 뿌듯함과 오랜만의 해후를 그냥 지나칠수 없어 늦게까지 술집을 전전하며 놀았다.

    첫증인으로 복음교회 원로이신 오충일 목사님께서 나서주었다. 오목사님은 석방운동도 열심히 해주셨고 80년대 중반의 민주화운동 실상을 재판부에 전하는데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다. 더구나 오목사님은 국정원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어서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 남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나선 안병곤의 증언시간은 거의 고문과도 같았다. 그 역시 이 사건으로 7년형을 언도 받았던 사람으로 검사가 수사조서를 꼼꼼히 확인해가는 과정이 마치 안기부에서 수사받는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모종의 압력에의해 터무니 없는 사실을 만들어 진술했음을 밝히면서도 끝끝내 안기부에서의 고문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눈물을 흘리며 그의 증언을 듣는 방청객들은 그 이유를 다 알고있다. 고문을 증언하는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자칫 재판정에서 심신이 무너질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검사의 집요한 추궁이 5분만 더 계속되었다면 내가 검사의 멱살을 쥐고 난장판을 벌였을지도 모를 정도로 흥분해 있었다. 1시간 내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란것을 확인 했으면서도 자신이 만족할때까지 끝없이 질문을 해대는 검사를 바닥에 패대기치고 싶었다. 안병곤의 증언이 끝나자 지친 판사가 10분 휴정을 선언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검사가 들으라고 일부러 큰소리로 "이게 고문이 아니고 무엇이냐?" 외쳤다.

    휴정후 나온 이창신, 조봉심 두 사람의 증언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 이날 미국에서 날아온 이창신의 증언은 재판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듯.
    그는 한국에서 사건이 발표되자마자 미주에서 발행되는 주요 한국신문들을 상대로 자신이 간첩으로 명기된데 대해 재판을 벌여 승소했다. 미국법원은 아무리 정부기관의 발표라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는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기사화한 모든 신문에게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해외한민보>라는 교포신문의 발행자 서정균씨를 "북괴공작원"으로 규정하고 그와 연결된 유학생들을 모두 간첩으로 만든 것인데, 서씨의 딸이 그후 미국무성의 부차관보까지 지낸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은 것이다.

    이제 대장정과도 같았던 증인심문이 끝났다. 추석후 10월 4일과 16일에 본게임인 피의자 심문이 잡혀있다. 그런후에 바로 판결이 나지 않을까싶다.
    페친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 부탁드린다.

    The Ford-Kavanaugh Hearings Will Be Remembered as a Grotesque Display of Patriarchal Resentment



    The Ford-Kavanaugh Hearings Will Be Remembered as a Grotesque Display of Patriarchal Resentment



    By Doreen St. Félix

    September 27, 2018




    There was, in Brett Kavanaugh’s Trumpian performance, not even a hint of the composure one would think a potential Supreme Court Justice would have carefully cultivated.Photograph by Melina Mara / G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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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dge Brett Kavanaugh is almost certainly going to be appointed the next member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Whatever Christine Blasey Ford said in her testimony before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on Thursday, and whatever Kavanaugh said in his, and however credible and convincing either one seemed, none of it was going to affect this virtual inevitability. The Republicans, if they stick together, have the necessary votes. A veneer of civility made it seem as if the senators were questioning Ford and Kavanaugh to get to the truth of whether Kavanaugh, as a drunk teen-ager, attended a party where he pinned Ford to a bed and sexually assaulted her, thirty-six years ago. But that’s not what the hearing was designed to explore. At the time of this writing, composed in the eighth hour of the grotesque historic activity happening in the Capitol Hill chamber, it should be as plain as day that what we witnessed was the patriarchy testing how far its politics of resentment can go. And there is no limit.

