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최근 수정 시각: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편집]
정의기억연대(약칭 '정의연')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왔다는 취지의 일련의 논란들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의 행보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이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의 행보도 함께 서술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윤미향 및 관계자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2023년 2월 10일의 1심 재판에서는 6개 혐의 중 5개 무죄, 1개 일부 유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었으나 9월 20일의 2심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위반,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 등이 유죄로 판결이 뒤집혀서 2심 기준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 시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 2020년 이전의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2020년 이전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이용수의 폭로 이전의 논란들은 위 항목으로.
3. 경과[편집]
3.1. 이용수 전 대표의 1차 폭로[편집]
3.2. 이용수의 1차 기자회견 이후 경과[편집]
- 2020년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영화 아이캔스피크[1]의 실제 모델인 이용수 전 정대협 공동대표가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수요집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용수 전 대표는 수요집회 성금·기금 등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쓴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수요집회가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며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 때 인터뷰에서 윤미향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언급한 윤 후보의 미담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느냐”고 꼬집었다. 언론에서는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를 윤미향 당선인 딸의 학비 출처 논란과 결부지었다.
이용수 할머니 “증오·상처만 가르치는 수요집회 불참”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단체에 이용만 당해, 수요집회 없애야"
"윤미향 부부 연 수입 5천만 원, 딸 유학비는 연 1억 원"
- 이용수 전 대표는 추가 인터뷰를 통해 정의연 활동에 대한 지적과는 별개로 2015년 위안부 합의 긍정론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에 대한 부정론으로 옮겨 가는 것은 경계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진정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 중 한 명이 이용수 전 대표였으니 정치적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순수히 올바른 자금 집행 등을 요구한다고 보는 게 맞다. [단독]이용수 할머니 논란 이후 첫 입장... "30년간의 투쟁 과정의 '오류' 극복해야"
- 다음으로 최용상 대표 등 외부 개입 의혹에 대해, 기자를 소개해 달라고 한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김학순의 증언으로 시작한 것을 본인이 마무리 짓겠다는 이전의 발언의 뜻에 대해, "운동을 끝내자는 게 아니다. 아베 총리의 악행을 보고도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순 없다. 아베 총리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 다만 운동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일본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먼저 하늘로 간 고인들한테 당당하게 '내 할 일 마쳤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화해는 할 수 없으며 "정대협(정의연)은 고쳐서 못 쓴다. 해체해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독]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양심도 없다, 왜 위안부 문제 팔아먹나"
- 진중권은 정의연 사태에 대해 공익을 얘기하면서 사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불만이 단순히 회계 등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행보에 오랜 불만을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말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고 문제해결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 시민이 아니라, '위안부 카르텔'처럼 '스펙 쌓기'로서 자신들을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시민 단체의 '대기업'급인 정대협을 거친 간부들은 인지도를 쌓은 뒤 요직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출세를 위해 자신들을 이용한 것이라는 피해 의식과 소외감을 가져왔는데, 윤미향마저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떠나가니 폭발했다는 것이다.
[뒷북정치] '정치 거물' 된 정대협 간부들과 '친일파' 된 위안부 할머니들
진중권 "야당 노릇, 통합당 아닌 내가 했다" 면전서 대놓고 독설
- 윤미향 당선인은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이용수 전 정대협 공동 대표의 입장에 대해, "할머니가 처음에 윤 전 이사장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가 됐을 때는 '열심히 잘해라', '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가면 안 된다. 끝까지 나랑 같이 있어야지'라고 말씀하셨다."라며 "인권 운동과 윤 대표를 떨어뜨려 생각하기 어려우셨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이용수 전 공동 대표가 92세로 심신이 많이 취약한 상태라며 피해자 기억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운한 감정이 논리를 덮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의기억연대가 이용수 전 공동대표의 증언을 노망이나 치매로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후술할 비판이 있었다.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前 대표 떠나보내는 데 섭섭했을 것"
- 윤미향 당선인 측은 이용수 피해자가 특정인을 만나고부터 생각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용수 전 공동 대표의 기자회견을 주최한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를 두고, 최 대표가 이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탈락한 것을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표한 바 있다는 점을 짚으며, 최 대표가 이용수 전 공동 대표를 부추겨 정의연 등 위안부 단체와 윤 당선인을 비난하라고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이용수 전 공동 대표의 기자회견을 주도한 측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앞세우는 입장이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의연 측과 대립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측은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하여 정대협을 공격하는 단체(아시아태평양 전쟁 연구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용수 전 공동 대표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에둘렀다. 이에 대해 최용상 대표는 자신이 이용수 전 공동 대표를 부추겼다는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장을 마련해 달라는 이용수 전 대표의 요청에 도움을 주었을 뿐, 이용수 전 공동 대표의 주장 내용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용수 할머니 폭로 놓고… 윤미향·최용상 진실 게임 싸움
진실공방 된 '수요집회'... 후원금 18% 피해자 지원에 사용
정의기억연대가 지목한 최용상 아시아태평양 전쟁 연구소장의 지난 3월 23일 회견
- 더불어시민당은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해 지속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근거없는 흠집내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한국당이 가짜 뉴스 유포와 함께 여러 의혹 제기를 기획,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오성희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은 위안부 관련 운동단체와 피해자를 분열하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모금액이 피해자 지원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정기적 감사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와 뭔가 모의를 생각한 분이 계시면 그분은 참 아니지 않은가" 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제기하였다. 호사카 유지 "모든 게 윤미향 탓? 일본 우파 이야기 따라하는 보수"
윤미향 감싼 시민당 "이용수 할머니 논란, 한국당 사전 기획 의심"
이용수 할머니 "수요집회 모금 불투명"…윤미향 "돈 드렸다"
이용수 할머니 "성금 불투명, 수요집회 없애야"... 정의연대 "피해자 지원"
- 한편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던 시민 단체인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3]와 '바른교육권 실천행동'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 이유인 즉슨 수요집회에서 아동들에게 위안부들이 당한 성폭력을 주입시키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것으로, 왜곡된 역사 의식과 반일 의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었다는 이유도 들었다. 다만, 이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청소년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없는지라 사실상 어른들의 일방적 주장에 가깝기 때문이다.
