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파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민주당과 조국: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조국이 한 짓거리는.....
문재인 집권시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이 무엇인가!
민주당(문재인 정부)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비판하는 사람이든 이 당이 어떤 지향을 가진 집단인지 알지 못한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서로 치고받으며 편을 나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문재인 집권 당시 한 일은 뭔지나 알고 싸우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과 제도는 언제나 좀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다 결국 폐기했다. 정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힘이 없어서 손배소, 톨게이트 노동자, 전교조,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을 만들고, 중대재해기업처리법도 난도질 했는지 살펴보고 말하자.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된 법안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1. 정보인권의 사망을 선고한 데이터 3법
우리 사회를 패닉으로 몰았던 'n번방 성착취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손에 넣고 협박을 할 수 있었기에 시작된 것이다. 피해자를 유인해 원하는 정보를 손에 넣기만 하면 피해자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어떤 의미인지이다. 개인 신상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다.
이런 의미에서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테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단연코 집권당인 민주당이 있는 20대 국회가 만들어낸 모든 법률 통틀어 가장 파렴치한 법이었다.
이 법은 신용정보와 질병정보 등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업자 간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개인 정보를 통째로 기업에 넘길 수 있는 이 반인권적 악법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름도 '데이터 3법'으로 위장하여 '민생법안'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재계는 '데이타경제 활성화의 문이 열렸다'며 환호했고 이 법을 막기 위해 싸워온 시민사회는 이 날을 '정보인권 사망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허나 이 나라 그 많은 언론에는 이 법안에 대한 어떤 설명도 구체적 비판도 없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문재인 정권은 바로(법 통과:1월 9일) 그러니까 1월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개인의 모든 진단 및 치료 기록, 유전 질환의 가족력, 임신, 분만, 유산 경험 등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연류된 금융사기 주범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표기업이다. 즉 정부가 삼성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는 '건강 인센티브'제도를 던졌다. 또 말은 그럴듯하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건강보험 의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헌데 주위를 돌아보라. 가난할수록 아프다. 다시 말해 부자일수록 건강관리를 잘 해서 건강하고 가난할수록 몸을 혹사해서 많이 아프다. 즉 이건 가난한 사람은 돈을 더 내게하고 부자는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금은 재벌에게 퍼주고 서민의 주머니는 털겠다는 것이다.
2. 금쪽 같은 삼성을 위한 '산업기술법 개정안'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찬성해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좋다.
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고 원천기술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산업스파이에 의해 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산업보호법에다 엉뚱하게 정보공개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 조항은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 시점이 신의 한 수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 백혈병 노동자 유가족이 요청한 삼성전자 작업환경 결과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2019년 3월 정보 공개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고 불과 5개월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여야 의원 206명이 찬성했다.
저 산업기술보호법은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시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 어떤 잠재적 위협도 기업만이 알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올림 등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시기가 한일 무역분쟁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다. 여야 대치 국면 중에도 그야말로 인사천리로 통과된 것이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올리고 민중들은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며 울분에 쌓여 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도, 언론도 모르게 통과시킨 것이다.
3. 그 어려운 건 해낸 문재인 정권 - 은산분리 원칙의 전면적 후퇴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다. 이미 재벌이 제2금융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은행마저 장악하면 은행이 공적 역할을 상실하고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게 된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사안이기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도 완결시키지 못한 재계의 '숙원'이었다. 그런데 또 그 어려운 걸 문재인 정권은 해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본격화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자 "재벌에게는 안 주고 정보통신기업에게만 허용하는 등 대주주 자격 제한과 대주주 거래금지 조항등을 이용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며 밀어붙였다. 그러나 1년 뒤인 2019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 카카오는 정보통신기업이지만 자산총액 10조를 넘는 '상호출사제한기업집단' 즉 명실상부한 '재벌' 이다.
