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군 병력 대폭 삭감을 단행 (1,2) 남자 병역 기간을 13 년에서 8 년으로 단축 김정은의 의도는? | 아시아 프레스 네트워크
<북한 내부> 군 병력 대폭 삭감을 단행 (1) 남자 병역 기간을 13 년에서 8 년으로 단축 김정은의 의도는? | 아시아 프레스 네트워크
<북한 내부> 군 병력 대폭 삭감을 단행 (1) 남자 병역 기간을 13 년에서 8 년으로 단축 김정은의 의도는?
2021.04.01
(참고 사진) 머리핀을 조금 표정이 공허한 여성 병사가 골목 시장을 배회하고 있었다. 계급장을 보면 상사이다. 2013 년 6 월 양강도에서 촬영 (아시아 프레스)
◆ 인원 부족의 농촌 탄광에 배치 추진
인민군 복무 기간 (병역 기간)이 남자 13 년에서 8 년, 여자는 8 년에서 5 년 단축 된 것이 북부 지역에 사는 여러 취재 협력자의 조사로 밝혀졌다. 1 월에 개최 된 노동당 대회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 농업, 광업 등 분야에 젊은 인력을 여유를 갖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있다. 취재 협력자는 3 월 말 국방부의 대열 보충 국 산하의 병역 사무를 취급하는 부서 '군사 동원 부 "의 담당자를 만나 확인했다. 또한 아들을 올봄 입대하는 여러 부모로부터 청취했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사진 특집】 비밀 카메라가 찍은 북한 여군들의 모습 (10 장)
국내의 협력자가 취재 한 한 길의 '군사 동원 부 "지도원에 따르면 국가 프로젝트 건설과 농촌, 광산, 탄광에서 인원이 항시 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 월 전당 대회 후 복무 기간 단축이 결정되었다. 한편, "이것은 공식적인 제도 변경이 아니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남자 8 년, 여자 5 년이 될지는 모른다고 지도원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에 따라 8 년 이상 복무하고 온 군인은 제대하게되었지만, 보병 부대 등의 일반 병종이 중심으로, 특수 부대와 병종은 그대로 군에 남을 일이었다.
한국의 국가 정보원은 2 월 16 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당국이 전당 대회 후 9 ~ 10 년이었다 남자의 병역 기간을 7 ~ 8 년, 여자는 6 ~ 7 년에서 5 년 단축했다고보고하고있다.
북한에는 고정 병역 기간이 아니라 해마다 1 ~ 3 년의 변화가있다. 아시아 프레스의 조사에서는 남자의 경우 2000 년대 중반부터 10 년 전후로 추이하고 있었지만, 2014 년에 11 년으로 연장되고, 재작년부터 13 년이되어 있었다. 남자는 실질적으로 징병제를 깔고있다.
<북한 내부> 군 병력 대폭 삭감을 단행 (1) 남자 병역 기간을 13 년에서 8 년으로 단축 김정은의 의도는?
2021.04.01
(참고 사진) 머리핀을 조금 표정이 공허한 여성 병사가 골목 시장을 배회하고 있었다. 계급장을 보면 상사이다. 2013 년 6 월 양강도에서 촬영 (아시아 프레스)
◆ 인원 부족의 농촌 탄광에 배치 추진
인민군 복무 기간 (병역 기간)이 남자 13 년에서 8 년, 여자는 8 년에서 5 년 단축 된 것이 북부 지역에 사는 여러 취재 협력자의 조사로 밝혀졌다. 1 월에 개최 된 노동당 대회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 농업, 광업 등 분야에 젊은 인력을 여유를 갖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있다. 취재 협력자는 3 월 말 국방부의 대열 보충 국 산하의 병역 사무를 취급하는 부서 '군사 동원 부 "의 담당자를 만나 확인했다. 또한 아들을 올봄 입대하는 여러 부모로부터 청취했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사진 특집】 비밀 카메라가 찍은 북한 여군들의 모습 (10 장)
국내의 협력자가 취재 한 한 길의 '군사 동원 부 "지도원에 따르면 국가 프로젝트 건설과 농촌, 광산, 탄광에서 인원이 항시 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 월 전당 대회 후 복무 기간 단축이 결정되었다. 한편, "이것은 공식적인 제도 변경이 아니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남자 8 년, 여자 5 년이 될지는 모른다고 지도원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에 따라 8 년 이상 복무하고 온 군인은 제대하게되었지만, 보병 부대 등의 일반 병종이 중심으로, 특수 부대와 병종은 그대로 군에 남을 일이었다.
한국의 국가 정보원은 2 월 16 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당국이 전당 대회 후 9 ~ 10 년이었다 남자의 병역 기간을 7 ~ 8 년, 여자는 6 ~ 7 년에서 5 년 단축했다고보고하고있다.
