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보혁갈등의 성격과 해소 방안에 대하여
-참여정부의 등장을 중심으로-
백종국(경상대학교)
제20회 기독학문학회
1. 이데올로기 갈등과 역사의 선택
21세기 입에 들어선 한민국을 보면 마치 19세기말의 조선을 보는 것과 같다. 체제 의 변화와 그 처방안에 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 정 의 입장이 이데올로 기화함에 따라 한 역사 선택을 실천할 기회를 상실하고 허둥 고 있다는 에서 매우 유사하다. 재 두서 없이 개되고 있는 소 보 갈등(保革葛藤)이 바로 그러 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허동 이 그의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는 책에서 소개한 바를 보면, 당시의 정 자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몰라서 조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 하다. 고종이 그의 칙명을 받고 일본 시찰을 다녀온 표단에게 일본의 조선 정책 에 해 물었다. 그 때에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조 이 다음과 같이 말하 다.
“ 최근에 각국은 오직 강약으로만 서로 겨 뿐 인의(仁義)로서 책하지 않 습니다. 설령 좋은 마음이 있었더라도 약함을 보면 도리어 나쁜 뜻을 품으며, 설령 악의를 가졌더라도 강함을 보면 반드시 수호(修好)하려 합니다. 재 사 세로는 우선 자수자강(自修自强)에 힘쓸 따름입니다.”(허동 1999, 309)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나라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차에 잘 알고 있었 다. 그러나 각 당 는 바로 목 의 권력 쟁탈을 해 강 국을 끌어들이고 이를 한 “사 (事大)”와 “개 (改革)”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이므로 조선은 멸망하게 되었다. 흥미있게도 지 의 한민국은 그 때와 유사하게 외세를 의지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소 보 갈등(保革葛藤)이라는 이데올로기 투쟁에 몰입하므로 자수자강(自修自强)의 기회를 찾기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본 논문은 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크게 보아 해방 직후에서 한국 쟁 까지, 그리고 4월 학생의거에서부터 5․16 군사 쿠테타 이 까지 두 시기에 형 인 보 갈등을 겪었다. 이 보 갈등의 성격과 그 결말을 역사 에서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참여정부 하에서의 보 갈등이라 불리우는 바에 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체 으로 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는 상호 이어서 때로 피차의 원인이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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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본 논문은 참여정부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단 인 보 갈등(保革葛藤)은 권력구조의 변동이 래한 극단 히스테리에 의한 것이라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과거의 두 시기처럼 본격 인 이데올로기 투쟁이 아니라 30여 년 간을 지배해온 소 신 상주의 지배연합의 붕괴 혹은 권력의 상실로 인한 감정 공황이 합리 으로 는 설명하기 힘든 형태의 보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는 을 지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 내의 보 갈등(保革葛藤)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서 논리 의 일 성(logical consistency)이라는 기 과 법치(the rule of law)의 철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지 하 지만 이러한 처방을 몰라서 한국이 보 갈등(保革葛藤)의 질곡으 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의 의의를 더욱 간곡히 설명하고 이해 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처방이라고 본다. 이 논문의 의의는 그러한 문제해결을 한 이해의 확장에 있다.
