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정부 장악한 뉴라이트 인사 총정리 (1)
기자명 정강산 기자 승인 2024.09.15 00: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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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뉴라이트 논란에 정계 안팎이 시끄럽다. 언론, 사학, 교육, 노동 등 정부 인선이 이뤄지는 주요 기관의 요직 최소 25군데가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라이트는 반공주의와 극우 이념을 표방하며, 대외관계에서는 극단적인 친일·친미, 역사관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경제발전론 등을 내세운다. 또한 87년 민주화 이후 정립된 헌법적 상식에 반하는 특징을 지니기에, 이들이 정권을 쥔 데에 많은 이들은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요직을 차지한 주요 뉴라이트 인사들을 2부에 나눠 시간순으로 추려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즈음한 2022년 5월 1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김태효 교수가 임명됐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 비서관을 맡아 외교안보정책 실세로 알려진 바 있으며, 현재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세로 통한다.
일찍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의 협력을 촉구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를 ‘종북 전체주의 정권’이라 규정한 ‘한국자유회의’ 발족에 참여해 논란을 빚었다.
김태효 차장은 대북 강경론자로서 북을 상대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와 협력하는 구상을 입안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미중앙정보국(CIA)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건이 드러났을 때는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며 비논리적으로 감싸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한 인터뷰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는 게 정당하냐”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 변호해 충격을 줬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윤 대통령의 취임 직후 2022년 9월 6일에는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박인환 전 검사가 임명됐다.
그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로서, 이 단체는 “역사교과서가 좌익에 장악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또한 김태효 차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자유회의 발족에 참여한 박인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문재인이 간첩이란 걸 국민이 모른다”며 과격한 주장을 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
2022년 12월 9일에는 진실화해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전 국가보훈위 위원이 임명됐다. 그 역시 앞선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자유회의’ 발기인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했으며, 이승만 정권이 4.3 항쟁에 토벌대를 보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관해 “남로당의 선거 방해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희석시킨 것”이라며 학살을 정당화 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비행기에 의한 폭격과 기관단총 사격으로 30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었던 노근리 학살에 대해 “불법 희생이 아니라 전쟁 중 부수적 피해”라 주장하며 미군에 의한 학살을 두둔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승만 독재부터 전두환 독재에 이르는 긴 권위주의 통치 기간 한국 정부의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복권하고 법적 배상하는 기관인 만큼, 자격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1월 2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전 뉴라이트 재단 이사가 임명됐다.
그는 ‘한국자유회의’ 발기인일뿐더러 뉴라이트 기조의 계간지 <시대정신> 발행인으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우익 성향을 천명한 인물이다.
또한 ‘제주 4.3 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으로,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으로 표현한 논문이 논란이 되자 해당 논문을 옹호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특히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를 부위원장 자격으로서 이끌면서도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김건희 여사를 옹호한 논평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조사 외압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에 정승윤 부위원장의 책임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난해 7월 28일에는 통일부장관에 김영호 전 성신여대 교수가 임명됐다.
그 역시 ‘한국자유회의’ 발기인으로서, 미쓰비시 등 일제하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노동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관해 “우리 대법관들이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며 뉴라이트적 식민사관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05년에는 뉴라이트 지식인 모임인 ‘뉴라이트싱크넷’의 운영위원장을 맡는 등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활동했으며,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 집필을 목표로 한 ‘교과서포럼’에도 참여했다.
특히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출전을 목적으로 노태우 정권 시절 만들어진 한반도기를 두고는 “노무현 정부의 자학사관이 태극기를 버리고 한반도기를 채택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게 했다”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며, “김정은 타도”와 “북한 체제 파괴”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로도 활동했다.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난해 8월 9일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차기환 전 판사가 임명됐다.
그는 뉴라이트 시민단체 ‘자유주의연대’에 참여했으며, 박근혜 정부 탄핵국면에서 태블릿 PC에 관해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방송계 일베’로 통한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결과”라며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데 앞장서며, 세월호 유가족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진행한 것을 비하하는 일베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악명높다.
박근혜 정부 시절 KBS 이사를 역임하던 때에는 업무추진비 45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남용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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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정부 장악한 뉴라이트 인사 총정리 (2)
기자명 정강산 기자 승인 2024.09.15 00: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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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EBS 이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의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의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뉴라이트 논란에 정계 안팎이 시끄럽다. 언론, 사학, 교육, 노동 등 정부 인선이 이뤄지는 주요 기관의 요직 최소 25군데가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라이트는 반공주의와 극우 이념을 표방하며, 대외관계에서는 극단적인 친일·친미, 역사관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경제발전론 등을 내세운다. 또한 87년 민주화 이후 정립된 헌법적 상식에 반하는 특징을 지니기에, 이들이 정권을 쥔 데에 많은 이들은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요직을 차지한 주요 뉴라이트 인사들을 2부에 나눠 시간순으로 추려본다.