    Dressed in a blue suit, taking the oath with nervous solemnity, Ford gave us a bristling sense of déjà vu. “Why suffer through the annihilation if it’s not going to matter?” Ford had told the Washington Post when she first went public with her allegations. With the word “annihilation” she conjured the spectre of Anita Hill, who, in her testimony against Clarence Thomas, in 1991, was basically berated over an exhausting two-day period, and diagnosed, by the senators interrogating her, with “erotomania” and a case of man-eating professionalism. Ford’s experience—shaped by the optics of the #MeToo moment, by her whiteness and country-club roots—was different. The Republicans on the committee, likely coached by some consultant, did not overtly smear Ford. Some pretended, condescendingly, to extend her empathy. Senator Orrin Hatch, who once claimed that Hill had lifted parts of her harassment allegations against Thomas from “The Exorcist,” called Ford “pleasing,” an “attractive” witness. Instead of questioning her directly, the Republicans hired Rachel Mitchell, a female prosecutor specializing in sex crimes, to serve as their proxy. Mitchell’s fitful, sometimes aimless questioning did the ugly work of softening the Republican assault on Ford’s testimony. Ford, in any case, was phenomenal, a “witness and expert” in one, and it seemed, for a moment following her testimony, that the nation might be unable to deny her credibility.

    Then Kavanaugh came in, like an eclipse. He made a show of being unprepared. Echoing Clarence Thomas, he claimed that he did not watch his accuser’s hearing. (Earlier, it was reported that he did.) “I wrote this last night,” he said, of his opening statement. “No one has seen this draft.” Alternating between weeping and yelling, he exemplified the conservative’s embrace of bluster and petulance as rhetorical tools. Going on about his harmless love of beer, spinning unbelievably chaste interpretations of what was, by all other accounts, his youthful habit of blatant debauchery, he was as Trumpian as Trump himself, louder than the loudest on Fox News. He evaded questions; he said that the allegations brought against him were “revenge” on behalf of the Clintons; he said, menacingly, that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When Senator Amy Klobuchar calmly asked if he had ever gotten blackout drunk, he retorted, “Have you?” (He later apologized to her.)

    There was, in this performance, not even a hint of the sagacity one expects from a potential Supreme Court Justice. More than presenting a convincing rebuttal to Ford’s extremely credible account, Kavanaugh—and Hatch, and Lindsey Graham—seemed to be exterminating, live, for an American audience, the faint notion that a massively successful white man could have his birthright questioned or his character held to the most basic type of scrutiny. In the course of Kavanaugh’s hearing, Mitchell basically disappeared. Republican senators apologized to the judge, incessantly, for what he had suffered. There was talk of his reputation being torpedoed and his life being destroyed. This is the nature of the conspiracy against white male power—the forces threatening it will always somehow be thwarted at the last minute.

    The Hill-Thomas hearings persist in the American consciousness as a watershed moment for partisanship, for male entitlement, for testimony on sexual misconduct, for intra-racial tension and interracial affiliation. The Ford-Kavanaugh hearings will be remembered for their entrenchment of the worst impulses from that earlier ordeal. What took place on Thursday confirms that male indignation will be coddled, and the gospel of male success elevated. It confirms that there is no fair arena for women’s speech. Mechanisms of accountability will be made irrelevant. Some people walked away from 1991 enraged. The next year was said to be the Year of the Woman. Our next year, like this one, will be the Year of the Man.



    Doreen St. Félix is a staff writer at The New Yorker.Read mor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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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we really want a man consumed with rage, self-pity and hate on the Supreme Court? - Los Angeles Times

    Do we really want a man consumed with rage, self-pity and hate on the Supreme Court? - Los Angeles Times

    Do we really want a man consumed with rage, self-pity and hate on the Supreme Court?

    By ROBIN ABCARIAN
    SEP 27, 2018 | 5: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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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his lenghty opening statement, Supreme Court nominee Brett M. Kavanaugh addresses accusations of sexual misconduct.



    I wasn't in that Maryland bedroom in 1982. You weren't there.


    Supreme Court nominee Brett Kavanaugh says he wasn't there. But after listening to every word uttered by his tearful, yet calm and respectful accuser, Christine Blasey Ford, and Kavanaugh's combative, weepy refutation, I have no choice but to conclude she is credible and he is not.


