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 시금석"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6.15남측위·민화협 등 1,000여개 단체 참여
이승헌 기자
▲ 6.15남측위와 민화협 등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7일 발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여러 차례 재개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개성공단 운영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각계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남북교류협력 연대기구들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금강산기업협회 등 당사자들이 함께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경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개성 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을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원불교 한민족한삶운동본부 등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겨레하나,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날 발족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들이 교착되어 있고 재개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지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협력의 디딤돌이 되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오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가장 절실한 이해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인 만큼, 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남북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수 차례 재개의지를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도 연초부터 조건없는 재개 의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개성공단 운영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유엔과 미국 정부에는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만큼은 제재의 틀에 더 이상 가두어서는 안되며, 나아가 대북제재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성 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각계 연속 선언과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남북관계 개선 열망을 결집하고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재개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각계에서 진행중인 방문단 모집, 관광 사전신청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금강산 방문 등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전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인사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 또한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대북제재라는 핑계뒤에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말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결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경과 함께 "이러한 때일 수록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남과 북, 우리가 앞장서 행동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그 누가 대신 이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과 북이 적대적인 남북관계 해체와 경제협력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동북아 평화체제를 보장하자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진행했던 민족의 피와 땀이 어린 사업"이라며, 남북이 지난해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면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우리 정부도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재개를 결단하여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은 "범국민운동본부의 발족과 앞으로의 활동이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 형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시했다.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전 회장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에 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단 11년 3개월이 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비대위 회원들이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담아 단상에서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발족식에 이어 '남북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제로 2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이정철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의의'를 주제로,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하고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각각 경제협력의 측면과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 토론을 이끌었다.
김종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정부구상과 계획에 대해, 김태균 민화협 사무처장과 이연희 6.15남측위 대변인 겸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시민운동의 활동 과제 등을 중심으로 토론에 함께 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전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참으로 험난하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회동으로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오랜 진통 끝에 최근 열린 북미 실무협의는 합의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중단되었던 남북대화 역시 소식이 없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절실한 이해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인 만큼, 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양 사업은 군사분계선 동, 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며,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한반도 평화경제를 열어 갈 발판이다.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2년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로 간주되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의 대상 조차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개의 의지를 밝혔고, 북한도 연초부터 조건없이 재개할 의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재개에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이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엔과 미국 정부 또한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만큼은 제재의 틀에 더 이상 가두어서는 안되며, 나아가 대북제재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들이 교착되어 있고 재개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지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협력의 디딤돌이 되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오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양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연속 선언과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다시금 결집해 내는 것은 물론,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재개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사진전을 비롯하여 국회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각계에서 진행중인 방문단 모집, 관광 사전 신청 등의 활동을 모아 방문을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민간의 이같은 노력에 남북 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없이, 저절로 평화와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퇴보와 정체 국면을 마감하고, 더 많은 남북협력사업을 실현하자.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앞당겨 나아가자.
2019년 10월 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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