日위안부 규탄 수요집회가 아동학대?… 보수단체, 윤미향 고발
"수요집회, 청소년에 매춘 가르쳐" 보수단체, 윤미향 등 아동학대 고발
- 2020년 5월 19일에 갑작스럽게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이 이용수 할머니를 방문한 이후 할머님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
- 2020년 기준 10년 전부터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윤미향 대한 문제점을 주변에 털어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3.3. 이용수의 2차 기자회견과 이후 경과[편집]
- 이용수 할머니는 5월 25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먹었다"면서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전 정의연 이사장)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총선에 출마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자신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용해 먹고 뻔뻔스럽게 눈물 흘리나. 그건 가짜 눈물"이라며 "용서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대협(정의연 전신)은 모금이 끝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배고프다 하니까 '돈 없다'고 하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의연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먹고 학생들까지 고생을 시켰다"면서 "(학생들) 돼지저금통에서 나오는 돈까지 챙겼다. 위안부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했다. 제가 바보같이 이렇게 (이용당했나) 했나. (최근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이 할머니는 "1차 기자회견 후 생각도 못 한 내용이 나왔다"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에서 할 일이다. 기자 여러분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의연)용서할 수 없다"면서도 "(위안부 진상규명)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데모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유용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모른다"고 했다. 대신 이 할머니는 최근 불거진 의혹은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30년 만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이든지 바른말을 하니까 (정의연) 사람들이 전부 감췄다. (한일위안부 합의금) 10억 엔이 왔을 때도 제가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 이용수 할머니는 정신대와 위안부가 다른 것인데 이를 하나로 합쳐 정대협이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정신대는 일본에 강제 끌려간 노동자를 말하고, 위안부는 일본의 강제 성노예를 말한다. 그러면서 “비유하자면 만두 겉면은 정신대로 빚어놓고 속에는 위안부를 넣었다”라며 “일본에 ‘사죄해라’, ‘배상해라’ 주장해도 일본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섞어서 이건 사죄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그리고 윤미향에 대해서도 사리사욕을 채운 것을 포함해서 비판했다. ##
- 그러나 이에 대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팩트체크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본격 제기됐을 당시 국내에서 위안부와 정신대가 마치 '동의어'인 것처럼 혼용됐던 사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장에 취업해 일하게 되는 줄 알고 갔다가 위안부가 됐다'는 피해자 증언에 비춰보면 정신대와 위안부 피해자 간에 일부 접점도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의 맥락에서 다뤄져온 정신대는 전쟁시기 일본군대에 의한 여성 인권유린이었던 위안부와는 다른 개념인데도 명칭이 혼용됐던 것이다. 1990년 초반까지 국내 언론 보도에서도 정신대와 위안부는 사실상 동의어로 취급됐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장기간 연구해온 윤명숙 박사는 5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가 먼저 알려졌고, 1970년대 한국에서 처음 소개됐을 당시부터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1977년 '의병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민족의 함성'이라는 제목의 책에 일본 언론인이 쓴 위안부 관련 서적을 요약해서 번역한 내용이 '여자정신대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챕터로 들어가 있다"며 "여기서 보듯 한국에 위안부 문제가 처음 소개됐을 때부터 '정신대'라는 명칭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정대협, 정신대문제연구소 등의 단체들이 실제로는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름에 '정신대'를 넣은 데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
- 결국 이용수 할머니의 지적은 애초에 국내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위안부와 정신대의 개념 구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개념 구분이 된 이후로도 단체(정대협) 명칭을 바꾸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대협이 정신대 문제 관련 단체임에도 위안부를 이용했다"는 이 할머니의 지적은 맥락상 정확치 않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대협 명칭에 '정신대'라는 단어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출범 당시 위안부와 정신대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이며, 정대협은 출범 당시부터 시종 위안부 문제를 주로 다뤄왔기 때문이다.
- 이용수 할머니(92)는 2020년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학생들이 서로 친하게 왕래하면서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아베(총리)는 ‘한국이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나오니, 일본 학생들도 (진실을)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한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 왕래하고 친해지면 속에서 할말도 있고, 또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끝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다”라며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언니, 동생들.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겠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관련기사
- 회견 마지막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하게 당해야 했던 우리들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미래 우리의 후손들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했다.
-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을 놓고 일각에서 '배후설'이 나오자 이 할머니 측은 기자회견 전날 밤 7~8명이 모여 회견문을 공동 작성하고 이 할머니가 최종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 어쨌든 이용수 할머니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닌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내용에는 할머니 본인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고, 할머니 본인도 말했듯이 연세가 연세이신지라 일괄적인 문건 작성이 어려우셨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은 듯하다. 거기에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은 더불어민주당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확인된 바 없고, 본인의 본명을 철저히 숨기면서 인터넷상으로는 여러 개의 가명을 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법적인 수양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결국 이 회견문을 그대로 읽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회견에서 직접 육성으로 발언했다. 그 내용도 이 회견문과 다르지 않다.
- 굿모닝충청은 곽모 씨로 알려진 수양딸이 SNS상에서는 다른 이름을 중복해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신분은 본인이 실토하기 전에는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고 보도했다. 또한, 베일을 눌러쓴 상태에서 여러 개의 가명을 앞세워 필요할 때마다 찔끔 보여주기식 언행을 선보이고 있고 이는 곽예남 할머니의 수양딸인 이민주와 극명히 대조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양딸 본인은 자신은 그저 인터넷에서 쓰는 필명이 따로 있는 것뿐인데 이를 억측으로 몰아간다고 반박했다. 본인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올린 “나는 수양딸로 불리지만 집 비번도 모르고, 10원짜리도 다툴 마음이 없다” “오래비가 곽상도였단다”는 등의 글로 일부에 억측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발언은 자신이 이 논란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없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고,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충청일보 기사에도 나오는 원문을 보면 알겠지만 명확히 자신의 오빠가 곽상도라는 억측을 비꼬는 말이다.[6] #
-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 당시 회견문이 자기 의사와 다른 것이 현장에 있었다며 회견문이 현장에서 바뀌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래대로라면 자회견을 앞두고 할머니는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대표 등 2명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회견문이었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 나온 회견문은 수양딸이 작성한 것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회견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크게 화를 냈다고. #
- 그러나 7월 1일, 이용수 할머니 측에서 정의연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이사장의 수요집회 발언을 접한 이 할머니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마치 정의연에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어머니가 용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너무 황당해 하고 어이없어 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정의연 차원의 구체적 쇄신방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할머니가 정의연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씨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아직 남아 있고, 최소한 정의연 운동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태스크포스라도 생겨야 연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게 어머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 그 후 7월 3일, 대구의 모 찻집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이 다시 만남을 가졌으며 이들 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 몇몇이 같이 참석했다. 정의연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평화의 소녀상 세우기 운동과 수요 시위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다만 현재의 시위 방식을 바꿔서 한일 청년 세대 교류와 역사 교육에 방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으며, 소녀상 건립에 더욱 힘을 쏟아 도쿄 한복판에까지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 얼마 후 7월 9일엔 서울 종로구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회원들을 찾아가 그들을 격려했다. #2 소녀상 철거와 정의연 해체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보고 우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3
- 그러나 8월 14일, 오전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열린 기림의 날 기념식이 끝나고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집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히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시위를 지지한다고 했던 정의연의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
4. 추가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추가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계속되는 논란 쟁점은 위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다.
