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ook Kim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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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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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호광장 블로그 펌
.....
파격적인 증원 규모에 ​증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화들짝 놀랐지만,
​2000명 증원은 미끼입니다.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먼저 소란을 피운 다음 서쪽을 공격한다.
​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력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무려 경제학 박사) ​평생을 기획재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즉, 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전문가가 아니라 돈을 다루던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를 철저하게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국정 기조가 엿보입니다.
보건복지를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노인이나 중증외상환자는 아무런 생산을 하지 못하고 경제에 도움 안 되는 복지와 의료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중증외상환자를 큰 돈을 들여 살려낸다고 해도, 장애나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아픈 아이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치료와 재활을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오로지 돈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런 환자들은 빨리 죽는 편이 이익입니다
.
중략
.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보험재정은 훨씬 빨리 고갈됩니다. 그 대안으로 총액 계약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액 계약제는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을 사전에 미리 계약한다는 뜻입니다.
​성과 기반 보상체계는 환자를 살리거나 호전되어야 보상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소생의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소생하더라도 큰 후유증이 남을 것이 예상되는 중증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기피하게 됩니다.
​어려운 수술을 할수록, 환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짜장면 1그릇의 가격을 5000원으로 제한하고 한달에 가능한 매출조차 제한하면 주방장이 좋은 재료를 쓰려고 할까요?
.....
* 이거 거의 사실일듯. 돈 더 나올 구석은 없고 표떨어질 정책은 내세우면안되니.
의료비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용히 죽어나가라는 총액계약제, 분명 그방향으로 갈거같음. 그저 대부분 안 아픈사람들이 평온하게 살수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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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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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다음은 국민입니다.의사 다음은 국민입니다.


Jelly E. Jay

익숙하네요.
교육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수업의 질은 상관 없이 교사 한 명으로 이름만 그럴듯한 다교과와 교양교과 늘리고 학생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정작 삶과 관련되는 소수교과는 현장에서 증발하고 수능 교과만 남는 척박한 교육과정의 가속화 고교학점제..

Ji-Hoon Kim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인맥이네요. 모든것은 돈으로 통한다.... 천민자본주의 시각으로 의료를 바라보는거죠.

강경보수의 축이라고 놀림받던 내가 2010년대에 자유기업원(그때는 자유경제원이었죠) 자유주의자들의 천민자본주의에 학을 떼고 중도우파로 스탠스를 옮겼죠.



===


잡썰


의사 다음은 국민입니다.

팔호광장

2024. 2.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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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으로 3줄 요약하고 시작>

1. 2000명 증원은 훼이크, 진짜는 필수의료 패키지.

- 민영화 초석 -


2. 이대로 진행되면 노인, 중증 질환은 다 죽는다.

- 현대판 고려장 -

3. 의사 다음은 국민이다.

- 국민연금 -

너도 개혁 당해 볼래?
최근 의료 관련 이슈로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이상하리만치 미리부터 강경하게 대응하고싶어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몇 가지 뇌피셜썰 이라고 쓰고 예언이 될까봐 두렵다.

​
을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미래정책포커스 2023 여름호 서용석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기독 신문 2023.09.04 또 출산율 최저 기록 “대안 마련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연금의 고갈을 초래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을 부양하도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유지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연합뉴스 2022.10.16 [그래픽] 건강보험 재정 추이



중앙일보 2020.6.22 국민연금 2054년 고갈, 8대 사회보험 다 빨간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 정책의 주된 내용에는

의사 2000명 증원,
지역인재전형 확대
총액계약제
성과 기반 보상체계
개원 허가, 갱신제
비보험, 보험 진료 혼합 진료 금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시스템을 아니까.
파격적인 증원 규모에
증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화들짝 놀랐지만,
2000명 증원은 미끼입니다.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먼저 소란을 피운 다음 서쪽을 공격한다.



출처 : 네이버 인물 검색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력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무려 경제학 박사)
평생을 기획재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즉, 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전문가가 아니라 돈을 다루던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를 철저하게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국정 기조가 엿보입니다.
보건복지를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노인이나 중증외상환자는
아무런 생산을 하지 못하고 경제에 도움 안 되는
복지와 의료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중증외상환자를 큰 돈을 들여 살려낸다고 해도,
장애나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아픈 아이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치료와 재활을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오로지 돈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런 환자들은 빨리 죽는 편이 이익입니다.