자의적 해석을 통해,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정을 갖추지 못한 카카오가 은행을 소유할 길을 터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을 위해서라면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정권이었다. 기업들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하지 못했던 규제완화 제도 혁신을 문재인 정부하에서 다 해결했다. 이 말은 기업의 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 불평등을 감추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지지자들의 비이성적 광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그 최선에 지식인들과 문예인들을 세웠다.
4. 반노동, 반인권의 폭주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존중사회'이고, 실제로 대통령 자신도 집권 초부터 의욕을 보였다. 허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의 시대를 열겠다"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화하는 꼼수 방안이었다. 이 꼼수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다. 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해고했다. 촛불광장에서 약속했던, 또는 대선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은 나중으로 미루어지거나 폐기되었다.
차별금지법도 기다리라는 말로,
최저임금 1 만원은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폐기했다.
노동자들의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하겠다던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되려 자신이 해고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본사 점거농성에 따른 1억 원 손배소를 청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도 대표적인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사항에 대한 비준과 교원노조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죽음의 외주화'가 큰 사회문제로 다시 떠올랐을 때 대통령은 온정과 연민의 얼굴을 언론에 비취면서 '노동존중'을 말했지만 이를 해결한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김용균법은 원안에서 한참 후퇴하여 결국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며 개정되었다.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기계에 깔리고, 압착되고, 떨어져 죽고, 최극빈층은 어디선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오로지 돈이 많은 놈이 돈을 더 벌게 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하고, 세금을 퍼붓었다.
이 땅의 지식인들과 문예인들은 노동자를 살리자고, 복지 사각시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문재인 정권에게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 이윤을 위해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거져 넘기지만 기업이 시민을 위협하는 정보는 결코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또 그런 정부와 똑같은 지지자들은 인권감수성에서도 차별을 둔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 핏줄보다 더한 동질감을 노동자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외면하는...
이런 야만성을 지금 우린 민주와 정의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김파란
이런 사람이 "조국혁신당"이라는 말로 비례를 쓸어 담을려고 하는데 여기에 감동하며 비장하게 '조국이 명품'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김건희의 명품 사랑은 조롱의 대상이고 조국의 저 유치한 유세는 천재적 선거 홍보가 된다는 '넋' 빠진 사람들.
아무리 봐도 이건 혁신을 주도할 주체가 아니라 나는 '혁신" 되어야 할 인물이라는 양심 선언(아님 이래도 내가 좋아 죽겠지 라는 자뻑용) 사진 아닌가?
조국류의 정치인들이 진보와 개혁이라는 말을 미끼로 정의의 상징이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국류의 정치인들이 진보와 개혁이라는 말을 미끼로 정의의 상징이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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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정치적 이념만 바뀌고 대통령 누가 되느냐 또는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세상이 확 바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지지하던 사람들과 똑같다. 심지어 민주당에 대한 믿음은 공상적이기끼지 하다. 또 그들은 지금 이 사회에 노정된 많은 문제들이 양당패권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구조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아나라, 사나브로 그래도 수구세력이 지배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더 낫지 않나?라고 말한다.
그들 말대로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힘'보다 괜찮은 정치세력이며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는 정당인가?
우리 말 어렵게 하지 말자. 촛불정부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니 이런 정치적 언술 말고 정말로 정치적으로 혁신적인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너무도 선명하고 쉽다.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그럼 어떻게 나누어질까?
지금 살기 편한 사람은 즉 누리는 게 많은 사람은 못 버린다. 결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 사람이 겉으로 어떤 말을 하든가 간에 말이다. 대신에 버릴 게 별로 없고 지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한다.
이게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테제다.
이런 테제는 심각한 테제가 아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테제다. 예컨대 문재인 정권 때 발생한 제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에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하는 것들이 무슨 말을 했든 저들은 이런 세상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바뀌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분명 고상하인 분들이 '민주당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한다. 나도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것, 그걸 벗어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러한 경향들을 바꾸자는 얘기다.
제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이나 지금 조국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정치 세력으로는 이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이다.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치 구조가 타자화시키고 있는 이들, 즉 대안이 없는 사회에서 '죽거나 나쁘거나 삶'이외에 선택할 게 없는 계급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이다.
