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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양장)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양장) -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성찰과 남남갈등의 대안
김병로,조한범,김학성,전재성,임을출,이정우,허태회 (지은이)한울(한울아카데미)2014-03-14


288쪽
152*223mm (A5신)
518g


책소개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 내부의 갈등, 통칭 남남갈등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대 정권의 대북·통일정책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북한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또한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내적 모순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남남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통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통일 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독일은, 어떻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일찌감치 통일을 이룩해낼 수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아데나워(Konrad Adenauer)부터 콜(Helmut Kohl)까지 역대 서독 총리들과 그들의 정권이 펼친 통일정책의 지향점과 성과를 살피고, 이에 대한 언론·여론의 반응을 짚어보며 어떻게 통일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한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과 독일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비교·대조하며, 그 차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목차


제1장 대북·통일정책의 고비용 구조 조한범
1. 남남갈등과 대북·통일정책
2. 남남갈등의 원인
3. 대북·통일정책의 핵심 과제로서 남남갈등 해소

제2장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천 이정우
1. 냉전·정부 독점 시기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화
2. 탈냉전·민주화 시기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화
3. 한국 정부 통일정책 변화의 국내외적 요인
4. 현 단계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3장 역대 대북정책 비교 평가와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 허태회
1.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역대 대북정책의 비교 평가
2.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 주요 변수
3. 북한 핵 문제의 전개와 대북정책의 시사점
4.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적 함의

제4장 한국의 통일외교와 한미동맹 전재성
1. 통일외교와 한미동맹의 과제
2. 탈냉전기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과정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4.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미 전략 및 한미동맹 전략

제5장 남남갈등의 구조와 특성 임을출
1. 남남갈등의 기원과 변화 과정
2. 대북정책의 정쟁화
3. 역대 선거 국면의 남남갈등 양상
4. 최근 남남갈등 사례 분석
5. 남남갈등 전망

제6장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과 극복 노력 김학성
1.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 전개 과정
2. 분단과 통일에 관한 서독 여론의 특징과 변화 추이
3. 정치·사회 분야별 갈등의 양상과 해소 과정
4. 독일 사례의 교훈

제7장 통일정책의 사회적 합의안 형성 방안 김병로
1. 통일정책 정쟁화 구도 해소 방안: 실질적 여야 협력 방안
2.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3. 긍정적 통일미래상 구축
4. 시민사회 소통 구조 형성: 사회적 관용의 확산과 심의 민주주의 발전
5. 실질적 통일 준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제8장 성찰적 통일 인식과 통일국민협약의 모색 조한범
1. 성찰적 통일 인식의 확산
2. ‘통일국민협약’의 모색
접기


책속에서



P. 12 분단 체제는 오랫동안 존속해온 한민족 공동체의 분리를 불러왔으며, 민족국가 형성 및 근대화 과정의 정상적 진행을 저해했다. 분단 체제는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과 제반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1장)
P. 22 협력보다 대결 구도에 기반을 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독재 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권의 오래된 갈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장기간 지속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반작용을 야기했으며,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 구도는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대표했다. (1장)
P. 23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호 이질적인 체제에서 존속해왔으며, 냉전적 대립 구도는 남북한 사회 모두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장기간 지속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 내부에도 영향을 미쳐 냉전문화로 재생산되었으며,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냉전적 대립은 한국 사회 내에 획... 더보기
P. 71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을 이른바 ‘퍼주기’로 규정한 보수 진영의 인식과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반감 등이 어우러져,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에 대해 ‘원칙의 수용’을 강제하는 대북정책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천암함·연평도 사건 등과 같은 안보 불안이 야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용은 떨어졌고, 임기... 더보기
P. 91 대북포용정책이 전반적으로 장기적·포괄적 정책 효과를 지향한다면 비핵·개방·3000 정책은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효과를 지향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북포용정책이 비대칭적 상호주의나 온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유연성이 강하다면 비핵·개방·3000 정책은 한미공조 강화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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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김병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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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뉴저지주립대학교(럿거스)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다시 통일을 꿈꾸다: 한반도 미래전략과 ‘평화연합’ 구상』,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엘리트·정책·안정성』(공저),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공저),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공저) 등이 있다.


최근작 : <독일 통합과 한국>,<통일 연구자의 눈에 비친 사회주의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북한의 오늘 2> … 총 37종 (모두보기)

조한범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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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트-페테르부르그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다. 저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등이 있다.


최근작 :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반양장)> … 총 13종 (모두보기)

김학성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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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정치학 박사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공저), 2014.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의 추진방향과 실천과제.” (2018).


최근작 : <통일의 길 위에 선 평화>,<통일의 길 위에 선 평화>,<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반양장)> … 총 7종 (모두보기)

전재성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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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서: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최근작 :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보편과 특수>,<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21세기 초 한국의 정치외교> … 총 35종 (모두보기)

임을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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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이자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 센터장.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회담 정책자문위원,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자문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TF 팀원으로 참여했다. 코트라에서 남북경협 및 북한 경제 애널리스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최근작 : <북한에서 사업하기>,<북한관광의 이해>,<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 총 19종 (모두보기)

이정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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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에서 국제정치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 후 미국 클레이몬 대학원에서 국제정치, 미국정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고, 성균관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통일.북한.안보문제 전문지인 '통일한국'편집장을 맡고 있다.