​



​

이국종 교수님도 그런 지원의 부재에 대해서
늘 피를 토하듯 부르짖으며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지금 발표된 정책을 따른다면 이 나라 의료는
이와는 반대로 멀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보험재정은 훨씬 빨리 고갈됩니다.
(이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정부가 하네요.



​

​

대안으로 총액 계약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액 계약제]는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을
사전에 미리 계약한다는 뜻입니다.
[성과기반 보상체계]는 환자를 살리거나 호전되어야
보상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소생의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소생하더라도 큰 후유증이 남을 것이 예상되는
중증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기피하게 됩니다.
어려운 수술을 할수록, 환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짜장면 1그릇의 가격을 5000원으로 제한하고
한달에 가능한 매출조차 제한하면
주방장이 좋은 재료를 쓰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굳이 많은 환자를 보지 않아도 되니,
하염없이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유럽처럼. 유럽도 의사가 부족해서 계속 늘리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의사를 늘릴수록 진료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비극”···영국 NHS 진료 대기 중 사망자 12만명으로 사상 최고

지난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진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환자들 중 12만명 이상이 ...

m.khan.co.kr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일수록
치료받기 어렵게 되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죽어가겠지만,
아무도 정부를 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만난 의사를 비난할 것입니다.

시스템을 모르면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지금보다 많은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바이탈 분야를 더욱 더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하려다가,
밀리고 밀리고 정말 일자리가 없으면 가는
그야말로 낙수과가 될 것입니다.
​
MEDI:GATE NEWS : 응급환자 무조건 받고 잘못되면 의사 책임?…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 절대 반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응급실이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응급실은 응급의료 이후 수술 및 입원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어 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급실 책임전문의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 의사 의견수렴 없이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 최종 배포 앞둬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m.medigatenews.com

치료할 의사가 없어도, 병실이 없어도
무조건 응급 환자를 받고 의사가 책임 지라는 정부.
그럼 정부가 그 환자들을 다 죽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소리냐,

정부가 쏘시오패스라도 된다는 거냐!!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부도 나름 열심히 구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구상의 관점이 철저히
‘돈의 관점’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돈은 감정이 없으므로
돈을 따라가면 당연히 사람이 느끼기에는
쏘시오패스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엣헴엣헴 아름다운 이야기만 해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시스템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의사들이 사명감이 부족하다.
지방 의료, 필수 의료 지원하겠다.
(라고 말만 하고 안 함.

실제 전국 의료원 거의 다 적자.)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겠다.
너희들이 죽는 것은 다 의사 때문이다.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하겠다.
이런 주장들은 실제로 표팔이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사를 욕할 것입니다.
수억씩 배상하게 하고, 감옥을 보내도
의사는 넘쳐날 것입니다.
해마다 5000명의 책임질 의사가 나올테니까요.
아마 그래도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매년 25,000명 나오는 간호사가 여전히 부족하듯이.

억울한 죽음이지만, 시스템이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은 눈치 채지 못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소아과 오픈런 때문에,

​

병원과 의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개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억울해하며 처절하게 싸울 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평온할 것입니다.

의료 대란은 오지 않습니다.

​

그저 조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노인과 약자들, 중증 환자들의 죽음을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지요.
그들이 늘 하는 "우선 시행하고 보완하겠다."
라는 말을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의대정원 5000
간호대정원 25000
2023년 출생아 25만


누군가는 고령화가 심해져서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날테니
더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

20년 후에는

고령화가 더 심해질 거니까

더 늘려야 하나요?

​

이대로만 유지해도

20년 후에는 8명중 한 명은

의사, 간호사가 되는데?

​

말 같은 소리를 합시다.


​

​

즉, 지금 추진중인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정책은

​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정책이 아니라,

​

비용을 절감하고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질

의사를 늘리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




비보험 진료, 보험진료의 혼합 진료 금지도
민영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발표하자마자 보험사 주가가 떡상했었죠.
지금은 도수치료, 백내장 등만 이야기되었지만,
어떤 제도든지 일단 시행이 되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조용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edigatenews.com/news/3127669099). 2024.2.2



이 제도들이 시행되면,

의학 교육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초등 교실도 50명에서 80명이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의사를 욕할 것이고,
(필수 의료 기피는 점점 더 심해지고
비급여 진료로 비용도 비싸지고)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유지들과 고위 관료들,
교수들의 음서제 파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의전원과 편입이라는 제도에서
의사들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경영난에 직면한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병원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봉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식당.. )

정치인들은 여전히 의사가 부족하다며

선거철마다 의대 증원과

우리 지역 의대 신설을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유사시에 전쟁도 수행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 집단이 한 직역에게 무릎 꿇는 것은

​

정권의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

그래서는 안 되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특히 우.연.히.도. 선거를 바로 앞두고

​

이런 일이 생겨서 그 파장은 더 클 것입니다.