5. 쟁점[편집]
5.1. 후원금 사용처 공개 논란[편집]
기부금 중 극히 일부만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이용수 전 공동 대표의 수요집회 불참 기자회견으로 불거졌다.
- 정의연의 후원금 지급처 중 일부가 드러났는데, 상당 액수가 위안부 관련 활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진보 단체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과 줄줄이 품앗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으로 여겨지는 중.
정의연 후원금 지급처 살펴보니 운동권 출신들 줄줄이 품앗이… 민주당, '윤미향 문제없다' 안고 가기로
- 밝혀진 기부금 사용처 가운데 술집이 있는가 하면, 이중 장부 의혹까지 제기되어 논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 후원의 밤 행사라는 명목으로 3,300여 만원을 옥토버페스트에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정작 옥토버페스트 대표는 해당 행사의 매출액은 970여만 원이고, 더군다나 500여만 원은 다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회계 장부에는 버젓이 3,300여 만원이 결제된 것으로만 나왔다는 것이다. 즉 약 2,800여 만 원은 그 행방이 어딘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한국경제신문 는 정정보도를 냈다. 즉 3,300만원은 2018년도 지급처 140여 개 곳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쓴 것이지, 하룻밤 동안 쓴 돈이 아니라는 것. 7월 31일 정정보도 다만 해당 지출들이 국세청 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윤미향 당선인은 한국 정신대 문제 협의회(정대협) 시절부터 더불어시민당 공천 직전까지 이 단체 살림을 꾸려오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 여러 개를 통해 수시로 모아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익 법인을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 및 회계 관련 전문가들은 "공익 법인이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부금의 사용처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횡령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자 후임 이나영 이사장은 이에 대해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정대협 시절부터 사용하던 통장을 정리하기 어려워 계속 사용 중일 것" 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의연 출범 이전에 길원옥의 유럽여행 경비 등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모금한 계좌는 대부분 휴면 상태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14일에 정의연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해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김복동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은 윤 당선인이 당시 상주 자격으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며 ② 길원옥 유럽 여행 경비를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은 당시엔 기부금품 모집법이 제정되지 않았었고 법 시행 이후에도 그 법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상주 자격은 윤 당선인이 자처한 것이고, 법에 대한 무지는 윤 당선인 개인의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둘 다 문제가 없어지는 해명은 아니다.
[단독] SNS서 기부금 모금, 윤미향 개인 계좌 3개로 받았다
'윤미향 개인계좌 기부금' 논란… 정의연 "상주 자격 모금한 것"
- 이용수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대체 돈을 받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지만 정의연에게 받을 불이익을 걱정해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했다.
[단독] 다른 위안부 할머니도 정의연 비판… "우린 안 주고 누구 주려고 모아놨나"
‘성역’ 정의연에 맞선 이용수 할머니… “감성 아닌 팩트로 답해야” - 이용수의 비판이 있은 직후에 해당 부동산을 반값 수준인 4억 2,0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 할머니 비판 다음날… 정대협, 쉼터 반값에 팔아
- 정의연이 국가 보조금 3억을 받았음에도 장부엔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단독]정의연, 국가 보조금 3억 받고 장부엔 '0'… 국민 세금도 누락
- 2018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약 1억 8,5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연간 2,3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할머니 지원에 1억 8,500만원을 쓰겠다던 정의연...실제론 2,300만원뿐
- 중앙일보는 정의연이 방탄소년단 팬클럽 A.R.M.Y가 위안부 피해자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한 방한용품을 이용수와 곽예남 등 피해자 일부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주장을 그대로 지면에 옮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18년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3주 동안 한국을 비롯한 미국·일본·유럽·중남미 지역 팬들의 자체 모금을 통해 얻은 모금액 약 1,100여만 원으로 당시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숫자에 맞춰 푸마 패딩 점퍼와 패딩 조끼, 양말과 내의 세트,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망고, 키위 등을 구매하여 2018년 12월 16일 정의연에 전달하였는데, 이것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독] '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위 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남겼는데 "중앙일보 김준희 기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곽예남의 양딸 이민주씨의 통화를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보도행태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와 함께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며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 12월 21일 조카 이관로씨와 간병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곽예남 할머니께 방탄소년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패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당일 전달과정은 내부 공유를 위해 촬영한 동영상에 담겨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는 방문 전달이 어려워 2018년 12월 27일 택배 발송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중 병상에 누워계신 생존자를 제외한 피해자 16명에게 직접 또는 택배 발송을 하였음을 밝힙니다." 라며 입장을 밝혔다. # 해당 논란이 오보로 드러나면서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측은 기사를 삭제하였으며, 중앙일보 측은 기존의 "확인됐다" 등의 문구를 "주장했다"로 고치는 방식의 조치만 취하였다. #
해당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민주는 "현재 간질을 앓고 있고 우울증약을 먹고 있다. 오늘 아침 언론 등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 일생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대답했다. #
-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여성 원로인 김문숙 정신대문제 대책 부산협의회(부산 정대협) 이사장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대협을 겨냥한 비판은 10여 년 전부터 종종 제기됐었지만, 정대협을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금기처럼 되면서 정대협 관련 의혹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단독] 위안부 운동 ‘대모’ 김문숙도 정대협 ‘돈벌이’ 비판했다
-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토록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
5.2. 모금액 유용 논란[편집]
5.2.1. 국내, 종합[편집]
- 수요집회에서 모인 모금액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데 대해, 2020년 5월 7일 윤 당선인은 "그럴 리가 없다. 이미 뉴스에 보도된 내용들도 있고, 2015년 한일 합의 이후에는 1억 원을 드렸고, 이용수 할머니도 받으셨다."라고 주장했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성금 어디 썼나"… 정의기억연대 "오해"(종합)
이용수 할머니 "수요집회 모금 불투명"… 윤미향 "돈 드렸다"
- 2020년 5월 8일 윤미향은 페이스북에 “이용수 할머니가 1992년에 신고 전화를 했을 때에 제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고,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떨면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하던 그 때의 그 상황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30여 년을 함께 걸어 왔다”라고 썼다. 이 게시물에서 윤미향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로 박근혜정부가 받은 10억 엔에 대해 이용수와 기억이 달라져 있음을 알았다”며 “저와 다른 피해자들은 박근혜정부가 10억 엔을 받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당신만 몰랐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2020년 5월 8일 네이버-조선일보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라며 전화'
-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성금의 사용처 및 회계 논란에 대해 "성금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관련 책을 출판하는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전반에 쓰여왔고 모든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용수 할머니께도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마스크나 드시고 싶은 음식 등 필요한 물품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의 기억의 혼란이나 서운한 감정, 건강이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꾸준히 전화를 드리고 있고 내일도 찾아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
정의연이 공개한 이용수 전 공동 대표의 수령증 사진 |
- 2020년 5월 8일, 정의기억연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5 한일 합의로 지급된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 엔을 거부한 피해자들께 2017년 하반기 100만 시민 모금 진행 후 여성인권상 상금으로 이용수 전 공동대표에 보낸 1억 원 계좌 이체증, 1992년 정신대 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본부 모금액 중 1993년 7월에 그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했던 당시 정대협 지급증 등 영수증을 업로드하였으며, 1992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등 피해자들 지장이 찍힌 영수증 자료들은 이후 추가적으로 업로드 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즉각 영수증을 공개하고 이용수 전 공동대표의 수령증도 공개하여 해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추가로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공익법인 공시를 통해 회계자료 열람 방법을 설명했다. 국세청 홈택스 하단 오른쪽 세금 종류별 서비스 오른쪽 화살표 2번째 페이지 공익법인 공시를 클릭하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확인 가능하다. 법인명 찾기를 통해 검색, 자료 조회 가능하다고.
