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파란 - 민주당 이중대가 된 진보당 : 민주당과 야합하면서 진보를 말할 수는 없다

김파란 - 민주당 이중대가 된 진보당 : 민주당과 야합하면서 진보를 말할 수는 없다. 민주당을 넘어서야 하는... | Facebook


김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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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중대가 된 진보당
: 민주당과 야합하면서 진보를 말할 수는 없다.
민주당을 넘어서야 하는 것은...

이 땅 정치사에서 노골적으로 재벌, 자본 사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양당체제 즉 수구 -보수 독점의 정치구조다. 한국 정당 정치사를 들여다보면 이 두 세력이 분열하고 또 통합하는 역사다.

그 중심에는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벌(자본) 사랑과, 반공이다.
저 두꺼운 책, 한국 정당 정치사를 좀 간단하게 줄여보자.

4.19혁명, 5.18 민중항쟁, 6월 항쟁, 7~8월 노동자대투쟁, 91년 5월 투쟁, 97년 김영삼 정권 후기의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총파업, 그리고 대통령 노무현을 탄핵으로부터 구해주고 집권 열린우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으며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을 등장시킨 촛불봉기 등 수많은 대중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수구 -보수' 독점의 정치구조는 수구와 보수가 자리바꿈은 했을지언정 난공불락처럼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착취, 고통 받던 대중이 기존의 억압적, 파시스트적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봉기하면 민주당 세력(자유주의 보수 정치세력)은 일단 그 과정에 올라타 함께 걷다가,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보이면 그 운동의 대상이 된(수구정치세력)과 타협하여 대중의 요구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생존해온 것이 민주당의 역사이고 정체성이다.

이런 민주당의 정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진부하기조차 한 정치역사의 궤적을 다시 복기하는 까닭은 지금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말하는 '적폐' 가 왜 청산되지 않고 재생산 되는지 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다. 그들도 자신을 보수라도 말한다(양정철 - 민주당은 합리적 보수, 미통당은 수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매번 자신들을 '진보' 로, 수구세력을(미통당)을 '보수'로 부르거나 그렇게 불리는 것을 왜 즐기는 것일까?

첫째 자신들의 타협적인 정치 형태, 즉 적폐를 재생산시켜온 책임을 경감하거나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수구/ 파시스트는 타협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지만, 보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렇다. 다른 하나는 바로 자신들을 진보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을 넘어서는 진보적인 정치세력, 또 그런 진보세력의 정치적 힘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묶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처럼 민주당은 적폐의 피해자라기보다, 그 여부와 관계없이 수구 정치세력과 '환상의 콤비'를 이뤄 적폐를 증식시키는 적폐, 즉 '적폐 중의 적폐' 인 수구 - 보수 독점의 정치구조를 재생산시켜온 주체라는 것이다. 즉 국힘보다 더 극복하기 힘든 적폐다. 이런 민주당을 극복하지 않고는 한국 정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야합하려면 제발 그 이름부터 좀 버려라..
진보당 지도부는 당원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고, 투쟁하고 있는지를 보기 바란다. 또 그들의 가슴에 진보당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이런 당원들의 삶과 투쟁을 보지 않았기에 진보당 스스로의 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고 바깥의 무엇인가에 믿음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럼 당은 파투 난다.
4월 총선은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진보당 지도부는 4월 총선에만 집중하면서 당원들의 주체 역량은 보지 않고 노동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이 만든 꼼수 위성정당에 참여 하고 지금 민주당 - 진보당 단일후보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위성정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될 부끄러운 일이다. 다른 건 다 덮어두고도 톨게이트 노동자 사태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탄압하는 정당과 손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배신이다.
노동자 농민 대중이라는 이름에 서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손으로 세상을 지탱한다는 자긍심이 있다. 이 자긍심을 짓밟은 진보당 지도부는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보다 멀리 보고 보다 주체 역량을 기반한 구체적인 당의 투쟁 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은 차지만 봄이다, 어느새.
여섯 달 동안 낮이 이어지는 곳에 살면 어떨까. 미쳐 돌아가겠지. 삼백예순다섯 날 동안 어둠이 이어지는 곳에 살면 또, 미쳐 돌아가려나? 그래도, 거기엔 기다림이 있을터, 민중이라는 끈은, 쉽게 닿거나 멋대로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끈질기다. 그래서 끈이다. 진보당 지도부는 이 끈을 믿어야 한다.