북한에는 고정 병역 기간이 아니라 해마다 1 ~ 3 년의 변화가있다. 아시아 프레스의 조사에서는 남자의 경우 2000 년대 중반부터 10 년 전후로 추이하고 있었지만, 2014 년에 11 년으로 연장되고, 재작년부터 13 년이되어 있었다. 남자는 실질적으로 징병제를 깔고있다.
◆ 대기근으로 입대자 격감
남자는 의무 교육의 고급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 졸업시 만 17 세에서 25 세까지 입대하는 것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군사 복무 법」에 의해 정해져있다. 여자는 "18 세까지 입대 할 수있다"고 규정 된 지원 제이다.
특히 복무 기간의 정함이 아니라 "국가는 군 종별, 병종 별 또는 복무 조건에 따라 군사 복무 연한을 따로 정할 수있다"고하고있다. 정세에 따라 국가의 재량에 따라 복무 기간을 결정할 수있는 것이다. 지난해 입대 신병은 대학 진학자를 제외한 남자 13 년, 여자 8 년 기간이 설정되어 입대했다.
많은 젊은이는 청춘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영에서 보내야한다. 이 가혹한 초장기의 군 복무에는 이유가있다.
북한은 1990 년대 중반의 대기근으로 200 만명이라고도하는 사람이 사망. 이시기에 출생 살아남은 '기아 세대'가 입대 연령에 달한 2000 년대 중반부터 신병 보충이がくんと줄어 부대 편성에까지 지장이 생기는 사태가되었다. 당국은 여자의 군입대를 강하게 추진하고 8 ~ 10 년 정도였던 남자의 복무 기간을 연장했다.
※ 북한의 병력 수는 2019 년판 방위 백서에 따르면 약 110 만명. 인구의 5 % 가까운 대 병력이지만, 실제로는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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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강변에서 목욕 세탁하는 젊은 군인. 모두 마른있다. 2017 년 7 월 평안 북도 삭 주군을 중국 측에서 촬영 이시마루 지로
◆ 왜 병역 기간을 단축?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대 병력 유지 정책에 변화는 없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군 병사를 "공짜로 사용할 수있는 노동력 '으로 취급 해 온'동원 경제 '방식이다.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병력 중 토목 건설 작업 전문 인원은 상당수에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8 총국'등의 대부대가 많다. 2020 년에는 김정은의 주선으로 시작된 평양 종합 병원 건설 및 수해 복구에 투입되었다. 일반 병사도 규정 상 급여가 나오는데 미미한 것으로 의미를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공짜로 사용할 수있는 노동력은 권력자에게 편리하다.
그래도 밥 만큼은 국가가 먹여해야하지만, '군량미'을 국가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이 20여 년 항시 적으로 병사 영양 실조가 나올 지경이 계속되고있다. "방심할 수없는 군대"는 범죄와 부패가 만연하고 기강의 혼란도 많이보고되고있다.
한편, 산업 분야에서 한창 일할 남자의 대부분이 군에 찍은 것으로, 만성적 인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농업이다. "어디 협동 농장에서 경작을 담당하는 분조는 계속 남자가 전혀 모자라 일꾼의 대부분은 여성이다"고 함경북도 (하무굔뿌쿠도)의 농장원은 말한다.
중요한 에너지 산업이며 외화 벌이의 기간이기도했다 탄광에서도 노동력 부족은 심각했다. 김정은 정권은 재래식 군사력의 약화 공짜로 사용할 수있는 노동력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비대해진 인민군의 병력을 인력 부족이 심각한 중요 산업에 여유를 갖게 결정을했다고 생각된다.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일거 양득을 노린 것이 아닌가.
◆ 제대 후 젊은이를 기다리는 고난과
올봄 많은 제대 군인 사회 복귀하게되었다. 중요한 부대 인원은 남겨 신병 보충이 있었다고해도 제대의 수는 병력의 20 ~ 30 %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정작 제대 군인들은 반드시 사회 복귀를 기꺼이 않았다고한다. 왜 일까?
다음은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하에서 모집 (신병 모집)의 실태, 그리고 제대하는 젊은이들을 기다리고있는 고난에 대해보고한다. (계속)
※ 아시아 프레스는 중국 휴대 전화 얘기를 북한에 반입하고 연락을하고있다.
