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교학사 교과서 쓴 이명희 교수, 가르칠 자격 없어" - 오마이뉴스

"교학사 교과서 쓴 이명희 교수, 가르칠 자격 없어" - 오마이뉴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표지.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표지.
ⓒ 윤근혁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의 집필자인 공주대 이명희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동문들의 성명이 발표됐다. 이들은 대부분 현직 역사교사들로서 이 교수가 있을 곳은 대학 강단이 아니라 '세속 정치의 한 귀퉁이'라고 이 교수를 몰아세웠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염원하는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동문 243명'은 30일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이명희 교수는 공주대학교를 떠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자인 이명희 교수가 정당 강연회나 언론 등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좌우 진영의 이념전쟁으로 몰아가면서 비지성적인 논점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d
특히, 이 교수의 이름이 자신들의 모교 및 학과 이름과 함께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공주대 역사교육과 사무실과 홈페이지에 비난 전화 또는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어 이 교수가 공주대 역사교육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일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약 1주일 정도 각 학번별로 의견을 모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에 대한 자부심에 흙탕물을 끼얹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뿐 아니라 일부 역사적 사실 마저도 부정확하다고 알려진 교과서 발행 문제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과서 문제의 중심에 놓인 인물이 바로 2002년부터 본교 역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명희 교수로, 그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2명의 동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어 우리 동문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이명희 교수는 집권당의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 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건전한 대한민국의 교사집단 및 역사, 문화 조직을 마치 좌파세력의 온상인양 왜곡하는 등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좌우 진영의 이념전쟁으로 몰아가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치 1950년대 미국사회 레드컴플렉스를 부추겼던 매카시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인물이 미래의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에 그것도 역사 교사를 키워내는 모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동문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인물이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에 계속 재직하는 것은 교사의 꿈을 키웠던 모든 이들에게 불명예만 안겨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역사의 준엄함을 공부한 학자로서, 그리고 2세를 교육하는 신성한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 교수가 교육현장에서 물러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며 "이명희 교수가 있을 곳은 대학 강단이 아니라 세속 정치의 한 귀퉁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이명희 교수는 이 나라의 대학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며 "이제 이명희 교수는 공주대학교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김정수(충남 논산 강상고등학교 역사 교사) 동문은 "이명희 교수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물론이고 각종 활동에서 극우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좌우이념대결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더 이상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교수로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동문들의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이명희 교수는 공주대학교를 떠나라!
우리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는 대한민국 교사 양성의 요람이었던 과거 공주사범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유구한 전통 속에서 수많은 역사교사를 배출해 왔으며, 그 결과 많은 동문들이 전국 각지의 교육 현장에 굳건하게 발을 디디고 미래 주역들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동문들은 현대사의 굴절과 아픔 속에서도 언제나 역사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한편, 이 나라의 역사교육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최근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에 대한 이러한 자부심에 흙탕물을 끼얹는 사태가 일어났다. 주지하다시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뿐 아니라 일부 역사적 사실 마저도 부정확하다고 알려진 교과서 발행 문제가 그것이다. 이 교과서 문제의 중심에 놓인 인물이 바로 2002년부터 본교 역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명희 교수로, 그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2명의 동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어 우리 동문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희 교수는 집권당의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 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건전한 대한민국의 교사집단 및 역사, 문화 조직을 마치 좌파세력의 온상인양 왜곡하는 등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좌우 진영의 이념전쟁으로 몰아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마치 1950년대 미국사회 레드컴플렉스를 부추겼던 매카시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인물이 미래의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에 그것도 역사 교사를 키워내는 모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동문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최근의 사태로 학과의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는 이명희 교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역사교육과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전화와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물이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에 계속 재직하는 것은 예비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교사의 꿈을 키웠던 모든 이들에게 불명예만 안겨줄 뿐이다. 너무도 비지성적인 논점과 행동으로 그에게는 더 이상 떨어뜨릴 명예도 없어 보인다. 