2. 한국 사회 내 ｢보 갈등(保革葛藤)｣의 역사 개
최장집의 견해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란 특정한 사회집단이 사회 실재에 한 이해 뿐만 아니라 그에 한 가치 단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념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최 장집1989, 171) 그러나, 이러한 최장집의 정의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에 해 지나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체 으로 이데올로기는 가치 단의 기능에 치 하고 있고 사회 실재의 악에 해서는 큰 심이 없다. 컨 , 군사독재자들이 그들 의 정 을 “공산주의자”라거나 “빨갱이”라고 불 을 때에, 그리고 이러한 군사독재자들 의 태도를 “반공주의”라고 부를 때에 그들의 정 이 진실로 공산주의자냐 혹은 자신들 이 반공주의자냐 하는 것은 요한 심사가 아니었다. 이들의 심사는 그 게 낙인 으므로 혹은 히므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란 개인 혹은 집단 권력의 목 을 해 사용하 는 허 의식이라고 정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있는 사람들 자신은 이러한 정의에 해 매우 유감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가 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1) 그러나, 확실히 한국 사회에서의 이데올로 기란 용법은 부정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생각은 정의되지 않는 그 무엇이고 상 방의 생각은 “이데올로기” 혹은 “사상”이라고 규정하는 태도에서 이러한 경향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첫 번 째의 ｢보 갈등｣은 아마도 1945에서 1950년 사이에서 라고 보여진다.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해방된 조국을 어떤 방향으로 건설할 것이냐는
1) 컨 , ｢한국논단｣의 발행인인 이도형의 은 그 제목부터가 “한국에 ‘이념’이 어디 있
나 선․악의 결뿐이지”이다. ｢한국논단｣ kforum.co.kr/bbs/view.php?id=all&no=115. 반면에 맑스주의자를 자처하는 장상환은 그의 “좌 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좌 는 좋은 사람이고 우 는 나쁜 사람이라는 주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장상환 200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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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몰두해있었다. 체 으로 서구의 자본주의 경향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동구 의 공산주의 경향에 동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상 ․폭력 갈등이 개되었다. 이들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한 믿음으로 인한 갈등이었기 때문에 형 인 이데올로기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사상 어느 것도 한국 사회에서 그 구 체성을 검증받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들은 이 사상들을 해 목숨을 걸고 있었다. 사 상이 구체성을 상실할수록 더 진화한다는 을 고려하면 왜 이들의 사상이 그토록 을 찾기 힘든 양상을 띄었는지, 왜 이들이 그토록 자신의 진 에서조차 성 하게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보 갈등｣은 남북분단이라는 요소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일차 으로 한반도의 남쪽을 미국이, 북쪽을 소련이 령하여 각자의 령지에 피보호국(Client State)을 건설함에 따라 이 령의 목 에 부합하지 않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가혹 하게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그 보다 더욱 요한 요소는 남북분단이 래한 한국 쟁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지 하는 바처럼, 한국 쟁은 남한 지역에서 공산주의 지지 자들을, 북한 지역에서는 자본주의 지지자들을 일소하는 결과를 래하 다.(김학 2003, 398-400) 남한에서 공산주의자 혹은 “빨갱이”는 극악무도한 민족반역자로 간주 되고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어떤 사상이나 정책도 용납될 수 없는 사회가 건설되 었다.
한국 사회에서 ｢보 갈등｣이 나타난 두 번째 시기는 4․19 학생의거라고 말할 수 있다. 1960년 4월 19일에 그 정 을 기록한 학생들의 의거는 이승만 독재정권을 퇴출 시키고 허정의 과도정부를 수립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부터 박정희의 군사쿠테타가 발생한 1961년 5월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는 보 의 갈등이 재기되었다. 김 식의 연구에 따르면 이 학생의거에 신세력은 주도자가 아니라 수혜자 다.(김 식 1990) 학생의거를 주도한 기세력은 민주 차의 회복을 시하는 도 학생세력이었고 이들은 이승만이 물러나고 허정이 정부를 구성하자 학원으로 복귀하 다.2) 반면에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신세력들은 십 여 개의 자생 단체를 조직하여 “반미자주 화와 조국통일운동”을 개시하 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두 번째 ｢보 갈등｣은 박정희의 군사쿠테타로 일소되었다.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고 선언하면서 소수의 병력으로 권력을 장악하 다. 그리고, 당시의 집권층보다는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던 신세력 을 더 철 히 탄압하 다. 신세력의 실패는 이미 다양하게 분석된 바 있으나 요약 하자면 “매개의 변증법”에 빠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지세력도 없는 진 구호들은 신세력으로부터 을 괴리시켰으며 그럴수록 신세력의 모험주의 행 동은 강화되었다. 결과 으로 신세력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마련해 민주화의 흐름
2) 김 식은 ｢신세력｣에 해, “‘ 신’이라는 말은 분단 이후부터 진보 인 정치세력 들이 스스로를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가 갖는 개념의 문제는 확 연하게 정리되기 어려운 의미의 다의성에 있다. 다만 보수세력에 반 한다는 만 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편 인 이념의 리즘을 통하여 본다면 민주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정의하고 있다.(김 식 1990, 192)
을 교란하여 군사쿠테타를 끌어들이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3. 참여정부 하 보 갈등의 본질 : 권력 상실의 극단 히스테리
