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김파란 - 두 짐승들의 감옥 속에 갇힌 사회

2024-09-28

김파란 - 두 짐승들의 감옥 속에 갇힌 사회

김파란 - 두 짐승들의 감옥 속에 갇힌 사회 페친인 김헌주 교수님의 게시물에서 "민주당이 일제 식민지배와 반민족... | Facebook

김파란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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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짐승들의 감옥 속에 갇힌 사회

페친인 김헌주 교수님의 게시물에서

"민주당이 일제 식민지배와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는 이들의 공직진출을 막는 것은 물론 독도 영유권 부정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는 내용을 읽었다.

윤석열 정권의 극우적 발언과 역사 인식의 대한 비판으로 고작 내놓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발상이 법으로 역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미친 짐승들의 감옥 속에 한국 정치는 아사리판이 되어도 어떤 대안도 없다.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 즉 역사에 대한 해석은 혹여 잡티가 튈까 애지중지 모시는 귀중품이 아니라, 오히려 학계와 정치권의 퇴행과 한계를 비판하며 싸워야 하는 현실의 분투 과정이어야 한다. 이것을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국가 단체와 항전 하겠다는' 윤석열의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은 이승만 시대의 '반공'으로 시민을 겁박하고, 민주당은 '친일-한국 정지는 한일전'프레임으로 서로를 죽이겠다고 덤비지만 정작 죽어나가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다.

과거의 진지한 성찰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위한 것이다. 부역의 기억이건, 저항의 기억이건 그것이 지닌 참모습을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제대로 규정하는 것은 법이나 국가의 통제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의 기억으로 받아 들이는 공동체 시민들의 '양심'이 그 사회의 상식이 되는 민주적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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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련

두 미친 짐승들에 백퍼 공감입니다.

이영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아 먹으려는 본능 본심이라

쥐를 잡는 방법에서 쥐를 위하다는 최소한의 쇼를 적절히 구사하는 쪽이 쥐들의 생사여탈권을 합법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정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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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yong Kong

참 양쪽 다 답없어요..

임진철

민주당의 일제식민지미화 친일반민족행위자 공직진출금지법을 제정을 기화로 이문제에 대한 국민공론화를 일으킨후 이법 제정도 하지말고 이번기회에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는 국민운동을 일으키는것이 현실적인 듯 하네요ㆍ

이렇게하지않고는 국민의힘당의 반대로 국가보안법폐지를 할수없으니까요ㆍ

만약 이러한 양수겹장의 효과를 내다보고 이 법안 제정추진을 했다면 이 정치인은 정치천재라고 칭찬해줄수있을 듯 합니다ㆍ

김파란

임진철

국힘의 반대로만 국가보안법이 폐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놀랬습니다.

반시대적 반인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왜 생겼고 왜 아직도 건재할까요? 사상이든 언론이든 역사든 법과 권력으로 통제하고 강제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권력의 욕망이었고 이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힘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저 법안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맥락임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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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철

김파란 노무현정권때 국가보안법등 5대악법을 폐지하려다가 국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못했지요ㆍ

그후 문재인정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논의가 되었지만 국힘의 강력한 반대와 더민당내 보수불럭의 부자몸조심논리와 진보세력을 키워준다는 논리에 막혀 더민당내 진보블럭도 더이상 적극적 추진을 안했지요 ㆍ

이런상황이기에 지금의 국면을 잘 활용해보자는게지요ㆍ

김파란

임진철

민주당은 자신들 독자적 힘이 없을 때는 항상 민중의 편인척 하죠.그러다 민중들이 일어나서 힘을 주면(선거도 포함) 거기에 무임으로 올라타 권력을 잡고도 아주 뻔뻔하게 민중을 배신한 것이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다 떠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입에 올리려면 더욱더 이런 법안을 말하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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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철