​



의사들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로는 많은 환자들이 죽게 됩니다.

​

국민들은 지금같은 세계최고의 의료서비스를

​

받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

우리는 병을 고치는 의사를 소의(小醫),

​

사람을 고치는 의사를 중의(中醫),

​

사회를 바꾸는 의사를 대의(大醫)라고 배웠습니다.

​

의료 위기는 결국 국가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

아는 사람만 아는 위기.

​

​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들을

​

이렇게 급진적으로 개혁이라는 미명하게

​

추진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

정부가 이기든, 의사가 이기든

​

국가의 위기가 되는 판을 깔아버렸습니다.

​

그러면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사견이지만 그 분은

​

‘욕 먹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

누군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

'동일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

하지만 이상을 이루기엔 주변에 간신이 너무 많고,

​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원래 충언은 내가 보기에 잣같은 사람의

​

입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충신들은 목이 베이고,

​

나라는 결국 멸망했지요.

​

반복되는 역사도,

​

변하지 않는 인간도 참 신기합니다.

​



​



아마 지금 누군가는

​

의사놈들 꼴보기 좋다.

​

지들이 많이 지지했던 후보에게

​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어떠냐? 하면서

​

조롱하고 통쾌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각종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

​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

재정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

건강보험 개혁?이 완수된다면,

​

다음 차례는 국민연금입니다.

​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기 시작하고,

​

의료 개혁?이 성공?하면

​

평균수명도 줄어들테니

​

수령 기간도 많이 줄어들겁니다.

​

​

그들이 의사 다음 개혁할 집단은,

​

국민입니다.

​

​

​

​

​

​

​

​

​

​

*글 처음에 밝혔듯 모두 저의 뇌피셜입니다.

부디 예언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앙하는 정부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가방 사건 덮으려고 이런거다. 선거 노린거다.

이런 음모론 댓글은 무조건 차단합니다.

그 분이 성역 없는 수사 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문제 있다면 가족이라고 가만 두겠습니까? ㅉㅉ

​

​



​

​

+

과학 기술 분야 인재 유출과 입시 현장 박살은 덤.

RND 예산 삭감과 병행해서 아주 개망하겠네요.

​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학교 이름은 더 중요해질텐데

의대생들 휴학하고 혹은 굳이 휴학하지 않아도

내년에 수능 한 번씩 더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별로 안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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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최초합격자 4명 중 1명꼴인 24%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학교 모두 대기업 연계 이공계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크게 늘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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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무슨 외계인이 와서 삭감하고 갔습니까?

​

​

+

어떤 정부가 대놓고 "지금부터 의료는 민영화다!"

이렇게 선언하며 민영화 하겠습니까?

그것도 선거 앞두고.

자세히 보면 이 정책들은 깨알같이

민영화를 위한 초석들입니다.

​

​

+

아니 근데 한 번에 2000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그건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25년에 개원 예정인데 값싸게 일할

전공의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방 의료 살리겠다는 양반들이 수도권에

6600병상 규모의 병원들을 허가해 줌.

수도권 표팔이는 해야겠고..

싸 놓은 똥을 치우지도 못하고...

지방의료 지방의료 하는거 다

개구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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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에게 미용을 허용하면

경쟁이 심해진 의사들이 필수 의료로 간다?

개소리 마십시오.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다 나가겠죠. ㅋㅋ

이건 다음 화에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

쓰기 귀찮아서 운전 중에 썰 품.



​

​

+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으면

인턴이 환자를 보고 책임지게 하면 되지!

의료의 질은 관계 없이

의사1 이 필요할 뿐.
인턴, 소아청소년과 수련기간 '2주→4주' 확대

앞으로 인턴은 최소 한 달 이상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젊은의사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분야 진료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임상수련의 및 개원면허제 도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을 발령했다.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2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4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현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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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이 이거 질러놓고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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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해산시키면 정부 손해일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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