최근작 :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반양장)>,<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양장)> … 총 3종 (모두보기)

허태회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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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정외과 학사, 미국 워싱턴 주립대 정치학 석사, 덴버대학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후, 2000년까지 한국정치사회연구소와 국가정보원 전문위원 등을 역임. 이후 선문대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 동북아 역사재단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 등을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겸 국제평화대학 학장. 주요 저서로 <한반도 통일론>(2000), <사회과학 통계분석>(2010), <지속가능 통일론>(2012),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더보기


최근작 : <한국사회논쟁>,<해방 이후 남북관계 70년>,<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반양장)> … 총 14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종북’이라는 말
2014년 2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했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반공 국가 안에서 공공연히 국가 전복을 입에 담았던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며, 한 개인의 과대망상적인 발언을 꼬투리로 잡아 구시대적인 법을 적용한 과한 처사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서로 대립하는 이 두 가지 입장 사이에는, ‘종북(從北)’이라는 화두가 있다. 이 말은 북한의 체제와 사상에 경도되어 맹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종북주의자’에서 나온 말로, 현재에는 원래의 뜻에서 다소 멀어져 보수주의자들이 한국 내의 여러 모순을 비판하는 이들을 지칭할 때나, “코레일의 철도 파업을 옹호한 국제운수노조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은 종북빨갱이”라는 우스갯소리에서와 같이 역으로 그러한 보수주의자들의 행태를 조롱할 때 사용되고 있다. 진영 간의 갈등이 웃음거리로까지 전락한 현재의 세태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남갈등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남남갈등을 되짚어보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된 시점에서 한국은 국경을 맞댄 또 다른 한민족의 국가에게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위기의식은 6·25 전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이 되어버렸다. 이후 공사를 막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엄격히 통제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오며 남한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21세기의 시작점에서 집권한 진보 성향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완전히 다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텄지만, 그 성과와 과정은, 이전 정부들의 대북·통일정책과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의 논쟁 속에서 온당히 평가되지 못했다. 10년간 이어졌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반성 속에서 출범한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권은 한층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제시했지만, 이것 역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그 실효성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진보 진영은 이 사건들로 인해 정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했고, 정권을 옹호하는 보수 진영과 격심한 마찰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남남갈등은 2014년 현재에도,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사회의 역량을 좀먹고 있다.

통일로 향하는 길
오랜 분단과 갈등의 시간 속에서 한국 사회에는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한 우리 사회에 똘레랑스, 즉 관용의 미덕을 되살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대의 사상과 신념, 심지어는 그 존재 자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그 어떠한 화합도 이루어낼 수 없고, 통일을 위한 그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향하는 머나먼 여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신간 출간의의 (출판사 서평)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북·통일정책 총망라
이 책은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 내부의 갈등, 통칭 남남갈등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대 정권의 대북·통일정책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북한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또한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내적 모순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남남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선배 독일이 겪었던 갈등을 살펴보다
한국의 통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통일 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독일은, 어떻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일찌감치 통일을 이룩해낼 수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아데나워(Konrad Adenauer)부터 콜(Helmut Kohl)까지 역대 서독 총리들과 그들의 정권이 펼친 통일정책의 지향점과 성과를 살피고, 이에 대한 언론·여론의 반응을 짚어보며 어떻게 통일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한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과 독일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비교·대조하며, 그 차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통일,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분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이미 경제적·문화적·사회적으로 지극히 괴리된 국가인 북한과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이때 수반되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통일이 가져오는 혜택을 훨씬 크게 웃돈다는 논리에서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한민족의 화합이라는 명분을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 막대하다고 주장한다. 통일이 이루어져 민족 간·영토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남한의 기술 및 자본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합쳐져 침체되어 있는 한국의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대륙으로 통하는 길이 열려 한민족의 생활권이 크게 확대되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민족성의 회복뿐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한국에게 꼭 필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주요 내용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역대 대북·통일정책을 성찰적으로 고찰하고,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위한 대안 모색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제1장은 이 책의 주요한 문제의식인 남남갈등 해소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제2장은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천을 다루고 있다. 이승만·장면 정부 시기부터 탈냉전·민주화 시기까지의 통일정책의 변동과 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제3장은 역대 대북정책 비교 평가와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역대 대북정책의 비교 평가,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 주요 변수, 북한 핵 문제의 전개와 대북정책의 시사점 그일정책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적 함의를 분석했다. 제4장은 한국의 통일외교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통일외교와 한미동맹의 과제, 탈냉전기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과정,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그일정책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미 전략 및 한미동맹 전략을 다루었다. 제5장은 면 정부 시구조와 특성을 다루었다. 면 정부 시기원과 변화 과정, 대북정책의 정쟁화 구조, 역대 선거 국면의 남남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최근 남남갈등 미의 분석과 아울러 향동맹남남갈등을 전망했다. 제6장은 미연구로서 러 의 독일 및 동방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과 극복 노력을 다루었다. 뜜 의 독일 및 동방정책 전개 과정, 분단과 통일에 관한 러 향국내 갈특징과 변화 추이, 정치·사회 분야별 갈등 갈양상과 해소 과정의 분석에 이어 독일 미의 교훈을 제시했다. 제7장에서는 통일정책의 사회적 합의안 형성분단안으로서 통일정책 정쟁화 구도 해소 단안,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긍정적 통일미래상 구축, 시민사회 소통 구조 형성, 실질적 통일 준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8장에서는 분단 체제와 통일 문제에 대한 성찰적 인식의 강조와 함께 대북·통일정책 분야의 구체적 합의안으로서 일종의 사회협약인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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