김파란 더민당의 주류는 기득권보수세력이고 비주류일부가

진보불럭역할을 하려고 용쓰고있지요ㆍ

우리는 그들의 역할을 응원해야하고

그런포지션을 활용해야죠ㆍ

국힘당과 더민당보수세력들로부터 국보법폐지를 얻어낸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친일규제법으로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어야지요ㆍ

김파란

임진철

문재인의 국가주도 애국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때미다 써먹은 '이번 선거는 한일전' 등의 관제 애국주의 민족주의는 한국 사회 내부에 민족주의 애국주의에 대한 대중의 피로가 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중의 피로는 충분히 공공적 진리와 학문적 사실로 논증되어야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식민지 피해 사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해악이 국힘보다 더 크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민지배의 문제 특히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문제를 일차원적인 민족주의를 내새워 대중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애국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런 국가폭력에 희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이 되어야 하니까요.

친일규제법으로 협상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폭력을 이용해 국가폭력인 법을 없애겠다는 말도 안되는 발상입니다.

임진철

김파란 글쎄요ㆍ칼(핵무기) 가진놈한테 칼(핵무기)이 나쁜것이니 내려놓고 이야기하자하면 내려놓나요ㆍ그칼로 나를 벨텐테요ㆍ그때 자식들한테 아빠는 정신승리했다고 자랑할건가요?

김파란

임진철

비유로 든 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패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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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철

김파란 뭐 더이상 이야기 끌고가고싶지않다하시니 저어합니다만 ㆍㆍㆍ

김파란님의 논지를 모르는바는 아닙니다만

이열치열의 방법론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돌파해보려는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지요?

세상에 정답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삶과 현안의 대부분은 다양한 현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1인의 생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ㆍ

김파란

임진철 뭔가 오해를 하신거 같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비유를 든 칼(핵)이 부분을 말 한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모든 일에 한가지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번잡한 생각에 좋은 말씀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진철

김파란

이런부분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만

https://v.daum.net/v/20240731080739666

V.DAUM.NET

韓의 “간첩법 개정해야”에 박지원 “檢 출신이라 그런 얘길… 국가보안법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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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규

법 만능주의, 권력 맘대로주의, 다 허접하지요.

Seok Won Yoon

전과자 피선거권박탈법이나 제정해라ㆍ

이민재

사물과 현상을 보는 관점과 철학은 다양함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사료에 의한 논리 전개가 아닌 타 관점에 대한 폭력적 배타만 보여 말하기가 싫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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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택

옳소이다!

김판임

답답하죠

Elizabeth Hong

잘 사는게 최고의 복수라죠.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 살면 일본은 알아서 기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저들은 진정한 사과 안 합니다. 지금 꼬라지로는 만만히 보여도 할 말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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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란

민주당이 지금껏 처리한 법안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비판하는 사람이든 이 정부가 어떤 지향을 가진 정부인지 알지 못한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서로 치고받으며 편을 나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한 일은 뭔지나 알고 싸우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과 제도는 언제나 좀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다 결국 폐기한다. 정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힘이 없어서 손배소, 톨게이트 노동자, 전교조,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을 만들고, 중대재해기업처리법도 처리하지 못하는지 살펴보고 말하자.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된 법안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1. 정보인권의 사망을 선고한 데이터 3법

우리 사회를 패닉으로 몰았던 'n번방 성착취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손에 넣고 협박을 할 수 있었기에 시작된 것이다. 피해자를 유인해 원하는 정보를 손에 넣기만 하면 피해자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어떤 의미인지이다. 개인 신상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다.