정의연 페이스북
이용수 할머니 폭로에… 윤미향 "지장 찍힌 영수증 있다"
- 2020년 5월 16일, 연합뉴스에서 회계사 2명에게 정의연 회계 의견을 물었는데, 회계사 2명은 단체의 위상에 비해 불성실하다고 밝혔다. 회계사 2명에 정의연 회계 의견 물으니… "위상에 비해 불성실"
- 정의연의 국고 보조금 8억여 원에 이어 정대협도 2억 6,000만여 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계속해서 회계 처리 오류라는 말로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의연·정대협, 사라진 돈 10억 넘는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희(정대협)가 어린이 등이 낸 성금을 받고도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 중고교생들이 몇 년 동안 전한 기부금도 부실하게 공시했다. #
- 2020년 5월 21일, 마포구 쉼터 실소유주인 명성교회가 정의기억연대에 매달 150만 원씩 후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2년에 정의연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자, 명성교회에서 14억 7,500만 원에 건물을 매입하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하 선교단체를 통해서 매달 150만 원씩 후원해왔다고 한다. 2019년부터는 길원옥 할머니 한 분만 거주해서, 100만 원으로 줄였다고. 여태까지 합하면 1억 2,500만 원을 후원받은 건데, 정대협과 정의연은 국세청에 올린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연 2,000만 원 이하 기부 금액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 적시를 해놓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에서는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겠거니 하면서 따로 사용처에 대한 보고서를 받거나 캐묻지도 않았다. 교회는 안성 쉼터에 관한 것과 윤미향의 주소 이전조차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 여가부에 가 매달 서울시에 교부해 할머니들에게 지원하는 150여만 원의 간병비까지 고려하면 정의연이 부담하는 마포 쉼터의 운영비는 턱없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 2020년 5월 21일 기준으로 확인된 공시 누락액이 총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9억 원 중 75%가량의 회계자료에 대한 공시가 누락된 것인데, 기업에 비해 너무 과도한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모습이 무색해지는 수치다. 정의연은 단순한 회계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링크
5.2.2. 국외[편집]
- 정의연은 고 김복동의 이름으로 우간다에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김복동 센터"를 짓겠다며 2019년 6월부터 총 4300만 원의 후원금을 거두었다. 그 모금액 중 1200만 원을 들여 현지 단체 "골든위민비전 인 우간다(Golden Women Vision in Uganda, GWVU)"와 협력해 우간다 현지에 직접 부지를 매입했다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다.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2019년 6월 19일에 기사가 나왔으며, 2020년 1월 15일에는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건립하려는 정보를 알게 된 일본 정부가 우간다 정부를 압박하면서 센터 건립은 무산됐다고 알렸다. 링크
하지만 우간다 현지 단체의 이야기는 달랐다. GWVU 대표 아찬 실비아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넷 인터뷰에서 정의연 홈페이지에 나온 부지는 정의연과 상관없이 우간다 내전 피해 여성들을 위해 GWVU 스스로가 구매한 부지이며, 부지 구매 시 세계 여러 단체에 기부금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정의연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링크 정의연이 "김복동 센터를 함께 짓자"는 제안을 하긴 했지만 자신은 처음부터 거절했고, 정의연은 2018년 6월 아찬 실비아 대표를 "제1회 김복동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후 GWVU에 석달마다 500달러(약 55만 원)을 기부해 왔으나 이마저도 2019년 12월에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에 정의연은 이러한 실비아 대표의 인터뷰에 대해 "우간다 정부가 한국 언론을 눈여겨보는 상황에서 실비아 대표가 제대로 된 내용을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사를 보면 알다시피, 기자의 이메일 문의를 받은 실비아 대표가 본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전달해가며 적극적으로 인터뷰해서 나온 글이다. 즉, 사건의 내용을 들은 실비아 대표가 우간다에서는 비싼 인터넷을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가면서 사정을 알아가며 나온 반응인 것이다. 만약 우간다 정부의 감시를 우려했다면 아예 답변을 하지 않거나 간단한 답문만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을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그 다음 날 조선일보에서 정의연 공식 유튜브 우간다 센터 관련 영상에서 자막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김복동의 "김"자도 안 나왔는데...정의연 영상 자막조작 원본 영상
다음날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자막 조작에 대한 해명을 하였는데, 11월 '우간다 김복동 센터' 건립 계획을 홍보할 때 만든 홍보영상의 번역 자막 내용이 원래 발언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후원자나 다른 한국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자막을 단 것이지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기사현지인 실제한 말과 자막의 차이 채널A
출처를 참고해보면 알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없는 내용을 집어 넣었다.
