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완용의 부활, 친일의 끝은 전쟁이다
기자명 데스크
승인 2024.09.14
독도 지우기와 영토 주권 포기
일제강점과 전쟁범죄 부정
항일역사 지우기와 뉴라이트 인사 등용
한미일 군사동맹과 자위대 한반도 진출
친일 매국 행위의 결말은 전쟁
일본이 조선 강점과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범국의 굴레를 벗고,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진출하려는 것.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의 대리전쟁을 자처하고 있다.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을 대리전쟁에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결국, 최근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맞닿아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돕고 있다.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요직에 발탁하고,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부정하며, 일본군 위안부와 노동자 강제동원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함구하며 영토 주권을 포기한 것은 을사오적 이완용이 부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독도 지우기와 영토 주권 포기
기시다 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침묵은 국가적 치욕이다. 외교적 실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정부는 독도 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훈련의 적국으로 일본을 상정하지 않았다. 독도 상륙훈련마저 포기하고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다.
이러한 조치는 독도가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영토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군 교육자료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발각된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보고,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이들과의 논조 일치를 의심케 한다.
일제강점과 전쟁범죄 부정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묵인한 것은 일제강점기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이는 우리 역사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일본이 위안부와 조선인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일제의 조선 강점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방관이 자리하고 있다.
역사적 정의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고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군사적 야망을 다시 펼치려는 신호다. 사도광산 문제는 단순한 문화유산 등재가 아닌,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전략적 계획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희생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
항일역사 지우기와 뉴라이트 인사 등용
윤석열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다. 이는 항일독립운동을 폄하하고 그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더 나아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으로 몰고, 1910년 ‘경술국치’를 합법적인 병합조약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를 묵인한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뉴라이트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김형석 관장을 비롯해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대 역사기관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었다. 이들은 교과서 집필과 역사 연구 방향을 왜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 현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이 부정되고, 항일독립운동사를 왜곡해 식민사관을 선동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자위대 한반도 진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묵인하고 자위대의 군국주의적 야망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역사가 증명하듯 다시 한 번 한반도에 군사적 야망을 펼치려는 도구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야망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동맹국 분쟁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완용이 일제에 조선을 팔아넘겼듯, 윤석열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며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될수록 우리는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막을 수 없게 되며, 그 끝은 전쟁이다.
친일 매국 행위의 부활과 그 끝은 전쟁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일련의 행위들은 현대판 친일 매국 행위다. 독도 문제에서의 침묵, 일제강점기 범죄에 대한 면죄부, 항일역사 지우기, 뉴라이트 인사들의 정부 요직 장악,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허용은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넘긴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모든 과정의 끝은 전쟁이다.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을 단순한 외교 실패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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