이런 의미에서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테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단연코 집권당인 민주당이 있는 20대 국회가 만들어낸 모든 법률 통틀어 가장 파렴치한 법이다. 이 법은 신용정보와 질병정보 등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업자 간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개인 정보를 통째로 기업에 넘길 수 있는 이 반인권적 악법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름도 '데이터 3법'으로 위장하여 '민생법안'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재계는 '데이타경제 활성화의 문이 열렸다'며 환호했고 이 법을 막기 위해 싸워온 시민사회는 이 날을 '정보인권 사망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허나 이 나라 그 많은 언론에는 이 법안에 대한 어떤 설명도 구체적 비판도 없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문재인 정권은 바로(법 통과:1월 9일) 그러니까 1월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개인의 모든 진단 및 치료 기록, 유전 질환의 가족력, 임신, 분만, 유산 경험 등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연류된 금융사기 주범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표기업이다. 즉 정부가 삼성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는 '건강 인센티브'제도를 던졌다. 또 말은 그럴듯하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건강보험 의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헌데 주위를 돌아보라. 가난할수록 아프다. 다시 말해 부자일수록 건강관리를 잘 해서 건강하고 가난할수록 몸을 혹사해서 많이 아프다. 즉 이건 가난한 사람은 돈을 더 내게하고 부자는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금은 재벌에게 퍼주고 서민의 주머니는 털겠다는 것이다.

2. 금쪽 같은 삼성을 위한 '산업기술법 개정안'

지난해 8월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찬성해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좋다. 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고 원천기술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산업스파이에 의해 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산업보호법에다 엉뚱하게 정보공개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 조항은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 시점이 신의 한 수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 백혈병 노동자 유가족이 요청한 삼성전자 작업환경 결과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2019년 3월 정보 공개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고 불과 5개월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여야 의원 206명이 찬성했다.

저 산업기술보호법은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시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 어떤 잠재적 위협도 기업만이 알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올림 등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시기가 한일 무역분쟁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다. 여야 대치 국면 중에도 그야말로 인사천리로 통과된 것이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올리고 민중들은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며 울분에 쌓여 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도, 언론도 모르게 통과시킨 것이다.

3. 그 어려운 건 해낸 문재인 정권 - 은산분리 원칙의 전면적 후퇴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다. 이미 재벌이 제2금융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은행마저 장악하면 은행이 공적 역할을 상실하고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게 된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사안이기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도 완결시키지 못한 재계의 '숙원'이었다. 그런데 또 그 어려운 걸 문재인 정권이 해내고야 말았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본격화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자 "재벌에게는 안 주고 정보통신기업에게만 허용하는 등 대주주 자격 제한과 대주주 거래금지 조항등을 이용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며 밀어붙였다. 그러나 1년 뒤인 2019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 카카오는 정보통신기업이지만 자산총액 10조를 넘는 '상호출사제한기업집단' 즉 명실상부한 '재벌' 이다.

자의적 해석을 통해,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정을 갖추지 못한 카카오가 은행을 소유할 길을 터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을 위해서라면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정권이다. 지금 기업들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하지 못했던 규제완화 제도 혁신을 문재인 정부하에서 다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은 기업의 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 불평등을 감추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지지자들의 비이성적 광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그 최선에 지식인들과 문예인들을 세웠다.

4. 반노동, 반인권의 폭주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존중사회'이고, 실제로 대통령 자신도 집권 초부터 의욕을 보였다. 허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의 시대를 열겠다"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화하는 꼼수 방안이었다. 이 꼼수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다. 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해고했다. 촛불광장에서 약속했던, 또는 대선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은 나중으로 미루어지거나 폐기되었다.

차별금지법도 기다리라는 말로,

최저임금 1 만원은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폐기했다.