역사의 준엄함을 공부한 학자로서, 그리고 2세를 교육하는 신성한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 교수가 교육현장에서 물러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이명희 교수가 있을 곳은 대학 강단이 아니라 세속 정치의 한 귀퉁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이명희 교수는 이 나라의 대학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제 이명희 교수는 공주대학교를 떠나라.


2013년 9월  30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염원하는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동문 243명 일동

강기복 강기원 강대석 강민지 고옥란 공병남 구본엽 구본태 국지영 권새롬 권시언 권은순 권재숙 권태용 권혜경 길준용 김경래 김근초 김다현 김동철 김명섭 김민상 김선명 김선희 김성자 김소형 김수복 김수오 김수현 김승구 김승규 김연남 김영각 김영섭 김영숙 김영칠 김용덕 김용순 김용호 김원정 김윤미 김윤태 김은애 김은지 김인선 김재곤 김정석 김정수 김종서 김주연 김주철 김준수 김준수 김진아 김천호 김추월 김하양 김해선 김향희 김현경 김혜련 김혜숙 김희정 나현주 노동규 노미정 라영길 문  숙 문필주 민자홍 민형기 박경찬 박미라 박미순 박민철 박서연 박선미 박선형 박선형 박선희 박수석 박영만 박영만 박용규 박전희 박종봉 박지연 박지연 박지영 박철호 박태길 박혜미 박희두 방정용 방준일 배장훈 백미영 백승구 선혜란 성미영 성주리 손수범 송기석 송기정 송은숙 송혜민 신순영 신은화 신응식 심설아 안광진 안동률 안상필 안영옥 안정호 양권종 양혜진 어진주 엄태환 오갑석 오미영 오병섭 오세운 오순임 오연수 오은담 오창옥 오필수 우경화 우윤정 우종원 유경호 유문숙 유숙경 유승광 유재은 유정옥 윤선옥 윤영미 윤장순 윤지영 윤향숙 윤혜정 이관영 이동욱 이동철 이미영 이미진 이민우 이병수 이병환 이선미 이선영 이소라 이송희 이수연 이수원 이신배 이영길 이예선 이옥순 이용규 이원겸 이은천 이재선 이정교 이정이 이제은 이종구 이종덕 이종선 이주연 이지선 이지수 이진희 이춘해 이해경 이현주 이현직 이환병 이흥원 이희태 임규희 임수영 임연평 임정순 임종환 장병원 장영심 장진근 장혜경 장훈수 전병철 전상미 전성현 전이수 정관순 정선원 정선화 정승민 정찬훈 정현주 정혜숙 조규석 조미옥 조성아 조성은 조승연 조영례 조우연 조원찬 조인숙 조인숙 조지선 진순정 차영숙 채종철 최기호 최선미 최성영 최승기 최은영 최준하 최태희 최향숙 하은지 하진환 한성준 한미숙 한슬기 한승흠 한은희 허기강 현승훈 홍경희 홍영숙 홍은선 황미현 황의선 황의천 황정용 황정임 황치효 (이상 243명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댓글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 2013-09-30 11:33:12
이런 반 국가적인 존재는 아예 한국 전 교단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체댓글
  • 약 5년 전
공주대학생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유치원생도 가르칠 수 없는 영원한 교직에서 추방으로 이어졋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약 5년 전
    • Facebook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각각 장악?
    이명희는 어떻게 저 수치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각계에 속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고, 게다가 각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계를 냈다는 말인가?
    그건 국정원도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인데?
    걀론은 이명희가 매카시와 똑같은 사기꾼이라는 이야기.
    공주대는 좋겠다.
    역사적 인물인 매카시와 똑같은 사기꾼을 교수로 옹립하고 있어서.
    내가 학교장이라면 공주대 역사학과 학생은 절대로 교사로 뽑지 않겠다.
    학생들에게 친일 친독재 역사관을 심어줄텐데
    그런 사람을 왜 교사로 뽑아?
      • 약 5년 전
      • Facebook
        Twitter
      졸업생들은 반응을 보이는데 어찌하여 공주대 역사교육과 학생들은 아무 말도 없는가? 그런 찌질한 자에게서 배워 교단으로 나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 약 5년 전
        이맹희 교수님
        온통교단이 좌파, 빨갱이란 당신의 말 속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신이 가르친 제자도 있습니다.
        그럼 당신도 좌파, 빨갱이네요?
        당신 제자들보다 더 나쁜...
        그들을 이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
        그들의 죄를 모두 지고가시길 바랍니다.
          • 약 5년 전
          • Twitter
          작은 유혹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아닐까요 .. 혼자만의 생각에 눈 가리면 아웅 할 수 있는 세상처럼 느껴질 지라도 수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음을 ....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
            • 약 5년 전
            이명희란 작자의 애비는 뭐하는 작자였을까?
              • 약 5년 전
              무섭다. 전체 동문들!
              시각이 다르다고 이처럼 떼를 지어 몰아내고자 한다니...........
              몇몇 부분을 끄집어 내고 이것이 전부인양 선동하는 것은 학자들의 양심은 아닌 것 같다.
              자신들의 시각은 모두다 옳은 것인가?
              나는 이런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명희 교수에게 한표를 보낸다.
                • 약 5년 전
                후손들이 배워야 하는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과연 시각적인 차이나 용기로서 이명희교수를 두둔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 근대사를 공부 쪼금만이라도 하셧으면 저들이 얘기하는 김구선생을 테러리스트로, 일제 식민시대를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을 감히 용서가 가능 할련지...손이 떨립니다. 저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게 무섭기만 합니다.
                • 약 5년 전
                이런 반 국가적인 존재는 아예 한국 전 교단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검색하러 가기
                  여자정신대 1944년 6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51 해군 항공 조병창, 진해구
                  조선여자근로정신대(朝鮮女子勤勞挺身隊)는 일제 강점기 말기에 조직된 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한 착취 조직이다.