강규형 EBS 이사
지난해 8월 28일에는 EBS 이사에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임명됐다.
그 또한 ‘한국자유회의’ 발기인 출신으로,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뉴라이트 교과서로 논란이 됐던 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을 지냈던 인물이다.
특히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소련과 협력했던 홍범도 장군의 활동을 “반민족적”이라고 폄하함으로써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철거를 추진하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강규형 EBS 이사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KBS 이사직을 수행할 당시 차기환 방문진 이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320여 만원을 애견카페, 영화, 콘서트관람 등에 사적으로 남용하여 해임된 바 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어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 박지향 교수가 임명됐다.
박지향 이사장은 뉴라이트 역사관이 담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이영훈 교수 등과 공저하기도 했고, 뉴라이트 단체 ‘교과서포럼’이 친일독재미화 사관을 반영해 만든 ‘한국근현대사’를 극찬하는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최근 그는 여러 지면을 통해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주장하거나 “국민들의 정신과 의식 수준, 법·제도 준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어림없다”며 “세월호, 헬로윈 참사 같은 게 터지기만 하면 정부 탓, 남탓만 하는 정신 상태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위안부 등 한일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관인 만큼, 자학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박 이사장을 향한 자격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올해 2월 1일에는 독립기념관 신임이사에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이 임명됐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악명 높으며,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제도를 “자발적 매춘”이라 주장하거나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합법적 임노동”이라 주장해온 뉴라이트 경제사관의 근거지다.
박 소장은 이사 선임 직후 일제 강점기 이뤄진 쌀 수탈에 대해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수탈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취임 직후 이승만학당 이사가 저술한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서적의 서평회에 참석했는데, 해당 저작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되어 성 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일 양국의 좌익 지식인, 운동가가 합작하여 지어낸 가짜 이야기”라는 등 위안부의 위법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이어 지난 7월 1일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에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이 임명됐다.
그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출신으로서, 그의 재임 기간에는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근현대사 교과서 편집본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이라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김주성 이사가 행한 강연에서는 “좌파는 사람까지 죽인다. 전태일을 죽이고, 이한열을 죽이고, 죽음의 미학을 잘 이용한다”며 열사들의 죽음을 폄하하는 주장을 펼쳤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곧바로 지난 7월 30일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김낙년 교수가 임명됐다.
그는 전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로서, <반일 종족주의> 등 뉴라이트 서적을 공동 집필한 바 있다.
김 교수는 2019년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기 위해 도입한 ‘산미증식계획’에 관해 “조선의 쌀을 일제가 수탈한 것일까, 조선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일까”라며 일제 수탈을 ‘자유경제’로 미화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당시 조선경제는 기본적으로 자유거래의 시장체제였고 민법 등이 시행되고 있어서 조선인, 일본인 구분없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다음날 7월 3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이 임명됐다.
그는 이태원참사 직후 그에 관해 “종북주사파가 배후”라며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가족들을 모욕했다.
올해 4월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동맹으로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 주장하여 왜곡된 역사관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5.18 북한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을 초청하며 합동방송을 진행, 5.18 희생자 유가족 단체들을 향해서도 “5·18단체는 이권단체”라며 폄하한 바 있다.
위 같은 행보가 문제가 되자 탄핵소추 및 심판으로 인해 지난 8월 2일부터 직무 정지 상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지난 8월 6일에는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김형석 전 전 목사가 임명됐다.
그는 관장 면접 당시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라 주장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관장직에 올라 큰 논란이 됐다.
또한 당시 조선은 일본법 즉 국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법령에 의해 통치됐다는 점에서 조선이 일본‘국적’으로 인정됐다는 발언은 역사적 사실과도 대치된다.
그는 취임 직후 “친일인명사전의 내용에 오류들이 있다”며 “친일파들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며 독립군을 토벌하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당시 장군으로 신분세탁을 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재평가도 포함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지난 8월 29일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김문수 전 경사노위 위원장이 임명됐다.
그는 일찍이 2009년 한 신년회에서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힘들었다”며 노골적인 친일 역사관을 드러냈으며,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는 김형석 관장과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한국 국적은 일본”이라 주장하며 일제 시대 조선인이 온전한 ‘일본 국적’을 가져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지난해 경사노위(경제와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했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620명의 평균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천만원이 안됩니다”라며 무노조 저임금 상태에 황홀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세간에 잘 알려진 실책으로는 2011년 경기도지사 시절 119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도지사라 주장하며 바쁜 소방관에게 무리하게 관등성명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던 행태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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