노동자들의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하겠다던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되려 자신이 해고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본사 점거농성에 따른 1억 원 손배소를 청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도 대표적인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사항에 대한 비준과 교원노조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죽음의 외주화'가 큰 사회문제로 다시 떠올랐을 때 대통령은 온정과 연민의 얼굴을 언론에 비취면서 '노동존중'을 말했지만 이를 해결한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김용균법은 원안에서 한참 후퇴하여 결국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며 개정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진척 없이 발이 묶여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기계에 깔리고, 압착되고, 떨어져 죽고, 최극빈층은 어디선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오로지 돈이 많은 놈이 돈을 더 벌게 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하고, 세금을 퍼붓고 있지만 이 땅의 지식인들과 문예인들은 노동자를 살리자고, 복지 사각시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문재인 정권에게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조국을 살리자는 반의반 아니 그 반의반 만이라도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씨에게 보였다면 그는 벌써 땅으로 내려 왔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 이윤을 위해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거져 넘기지만 기업이 시민을 위협하는 정보는 결코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또 그런 정부와 똑같은 지지자들은 인권감수성에서도 차별을 둔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 핏줄보다 더한 동질감을 노동자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외면하는...

이런 야만성을 지금 우린 민주와 정의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김파란

여성들은 고발을 확장 시켜야 한다.

내가 공장에서 한 일은 자동알곤용접기계를 보는 일이었다. 이것이 기계화 되기 전에는 남성 노동자가 했고 반자동화가 되었을 때 중소기업에서 병역 특례를 받던 숙력공이 아닌 일반 노동자가 했다. 이것을 자동화 시켜 여성 노동자인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회사는 일일 생산은 배가 넘게 올렸고, 나가는 임금은 반으로 줄였다. 이것을 관리자들은 자동기계 도입으로 인한 원가절감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누가 내 자리에서 그런 착취를 당하고 있을까!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에서 온 여성들이다.

그럼 다시 자본가들이 원가절감이라고 말하는 자동화로 돌아가보자. 그들이 여성인 나를 고용하고 편하게 일 하라고 자동화 시켰을까? 2000년 용접기계 두 대 앞에서 8시간에서 11시간 서서 일하고 받은 임금이 44만원에서 60만원이었다. 잔업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사장은 나를 고용하면서 두 배의 이익을 가져갔지만, 나와 같은 남성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그 자리에 들어간 나는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잔업을 하기 위해 현장 과장의 성적 농담도 웃으며 넘겨야 했고, 관리이사의 사적 심부름도 해야 했고, 거기다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임신을 중절하고도 휴가도 낼 수 없어 하혈을 하며 용접기 앞을 지켜야 했다. 자본가들의 착취는 약자에게 더 강화되고 인정사정을 두지 않는다.

지금 내가 일했던 그 현장에는 누가 있을까!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른 타국의 여성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계급의 여성이 억압을 경험하지만 계급에 따라 여성의 처지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상층의 여성들은 같은 계층의 남성보다는 차별을 받겠지만 그들이 누리는 계급적 특권(학벌, 경제적 여유에 따른 학벌, 스펙..)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계층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자본주의 구조적인 고통의 근원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은 하층의 여성이다. 이 하층의 여성들의 입에서 노동과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차별과 온갖 굴욕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야 한다. 그래야 이번 여성들의 고발이 몸통을 키워 진정한 변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가난과 결핍에 대한 폭로는 남녀 임금 노예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삶'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가난, 결핍, 성매매 그리고 가난 때문에 겪는 온갖 굴욕 등 이 영원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 레닌

김파란

노동자는 죄 없다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노골적으로 적대시 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범죄자 재벌총수는 청와대까지 불러 언론이 띄우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구속됐다. 여기에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발언들.

