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분석, 해석, 미래전망2:자주시보
2차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분석, 해석, 미래전망2
정기열 21세기연구원 원장
기사입력: 2019/03/16 [09: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정기열 21세기 연구원 원장님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분석글'을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분석, 해석, 미래전망 I-III부:
“‘회담은 트럼프가 깬 것이 아니다.’ ‘하노이에서 그는 납치된 것에 다름없다’”
2019년 3월 12일
정기열
<21세기 연구원> 원장
순서
I부
들어가는 말
트럼프는 납치당했다. 회담에서 강제로 하차 당했다. 회담은 따라서 트럼프가 깬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단 직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해, 양해를 구했다?
“3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올해 모두 폐지… 키리졸브, 독수리 이어 UFG(을지프리덤가이던스)도 역사 속으로…”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은 ‘일방적 결렬’인가? 아니면 ‘합의에 의한 중단’인가?
트럼프를 하노이회담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돌아서게 만든 실체는 무엇일까?
II부
트럼프 지난 2년 딮스테이트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다
하노이회담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했을까?
대화구도는 뒤집힐 수 없다: 모든 것은 힘의 논리: 조미는 ‘핵전략국가’ 대 ‘핵전략국가’ 관계
“AP통신, ’북(조선) 주장 맞다’[진실], 미국이 북 ‘제재완화’ 요구 과장했다[거짓]”
하노이회담 최대 성과: “올해부터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폐지”
III부
<2019년 미국국가정보백서>: “대통령 국가안보 최대 위협”과 트럼프의 남다른 배짱
트럼프는 극한 위기에서 또 다시 탈출할까? 해서 3차조미정상회담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조미관계정상화’라는 인류사적 과제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풀어낼 수 있게 될까?
볼턴 등 앞세워 조미관계정상화를 궤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들 트럼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서울답방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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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부
트럼프 지난 2년 딮스테이트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다
트럼프는 바로 그 세력에 의해 납치됐다. 그리 보아야 할 이유는 산더미다. 무엇보다 “500년 온 세상을 지배한 ‘대서양세력’”(The Atlantic Power)의 근간[주요 예: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시작으로 NATO, EU, NAFTA, TTP, TTIP, 세계달러패권, 수천의 모든 해외주둔 미군기지 철폐, 수십 만 모든 해외주둔점령군철수 등]을 트럼프가 근본에서부터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 ‘미친 놈’이다. 과거 링컨, 케네디가 지은 모든 범죄를 다 합한 것보다 많은 범죄를 짓는 놈이다. 그가 “딮스테이트 공적 제1호”에 등극한 것은 따라서 자연스럽다. 2016년 대선 때 이미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가동된 것 역시 당연하다.
그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부터 시작된 음모다. 2년 넘게 가한 그들의 모든 공격을 피해 살아남은 트럼프가 하노이로 날아갔을 때 그들의 분노는 보나마나 하늘에 가 닿았을 것이다. 그들이 트럼프를 납치해 회담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어쩌면 그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옳다 싶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뼈아프게 반성하는 부분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더욱 반성케 된다.
지난 2년 제45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그들이 지배, 소유한 모든 것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주로 의회(상하양원), 주류언론과의 전면전이다. 그 전쟁은 그러나 일종의 미친 짓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지배세력 입장에서다. 그가 2년 내리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주류언론들로부터 ‘미친 놈’ 소리 들은 것은 따라서 당연하다. 그들에게 있어 미친 짓을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2년 공개적으로 벌이고 있다. 물론 홀로 싸우는 싸움이다. 해서 그에겐 사생결단의 싸움이다. 사투다. 사투도 그런 사투가 없다. 사투(死鬪)가 아니라 혈투(血鬪)라고 해야 옳다.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모를 사투다. 혈투다.
그 전쟁은 그러나 모든 것이 역부족이다. 모든 것이 택도 없이 부족하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다. 그럼에도 그는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 살아 있다. 아직 버티고 있다. 그러다 2월 27일 겨우 살아 하노이로 날아간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코 트럼프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채 돌아서게 만든 위협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들과의 전면전에서 백전노장처럼 무서운 생명력을 발휘하며 2년 넘게 버티던 트럼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지난 2년 ‘올-인’(all-in)한 조미관계정상화 첫 단추가 바로 눈앞인데도 그것을 꿰지 조차 못한 채 돌아서게 만든 그 위협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노이회담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했을까?
명색이 감히 ‘미합중국대통령’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공식정상회담 도중 강제로 하차시키다?’ ‘납치하다?’” 같은 혹자에게 얼토당토않게 들릴 해석은 얼른 듣기에 어불성설로 들릴 만 하다. 그래서 더욱 궁금한 것이 있다.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상황이 바로 눈앞에서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을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무슨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다. 글쎄. 어이없이 전개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 등 순간 생각이 많이 복잡하지는 않았을까 싶다. 국제공식회의에서 그것도 온 세상이 지켜본 문자 그대로 ‘세기의 회담’에서 그와 같은 경우를 상상키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 또한 예외가 아니었을 수 있다. 28일 오전 볼턴이 불쑥 참가한 확대회담 도중 찍힌 사진 속 모습이 그리 말한다. 그 사진 속의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조선대표단 모두 같다. 사진 속 얼굴 모두 그리 말한다. 난데없이 회담에 뛰어든 ‘썩은 동태 눈깔’의 볼턴을 쳐다보는 모두에게서 읽혀지는 모습이다.