예시) 우간다 현지인:"우리는 땅에 들떴다" 정의연측 자막:센터를 세울 땅이 있어서 너무 기쁘다"
우간다 현지인:일의 시작이죠" 정의연측 자막:"센터를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죠"
우간다 현지인:"파파야, 바나나, 망고 나무가 있다" 정의연측 자막:센터에 오면 파파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있다"
- 우간다 센터에 대한 논란으로 설계도도 없이 후원금 모금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의연, '우간다 김복동센터' 설계도도 없이 착공식 강행 본디 이런 센터 건축 사업은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건축전문가가 만든 평면도와 단면도, 측면도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로 일종의 건축계획 보고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하는데에 비해서 정의연은 달랑 2019년 11월 착공식 당시 달랑 배치도 한 장뿐으로 그것으로 기부금을 모으려고 했다...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도면이 ‘배치도’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정의연 관계자는 “우간다 측에서 내전 피해자들을 위한 센터를 짓고 싶다고 해 지난해 2월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11월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자문을 받았고 사업이 중단되면서 도면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설계도 없이 무리하게 착공식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용어는 착공식이라 표현했지만 모금 캠페인을 하는 상황에서 기부자들에게 부지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기념행사였다”고 해명했다.
- 2020년 5월 21일 연합뉴스에서는 우간다 김복동 센터 논란과 함께 다른 외국 사업 의혹도 소개했다. 2020년 5월 21일 네이버-연합뉴스 이번엔 '우간다 김복동센터' 홍보영상 자막 조작 논란 네이버 뉴스-정의연이 성금 모금으로 추진한 해외사업에도 의혹 잇따라
2016년 정대협이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 마리몬드와 함께 중국 난징(南京)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숲을 조성하겠다며 4천만원을 모금했지만, 이후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후원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미국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현지 시민단체 의견을 무시해 갈등을 빚었고,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 캠페인 비용을 모금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 명의 계좌를 올려놓고 모금했다는 것도 추가로 불거진 의혹이다.
한편 국내 문제로 정대협은 2012년 안성 쉼터를 매입한 뒤 실제로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에 기부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나왔다.
- 정의연은 2019년 8월29일 밝힌 2018년 기부금품 지출 내역에서 네덜란드의 ‘무케게재단(무퀘게재단)’에 1억 2,202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지출 목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국내·외 연대활동 및 국제기구 대응사업’이다. 해당 액수는 그해 총 국내·외 기부금 지출액인 3억 2,453만원의 37.5%에 해당한다. 그런데 무퀘게재단 측이 밝힌 액수는 달랐다. 재단 관계자는 5월15일 시사저널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우리가 정의연(Korean Council)으로부터 받은 총액은 14,998유로(1,998만원)”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은 한 언론에 “무케게재단 한 곳에 1억 2,202만원이 지출된 게 아니다”며 “여러 재단 중 한 곳인 무케게재단을 대표로 임의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의연 1억2000만원 보냈다던 해외사업…해당 재단은 “2000만원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안 자체도 밑의 회계 공시 관련 항목에도 나오는 국세청의 지출 표기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 정의연, 정대협이 해외 활동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 독일, 일본 등 5개국 17여명의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보임을 지적했다.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통이면 팩트체크가 가능한 문제들을 아무런 확인없이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에 큰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내었다. "정의연 연대 해외 보도, 팩트체크 없이 하시면 안되죠" (린다 리)
- 워싱턴에 위치한 컬럼비아칼리지 교수로 재직하며 미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활동에 몸담아온 서옥자 미국 정신대대책위원회(정대위) 고문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2월 미국 의회에서 한국 위안부 피해자 청문회가 열렸을 때 정대협에선 금전적 지원이 전혀 없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국에 알리는 데 공을 세운 레인 에번스 의원[7] 동상을 서울에 세우려고 할 때도 정대협을 비롯한 위안부 단체들은 수십억 원 기부금을 쌓아두고도 한 푼도 후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서옥자 고문은 서울에선 연예인·기업가들이 정신대 관련 일을 하는 단체에 수천만∼수억 원을 기부하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수억 원의 국민 모금을 쌓아두고 임의로 쓰지 않도록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5.3. 회계금 공시 내용 관련[편집]
- 회계자료 공시 내용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받은 약 49억 원의 기부금 중 9억 2천만 원 정도만 피해자 지원 사업에 쓰였다. 이는 기부금의 18% 수준으로, 일반 관리비와 다른 사업에 쓰인 17억 원의 절반만 조금 넘긴 액수이다.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지출한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원된 9억 2천만원 중 8억 2550만 원이 2017년 한 해에 국한되어 지원되었다.[8] 즉, 나머지 3년 동안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단 1억여원에 불과했다.[9][10]
정의연, 기부금 49억중 9억 피해자 지원... 수요집회는 예정대로
위안부 지원금 '17억원'은 인건비·경비로... 피해자에겐 9억만 지원
- 나머지 금액인 22억 2천만 원은 2018년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나 정작 2019년에는 이월된 금액이 없다. 정의기억연대는 국세청 시스템의 전산상 문제로 발생한 회계 오류라고 해명하였다. 국세청은 5월 12일, 누락된 22억 7천만 원 기부금에 대해 고의적 탈세가 아닌 정의연 측의 회계 처리상 단순 오류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정의연 측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행안부가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정의연에 보냈다. #
[단독] '22억 증발' 정의연, 회계처리 오류라고 변명 하기엔...