앞의 두 시기와 견주어 볼 때 1990년 의 민주화 이후 재까지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갈등을 ｢보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데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 가 많다. 많은 언론들이 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상 갈등을 ｢보 갈등 ｣이라고 부르지만 막상 신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반 으로 보 수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컨 , 손호철은 재의 상황에 해 “노 통령은 개 자유주의, 개 보수세력이지, 진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재 한국의 정치에 서 진보세력은 노 통령과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며, 지난 선은 ...... 진보세력이 한국정치에서 보 인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념 3정립구도’가 자리잡는 계기 다”고 말하고 있다.(손호철 2003, 2) 이와 유사한 에서 최장집도 한국 사회 가 “사회 요구와 변화를 반 하지 못한 채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있다”고 한탄하는 상황이다.(최장집 2002, 9)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보수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에 보수주의라고 부를만 한 이데올로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병훈은 “지 한국 사회에서 목격되는 보 수주의 논쟁은 알맹이 없는 허상과 수사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 하고 있다.(김 병국 외 1999, 98) 보수주의라는 개념의 서구 용법과 역사를 고찰한 김용민은 한국 사회에 과연 보수주의라고 할만한 게 있는가 라고 묻고 “없다”고 답변한다.(김병국 외 1999, 46)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보수주의란 사상 으로 불투명한 집권세력과 수구세력, 기득권자, 보수 간층들을 결집시키는 정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한국 사회의 이념구도를 악할 때는 “이데올로기 불러내기(ideological interpellation)'라는 상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 쟁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는 권력의 획득 혹은 감정 해소를 이유로 타도하고 싶은 상 방을 “공산주의자”라거나 “빨갱 이”라고 낙인 는 상이 일반 이었다. 특히, 군사독재자들은 이 방법을 가장 선호 하 는 데 왜냐하면 다수 국민들에게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선 의 수단이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잔재는 군사독재자들이 몰락하고 나서도 한국 사회에서 여 히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미 지 한 바처럼, 2002년 말에 출범한 참여정부 자신이 부정하고, 신세력들 다수가 참여정부의 보수 성격을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반 하는 세력들은 이 정부를 “빨갱이” 혹은 “노동당2 ”라고 지칭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데올로기 불러내기‘가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보 갈등｣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객 기 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에 한 비 세력들은 이 정부를 신 이라고 부르고 있고, 신 세력들은 이 정부를 보수 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성격은 이 정부 가 발표한 ｢12 국정과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12 국정과제 “자유롭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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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노사 계 구축” 등은 이 정부가 자본주의를 기 로 하는 혼합경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잘 보여 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자본주의의 극복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의 공약과는 확실히 다르다.(장상환 2000, 182)
참여정부의 정책 내용을 신 이라고 비 하는 한나라당의 정책 내용이 참여정부 의 정책 내용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에도 유의해야 한다. 련 분야에 한 한나라 당의 정책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활력이 넘치는 경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 지,” “안정된 일자리, 상생의 노사” 등으로 구체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 나 체제의 성격에 한 제는 거의 동일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측되는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은 평화통일과 북핵문제의 평화 해결, 남북 교류 력 강화 등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로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지 하기도 한다. ｢
한국논단｣을 발행하는 이도형의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도 진보주의도 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변화를 거부하고 상을 유지할 만한 통이나 권 있는 가치체계가 국민 총의로 보존되고 있지 않은 까 닭에 사회 정치 유기성이나 연속성을 살릴만한 정치 보수주의는 있 을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이도형 2003, 1)
만일 이도형의 주장이 옳다면 재 언론들이 보 갈등(保革葛藤)이라고 불리우는 것 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에 해서도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인사들에 의해 잘 서술되고 있다. 박효종은 이에 해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가 진 보와 보수를 가늠하는 실 잣 가 된 것이다”고 결론짓고 있다.(박효종 2003, 1) 이철승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그는 “색깔론은 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하느냐가 애국 애족의 기 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 마 치 국에 한 태도의 변화 여부가 수구 와 개 의 기 이었듯이, 북한과 미국에 해 기존의 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보 갈등(保革葛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에 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느냐가 문제라면 한국의 보 갈등(保革葛藤)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근본 으로 이 문제에 한 기 은 어떤 태도가 국가이익(國家利益)에 더욱 부합하느냐는 데서 출발 하 기 때문이다. 이 기 으로 볼 때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체제를 타도의 상으로 간 주하고 미국을 맹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다고 보는 반면에, 진 보주의자들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미국과 사이에는 등한 계를 발 시켜 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견해의 차이는 객 사실에 기 를 둔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나 타 이 가능하다. 실제로 진보주의 참여정부와 보수 주의 야당 사이의 정책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다.