세계 근현대사 그 어디 책갈피에도 공식정상회담이 그처럼 어이없이 ‘갑작스레 중단된’ 경우는 아마도 전대미문일 것이다. 하노이사건은 그러나 한편 오늘 워싱턴의 국가통치시스템이 어느 정도 붕괴되어 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한 꼴이 됐다. 미국의 국가지휘시스템이 붕괴된 역사는 그러나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수없이 많다. 대표적 예로 트럼프를 다루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지난 7년 조미대결사를 논하며 수도 없이 쓰고 말한 믿기 어려운 현실이 그러나 오늘 온 세상 면전에서 있는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 28일 진행된 확대정상회담 모습 ©자주시보
인류사 “‘전대미문의 제국’을 일떠세운 워싱턴의 국가내부통치시스템이 오늘 “이미 붕괴됐다” 말하는 것은 그러나 2000년대 전대미문의 <바보아들부시시대> 때부터 미국과 세상 양심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다. 워싱턴지배세력이 세상에 오래 숨겨온 바로 그 사실이 오늘 온 인류가 지켜본 가운데 진행된 전대미문의 조미회담중단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여지없이 폭로된 것이다. 역설이다.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불가사의하게 보인 갑작스런 회담 중단이 열흘 정도 지난 오늘 당시 상황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구체적 사실들이 하나 둘씩 세상에 밝혀지고 있다. 회담 직후보다 하노이회담에 대해 상대적으로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진 이유다.
하여 오늘 좀 더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회담은 비록 강제로 중단됐지만 그러나 결렬 혹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좀 더 분명해졌다. 기가 막힐 일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일정한 이해가 당시 양국 최고지도자 사이에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다. 무엇보다 회담 직후 졸속으로 열린 트럼프-폼페오 기자회견이 한 예다. 그들은 회담에서 비록 조미 사이 서로 주고받은 구체적 제안들에 대해 크고 작은 거짓말(왜곡)을 했지만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쩌면 기자회견에서의 그들 거짓말 또한 상대 조선 측의 사전 양해를 미리 구한 것일 수 있다. 핵심은 그들은 비난을 삼가한 것이다. 아니 일체의 비난이 없었다. 사실을 왜곡되게 전하며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어색함을 보인 것 외에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다. 같은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 갑작스레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리 외무상과 최 부상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상대에 대한 비난을 삼가했다. 아래 자세하게 소개할 당시 조미 사이 서로 주고받은 제안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줬을 뿐이다. 기자들 질문에 답한 최 부상의 한두 마디 ‘사견’은 일종의 참고용 발언 같다. 듣는 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다.
대화구도는 뒤집힐 수 없다: 모든 것은 힘의 논리: 조미는 ‘핵전략국가’ 대 ‘핵전략국가’ 관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측이 오늘도 상대에 대한 비난을 삼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신 양쪽 모두 오늘도 미래지향적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볼턴 경우는 예외다. 왜? 어떻게? 그가 트럼프 부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딮스테이트가 그의 ‘보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역시 그들의 숱한 수족 중 하나에 불과하다. 때가 되면 언젠가 용도폐기 될 존재다. 그의 운명 또한 다른 모든 수족들 운명과 같다. 그들의 온갖 수족들이 세상천지 곳곳에서 이런저런 직책, 배경, 소위 전문성 갖고 오늘 더욱 요란히 떠드는 것은 과거와 판박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 전혀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조미관계정상화를 깨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다. 그들이 끝없이 엇박자 내는 것은 따라서 하등 이상하지 않다. 그들 발언은 그러나 대세를 바꾸기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들은 물론 대화를 잠시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조미관계 정상화라는 인류사적 대세를 그들은 결코 파탄시킬 수 없다. 오늘 조미관계는 세상 누가 뭐라하건, 인정하건 안하건 ‘대등한 힘의 관계’에 놓여 있다. 양국 간에 대결이 아니라 오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부동의 증거다. 양국은 오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둘 다 ‘핵전략국가’다. 오늘 대화는 외양의 크고 작고를 떠나 그들 관계가 “핵전략국가” 대 ‘핵전략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이다. 반대 가설은 성립될 수 없다. 국제관계는 냉혹하다. 인류사가 주는 절대불변의 진리다. 모든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르침이다. 하여 조미관계정상화라는 대세는 오늘 그 누구도 바꾸고 뒤집을 수 없다.