                  개요[편집]

                  본래 정신대는 '국가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로, 여러 분야의 전쟁 지원 단체에 붙어 사용되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 대원으로 이루어진 '여자근로정신대'도 결성되었다.
                  실제 조선에서 여자근로정신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미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있던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4년 8월 23일에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법령은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도 적용되었다.[1]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는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이 소속되었으며,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동원 방법은 관청의 알선, 공개 모집, 자발적인 지원, 학교나 단체를 통한 선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2][3][4][5][6][7]

                  사례[편집]

                  1944년 봄에 취업 및 진학을 시켜준다고 꾀어 당시 12세에서 14세의 소녀들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모집한 뒤 미쓰비시 중공업의 군용 항공기 공장에서 임금을 전혀 주지 않고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8] 이 가운데는 일본인 교사의 소개로 간 경우도 있었다.[9] 이 공장에서 강제로 노동한 조선인 여성은 약 400명으로 파악된다.[10]
                  경상북도 등지에서 모집된 소녀들이 군수업체인 후지코시 철재공업주식회사 도야마공장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들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경성가정의숙 학생이던 김금진은 이 학교 교장인 황신덕이 1943년에 다른 학교와 달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며 한탄하는 것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자원해 들어갔다.[11] 김금진은 후지코시 공장에서 총알 만드는 일을 하다가 종전 후 귀국하였다.
                  이밖에 도쿄 마사방적주식회사 누마즈 공장,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도토쿠 공장, 나가사키 조선소, 사가미 해군공창, 야하타 제철소 등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곳으로 지적되었다.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편집]

                  조선여자근로정신대는 노동력의 동원이라는 점에서 성적 착취가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와는 다르지만 사실 근로정신대라고 모집해 놓고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따라서 일제에 대한 여성착취라는 개념에서 한 분류로 인식돼 종전 후 위안부와 혼용하여 정신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12] 성 착취를 당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근로정신대로 강제노역을 마치고 온 여성들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경력자로 오해받을까봐 근로정신대원이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고 살아온 경우도 있었다.[13]

                  참고자료[편집]

                  • 민족문제연구소 (2008년 6월).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항소심 제1차 공판 열려”. 《민족사랑》: 9쪽.