그러나, 재의 보 갈등(保革葛藤) 양상이 이러한 타 과 양보를 가능하게 하는 상 황이 아니라는 은 리 알려져 있다. 이도형이나 이철승의 주장에서 잘 나타났듯이 북한과의 우호 계를 주장하고 미국과의 계를 소원하게 하는 어떤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 ) 뿐 아니라, 참여정부 자신이 구태여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를 반미친북주사 정부라고 공격하고 있다. 합리 근거보다는 어떤 특정한 감정 요소가 이들의 주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감정 요소의 발견이 재 언론들이 보 갈등(保革葛藤)이라고 부르는 상에 한 분석의 핵심이다.
참여정부 하의 보 갈등(保革葛藤)은 그 부분이 권력의 상실로 발생한 “극단 히 스테리(hyper-hysteria)”에 기 하고 있다. 이철승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한민국 을 밥술이나 먹게 만들은” 세력은 “우리 건국․호국․애국 세력”이었다.(이철승 2003, 2) 백종국의 표 에 따르면 이 세력은 “신 상주의 지배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 다.(백종국 1993, 133) 1960년 의 혼란을 기화로 정권을 장악한 쿠테타 세력들은 정부주도, 수출 체산업화, 외자도입, 후발효과의 극 화, 강력한 노동통제 등의 정책을 통해 부신 물질 성장을 달성하 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결과로 이 세력은 1960년 에서 80년 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 반부터 천민자본주의 세력으로 타락하면서 이 세력은 도덕성과 활력을 잃고 마침 내는 정치권력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 다. 재 발생하고 있는 보 갈등은 바로 이 러한 권력 상실의 히스테리라고 볼 수 있다.
이 권력상실의 히스테리는 그들이 한 번 쯤 참고 견뎠던 김 정부의 뒤를 동일 한 성격의 노무 정부가 이어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폭발하게 되었다. “5년만 참으 면 되지”하는 다짐을 배신하고 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다른 5년을 요구하 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도형의 주장에 따르면, “이회창이 두 번씩이나 김 과 노무 에게 진 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TV의 최면에 걸려 악화를 양화로 착각하” 기 때문이라고 한다.(이도형 2003, 2) 도 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권력 상실이 이 갈등 의 핵심에 놓여있다.
