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등장한 韓부패 사례엔 "조국·박원순·윤미향…" - 중앙일보

美 인권보고서 등장한 韓부패 사례엔 "조국·박원순·윤미향…" - 중앙일보:

美 인권보고서 등장한 韓부패 사례엔 "조국·박원순·윤미향…"
[중앙일보] 입력 2021.03.22 09:40 수정 2021.03.22 09:55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기자박현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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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공식 발간할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공직자 부패와 성추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주로 지적됐으나 지난해 보고서에는 여권 인사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사례를 상세하게 언급했다.

국무부는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의 '부패' 부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홍걸 국회의원의 부패 혐의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이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9년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해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기술했다. 조 전 장관의 부패 혐의는 2019년 인권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아 9월 18일 당에서 제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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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의 ‘성추행’ 부문에서 지난해 한국에서는 성추행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나란히 거론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인 7월 9일 자살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의 근무지 이동 후에도 계속됐다”고 적었다.

박 시장 사망 후 고소인이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냈으며, 집무실 옆에 있는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기술했다.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박 전 시장이 여성 권리의 대변자로 유명했고, 1993년 한국의 첫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대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미향 의원과 길원옥 위안부 할머니. [사진 김복동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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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지난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도 담았다.

보고서는 "검찰은 2020년 9월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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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인권 활동가와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대외원조법에 따라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순실)씨가 사기와 협박,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며 정치적 부패를 지적한 바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美 인권보고서 등장한 韓부패 사례엔 "조국·박원순·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