                  각주[편집]

                  1. 이동↑ 교과서포럼,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기파랑, 2008년, 92쪽.
                  2. 이동↑ "총인구 321만에 강제동원 인구 650만?", 《연합뉴스》, 2005년 4월 26일.
                  3. 이동↑ 한국 초대석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일제 청산,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고 상식의 벽을 넘어선 용기있는 학자"일본군 위안부·징용자 수 과장"국민정서에 反한 주장으로 파문, 《한국i닷컴》, 2005년 5월 19일.
                  4. 이동↑ 이영훈, "국사 교과서 일제피해 과장됐다" "위안부 수십만-강제 연행 650만은 허구", 국사학계 논란 예고Pressian 2005년 4월 26일.
                  5. 이동↑ 이영훈 교수 "교과서 속 '위안부 20만'에 찬성 못해", 《오마이뉴스》, 2005년 4월 26일.
                  6. 이동↑ 이영훈 교수, 수십만 위안부설은 “허수의 덫”, 《한겨레》, 2005년 4월 26일.
                  7. 이동↑ 이영훈 "국사교과서의 일제 수탈상은 신화" Archived [날짜 없음], - Archive.is, 《중앙일보》, 2006년 6월 20일.
                  8. 이동↑ 오마이뉴스 (2007년 6월 5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들어보셨나요? -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또 기각... 정부와 정치권 관심 절실”. 오마이뉴스. 2008년 7월 12일에 확인함.
                  9. 이동↑ 김경식 (2007년 5월 20일). “입학 69년 만에 나주초등 명예졸업장 -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나주뉴스. 2008년 7월 12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0. 이동↑ 이국언 (2003년 9월 18일). “"지금이라도 한국정부가 나서면 가능하다" - [인터뷰]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두 일본인 변호사”. 오마이뉴스. 2008년 7월 12일에 확인함.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26) (도움말)
                  11. 이동↑ 반민족문제연구소 (1993년 3월 1일). 〈황신덕 :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여성 교육자 (장하진)〉. 《친일파 99인 2》. 서울: 돌베개. ISBN 9788971990124.
                  12. 이동↑ ‘여러분은 달러를 벌어주는 애국자입니다’ 증언 통해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속속 드러나 2008/12/15
                  13. 이동↑ 민족문제연구소 (2008년 6월).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항소심 제1차 공판 열려”. 《민족사랑》: 8쪽.

                  함께 보기[편집]



                  Sejin Pak
                  1 October 2013 · 
                  [한일관계][여자근로정신대] 근로정신대의 한일간의 차이는?

                  한국서는 "정신대"하면 위안부같이 일제정부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게 된다. 지금 "피해자보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대에 끌려간 할머니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노예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0701000000AKR2013082816270006…)
                  그런데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로 되어있다. 일본에서는 "여자근로정신대"하면 한국인보다 우선 일본인 정신대를 생각 할 것이다. 자연히 나오는 질문이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일본인의 경험과 기억, 또 일본정부의 처리이다. 정신대에 관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이다.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본서는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만들어진 정신대근로 제도란 강제적이기는 하나 "국가를 위한 봉사"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일 것이다. 패전후 일본에서라면 근로정신대의 경험이 있는 여자들에게서 한국인 정신대 경험자들처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거나 "노예같은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올것 같지는 않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정신대원으로서의 노동생활의 경험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 이점은 더 알아 보아야 하겠다. 경험의 차의는 경험자의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정신대의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은 일본인은 비록 전시하의 독제체제라 할지라도 자기나라를 위해서 한것이고, 한국인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당시로서는 공식적으로는 남의 나라도 아니지만.) 그렇다면 한국의 정신대가 한국정부에 의해 만들어 진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전시하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남자들이 "의용군"으로 "끌려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직장문화에도 비슷하고 다른 례가 있다. 보통 근무시간이 끝나가는데 일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업을 어떻게 처리 하고 경험하는가. 자진해서 하는가 강제적을로 하게 만들어 지는가 이다. 상황으로 보자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부분 경우는 "강제적 자진"이다. 강제성의 느낌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측이 일본측 보다 더 강제성을 느끼지 않을까 추측된다. 그런데 경영측이 일본이고 근무자가 한국인이면 그 강제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한국뉴스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남남갈등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남남갈등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남남갈등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2.07.05 07:53:0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19호 <4>