이 권력의 상실로 인한 히스테리는 단지 감정 일 뿐 아니라, 마치 조선조의 붕당간 투쟁이 보여주는 바처럼, 실질 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이병갑 1995) 한국 사회는 천 민자본주의화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법질서가 아니라 연 망을 통해 권력을 유지 강화 하는 체제로 타락하 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에서 10여년 이상의 긴 권력 상실은 향 력있는 연 망의 상실이며 이는 개개인의 신과 복지에 심각한 으로 다가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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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멀지않아 완 히 권력으로부터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기의식은 과거 30여 년 간의 기억과 함께 소 보수주의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히스테리를 발시킨 외부 요인 하나로서 비록 소수이지만 이들의 정 반 편에 서있는 극단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과거 4월 의 학생의거로 민주 체제가 등장하자 이 국면을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으로 사용한 것처럼 1980년 의 민주화 투쟁 결과로 민주 체제가 등장하자 과거와 동일한 이데올 로기 행태를 부활시키고 있다. 컨 채만수와 같은 이들은 민주노동당 조차도 “ 롤 타리아의 명 독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비 하는 정도이다.(장상환 2000, 132) 이들은 독재 사회에서의 질서에 한 부정과 민주 사회에서의 질서에 한 존 을 구분하지 못하고 존하는 질서를 무시하는 강경한 투쟁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극 단주의자들이며 한국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속한 민주화로 인한 참여폭발이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1960년의 4월 학 생의거 시기와 1980년 소 서울의 때에도 그러했거니와 1997년 이후의 민주 정 부 등장으로 차원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체 으로 과도한 독재 체제 이후에 오는 민주체제 내에서는 참여의 폭발이 종종 목격된 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종류의 참여 폭발은 민주화를 숙성시키기 보다 새로운 종류의 권 주의를 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곤 했다. 컨 , 재 한국 사회에서는 정당한 논의의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집단이기주의 인 요구 사항을 철하기 해 고속도로를 거하고 방화를 일삼는 행 가 증 하고 있다. 때로 민주 과정에 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으나 부안 사태와 같이 극단주의자들의 참여와 활 동이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민주 질서에 한 의식 거부가 권력의 상실로 괴로워하고 있는 세력들의 우려와 히스테리를 증 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다.
4. 참여정부 하 보 갈등의 해결방안
1) 논리 일 성(logical consistency)이라는 기
재의 보 갈등 국면이 피차에 어떤 논리 맥락을 가지고 개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감정 인 요소에 의해 발된 것이라면 이 감정을 가라앉히는 작업이 가장 요 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논리 일 성이 없다는 이다. 컨 , 재 한 국의 보수세력 가운데 가장 보수 이면서 스스로를 보수의 원조라고 부르는 이철승이 이끄는 자유민주민족회의의 태도를 들 수 있다. 이 단체의 목 은 한국 사회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 다면, 이 단체는 보수가 아니라 매우 진보 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자신이 인정하듯이 얼마 까지 한국 정치체제는 군사독재이었기 때문이다. 군사독재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발 하는 과 정은 분명히 진보이다. 그러한 에서 “우릴 보고 냉 는 보수 이라 비 하는 데 건국이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해 앞장서온 우리야말로 진정한 진보”라는 이철 승의 주장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바로 그 말 뒤에 “군사독재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앞세워 정권을 잡는 바람에 반정부세력이 성장, 우리 보수 우익더러 항복을 강 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신동아 2000년 9월호) 같은 시간에 제시한 진술에 서 ‘진보’와 ‘보수’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논리의 불일치에 해 주목하여야 한다.6)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 “보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자 유들, 컨 사상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 부정 태도를 지니는 것도 논리 불일치라고 볼 수 있다. 컨 ,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라 할 라도 단지 그것이 그의 사상 혹은 사상 활동이기만 하다면 법 으로 이를 제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 유민주주의의 특징이다.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라면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집회와 결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 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 매우 이다.
정치 이해 계에 따라 논리가 수시로 변하는 모습은 극좌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의 견해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컨 , 아직 북한의 핵개발이 가시 인 주제로 떠오르 지 않고 주한 미군의 핵배낭 배치만이 문제가 되었을 때 많은 극좌 인사들은 한반도 의 비핵지 화를 지지하 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문제로 두되자 이들이 이제는 핵주권론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류의 보편 기 인 인권의 보장 문제에 해서도 마찬가지 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군사독재로 발생한 인권유 린에 해서는 치열하게 비 하지만, 북한의 공산독재가 야기시키는 인권유린은 그 정 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찰됨에도 불구하고 언 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논리 일 성을 기 으로 사용하고 이를 일반화하면 매우 많은 감정 주장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 체 으로 특정한 감정에 입각한 이데올로기라 할 라도 끊임없 이 자신의 주장이 합리 임을 내세우려하기 마련이다. 합리성의 인 이야말로 해당 주장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수단임을 피차에 잘 알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감정 태도를 먼 결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개발하지만 가 같은 이데올 로기를 가진 집단 내에 머물므로서 그 합리성과 지지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이러한 경우에 깊은 논리 토론보다는 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기 , 즉 논리의 일 성을 용하므로 이데올로기의 편 함을 빨리 이해시킬 수도 있다.