“AP통신, ’북(조선) 주장 맞다’[진실], 미국이 북 ‘제재완화’ 요구 과장했다[거짓]”
하노이회담 직후 가진 기 자 회 견 들에서 발표 된 입장들에 대한 언론종합보도 ( 요 약 ):
•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부 장관이 2 차 북(조)미정상회담에서 “북(조선)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거짓]고 밝혔다. 또 “영변 핵시설 관련 무엇을 내놓을 준비가 됐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거짓]고 말했다. …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대화를 계속할 테이블로 돌아가기를 원하고(anxious) 있다”[진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 …
•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는 북(조선)이 현 시점에서 그들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완전한 동결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거짓]이라며 “따라서 제재완화에 따른 수십억 달러의 돈이 실제로는 현재 진행 중인 북(조선)의 WMD 개발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거짓]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 …
• 리용호 조선 외무상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다’”[진실],“구체적으로는 유엔제재 결의 총 11건 중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진실]이라고 밝혔다.
• …
• 그는 또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진실]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자료에 기초해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하자. 위에 언급한 대로 조선 측은 2월 28일 자정을 넘긴 시간 리 외무상, 최 부상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관련 몇 가지 핵심적 사실들에 대해 위에 소개한 언론보도에서처럼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확인해줬다. 회담에서 주고받은 제안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외에 회담이 왜 갑자기 중단 됐는지에 대한 실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말을 아꼈다. 지어는 트럼프-폼페오 기자회견에서 쏟아진 왜곡, 과장, 거짓(날조)들에 대해 사실 확인 외에 그 어떤 비난도 삼가했다. 회담이 결속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을 정도다. 첫날도 둘째 날도 그랬다. 나흘 그리고 열흘, 두주가 지난 오늘도 역시 같다. 무엇보다 트럼프에 대해 조선은 일체의 그 어떤 비난도 삼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녘언론도 조미관계 정상화에 대해 여전히 미래지향적 입장과 희망을 담은 내용을 기본 보도하고 있다.
(III부에 계속)
저자 소개: 미국 <21 세기 연구원> 원장, 중국 <청화대학> 초빙교수, 조선 <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 동경 <조선대학교> 객원교수, 독립영문언론 <The 21st Century>(21cir.com) 발행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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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ㅇㅇㅇ 
19/03/16 [10:19]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패권 미국과 다른 고립주의 라고 많이들 주장하는데 그런 트럼프가 왜 IAEA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란 핵 협정을 UN과 유럽의 비판에도 파기 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또 트럼프가 시리아와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를 도와 참전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에 대해서는 의회가 철수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적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세가 기운 시리아 아프카니스탄에서는 철수해서 돈을 아끼고 달러 패권에 꼭 필요한 사우디는 미국 편으로 계속 유지 하기 위해서 예멘 내전에 사우디를 도와 함께 참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원하는 아시아 중동 유럽에서 미군 철수는 이들 국가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을 미국의 패권 아래 있게 하고 난 뒤에 미군을 철수 시키는 환상적인 패권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트럼프는 사우디 이스라엘 러시아와 연합하여 이란 정권을 친미로 정권교체하고 중국과 경제전쟁으로 한국 처럼 IMF 하게 해서 중국 기업들의 주식, 부동산..등등 달러로 낮은 가격에 사서 중구 경제를 미국에 예속 시키고 그 다음 사우디 유럽을 경제전쟁 하여 미국 경제에 예속 시켜서 수백년 지속될 미국 패권 환경을 만들고 아시아 유럽 중동 전세계 미군 철수를 할 생각이었던거 같고 러시아가 협조적이지 않고 예상과 달리 중국이 쉽게 굴복하지 않자 트럼프의 계획이 어긋났지만 계속 자신의 목표를 추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ㅇㅇ 19/03/16 [10:40]저는 간단하게 트럼프가 대선 기간과 취임초에는 미국의 패권과 힘이 해외주단 미군 없이도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모두 미국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달러 패권에 필요한 사우디를 미국 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우디 주둔 미군이 필요하고 북한 중국을 경제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의 협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 주일 미군이 필요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 유지를 위해서 EU가 필요해서 유럽 주둔 미군이 필요하고 트럼프 초기에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과 유럽과 중동을 동시에 압박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당초 계획과 달리 미국에 협조적이지 않자 유럽 주둔 미군과 유럽과 동맹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트럼프가 당초 미국 패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미군 철수를 생각했던게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고 해외주단 미군 없이도 중국 유럽 러시아 북한을 미국 패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의 당초 생각과 달리 여전히 동맹국의 힘이 필요해서 해외에 미군을 유지하고 그 대신에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리고 하고 해외주둔 연합훈련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TTP도 미국이 세계 패권을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간게 아니라 미국 기존 세력들은 세계적인 룰 자유시장경제 안에서 새로운 중국을 고립시키는 자유시장경제 TTP를 만들어서 중국 경제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자유시장 경제가 미국 경제를 황폐화 한다고 생각하고 중국을 공격하는데 TTP라는 자유시장경제 보다 미국 단독의 고립주의적 관세로 중국 경제를 공격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여 TTP를 폐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트럼프와 미국 기존 세력의 목적은 같은데 하는 방법만 트럼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너무 완벽한 미국 패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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