- 민주노총 꺼져라… See more

- 민주노총 꺼져라

- 폭력집단 다 구속시켜라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내지르는 노동혐오의 시작은 국가권력이다. 해방이 되고 난 후부터 군사독재 정권 시절부터 국가권력이 노동자에게 덧씌운 이 땅의 노동혐오는 일관적이다.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또한 정리해고, 파견법들을 밀어붙이면서 반대하는 노동자들에게 귀족 노조, 빨갱이, 불법 파업, 떼쟁이들, 이기주의자라는 낱말들이 노동조합의 상징처럼 바뀌었다.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노골적인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펴면서 민주노총을 적대시 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제발 그만하시라. 한 때 광장에서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던 당신이 아닌가! 존중은 아니더라도 이런 뼈아픈 배신은 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자를 초대해 언론과 함께 국민들에게 자본을 칭송하고, 그에 대항하는 민주노총를 적대시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런 부당한 구속을 일부 시민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보이게 조장시켰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철처하게 반성하고 분석해야 될 문재인 정부가 반성은 커녕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그 실패를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다. 역사의 혼돈을 자처하는 일이다. 그리고 언론사의 기사마다 달리는 구속된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적 발언은 이런 정권의 폭력보다 더한 절망감으로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 오는 올가미가 된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준대도 지난 세월 죽음과 고통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 그 죽음과 고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다. 여기에 대한 답이 구속이다.

이것이 정말 온당한 것일까?

자본의 이 잔혹한 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약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사회가 답할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노동자는 죄 없다.

김파란

'친일문학상' 받은 문인들이 더 비난 받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도덕관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물음을 던져보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도덕이 큰 동기인가, 사회적 비난이나 제재가 더 큰 동기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사실 도덕이라는 게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지배력을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도덕이란 항상 어떤 현실적 조건과 결부될 때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 심지어 도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자체가 역사적으로 현실적 과정속에서 어떤 정세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주 양심적인 문인조차, 친일 문학상은 반대하지만 그 상을 수상한 문학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은 대중의 도덕적인 판단으로 문인들을 사회적 비난이나 제재의 저울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참 뻔뻔하고 영악한 사람들이다.

왜 한국 현대사가 시작되는 1945년 시점에부터 소위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작업이 모두 좌초할 수밖에 없었는가? 항상 그 작업의 시급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진보세력마저 자신들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그 작업을 방해하는 세력에 편승하거나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저런 예술이나 학문의 방패 뒤에 숨었기 때문이다.

지금 문단도 마찬 가지다. 친일 문학상을 제정하고 심사해서 상금을 주는 세력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 세력이 주는 안락함에 스스로 문학을 팔았다. 일제 식민시대 친일문학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전쟁터로 몰고 자신들은 안락함을 누렸던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잘못은 있다. 문인들이 '미당 문학상' 수상 작가라고 독자에게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나왔을 때, 현실적 비난을 세차게 가했다면 제2,제3....수상자는 막을 수 있었다. 죽은 미당보다 살아 미당을 불러오는 수상자들을 더 냉정하게 비판해야 이 부끄러운 '상' 을 지울 수 있다.

지금 문단을 지배하는 비평가. 즉 대학교수들이 말하는 친일문학에 대한 비판은 정공법이 아닌 허수아비 공격하기에 가깝다. 문학이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이런 역사적 도덕적 윤리적 과제를 짊어지기 때문인데 지금 대학교수들은 이 과제는 버리고 예술지상주의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문학을 그저 오락으로 만들고 있다.

문학이 그래도 좋다면 당신들이야 그것으로 좋겠지만, 그 놀음에 고통받은 민중은 그 허위를 밝혀야 하겠다. 죽은 미당을 불러 민중을 농락하는 현실의 미당을 우리는 더 비판해야 한다.

김파란

박근혜가 사면된다. 시민들이 박근혜를 구속시키기 위해 6개월간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은 집권하면서 이것을 '시민혁명'이라 칭송했다. 그럼 지금 박근혜의 범죄를 없애는 문재인은 시민혁명을 분쇄시키는 반혁명 수구 기득권 세력이 아닌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복권 시킨 김영삼. 박근혜를 사면하는 문재인. 이것이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촛불을 들어 집권을 하게 만들어 준 데 대한 권력의 보답이다.

더러운 문재인과 민주당 권력은 삼류 정치 동아리로 전락했다. 박근혜와 최순실처럼.

2024-09-28

김파란 - 두 짐승들의 감옥 속에 갇힌 사회

김파란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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