6) 최근 통령 재신임 정국을 둘러싸고 발생한 ｢조선일보｣의 사설은 언론의 입장 불 일치가 어느 정도에 이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무 통령이 재신임 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는 선언을 하자 ｢조선일보｣는 10월 10일자 사설에서 “국 정 공백 없도록 재신임 방향․시기를 명백히 해야”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재신 임에 한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지고 난 뒤인 10월 13일자 사설에서는 “재신임 받 아 무엇하려 이러는가”라고 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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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공정한 역할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요하다. 컨 , 박효종은 “순리 비합의(reasonable disagreement)”에 입각한 “경쟁 민주주의”를 통해 재의 보 갈등이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박효종 2003, 5) 서로 다른 세계 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민주 합의를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제는 박효종이 이처럼 어려운 용어를 동원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이다. 기본 으로, 민주 차에 한 합의와 사상 입장에 한 용의 정신에 한 합의가 없다면 민 주 체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을 박효종은 간과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는 한국의 보 갈등을 북아일랜드의 신구교갈등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갈등으로 상정 하고 있다.(박효종 2003, 2) 이처럼 무리한 논지가 개되는 이유가 사실은 논리 일 성조차 갖지 못한 주장들을 단지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논리 일 성의 실 용에 있어서 차선의 선택은 매우 요하다. 체 으로
정치 주장은 어느 정도 논리의 비약이나 배반이 있기 마련이다. 만일 우리가 완 하고 완벽하게 일 된 논지의 개를 실 세계에서 기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이데올 로기 태도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실 으로 논리의 불일치가 어느 정도 목격되는 경쟁 주장들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경우 양비론은 아무런 도움이 못될 뿐 아니라 도리어 기회주의 태도라는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 서 실 으로 우리는 보다 덜 논리 불일치가 발견되는 주장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2) 법치(法治 : the rule of law)의 철
만일 재의 보 갈등이 어떤 이념 내용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권력의 상 실에서 오는 회한과 분노 때문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러 한 감정 갈등이 계 갈등과 연계되면서 사회 체를 들끓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종 류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은 인류의 역사에서 빈번히 발생하 고 고 그리스에서도 찰되고 있다. 이러한 시 를 면 하게 찰하 던 아리스토텔 스는 이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서 “법치(法治)”를 제시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 스의 주장에 의하면, 법이란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성”을 의 미한다.(Aristotle 1969, 146)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와 방종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자유와 평등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 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성 하는 정치는 폭민정(暴民政)이다. 이와는 조 으로 재산이나 지 에 계없이 구 에게나 동일하게 용되며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을 지닌 사회는 실 가능한 사회 최고의 형태이다. 만일 인 계 이나 당이 서로 다른 정 의 념을 가지고 첨 하게 립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권력을 나 어 갖게 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나 어 가질 수 있다는 을 보장해주는 법 체계의 존재가 바로 감정 당의 투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 인 재자이다.
한민국 제27조 4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이란 원칙의 실천은 법치의 실 을 해 매우 요한 부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In dubio pro reo)이란 검찰의 기소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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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 결이 있고 나서야 죄인으로 취 된다는 원칙이다.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언론의 보도뿐만 아니라 단지 소문에 불과할 라도 이를 무 빨리 사실로 받아들이 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인용이 지 한 바처럼, 재의 보 갈등 국면을 주도하는 몇몇 신문들은 그들의 보도 자체가 요한 권력 자원이라는 을 악용하고 있다.(｢오마이뉴 스｣ 2003-10-15) 물론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보도는 신속하고 정확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한국의 시민들이 단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 결이 있기 까지는 의를 받고 있는 자를 무죄로 인 정해 다면 언론을 장악하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 재생산을 해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 는 행 는 어들 것이다.
