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3 hrs ·
한미일이 공조를 해서 중국을 어떻게 굴복을 시킨다는건지 말도 안되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중국은 대국大國이다. 한국 같은 약소국의 말을 들을 나라가 아니다. 게다가 한미일이 공조해 중국을 굴복시킨다? 지난 100년의 중국사가 그 굴욕의 세월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는데 한국이 그걸 주도해서 중국을 굴복시킨다? 자존심 싸움으로 넘어갈 여지가 크고 한국이 볼 손해가 크다. 게다가 북조선은 중국의 종속국도 괴뢰도 아니다. 한국처럼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 자주라는 기치 하나로 인민 수십만을 굶겨죽이고도 유지된 국가이다. 중국을 압박해 중국이 원유를 끊었다고 해보자. 북조선이 아이고 무섭습네다 동무 석유 좀 주시라요 하면서 핵을 폐기할 것 같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도 북조선은 중국한테 할테면 해보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 중국은 북조선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중국의 안보정책의 핵심은 주변에 반중反中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것에 있다. 한반도에 반중국 세력이 나타나는 걸 저지하는 것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북조선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그래도 “완충지”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중국은 북조선을 딱히 버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이 중국을 압박해 북조선을 쳐내자고? 한미일이라는 “반중 세력”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막는다는 것만으로도 북조선은 중국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 북조선이 베이징을 핵으로 폭격하지 않는 이상에야 중국이 북조선을 버릴 이유가 없다.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결국 한국이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건 참여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온 문제의식이다. 북조선은 결코 한국을 자신과 동등한 협상의 주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1953년 정전 협정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온 기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변할 여지가 없다. 김정일 시대에는 그나마 북조선이 다급하니까 한국과 뭔가를 해보려 했던 것인데 그때도 사실 한국의 경제력이나 이런 건 북조선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도움이 된 것도 아니었다. 개성공단은 북조선 입장에서는 푼돈밖에 안된다. 푼돈 쥐어주고 이래라저래라 하니 안 받고 만다는게 북조선. 노무현 정부도 이걸 알기에 그러면 더 넣어봐 하고 경제협력 넓히려 했던 것 아닌가. 그마저도 뒤집어버린게 한국 보수 정권이고. 지금 한국민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북미간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주 결연하고 확실하게 납득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다. 아니면 미국에게 조언정도 해주는 게 있겠다.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한국이 플레이어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 일본이 재무장하면서 동남아까지 포괄하는 맹주 역할을 하게 하고 한국이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하고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으로 나아가며 그 동맹의 한 일익으로 한국이 역할을 다 하는 것 외에는 한국이 플레이어가 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정치적으로 감당할 세력이 한국에 있을까? 특히나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으면 위안부 문제를 조용히 덮고 지나갔어야지.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해 지지를 확보하고, 외교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당연히 일본과의 군사동맹이나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는 건 이미 어그러졌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앞서 말했듯이 중국이 가만 있을 리가 없다.
한국은 지금 선택지가 없다. 최상의 상황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만들 “기술”을 갖는 대신 미사일 자체는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 북조선에게는 이미 “핵기술”을 가졌으니 설령 미사일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미국에게는 당장의 미사일 자체는 사라졌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정도면 충분한 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까? 눈가리고 아웅 같지만 당장의 핵무기 자체는 없앨 수 있고 북조선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한국은 이 과정에서 조언자 혹은 돈을 지불하는 물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가 보기에는 강경책이든 온건책이든 뭐든 지금 한국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걸 포기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우리 이해를 반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결국 한국이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건 참여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온 문제의식이다. 북조선은 결코 한국을 자신과 동등한 협상의 주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1953년 정전 협정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온 기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변할 여지가 없다. 김정일 시대에는 그나마 북조선이 다급하니까 한국과 뭔가를 해보려 했던 것인데 그때도 사실 한국의 경제력이나 이런 건 북조선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도움이 된 것도 아니었다. 개성공단은 북조선 입장에서는 푼돈밖에 안된다. 푼돈 쥐어주고 이래라저래라 하니 안 받고 만다는게 북조선. 노무현 정부도 이걸 알기에 그러면 더 넣어봐 하고 경제협력 넓히려 했던 것 아닌가. 그마저도 뒤집어버린게 한국 보수 정권이고. 지금 한국민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북미간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주 결연하고 확실하게 납득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다. 아니면 미국에게 조언정도 해주는 게 있겠다.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한국이 플레이어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 일본이 재무장하면서 동남아까지 포괄하는 맹주 역할을 하게 하고 한국이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하고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으로 나아가며 그 동맹의 한 일익으로 한국이 역할을 다 하는 것 외에는 한국이 플레이어가 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정치적으로 감당할 세력이 한국에 있을까? 특히나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으면 위안부 문제를 조용히 덮고 지나갔어야지.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해 지지를 확보하고, 외교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당연히 일본과의 군사동맹이나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는 건 이미 어그러졌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앞서 말했듯이 중국이 가만 있을 리가 없다.
한국은 지금 선택지가 없다. 최상의 상황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만들 “기술”을 갖는 대신 미사일 자체는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 북조선에게는 이미 “핵기술”을 가졌으니 설령 미사일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미국에게는 당장의 미사일 자체는 사라졌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정도면 충분한 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까? 눈가리고 아웅 같지만 당장의 핵무기 자체는 없앨 수 있고 북조선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한국은 이 과정에서 조언자 혹은 돈을 지불하는 물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가 보기에는 강경책이든 온건책이든 뭐든 지금 한국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걸 포기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우리 이해를 반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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