                  지난 몇 년 동안 남한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남남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로 촉발된 남남갈등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남남갈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6명의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갈등이 정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남남갈등이라는 말을 일상적인 용어가 된 것은 2000년 일차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8·15행사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의 일원이 평양에서 만경대를 방문하면서 했던 몇몇 행동에 대한 논란이 촉발된 이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남갈등은 북에 대한 태도 혹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두개의 진영간의 대립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포용정책은 남남갈등의 중요한 축이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노무현과 보수적인 이회창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남남갈등은 범진보진영와 범보수진영 간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이념적 차별성뿐만 아니라 세대적 차이가 있었던 두 후보의 특성으로 세대간 갈등도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학생의 문제는 대내적으로는 반미와 친미의 갈등으로 발전하여 민족문제로 남남갈등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문제와 한미FTA(Free Trade Agreemen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남남갈등의 정도도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 2007년 남북대화 반대집회 모습. ⓒ연합뉴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남남갈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남갈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의 남남갈등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파생되었고,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몇 년 남한사회가 경험한 남남갈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남남갈등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갈등의 축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대북관을 둘러싼 갈등, 노사문제를 둘러싼 갈등, 세대 간 갈등, 대미관에 대한 갈등 등 하나의 축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갈등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따져보면 갈등의 상대가 단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기존의 정치적 갈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감정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된 정치역사의 부작용인 지역감정이 이제는 각종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차이가 지역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하고 중첩되어 있는 갈등구조가 서로 결합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노무현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노사문제 대한 입장 정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즉, 개인적으로는 진보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으로 노사문제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갈등이 점차 감정적인 차원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갈등에 진입하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이 약화되고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현재의 남남갈등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접점을 찾기는커녕 다른 주장들이 교환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화보다는 행동으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적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남한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갈등은 곧 병리적인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건강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충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갈등의 내용과 전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갈등과정의 제도화여부 그리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의 존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남남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남남갈등 가운데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은 다음 표와 같다.






                  남북문제와 관련된 남남갈등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까닭에 이에 대응하는 방안도 복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에 대처하는 사회적 토대의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을 기회로 제도적 수준의 민주주의가 달성되었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권위주의의 정권의 경험, 반공으로 상징되는 냉전적 문화와 분단체제의 지속은 개인적 수준, 의식의 수준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의 근본적 원인도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다른 의견과 공존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여론의 수렴이 아니라 국민을 홍보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권력의 권위주의적 사고도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의 집중을 부추기는 정치구조와 정치제도도 사회적 갈등 격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없는 체제는 전체주의 파시스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유일지배체제로 지배되는 북한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남갈등이 사회적 문제라고 해서 이를 극복하고 지향하는 바가 무갈등 상태라든가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회갈등이 건강성을 확보하고 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원주의적 원칙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해의 다양성은 당연한 것이고, 권장 받아야한다. 최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들이 급증하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문화주의는 문화적인 차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사회적 차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원주의와 결합된다. 대북정책이나 통일관 그리고 통일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원주의적 원칙 그리고 다문화주의 원칙에 충실하다면 '제로섬'에서도 벗어 날 수 있다.