국세청 "정의연 '회계 오류' 확인"... 재공시 명령 내린다
- 정의연은 2018년 안점순 피해자에게 4억 7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하였으나, 정작 당해년도의 정대협의 지출 총액은 그보다 적은 4억 6908만 8097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 2018년도 국세청 기부금 내역에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 항목 등 다수 항목에 999로 표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오류인지, 보고가 미비해서 999로 표시된 것인지를 묻자 "금액 이런 부분에만 중요성을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실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 국세청은 이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공익법인이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시할 때에는 한 곳에 연간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경우 그 상세 내용을 적게 하는 국세청 지침에 대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기부금 수익 22억 7300여만 원을 이월하면서 2019년 서류에서는 이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누락 표기한 사실, 기부금 사용 내역에서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를 '99명', '999명' 등 대충 기재한 사실 등 다수의 국세청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한 수정 공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
- 정의연은 정대협 시절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3억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국세청에 등록한 공시에는 보조금이 5억3800만 원으로만 돼 있는 것으로 5월 14일 확인됐다. 심지어 회계장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보조금 수익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 보조금은 납세자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회계 처리를 요구받으며 전문가들은 국고 보조금 지급 사실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한 것은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 대한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연은 또 다시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더군다나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e나라도움시스템에 의해 전적으로 관리된다. 과거 국고 보조금을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줄 때와는 달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2020년 5월 11일, 정의기역연대가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이에 대해 기부금 사용처, 장학금 지급 경위, 회계 관리 등에 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도 정의연 측은 "세상 어느 NGO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며 "기업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투명성을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11]
이에 대해 고려대 이한상 경영학과 교수는 "투명성과 책임성은 NGO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여론 역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12] 이 와중에 정의연의 기자회견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사안의 논점을 흐리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 고인이 된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낸 기부금도 회계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5.4. 정부 지원 보조금 중복 수혜[편집]
정대협과 정의연이 정부 지원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18년 정의연으로 통합된 정대협은 2019년은 물론이고, 심지어 2020년에도 정의연과는 별도로 1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이한상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동일한 2개의 비영리 단체가 각각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발생해 다른 단체 몫의 혜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 2년 간 총 1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 2년 간 총 1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5.5. 안성 쉼터 영리-사적 이용 및 매매 가격 논란[편집]
5.5.1. 고가 매입 논란[편집]
- 현대중공업의 지정 기부 당시에는 '힐링 센터'를 서울 마포구 성미산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주변에 마련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부 이후 입지를 안성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기사
-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도 안성 전원주택을 돌연 매입한 과정에 대해, 이규민 국회의원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성신문 운영위원장 김모 씨 아내 한모 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전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 당선인의 소개를 받아 시세보다 비싼 7억 5,000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이 전원주택을 4억 2,0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곽상도 의원은 고가 매입을 문제삼아 업 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정대협, 쉼터 매수할 때 업계약서 쓴 것 아니냐"
[단독] 4~5억 비싸게 산 '위안부 쉼터' 그 뒤엔 與 당선자 이규민
정의연, 이번엔 '안성 쉼터' 조성 과정 논란
[단독] 윤미향에 위안부 쉼터 '펜션' 소개한 사람은 與 당선자?
이규민도 연루… 윤미향 감싸던 민주당, 쉼터 논란 터지자 침묵
- 현대중공업이 정대협에 10억 원을 기탁하겠다고 밝힌 것이 2012년 8월인데, 주택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2년 11월에 되었다. 주택 대지는 2007년 4월에 매수했다. 스틸하우스는 짧은 시간에 바로 지을 수 있으므로, 5년 이상 놀던 땅에 지은 뒤 시세의 2배 이상 가격으로 지인에게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안성 쉼터 7억5천만 원, 7개월 뒤 1㎞ 옆 집은 2억에 팔렸다
-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인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현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2020년 5월 17일 정의연의 해명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연의 해명 자료에서 쉼터의 건축물 면적을 등기부 등본 상의 실제 면적보다 크게 적어 건축비를 늘렸는데,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다. 2020년 5월 18일 다음-뉴스1 정의연 '안성 쉼터' 건축비 해명 뜯어보니... '부풀리기 의혹'-등기부등본·건물대장보다 건물 1·2층 면적 20여평 늘려 해명
정의연 해명 자료에 나온 건축 면적대로 계산하면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건축 견적보다 건축비가 최소 1억 2,000만 원 정도 높게 계산되기에 건축 비용도 1억 2,000만 원 부풀려진 셈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허가받은 것보다 넓게 면적을 냈기에 불법 증축을 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뉴스1이 정의연 측에 등기부 등본 · 건축대장과 해명자료 상의 건축 면적이 다른 점에 대해 물어보니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 윤미향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명하면서 10억 예산으로는 마포구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조사를 잘못한 것 같다는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제출한 ‘힐링센터 지원사업에 관한 활동보고 건’(2013년 작성) 문건에는 기부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 안성 쉼터는 현대도 마음에 들어했다고 발언했는데 논란이 일자 현대는 오히려 기부금만 냈었고 정의연에 대한 관여를 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사현대측 입장 또 정의연 측에서 해명한 것과는 달리, 공동 모금회도 정대협(정의연 전신) 측에서 먼저 마포구 부지가 어렵다고 한 뒤 안성에 적정 부지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동 모금회에서 먼저 경기 지역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윤미향 해명, 모금회·현대重·정의연과 다 달랐다
한편 2012년 본래 쉼터 예정지였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서 거래된 단독 주택 매물 11개 중 8개가 현대중공업이 지원한 10억 원 미만 가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020년 5월 19일 2010~2011년 쉼터의 건물 공사를 맡아 진행했던 건축업자가 “건물 공사비는 2억 원 정도”라고 “당시 거래는 시세보다 수억원 비싸게 거래된 게 맞다”고 증언했다. 2020년 5월 19일 네이버-조선일보 [단독] 위안부 쉼터 건축업자 '건축비는 2억, 비싸게 거래 맞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안성 쉼터는 부지 800㎡(242평), 건물 약 195㎡(59평)이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 후신)는 5월 17일 “당초 쉼터 건축비는 약 4억 8,000만원”이라고 해명했으나 공사 담당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초 골조 공사부터 새시 등 공사까지 ‘실행가(건축 원가)’는 2억 원이었다”며 “(2억 원으로) 당장 입주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내부 공사도 마쳤다”고 했다.
또 정의연은 “소유주 김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고급 자재로 지었다”며 “평당 건축비는 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공사 담당자는 “김씨의 주장대로 고급 벽돌(장당 1천 원)도 사용하고 좋은 자재를 사용한 것은 맞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건축비 원가는 평당 400만 원에 못 미친다”, “건축비에다 땅값과 조경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최대한 쳐줘도 시세보다 수억원 비싸게 거래된 게 맞는다”고도 했다.
매수가 이뤄진 2013년 9월 당시 이 지역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55,600원이고, 시세를 공시지가의 2배로 치면 242평에 대한 땅값은 1억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조경 등 기타 비용을 후하게 치면 최대 1억 원”이기에 건축비(2억 원), 땅값(1억 원), 조경 등 추가비용(1억 원)을 합하면 이 전원주택의 원가는 4억원 정도로 산정했다. 결국 여당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전 집주인에게 최대 3억 5,000만 원 정도의 마진을 안겨준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사 실행가가 2억 원 정도인 경우 업체는 보통 칠팔천만 원 수준의 마진을 가져간다고 한다.