＜北朝鮮内部＞軍の兵員大幅削減を断行（1） 男子兵役期間を13年から8年に短縮 金正恩氏の意図は？
2021.04.01
（参考写真）髪留めをし、少し表情が虚ろな女性兵士が路地の市場をうろついていた。階級章を見ると下士官だ。2013年6月両江道にて撮影（アジアプレス）
◆人員不足の農村、炭鉱に配置進める
朝鮮人民軍の服務期間（兵役期間）が、男子13年から8年に、女子は8年から5年に短縮されたことが、北部地域に住む複数の取材協力者の調査で分かった。1月に開催された労働党大会を経て決定されたもので、人手不足により生産に支障が出ている農業、鉱業などの分野に若い人員を振り向けるのが目的だと見られる。取材協力者は、3月後半に国防省の隊列補充局傘下の兵役事務を扱う部署「軍事動員部」の担当者に会って確認した。また息子を今春入隊させる複数の親から聞き取りした。（カン・ジウォン／石丸次郎）
【写真特集】 秘密カメラが撮った北朝鮮女性兵士たちの素顔（10枚）
国内の協力者が取材したある道の「軍事動員部」指導員によれば、国家プロジェクトの建設と農村、鉱山、炭鉱で人員が恒常的に不足しているため、1月の党大会後に服務期間短縮が決定された。一方で、「これは公式の制度変更ではなく、来年も同様に男子8年、女子5年になるかは分からないと指導員は答えた」という。
この措置に伴い、8年以上服務してきた兵士たちは除隊することになったが、歩兵部隊などの一般の兵種が中心で、特殊な部隊や兵種はそのまま軍に残るとのことだった。
韓国の国家情報院は2月16日の国会情報委員会で、北朝鮮当局が党大会後に9～10年だった男子の兵役期間を7～8年に、女子は6～7年から5年に短縮したと報告している。
北朝鮮には固定した兵役期間はなく、年によって1～3年の変化がある。アジアプレスの調査では、男子の場合2000年代半ばから10年前後で推移していたが、2014年に11年に延長され、一昨年からは13年になっていた。男子は実質的に徴兵制を敷いている。
◆大飢饉で入隊者激減
男子は義務教育の高級中学（高校に相当）卒業時の満17歳から25歳までに入隊すること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軍事服務法」によって定められている。女子は「18歳までに入隊できる」と定められた志願制だ。
特に服務期間の定めはなく、「国家は軍種別、兵種別、または服務条件に応じて軍事服務年限を別に定め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いる。情勢に応じて国の裁量で服務期間を決めることができるわけだ。昨年入隊の新兵は、大学進学者を除いて男子13年、女子8年と期間が設定され入隊した。
若者の多くは、青春のほとんどの時間を兵営で送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過酷な超長期の軍服務には理由がある。
北朝鮮では1990年代中盤からの大飢饉で200万人ともいわれる人が死亡。この時期に出生し生き残った「飢餓世代」が入隊年齢に達した2000年代半ばから、新兵の補充ががくんと減り、部隊編成にまで支障が生じる事態になった。当局は女子の軍入隊を強く推進するとともに、8～10年程度だった男子の服務期間を延ばした。
※北朝鮮の兵員数は、2019年版の防衛白書によれば約110万人。人口の5%近い大兵力だが、実際にはもっと少ないと見られる。
次のページ： ◆なぜ兵役期間を短縮？... ↓
鴨緑江辺で沐浴、洗濯する若い兵士たち。皆、痩せている。2017年7月平安北道朔州郡を中国側から撮影石丸次郎
◆なぜ兵役期間を短縮？
金正恩時代になっても、大兵力維持の方針に変化はなかった。その理由のひとつは、軍兵士を「タダで使える労働力」として扱ってきた「動員経済」方式にある。
正確な割合は分からないが、兵員のうち、土木、建設作業専門の人員数は相当な数に上ると見られる。もっぱら建設工事に従事する「8総局」などの大部隊が数多くある。2020年には金正恩氏の肝いりで始まった平壌総合病院建設や水害復旧にも投入された。一般兵士にも規定上給与が出るが微々たるもので意味をなさず、実質的にタダで使える労働力は権力者にとって重宝だ。
それでも飯だけは国が食べ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が、「軍糧米」を国が十分に確保できず、この20数年、恒常的に兵士に栄養失調が出る有り様が続いている。「食えない軍隊」では犯罪や腐敗が横行し、綱紀の乱れも数多く報告されている。
他方、産業分野では働き盛りの男子の大半が軍に取られることで、慢性的な労働力不足が生じていた。特に深刻なのは農業だ。「どこの協同農場でも耕作を担う分組では、ずっと男がまったく足りず、働き手の大半は女だ」と咸鏡北道（ハムギョンプクド）の農場員は言う。
重要なエネルギー産業であり外貨稼ぎの基幹でもあった炭鉱でも労働力不足は深刻だった。金正恩政権は、通常兵力の弱体化、タダで使える労働力の減少を勘案しても、肥大した人民軍の兵員を、人員不足が深刻な重要産業に振り向ける決断をしたと考えられる。経費削減と生産力の向上の一挙両得を狙ったのではないか。
◆除隊後に若者を待つ苦難とは
今春、大量の除隊軍人が社会復帰することになった。重要な部隊の人員は残し、新兵の補充があったとしても、除隊者の数は兵員の20～30％程度になると推測される。しかし当の除隊軍人たちは、必ずしも社会復帰を喜んでいないという。なぜなのか？
次回は、現地取材をもと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事態下でのリクルート（新兵募集）の実態、そして除隊する若者たちを待っている苦難について報告する。（続く）
※アジアプレスでは中国の携帯電話話を北朝鮮に搬入して連絡を取り合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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