                  둘째, 탑다운(Top-Down)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부에서도 정부의 홍보는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탈권위주의를 주장하고, 권력분산을 이야기하였던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홍보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고, 정책수립의 걸림돌로서 보수언론에 대한 불만이 정권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물론 노무현 정부시절의 권·언 갈등은 이념 지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에서 가치(이익)갈등·이념갈등·정책갈등을 분리하여야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분단체제의 특성과 북한문제의 복잡성에 비롯되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남남갈등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념갈등과 가치갈등이 융합된 경우가 많다. 이를 테면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면 군사부분의 이익이 확대되고, 보수 신문의 판매부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가치갈등을 마치 이념갈등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 동안 진행된 남남갈등의 경우도 기득권 집단과 새로운 권력집단간의 이익갈등이 중요하였지만, 명분상으로는 이념을 덧칠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남남갈등의 해소는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탑다운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진전과 정보사회의 진입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치사회적 논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확대는 정보유통이 급격하게 활성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차원에서 정치·사회적 논쟁을 가능하게 하였다. 굳이 서로 다른 입장간의 의사소통의 물리적 장을 만들 필요도 없고, 논쟁의 주제 혹은 기획 등도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남남갈등 극복의 방법은 대단히 광범위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의 홍보로부터, 소통의 장(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부딪쳐보고 서로의 차이를 생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 등 방법도 대단히 많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학교교육 과정을 활용하는 것, 교과 외 과정, 각종 시민사회교육 그리고 각종 이벤트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남북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분야가 관련된 문제인 까닭에 정부나 민간 어느 한 쪽이 독점할 수 없다. 즉, 통일문제는 거버넌스적 접근방법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는 점이다. 거버넌스적인 접근이 최근의 유행이라도 할 수도 있지만,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부·시민사회·기업의 결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된다면 소통구조가 제도화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갈등의 약화가 동반될 수 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발행하는 <한반도포커스> 2012년 7·8월호(제19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번 호의 전체 주제는 '6.15 12주년과 남북관계: 시사점과 교훈'입니다.

                  * 원제 : 6.15이후 남남갈등 전개과정과 시사점

                  진짜 북한을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알짜배기 안내서 : 책과 생각 : 문화 : 뉴스 : 한겨레



                  진짜 북한을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알짜배기 안내서 : 책과 생각 : 문화 : 뉴스 : 한겨레




                  진짜 북한을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알짜배기 안내서

                  등록 :2018-09-25 17:50수정 :2018-09-25 18:11

                  <한겨레> 책 기자가 고른 북한 관련 책 5

                  새로 열리는 ‘함께 사는 시대’
                  현재진행중인 북한의 변화
                  제대로 알고 미래를 대비해야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이번 ‘평양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일성은 15만명의 평양 시민들에게 직접 건넨 말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또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과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론 서로 갈라진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 살을 부비면서 다져가야 할, 장기적인 과제다. 남북 정상은 이제 막 그 물꼬를 텄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북쪽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오랫동안 한반도를 지배해온 강고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 아래, 북한을 그저 ‘미친 국가’, ‘괴물 국가’로만 여겨오지는 않았는지? 물론 다변화한 미디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긴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북한은 미지의 영역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안을 바라보는 종합적인 시각을 키워줄 수 있는 책이다. 최근 국내에서 출간된 북한 관련 책들 가운데 ‘알짜배기’라 할 수 있는 다섯 권을 꼽아본다.





                  # 북한 변화의 실상을 보여주는 책들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을 어떤 고정된 렌즈로 바라보는 데에 익숙해져왔다. ‘최고 지도자’에 초점을 맞추는 이 렌즈를 통해 보면, 북한은 그저 핵 개발, 미사일, 최고 지도자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 그 아래 신음하는 가난한 주민 등의 천편일률적인 정보들로 이뤄진 희미한 이미지로만 머릿 속에 남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곳이다. 특히 90년대 대기근에서 비롯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사회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장마당(시장)’ 경제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 출간된 북한 관련 책들은 주로 이런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지난 5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는 사이, 우리는 오늘날의 북한, 특히 평양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주는 사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타커스)는, 사진기자 출신 언론인 진천규가 “2010년 5·24 조치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단독 방북 취재”를 한 결과물을 담은 책이다. 2017년 10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평양, 원산, 마식령스키장, 묘향산, 남포, 서해갑문 등지를 취재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 목록에 포함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여러 매체들이 지은이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진의 힘은 강력하다. 구체적인 공간과 사람의 모습이 또렷하게 제시되는 순간, 우리는 백마디 설명 없이도 그 대상에 대해 많은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 대동강변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촬영을 하는 사람들,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줄 지어 선 택시들의 모습, 갖가지 종류의 상업 간판들,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된 마트와 백화점의 모습….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나 같다”는 지은이의 말처럼, 정말로 책 속 사진들은 우리의 일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평양의 일상을 보여준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제목을 붙인 이유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무엇보다 “당국의 통제와 검열”을 받지 않은 취재 결과라는 의미가 크다. 지나가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찍었다가, ‘왜 마음대로 사진을 찍느냐’며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땀을 흘렸다는 일화 등도 재밌다.





