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210402 박유하: 위안부문제: 일본과는 어디까지나 “적”으로서 “싸운 “교전국”이어야

2021-04-02

210402 박유하: 위안부문제: 일본과는 어디까지나 “적”으로서 “싸운 “교전국”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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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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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이 3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다. 그 중 하나는 위안부문제가 그저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한 문제로 다루어지기보다
1)1965년한일협정의 재협상이나
2)조일수교—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현실화될 때 북한에게 유리할 수 있는 대일협상력의 하나로 의식되었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그런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 셈. 지원단체가 위안부를 개인적 이익과 조직유지를 위해 이용해 왔다는 인식이 작년 윤미향 사태 이래 생겼지만, 그런 문제 이상으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전 위안부 손배소 재판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때 한국이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한국이 “교전국”으로 규정된 것도,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의 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런 구조를 아는 이는 관계자들 중에도 극소수일 것이다.
위 두가지 정치적 의도/시도가 옳은지 여부는 여기선 묻지 않는다.
문제는 그토록 “당사자(피해자) 중심 주의”가 외쳐지면서도 위안부문제는 결코 위안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 말하자면 관계자와 조직뿐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용되었을 수 있다는 점.
위안부들 중에 스스로를 “군속”으로 인식한 이들이 있는데도 그런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거기에 있다. 상기 두가지문제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일본과는 어디까지나 “적”으로서 “싸운 “교전국”이어야만 하고(그래야 “배상”이 가능하다) 또 그래야 폭행이나 강간도 군인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위안부문제를 오랫동안 “전쟁책임”으로 물어왔고, 뒤늦게 식민지지배 책임으로 전환시키면서도 재판에서 여전히 “교전국”임이 강조되어야 했던 이유 역시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00년대엔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윤미향은 그 시절부터 중심인물로서 활동했다. 윤미향 사태가 일어났을 때 문대통령은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세간의 비판을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취급하고 정대협을 옹호했었다.
또 대통령은 정대협 초대공동대표인 이효재 선생을 청와대에 따로 초대한 적도 있다. 대통령이 말한 “대의”란 과연 위안부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과거에 박원순 시장에게 투표했고 판문점회담을 지지했던 내가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식의 불투명한 위선과 기만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1월판결이 일본이 주장한 “국가면제”에 예외가 있다고 한 건 개인의 피해를 국가가 대신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이야말로 (위안부문제 관계자들과 정부가) 자신과 북한을 생각하느라 위안부의 의사를 무시해 왔을 가능성을 이 글은 보여준다. 기소된 윤미향이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이런 상황과 관계 없기를 바랄 뿐이다.

74You, Edward Lee, Chee-Kwan Kim and 71 others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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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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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효재 교수 애도…“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 바친다”
문대통령, 이효재 교수 애도…“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 바친다”
Park Yuha
https://biz.chosun.com/.../2020/06/08/20200608022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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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논란'에 처음 입 연 文대통령…"위안부 운동 대의 굳건히 지켜야"(종합)
'윤미향 논란'에 처음 입 연 文대통령…"위안부 운동 대의 굳건히 지켜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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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oranti Quem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상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요. 당시에 인지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어쨌거나 저는 청구권협상에 부정적인데, 역시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여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점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권협상 자체를 무효화 하든지 해야 할텐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든 Work out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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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noranti Quem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 아는 것이 없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정부가 청구권협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되 국가간의 협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소송의 결과에 따른 배상은 한국정부가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단죄는 단죄, 협정은 협정. 그냥 문외한의 생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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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m
- Park Yuha
  Ignoranti Quem
  음, 그렇기도 한데 제가 보기엔 문제가 전도된 된 거 같습니다. 징용문제조차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판결을 얻어놓고도 관계자들의 주장은 “정부가 협상해서 개인청구권을 없애라”입니다. 소송이 그저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3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고 그건 있을 수 있는 주장이지만 그걸 위해 피해자들이 인질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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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m
- Park Yuha
  Ignoranti Quem
  그건 이미 2005-6년에 행해졌답니다. 5800억인가 지급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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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m
- Ignoranti Quem
  청구권협상의 효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징용문제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판결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일본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서 가능한 논리일까요?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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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m
- Ignoranti Quem
  박유하
  엇 뭐가요??? 5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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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
- Ignoranti Quem
  그런데, 저는 현 집권세력이 말씀하신 도구화를 할 만큼 똑똑하고 장기적 전략을 가질 능력이 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보다는 반일여론에 합류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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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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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헌
참 기이합니다. 가혹한 삶을 겪고 이겨낸 위안부 할머님들을 또다른 국가 목적추구를 위해 이용하는건 부도덕한 일입니다. 건국 70년이 넘어서는데..우리는 현대라는 시공간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과거 부당한 식민주의자들을 경멸하지만, 현대 일본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극적 과거사와 결별하는 것, 가장 멋진 과거에 대한 복수는, 과거와 정반대로 우애롭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공동번영을 구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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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Yuha
  김 헌
  네,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요. 문제는 극소수 관계자들 생각이 이 30년을 만들어 왔다는 거지요. 지금 필요한 건 그런 과정을 돌아보면서 모든 문제와 논점을 공유하고 우리모두가 같이 다시 생각하는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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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길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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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논란'에 처음 입 연 文대통령…"위안부 운동 대의 굳건히 지켜야"(종합)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8/2020060802278.html

입력 2020.06.08 15:00 | 수정 2020.06.08 15:17

"시민단체 활동 방식 되돌아보는 계기"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선 "위안부 운동 역사"

윤미향·정의연·정대협 직접 언급 없어

"위안부 운동 대의 손상 시도 옳지 않다"

"이번 계기로 기부금 모금활동 투명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며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시작된 지 32일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이나 '정의연' '정대협'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 증언에서부터 위안부 운동은 시작됐다"며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참혹한 성폭력 범죄가 세계에 알려졌고,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넘어 인류 보편의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논의가 발전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등에 대해선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어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시민단체도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윤미향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선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오신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말했다.

일부 친문(親文) 네티즌들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도를 넘은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의 각종 의혹과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의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21-04-02

210402 박유하: 위안부문제: 일본과는 어디까지나 “적”으로서 “싸운 “교전국”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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