    He is not suited to a lifetime appointment to the U.S. Supreme Court.


    Because of his self-pity and rage.




    Because of the way he shredded the idea that he can be an impartial arbiter on the high court when he accused Democrats on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of seeking "revenge on the behalf of the Clintons" and "left-wing opposition groups."


    Because of the insulting way he spoke to Democratic Sen. Amy Klobuchar when she asked whether he ever drank so much he could not remember what happened. ("You're talking about a blackout," he said in a nasty tone. "I don't know. Have you?")


    Because he refused to give a straight answer about whether he would support an FBI investigation into Ford's charges.


    Because he interrupted Democratic Sen. Richard Blumenthal who was in the middle of asking a question, then had the cluelessness to say, "Let me finish."


    Kavanaugh's anger may be understandable in a man who claims — hyperbolically — that his life and family have been "destroyed" by what he says are false allegations of sexual assault.


    But they are hardly what we deserve or expect in a justice of the U.S. Supreme Court, which has so much control over Americans' lives, especially women's.


    After Ford testifies she was sexually assaulted, Kavanaugh responds with anger and tears »


    ::


    Ford, 51, a psychologist who studies trauma, was a mesmerizing witness.


    She seemed honest, and pained, and, as she put it, "100%" certain that the 17-year-old boy who threw her on a bed, ground his hips against her and covered her mouth so she could not scream was Kavanaugh.


    She practically pleaded for an FBI investigation that would include the only witness to the alleged attack, Kavanaugh's high school friend Mark Judge. Judge, who once wrote a memoir about his blackout drinking in high school, said in a statement to the Senate committee via his attorney that he has no memory of the event and never saw his friend behave in such a manner.


    She spoke knowledgeably about the biological processes of how memory works.


    When asked to describe her most vivid memory of the assault, she replied, "Indelible in the hippocampus is the laughter, the uproarious laughter between the two and their having fun at my expense."


    Christine Blasey Ford on why the other witnesses don't remember the party where the alleged assault took place: "Nothing remarkable happened to them that night."


    When she described the room where the alleged assault took place, and the loud music and the laughter of the two teen boys who were in cahoots, I believe that every viewer who has ever been assaulted probably had an unpleasant flashback. I know I did.


    Like Anita Hill before her, Ford had wanted to remain anonymous.


    But when she was outed, she said she felt she had no choice but to tell her story, knowing full well, as she testified, that the experience would be like stepping in front of a moving train, and that she would probably be "annihilated." As she said this, however, she displayed not a whit of self-pity.


    ::


    It was clear that Kavanaugh's Judiciary Committee supporters don't particularly care whether or not he assaulted Ford all those years ago at a high school party.


    And they knew — all 11 men — that they could not trust themselves to come off as caring, so they hired Rachel Mitchell, an Arizona sex-crimes prosecutor, whose plodding questions seemed to infuriate them. They wanted fireworks. She was a wet blanket.


    Their pent-up rage exploded after Ford finished her testimony. They sidelined Mitchell, and turned their wrath on Democrats, who were accused of withholding information in order to delay the confirmation until after the midterm elections, when Democrats have a fighting chance of gaining the majority in the Senate and could scuttle Kavanaugh's nomination.


    In tones verging on hysteria, they railed about the timing of the allegations (as if there is a good time to step forward alleging you've been attacked by a Supreme Court nominee).


    I've never seen a theatrical outburst like Republican Sen. Lindsey Graham's display of self-righteous anger, sparked by Democratic Sen. Richard J. Durbin's simple assertion that if Kavanaugh truly cared about clearing his good name, he should want to have the FBI investigate Ford's claims. "God help anyone else that gets nominated," Graham said, forgetting that Neil M. Gorsuch was confirmed last year with barely a ripple.