- 안성쉽터를 건축하여 매도한 금호스틸하우스 대표 김운근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건축비에대한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직접 반박을 하였다. 해당 쉼터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었고 스틸하우스는 표준단가만 평방미터당 99.8만원인데 언론보도에서는 단가 40만원대 경량철골 구조물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하여 실재와는 다르게 건축비가 낮은 것처럼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 이후 인터뷰를 한 번 더 하는데 저기에 각종 공과금, 농지 전용에 따른 토목 공사, 조경 등등등을 따지면 7억 7천인데 좋은 데 쓴다니까 7억 5천에 해줬구만 뭐가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또 윤미향 전 대표를 소개해줬던 이규민 민주당 당선자는 "15년 전 안성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대표로서 알게된 사이며,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은 고위직이 아니라 신문 배포 등을 맡았던 자원봉사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기부에 맞춰 쉼터를 건축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2007년 4월에 부지를 매입해 3년 뒤인 2010년 8월 27일에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9월 3일에 착공해 근 1년 만인 2011년 7월 22일에 완공해 부지매입부터 치면 총 4년 걸린 건물"이라고 해명했다. #
- 2020년 6월 4일 안성쉼터 중개인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안성 쉼터의 2013년 매입 적정가는 4억 원 정도라고 했다. 중개인은 "정의연 측에 왜 비싼 가격에 샀느냐고 물으니 '몰랐다'고 얼버무리더라"라고 하면서,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 직접 매각을 의뢰했고 윤미향 의원과도 통화했다"고 말했다. 정의연이 직접 안성 쉼터 매각을 의뢰한 중개인이 매입 당시의 시세에 관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6월 5일 다음-신동아 [단독] 윤미향 '안성 쉼터' 중개인 '7억 5,000만원 말도 안 돼..적정가는 4억 초반'
이 부동산중개인은 2019년 6월 정의기억연대로부터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힐링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 쉼터) 매각을 의뢰 받은 사람이다. "2013년 당시 안성 쉼터 매입 적정가는 얼마인가?"라는 신동아의 질문에 중개인은 "2013년 매입가에 대해 4억 원 정도. 아무리 가격을 높게 잡아도 4억 원 초반대가 적정가다. 7억 5,000만 원에 그 물건을 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매각 가격은 주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매입 가격은 당시 인근의 비슷한 규모 주택이 1억~3억 원대로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다. 집이 좋아 보이니까 무턱대고 비싸게 매입했던 건지, 커미션을 주고받았던 건지 알 수 없지만, 정의연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산 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신동아에서 부동산중개인의 주장과 관련해 윤미향 의원실에 반론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윤 의원 측은 "정의연 홈페이지의 설명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만 답해서 기존 해명 입장을 유지했다.
위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부 변호사들의 분석이 제기되었다. #
이들은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는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업무상 기부금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를 고의로 어겼다는 점과 ②이 때문에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①에 대해서는 "일반 시세보다 높게 구입한 것,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를 통해 구입한 점, 본래 목적과 달리 쉼터를 워크숍 장소 등으로 쓴 점, 쉼터를 윤 전 대표의 아버지가 7년간 관리한 점 등으로 볼 때 그렇다"고 했다. 또 ②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 측에 손해가 있었던 것 역시 맞아 보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확인 결과 비슷한 시기, 비슷한 조건의 건물이 2억 원 정도에 거래된 점, 정의연이 주장한 대로 건축비를 최대로 잡아도 여전히 3억 원 정도가 더 비싼 점 등을 고려한 분석. 후술하겠지만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만, 제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5.5.2. 부실 운영[편집]
- 2012년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한 10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이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의 토지 242평과 건물을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매입에 쓰였다. 하지만 이 쉼터에 지난 7년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주한 적이 없고, 윤미향 전 대표의 부친이 혼자 외부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관리해왔으며, 심지어 한 주민은 "평화의 집이라고 해놓고서 젊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술 먹고 고기 먹으며 놀다 간 적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증언들도 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은 다소 달랐다. ㄱ씨는 “(정의연과)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가곤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아니었고, 술 마시고 펜션처럼 이용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ㄴ씨도 “펜션으로 이용된 적은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도 “할머니들 모시고 왔을 때 함께 왔던 정의연 직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휴가를 오기는 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술판을 벌이거나 한 적은 없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적도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 윤미향은 쉼터 관리를 본인의 아버지에게 맡기고 6년 넘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월 120만 원,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윤미향의 아버지에게 총 7,580만 원을 지급하였고, 건물 내부시설이 아닌 외부 컨테이너[13]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정의기억연대는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윤미향의 아버지를 관리인으로 뽑은 것이고, 어떤 근거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건비나 관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 또한 정의기억연대는 2020년 4월 23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를 진행 중인 쉼터 건물에 관해서도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쉼터 건물을 본 매입가의 약 절반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주변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지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건물 가치가 하락해 기부금에 손실을 입힌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연 “윤미향 아버지 쉼터 관리인 지정, 사려깊지 못했다. - YTN
-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들은 1년에 한두 번 와서 쉬었는데 최근 1년 이상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윤미향의 부친이 혼자 거주하며 관리해왔다고 한다. [단독] 10억 기부받아 산 '위안부 쉼터' 펜션처럼 사용하다 돌연 반값 매각
- 해당 쉼터의 불법 증 개축 의혹은 정의연이 윤미향 부친 관련 해명했던 관리인 시설 외부 창고다. 5월 18일 안성시 조사에서 쉼터 건물과 부지를 둘러본[15] 시 관계자는 연못 옆 정자와 건물 뒤 비가림막을 불법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 지적했다. 건축지도팀장은 “외부창고를 포함해 정자와 비가림막 모두 인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없던 시설들이다”며 “건축 허가 이후로 증·개축 신고가 없었기에 불법 건축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외부창고에 대해 정의연은 “쉼터 관리인으로 지내던 윤미향 전 대표의 아버지가 머물던 공간이다”고 해명했지만 불법 증·개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증축했느냐 여부를 떠나 쉼터를 매입한 매수자가 이를 떠안게 생겼는데 정자와 외부창고가 불법인 것을 확인되었으니 매수자측이 철거나 원상복구시켜야 할 가능성이 높다.[16]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갑자기 생긴 20평에 '정자'까지···정의연, 불법증축 조사 거부 여론은 설계도면에 없는 정자를 지은 것을 원래 용도부터가 피해자들이 아닌 펜션 목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 결국 2020년 5월 20일 안성시청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 증·개축이 맞다며 5월 21일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법 절차에 따라 한 달 가량 소명 기간을 가진 뒤 시정명령(행정조치)을 내리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성시 "정의연 쉼터 현장조사서 불법 증·개축 확인"(종합)