민주 차에 한 인정 한 요하다. 자신의 권력 목 을 해 혼란을 조장 하려는 자들은 흔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인정하려 한다. 컨 , 한민국의 법 차를 통해 최고통치자인 통령은 보통, 비 , 평등 선거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자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표가 공공연하게 이 차로 당선된 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7) 자신이 혹은 자신의 당이 승리해야만 그 결과를 인정한다면 법치(法治)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에서처럼 법 차 자체가 피치 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개정조차도 피치자의 동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민주 체제 하에서 법 차를 무시하는 일을 타당하지 않다.
공정한 법 질서의 인정과 실천은 구에게나 유리하다. 구에게나 유리할 뿐만 아니라 무정부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능력이 부족한 사회 약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특히, 지 까지 군사독재 하에서 자신의 시민 권리는 고사하고 생존의 조 건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크게 안이 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더욱 희망 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상상하는 로 다수의 국민들이 그들의 입장 을 지지하고 이 지지를 제도화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가 보장이 된다면 미래에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의 꿈을 실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은 재 과거에 렸던 정치 권력을 상실하고 격분에 휩싸여있는 사람들에게 도 안이 된다. 체 으로 군사독재를 운 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잔인함과 그 결과 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권력을 회복하는 문제에 해 덜 낙 이라고 볼 수 있 다. 일단 권력을 쥐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시 를 그 스스로 살아왔 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 차가 존 되고 공정한 법질서가 보장되면 자신들이 권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체제에 해 희망을 가 지는 한에 있어서 체제를 붕괴시킬만한 갈등은 래되지 않는다.
7)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월간 조선｣의 편집장인 조갑제는 2002년 12월 19일 16 선이 끝난 직후에 “반역정권 타도는 가능한가”(12월 22일), “장교단은 구에 게 충성해야 하는가”(12월 29일)이라는 을 쓸 정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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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재 몇몇 정책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당 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 며 이를 무슨 보 갈등(保革葛藤)으로 부를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 한 입장의 차이를 합리 이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해소하려하기 보다 보다 더 심각한 갈등의 국면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태도들이 사회 일각에서 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태도의 기 에 권력 상실의 히스테리가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 다. 말은 보 갈등이라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 논리 으로 일 성있는 태도를 찾기가 힘들다. 물론 민주 체제에 한 이해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이러한 히스테리는 좌 우를 막론하고 극단 태도를 가지는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과거 군 사독재 하에서의 경험이 이러한 히스테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여지나 이미 상당히 민 주화된 재의 체제와는 거리가 먼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소 보 갈등이라고 부르는 갈등의 해소책으로 본 논문은 논리 일 성이라는 기 과 법치의 철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각자의 입장이 보여주는 논리 불일 치를 지 하므로서 불필요하게 격앙되어있는 감정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이성의 회복은 불필요한 갈등을 이는 최고의 명약이다. 법치(法治)의 철은 각 당 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해 다는 에서 요한 해결책이다. 연 망으로 구성된 한국 사 회에서 공정한 법 차의 실천은 이 연 망 자체를 해소시켜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 든지 권력을 회복하거나 장악해보려는 세력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 다. 이 은 특 히 한국처럼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실천되어본 이 없는 사회에서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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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백종국(白鍾國 : Jong Gook Back)은 외 서어과와 서울 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UCLA 정치학과에서 정치학박사 학 를 취득하 다. 서울 , 고 , 이 등의 강사를 거쳐 재 경상 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로 국제정치경제학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멕시코 명사」, 「한국기독교의 역사 책임」 등의 서와 많은 연구논문들 이 있다. 기독시민단체 활동에도 열심이며 재 교회개 실천연 의 공동 표와 공의 정치실천연 의 앙 원장을 맡고 있다. 진주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집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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