한국정당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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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한국 정당 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제3차 증보판
심지연 (지은이) 백산서당 2022-01-10
전자책
50,000원 + 2,500원
832쪽 (종이책 기준)

목차


제3차 증보판 머리말
제2차 증보판 머리말
증보판 머리말
책머리에
제1장 위기와 통합의 정치 - 한국 정당구도 재편성 연구
제2장 이승만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제3장 장면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제4장 박정희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1 - 1961. 5~1972. 10
제5장 박정희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2 - 1972. 10~1979.10
제6장 최규하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제7장 전두환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제8장 노태우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제9장 김영삼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제10장 김대중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제11장 노무현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제12장 이명박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제13장 박근혜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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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 심지연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최근작 : <한국 정당 정치사>,<심지연 33편의 서문>,<백범의 길 : 임시정부의 중국 노정을 밟다 - 하> … 총 45종 (모두보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사 기자와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을 지냈다. 현재 경남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 『조선신민당 연구』, 『허헌 연구』, 『잊혀진 혁명가의 초상 김두봉 연구』, 『해방 정국의 정치이념과 노선』,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인식과 논리』, 『한국 정당 정치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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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심지연, 김일영 (지은이) 백산서당 2022-01-10
전자책 28,000원 + 1,400원
쿠폰 혜택가 25,200원 쿠폰받기
종이책 17,100원



목차


[ 제1부 / 한미동맹의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비교 ]
. 1장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50년의 평가
. 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 3장 한미지위협정 체결의 정치과정

[ 제2부 / 한미동맹의 현안 ]
. 4장 주한미군 재조정 : 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로
. 5장 북한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제3부 /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법적 검토 ]
. 6장 남북평화협정의 체결방향과 법적 문제
. 7장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시 통치주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8장 북한붕괴시 통치주체 문제 :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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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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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한국 정당 정치사>,<심지연 33편의 서문>,<백범의 길 : 임시정부의 중국 노정을 밟다 - 하> … 총 45종 (모두보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사 기자와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을 지냈다. 현재 경남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 『조선신민당 연구』, 『허헌 연구』, 『잊혀진 혁명가의 초상 김두봉 연구』, 『해방 정국의 정치이념과 노선』,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인식과 논리』, 『한국 정당 정치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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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김일영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최근작 : <건국과 부국>,<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 총 14종 (모두보기)
2009년 11월 만 49세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일영(金一榮) 교수는 이 시대 최고의 현대 한국정치사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사실과 이론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대한민국 정치사를 분석하고 또 재해석하는 일관성 있는 학술작업을 통해 학계의 발전에 공헌한 학자였다. 고인의 지난한 노력으로 생산된 업적들은 지난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를 그릇되게 억눌러왔던 수정주의적 사관의 파고를 잠재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60년 1월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의 어린 나이에 서울에 유학 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1991년). 1992년 9월부터 성균관대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방문학자, 일본 규슈(九州)대학 법학부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사학회의 임원으로 활발한 학회 활동을 했고, 여러 정부와 사회기관의 자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교과서포럼’ 계간 <시대정신> 등의 사회참여, 그리고 여러 언론매체에서의 기고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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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합집산의 정당정치 이제 끝내야"

'한국정당정치사' 세 번째 증보판,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인터뷰


유석재 기자
입력 2017.10.18

"4년 전 책을 낼 때 이제는 한국 정치가 '위기와 통합의 정치'라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머리말에 썼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역시 4년 내내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정치학회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정치학자 심지연(69) 경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정당정치사'(백산서당)의 세 번째 증보판을 냈다. 2004년 초판을 낸 뒤 2009년 노무현 정부(11장), 2013년 이명박 정부(12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어 다시 출간했다. 이번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정당 구도를 분석하는 13장이 추가됐다.

심지연 교수는 “이제 정치권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당정치의 본령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어떤 인물?]

심 교수가 이 책에서 말하는 '위기와 통합의 정치'는 한국 정당정치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한국 유권자는 지금까지 언제나 정치권의 이합집산(離合集散)에서 '집(集)과 합(合)'을 선택했고 '이(離)와 산(散)'은 외면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항상 '통합'이었고, 여야가 모두 통합을 지향할 때는 더 큰 통합을 이룬 쪽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쇄신, 바람직한 정책 제시를 위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대신 정치적 담합을 통해 손쉽게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폐해가 생겨나게 된다.

심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시절에는 통합에 성공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여권 통합에 실패해 정권 실패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이른바 '유승민 파동'이 여권의 결정적인 분열을 가져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비박(非朴)을 용인하지 못했다.

심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분석했다. 선친의 명예 회복만 생각했을 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과 마인드가 없었고, 국내 정치에 손을 놓다시피 한 결과 측근의 전횡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간신 조고(趙高)의 농간으로 내정에서 손을 떼고 은둔한 진시황의 아들 이세(二世) 황제 같은 지경까지 추락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당정치의 위상 역시 격하됐다. "당시 여당은 최순실 등이 국정 농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도 크지만, 그들은 분열을 피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선 자꾸 직접민주주의의 유혹을 받는 것 같은데, 대의(代議)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흔든다는 면에서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정당이 '대화와 협상'보다 '통합과 흡수'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비정상적인 행태 역시 이젠 끝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유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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