                  조선자본주의공화국평양의 시간과 서울의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다면, 그 표준시는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북한 당국은 아마도 극구 부인하겠지만, 그 답은 아무래도 ‘자본주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 국내에서 출간된 <조선자본주의공화국>(비아북)은 영국 전직 언론인 둘이서 함께 쓴 책이다.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튜더와 <로이터통신> 서울 특파원이었던 제임스 피어슨은 저널리스트답게 북한 안팎의 다양한 취재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북한 내부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그려냈다. “세 명 이상의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통해 확인되는 주장만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North Korea Confidential’이란 제목으로 2015년 영미권에서 먼저 출간됐던 책이다.

                  책은 북한 내부의 ‘자본주의적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여준다. 북한의 사회경제 체제는 90년대 대기근과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무너졌고,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장마당을 만들어냈다. 북한 당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경제’ 체제를 사실상 수용했다. 북한의 놀랄만한 변화는, 바로 여기서 비롯했다. 지은이들은 이 과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자본주의’적 전환을 겪고 있는 북한의 천태만상을 소개한다. “군부가 소유한 고려항공은 이제 콜라와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평양 시내에서 택시 서비스 사업도 벌인다. (…)‘내고향’이란 이름의 재벌 기업은 북한 내수용 담배를 생산할 뿐 아니라 ‘아침’이라는 브랜드로 이란에 수출까지 한다.”





                  평양자본주의백과전서<조선자본주의공화국>이 외국인의 시각으로 쓴 책이라면, 최근에 출간된 <평양자본주의백과전서>(북돋움)는 국내 저자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탈북자’로서 <동아일보>에서 북한 전문 기자로 일해온 주성하 기자가 쓴 책이다. 언론인이 쓴 책이라는 점, 북한 내부의 다양한 취재원에 기댔다는 점, 제목에 ‘자본주의’란 말을 썼다는 점 등 두 책은 비슷한 구석이 매우 많다. 차이점을 굳이 꼽아보자면, <평양자본주의백과전서>는 <조선자본주의공화국>에 견줘 좀 더 최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삼아 북한의 ‘천태만상’을 더욱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출신의 북한 전문 기자가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터다. 다만 지은이가 자기 나름대로 북한 체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은 의외로 많지 않은데, 이는 ‘백과전서’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풍부한 정보 제공을 ‘제1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읽힌다.

                  평양 주민들이 ‘전문집’에 ‘치맥’을 포함한 각종 음식을 휴대전화로 주문해 배달시켜 먹는다거나,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평양 노른자위 아파트 값이 30만 달러를 넘어섰다거나, 가장 인기 있는 데이트 코스인 모란봉에는 ‘부화 행위’(연애행각)를 단속해 돈을 뜯는 ‘기동타격대원’이 출몰한다거나 하는 깨알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지은이는 이제 평양은 ‘혁명의 수도’가 아닌 ‘욕망의 수도’라며,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혼재, 시장화의 급속한 확산”이 북한 사회 전체의 현재 모습이라고 말한다.



                  # 북한 변화의 배경을 분석하는 책들



                  <평양자본주의백과전서>에는 북한의 세대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북한은 시대를 주도한 20, 30대를 기준으로 ‘혁명 세대’를 규정해왔다. 혁명 1세대는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투쟁을 한 세대, 2세대는 6·25전쟁과 전후 복구를 겪은 세대, 3세대는 1970년대 3대 혁명소조운동을 이끈 세대, 4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다.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제 북한에는 5세대가 등장했다.” 이 5세대는 ‘장마당 세대’라 불리며, 오늘날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배경 아래에서 등장하게 된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몇 권의 학술 서적들이 도움이 될 듯하다.