그럼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죽거나 나쁘거나 삶 이외에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고통 받는 이들 스스로가 아프다고 외치고 그 문제를 목적의식적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는 이상, 즉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구성하려 시도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해결될 수 없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것만이 이 암울한 정치현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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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ae Shin
그런데 세상은 불행히도 아프고 고통스런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잡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8w
위성정당
더럽다 한국 정치. 허나 그보다 더,더,더러운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이 결코 해서도 안 되는 '위성정당'을 만든, 그것도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의 더러운 정치 깡패짓에 입 꾹 다물고 미통당(지금 국민의 힘) 조롱했던 지식인 집단이었다. '비례위성정당' 이라는 것은 한국 의회민주주의 문을 닫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었다. 그럼 이 사회에서 그래도 명색이 말과 글로 먹고 산다는 지식인 집단이 가장 먼저 일어나 민주당에게 물었어야 했다.
- 지난 문재인 정권때 치른 4.15 총선이 합당한 것인지를, 말이다.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성정당 '장난'으로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수명을 연장하려는 이 양당 정치 카르델, 즉 한국 정치는 이렇게 끊임없이 그릇된 판단을 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식인 집단은 현재의 권력에 완전히 제압되서 스스로 권력에 봉사하는 '주구'가 됐다. 이런 현실에서 지식과 문예는 진실을 잃었다.
진실을 잃은 그 어떤 것도 모든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나빠졌겠지.
민주당이 천년만년 집권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바로 오늘 무엇인가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걱정하는 지식인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이러나 저러나 오늘은 살만하기 때문이다.
신종 감염병의 확산으로 서민들은 전염병의 공포와 생계의 위협으로 고통 받고 있었을 때,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과, 미통당에 들어갈 비례'위성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수십억씩 이중으로 가져갔다.
이런 기막힌 현실 앞에서도 민주당 지지를 외치는 사람들. 자신들 입으로 국민들 앞에서 수구보다 정의로운 척 약속했던 것들 중에 민주당이 지킨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무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든단 말인가?
또 문학계는 지난번 조국을 지키자며 '조국지지성명'을 내며 패거리를 자랑했듯이, 이번에도 무찌르자 윤석열을 외치며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차라리 이런 문학계는 저 먼 미래로 보내고 싶다. 가까운 현재의 부조리에는 냉정하고 몰도덕적이면서 먼 미래에 대해서는 흥분하며 도덕적인 한국의 문학계가 하루하루의 삶에 분투하는 민중의 현재에 존재할 까닭이 무엇인가?
이렇게 민주당 정권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세력(지식인, 문예인)은 민주주의를 민중 민주주의로 확대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수구세력보다 더,더,더러운 반동은 이런 지식인들과 문예인들이다.
Do-Eon Kim
말씀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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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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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라는 인물이 이 사회에 던지는 숙제
조국 정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자본 지배가 법적 통치기구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당연하게 받아 들이는 감각 영역 전체에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권의 조국 정국은 서민의 계급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허나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지식인들과 문예인들은 감각 영역 전체에 스며든 교양 언어로 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국힘' 반동이냐 개혁이냐 문제로 비틀어버렸다.
이런 정세의 뒤틀림으로 서민들이 기득권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또 그런 민주당을 비판하며, 국힘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치며, 윤석열 지지와 옹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조국을 옹호하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아니 더 반동적으로 나아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은 이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국힘도 윤석열도 한동훈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신들이 정치 상징자본으로 삼는 80년대에 비해 훨씬 오른쪽으로 옮겨 기득권층이 되었음에도 계속 자신들이 왼쪽에 있다고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조국'같은 세력이다.
이런 정체성의 모순을 가리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팬덤이다. 정치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의 크기로 가려지고 그것만이 진정성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정치는 광고 상품일 될 뿐이다.
내가 민주당이나 조국 또 이들을 지지하는 문예인들의 해악이 국힘이나 그 지자자들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라는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는 한국 정치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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