    Sen. Lindsey Graham (R-S.C.) said to Democrats on the panel: “What you want to do is destroy this guy’s life, hold this seat open and hope you win in 2020. You’ve said that, not me."


    Sen. Orrin G. Hatch's outraged voice broke as he scornfully dismissed the idea that anyone would care what had happened in high school. And yet, Ford had very specifically discussed the "anxiety, phobia and PTSD-like symptoms" that she had felt, intensely, in the first four years after the assault, and intermittently thereafter.


    Republican Sen. Ted Cruz, forgetting his recitation of "Green Eggs and Ham" during a Senate filibuster, called it "one of the most shameful events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Senate."


    Again and again, Kavanaugh, 53, was described by his supporters as a victim — not of Ford, because of course, it's no longer acceptable to publicly attack a victim of sexual assault — but of Democrats.


    Ford, they said, was a victim, too. Of Democrats.


    Just as I believed Anita Hill in 1991, I believe Christine Blasey Ford.


    I wouldn't put Kavanaugh in jail for what he did when he was 17, but I sure as hell wouldn't put him on the Supreme Court.


    robin.abcarian@latimes.com

    2018-09-28

    1806 体制を保証?トランプの「譲歩」はヤバすぎる | 韓国・北朝鮮 | 東洋経済オンライン | 経済ニュースの新基準



    体制を保証?トランプの「譲歩」はヤバすぎる | 韓国・北朝鮮 | 東洋経済オンライン | 経済ニュースの新基準

    体制を保証?トランプの「譲歩」はヤバすぎる
    「個人崇拝のカルト国家」の存続を許す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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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橋 浩祐 : 国際ジャーナリスト 著者フォロー
    2018/06/02 5:00

    トランプ大統領はいまだ体制保証の具体的な中身について触れていない。

    そもそもトランプ大統領自身は昨年9月の国連演説で、北朝鮮の非人道的行為を列挙した。「日本人の13歳の少女」(横田めぐみさん)の拉致や金委員長の異母兄・金正男氏の暗殺にも触れ、北朝鮮を「ならず者政権」と批判した。

    さらには、昨年11月の韓国国会演説では、「北朝鮮は、あなたの祖父が思い描いた楽園ではない。誰にとってもふさわしくない地獄だ」と非難。独裁体制下で進む人権侵害の実態を訴えるのに約35分間の演説のうち10分近くを割いた。

    北朝鮮を相手に、そんな猛烈な体制批判を繰り広げた張本人が北の体制を保証するとはいったいどういうことか。

    また、韓国情報機関の国家情報院傘下のシンクタンク、国家安保戦略研究院によると、金委員長が最高指導者となってからの5年間で、粛清された幹部らは叔父の張成沢元国防副委員長をはじめ340人に上った。党幹部を次々に処刑し、恐怖政治の手を緩めていない残忍性あふれる金正恩体制の安全をはたしてアメリカは本当に保証する気なのか。いや、保証していいのか。
    アメリカ国内で反対の声が出る

    「アメリカの歴史を振り返れば、権威主義的な国家や独裁国家の体制保証を約束したことはかつてない」。北朝鮮情勢分析で定評のある韓国・国民大学のアンドレイ・ランコフ教授(ロシア出身)は5月29日、都内で行われた講演会でこう指摘した。

    さらに「アメリカは民主国家だ。大統領が万が一、このような約束を交わした場合、国内で反対の声が出るだろう。国内的に問題が起きるので、大統領が約束したとしても守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われる。なので、不可侵条約が非常に良いアイデアになってくる。しかし、体制保証というのは現実味のない幻想にしか過ぎない」と述べた。

    北朝鮮側の受け止め方はどうか。東京都小平市にある朝鮮大学校の李柄輝准教授は5月26日に都内で行われた講演会で次のように述べた。

    「朝鮮側からすれば、大統領の言葉だけでは信用できない。どうやって知恵を集めて、体制保証のシステムを作っていくのか。これが課題だと思っている」

    では、北朝鮮側が求める体制保証とは具体的に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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