                  극장국가 북한권헌익 영국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와 정병호 한양대 교수가 함께 쓴 <극장국가 북한>(창비)은 인류학자의 눈으로 북한 체제를 분석한 책이다. ‘극장국가’라는 말은 원래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19세기 인도네시아 발리의 네가라 왕국을 연구하면서 쓴 말로, 물리적 강제가 아닌 화려한 의례와 공연 등 상징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 지은이들은 이 말을 열쇳말로 삼아 북한에서 ‘카리스마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는지 분석했다. 김일성은 ‘민족해방’(탈식민)을 앞세워 카리스마 권력을 획득했는데, 뒤를 이은 김정일은 이 혁명 유산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대한 서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카리스마 권력을 세습, 유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 표어인 ‘선군정치’가 단지 “군대를 앞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대와 인민은 하나”라는 식의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일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한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말해, 물리적인 강제가 없이도 카리스마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극장국가’로서 북한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다만 지은이들은 ‘인민을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극장국가가 존립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진다. 더이상 ‘극장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면, 북한 권력층이 “극장국가의 환상을 무너뜨릴, 새로운 북한혁명을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충고한다. 적극적으로 남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체제 변화의 근본적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김정은은, 과연 이들의 충고를 들었던 것일까.





                  장마당과 선군정치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연구학원(SOAS) 한국학센터 연구교수인 헤이즐 스미스의 <장마당과 선군정치>(창비)는 제목 그대로 ‘선군정치’와 ‘장마당’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깊이 파고든 책이다. 2년 넘게 북한에 체류하는 등 25년 동안 현장과 자료를 모두 섭렵하며 연구해온 지은이의 노력이 배어든, 이 분야 최대의 노작이라 꼽을 수 있다.

                  지은이는 오늘날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와 ‘위로부터의 핵무장’이 교차하는 나라라고 본다. 냉전 종식으로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낀 김씨 가문 지도부는 ‘핵무장’을 염두에 둔 핵개발 프로그램 등 ‘정권 안보’에 몰두했는데, 그 결과 경제 영역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다. 90년대 중반 대기근으로 무려 100만명이 죽었다. 당국의 실패 아래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가 허용하지 않았던 영역, 곧 장마당(시장)에서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오늘날 북한의 시장경제가 출현하게 된 배경이다. 북한 정권은 말로는 ‘시장화’를 억압하면서도, “실제로는 ‘식량안보’를 포함한 핵심적인 우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이미 진행된 사실상의 시장화에 의존했다.”

                  북한 시장경제의 실상을 다룬다는 측면에선 <조선자본주의공화국>, <평양자본주의백과전서>와 비슷하지만, 한 분야에 파고들어온 학자의 저술답게 역사적인 배경과 시장화 과정 등에 대한 깊고 종합적인 분석이 일품이다. 앞으로 일어날 북한의 변화를 가늠해보기 위해, 교과서처럼 옆에 두고 뒤적여볼 만한 책이다. “결국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다름 아닌 2400만 북한 인민”이라며, 북한 인민의 역량에 한결같은 신뢰를 보내는 지은이의 태도에도 공감하게 된다.



                  지난해 8월 국내 언론들이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을 소개한 뒤 북한에서 보인 반응을 소개한다. 당시 북한의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중앙재판소는 국내 언론 몇 군데를 지목하여, “남한의 ‘괴뢰보수신문’이 ‘반공화국모략도서’인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의 불순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하는 특대형범죄를 감행”했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책과 이 책을 소개한 국내 언론을 비난하는 이유가 흥미롭다. ‘자본주의여서는 안되는’ 북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악랄하게 헐뜯고 왜곡날조”해서 문제라는 것이다. 아직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라는 말 차제를 용납할 수 없는 듯하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화’를 ‘자본주의화’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직 이른 일일 수 있다. 급격한 ‘시장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지속적인 확대, 뇌물 등 이중경제라는 속성에서 비롯하는 각종 부조리, 북한 당국의 정치적인 억압 등도 풀기 힘든 숙제다.

                  ‘북한의 변화’는 현재진행중이지만,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그것은 ‘남한의 변화’도 불러올 것이다.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 좀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늘 그렇듯 ‘읽는 것’은 ‘아는 것’에 큰 도움을 준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63370.html#csidx235b7c7d074bcf3b1b8dae96bcf2c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