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정원 늘리고 보면 교육은?"…의학교육계 성토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승인 2023.11.17
KAMC "의학교육 지금도 개선 시급한데, 지원·계획 없는 증원 무책임"
복지부 "2025년 정원 확대 확정, 각 대학 학장·법인이 대비·투자해야"
"교도소 담장 위 필수의료, 제자에게 권유 못 해"…"의협에 힘 모아야"
수련을 해도 어차피 (해당 과목을) 활용하지 못할 건데 왜 수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수의료는 교도소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걷는 거니까요.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교실)는 전문과목 수련 의향을 물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답해줄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7일 호텔 나루 서울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2023 Annual Meeting을 열었다.
의학교육계 역시 필수의료와 의과대학 정원이 뜨거운 이슈다. 이날 모인 교수들은 의대 정원 어젠다에 매몰되기 보다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복규 교수는 "임상교수는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개원에는 부채나 경영 등 큰 리스크가 수반된다. 사법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다"며 "리스크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보수가 되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삶을 추구한다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전했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도 "응급이나 야간·공휴일 진료는 '따따블'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기본적으로 원가보전율이 너무 낮다. 처치 및 수술료 원가보전율이 0.83인데, 83원을 벌기 위해 100원을 쓰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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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3 Annual Meeting이 17일 호텔 나루 서울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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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적정 보상은 물론 필수의료 기피의 주 요인인 민형사상 법적 리스크 부담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고, 빠르면 연말연초에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 인력이 더 확충되지 않고서는 필수의료를 위한 다른 전략들이 달성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번아웃 문제도 의사인력 부족 문제"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확정이며, 각 학장들이 늘어날 정원에 미리 대비하셔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않은 정원 확대는 무책임하다는 성토가 일었다. 명확한 지원 규모 추계와 재원 확보 없는 증원은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권복규 교수는 "정원만 늘린다고 다가 아니다. 20세기에도 의대가 우후죽순 늘었다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의대들이 차례로 문을 닫은 전례가 있다"며 "지금도 의학교육은 파행 수준인데 의대에 충분한 지원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일례로 "미국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교들에 대폭 지원을 해줬음에도, 명문의대들은 정원을 되도록 유지했다. 그만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병원마저도 수련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부담에 쉽사리 정원을 늘리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생각하니 너도나도 받으려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폭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중신 한국의학회장도 "우리나라는 과거 인구제한 가족계획을 시행하던 중 갑자기 저출산으로 전환되며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인력도 이처럼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의사과잉에 이르진 않을지 우려된다"며 "태어나는 아기 60명 중 1명이 의사가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지 객관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치밀한 의사인력 계획을 수립·검토하기도 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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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플로어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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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실장은 "교육에 있어서는 교수 고용과 과감한 투자 등 각 의대 학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련 등에서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지원이 있겠으나 사립대병원은 법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구체적 재정투입 규모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영국 MSC(Medical Schools Council)는 의대 정원 5000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 1조 65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정원 한명당 3억 3000만원을 투입하는 셈인데,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의료 인력 증원에 정부 예산 4조원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학생 한 명이 전문의가 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및 수련 비용을 9억원가량으로 추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우리 제자인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미래가 갈린다. 의협은 전문가단체답게 국민을 설득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대안을 제시하며 풀어가고자 한다"며 "제자(학생들)의 스승으로서, 의협과 함께 힘을 모아 난국을 풀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축사를 맡은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가혹한 나라에서 옳은 일을 하고도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려 하겠느냐"며 필수의료 현실을 개탄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평화를, 투쟁으로 권리를 지켜냈듯, 투쟁 없이는 의권을 얻기 힘들다. 의협의 행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독려했다.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축사를 통해 의학교육계가 의협에 힘을 모아주길 주문하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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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 (비회원) 2023-11-17 18:28:44 IP삭제
BEST 학교법인이 미쳤닥고 단과대에 돈들이나? 대학실정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ㅉ
답글 작성 26 3
ㅇ○ (비회원) 2023-11-18 17:10:15 IP삭제
BEST 의사 숫자가 많을 수록 좋은 것이라면 모든 나라가 의사를 무한대로 양산했을 것입니다. 현실은 국가의 모든 인적, 재정적 자원을 의료에 몰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적정한 의료수준이 뭔지 정해야 하는데, 그게 OECD의료통계입니다. 근데 한국은 OECD 치료가능 사망률, 도시 농촌간 의사차이, 기대여명 등이 세계 1,2수준입니다. 암치료율은 세계 최고이면서도 의료비는 최저이고, 코로나 사망률은 압도적 세계 최저1위입니다. 한국이 의사 많은 유럽보다 훨씬 의료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왜 다 망해가는 유럽의료에서 다른 OECD통계는 외면하고, 오로지 의사 숫자만 가져다가 유럽 공무원 의사 숫자와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글 작성 20 1
ㅇ○ (비회원) 2023-11-18 23:39:08 IP삭제
BEST 의대 정원 확대 반대인 사람은 필수의료를 얘기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의사 임금을 얘기하니 뭐가 목적인지 빤히 보인다. 적게 노력하고 많이 벌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 정상적인 사람들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려는 국민성이다. 민주당의 현수막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냈더라
답글 2 14 2
장석○ (비회원) 2023-11-19 14:32:34 IP삭제
의료인 정원이 확충되고 나서야 다음 단계 논의가 필요하다. 확충 안부터 저지하지 말기 바란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치졸안 의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사가 되고 존경 받으라.
답글 2 1 13
지○ (비회원) 2023-11-19 14:13:19 IP삭제
의사수가 아니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의대생을 늘리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답글 작성 1 13
ㅇ○ (비회원) 2023-11-18 13:47:22 IP삭제
의대정원 2000명만 늘려 국민의 명령이다
답글 1 0 15
삐○ (비회원) 2023-11-18 12:51:32 IP삭제
걸핏하면 의사 수입하자는 사람들,
교수도 수입하자고 하지.
답글 작성 6 0
ㅇ○ (비회원) 2023-11-18 05:27:00 IP삭제
책임도 안지는 비전문가들이 쓴 감정뿐인 댓글을
여론이라 조작하고 인용한 막대한 부담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진다
답글 작성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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