- 2018년 종업원들과 함께 탈북한 류경식당의 지배인은 쉼터에서정대협이 자신들에게 돈을 줄 테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자신들의 탈북 행위가 국가적 범죄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17]
- 안성 쉼터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었는데 정의연은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지키지 못한 안성쉼터 사업계획서…'주1회 목욕탕' '주치의 방문' 모두 무산
- 정대협은 쉼터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운영 3년 만에 매각을 결정했음에도 매년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예산의 70%가 윤미향의 부친에게 돌아간 점이 문제가 되었다. 윤미향의 부친이 매달 120만 원을 받고 쉼터를 관리한 것을 두고, 봉사라는 시각과 돈 받고 전원생활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단독] "논란의 정대협 안성 쉼터, 운영비 70% 윤미향 부친에 돌아가" 다만 이 기사에서도 펜션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은 누가 먹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5.5.3. 헐값 매각 논란(불기소처분)[편집]
- 이용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안성 쉼터를 헐값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용수 할머니 회견 다음날···정의연, 위안부 쉼터 반값매각 - 정의연 측은 이에 대해 모금회와의 협의로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입금과 매각금 차이가 절반에 달하는 것은 부동산 시세 하락 때문으로 해명했다. 쉼터 관리인이 윤미향의 부친인 데 대해서는 부친이 건물 관리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안식의 집을 펜션으로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정의연 “위안부 쉼터 매각 적법히 진행…국고보조금 0원 기재는 회계처리 오류" 그 수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총합 60여만 원 가량이어서 누군가의 착복을 위해 계획된 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정의연은 이미 37억 원에 가까운 기부금을 공시에 누락시킨 상황이라 실제 수익도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정의연 측은 반값 매각 논란에 당시 화장터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기사 그리고 2020년 5월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쉼터가 있는 안성 금광면 일대에 2017년부터 화장터 설립 계획이 추진되면서 인근땅값이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2020년 5월 17일 뉴스1 후속 보도에서는 '일각에서는 인근에서 화장터(수목장)가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요동쳤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하지만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쉼터 인근의 복수의 공인중개사들에게 문의해 보니 수목장이 개발되려고 했다는 점은 사실이나 이미 주민 반대로 취소됐고 집값에 미친 영향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함으로써 화장터와 수목장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뉴스1은 한겨레와 다르게 집값에 미친 영향은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쉼터 반경 500m 이내 공시지가는 일정한 비율로 모두 상승하였으며, 화장터 개발 이슈가 있었다던 2017년 이후에도 땅값은 지속적으로 일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한겨레와 뉴스1의 화장터 설립 계획 보도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2020년 5월 20일 머니투데이 기사에서는 이기영 전 시의원과 현역 안성시 의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 역시 안성에는 화장터 설립계획이 추진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기영 전 시의원은 한겨레 기사에 대해 잘못된 기사는 수정했으면 좋겠다며 다른 언론사에서라도 제대로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현역 안성시의원도 이 얘기가 처음들었다고 말하며 동네에서 반대목소리가 있어 아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광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는 이들의 답변도 대동소이했는데 화장장 설립 추진 계획은 아예 근거가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H신문(한겨레신문임)의 기사에 인용된 쉼터 인근 주민이라는 김모씨의 '화장장' 언급에 대해선 "수목장을 화장장과 구분 못해서 착각했다면 모를까 일부러 화장장이 추진됐던 것처럼 말한 거라면 왜곡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고 함으로써 화장장과 수목터가 다르다고 하고 있다. 결국 2020년 5월 16일 한겨레와 2020년 5월 17일 뉴스1은 화장터와 수목장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고, 2020년 5월 20일 머니투데이가 저러한 한겨레와 뉴스1의 주장에 대해 '(수목장이 아닌) 화장장이 추진됐던 것처럼 말한 거라면 왜곡에 가깝다'고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제는 한겨레의 저 기사가 나온 뒤, 헐값 매각에 대한 반박 논리로 이 기사가 계속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정치인들이 방송 등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고, 포털 댓글이나 유명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정의연 옹호 논리로 쓰이고 있다. [팩트체크]"정의연 쉼터 인근 화장장 추진된 적 없다"
- 정의연은 쉼터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판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건물 매매를 독점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이야기 없이 독단적으로 팔았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전 이사장에게 전화가 안 돼서, 부친께 전화를 걸었더니 왜 그동안 못 팔아줬느냐며 우리 딸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전화하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주변 공인중개사에 물어봐도 이 쉼터 매물을 판매했다는 곳은 없다고 한다. "4억 후반 얘기에 우물쭈물하던 윤미향, 누구한테 팔았나"
- 안성 쉼터의 감독을 맡았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 쉼터는 이미 2015년 12월 사업평가에서 회계평가에서는 최악인 F등급을, 전체적인 사업평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정대협에게서 시설 매각 및 반납하겠다는 통보를 2016년 9월에 받고 11월에 그렇게 하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출처 즉 원래 이 쉼터는 2016년 말에 매각 결정이 났었는데, 2020년 5월이 될 때까지 원래 용도와는 다르게 계속 쓰이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갑작스런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다.
- 이후 매각 가격이 4억 2,000만원 감정평가액이 4억 1,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매수자가 4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어 불기소처분되었다. #
6. 일부 언론의 오보와 정정보도[편집]
...“‘정의연 오보 사태’는 단순한 검찰 발 받아쓰기 보도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정치권력과의 결탁, 검찰 권력과의 유착, 기자의 무지와 취사선택, 기능하지 못한 데스크, 저널리즘 본령에 대한 오해, 단독 보도 남발, 무분별한 받아쓰기 등 한국 언론의 낡은 인식과 고질적 관행이 만든 사건”이라며 “사법부는 윤 의원의 유무죄를 판단할 뿐 정의연 보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 않는다. 언론의 자성이 언론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당부했다.
...“기사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든 하는, 언론 보도 준칙을 잊은 하이에나 떼 같았다. 취재를 했거나 무슨 단서가 있어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슈가 되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었다.”
그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짜인 각본의 수순”으로 기억한 강 국장은 “‘정의연 오보 사태’를 보면 단독, 속보 경쟁을 위해 불충분한 1~2명의 취재원 수, 부실한 취재 내용, 심지어는 한 명이 본인의 생각만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언중위 제소 등 대응에도 몇백, 몇천 건의 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
언론이 '단독' 타이틀을 걸고 보도했던 기사들 중 일부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정보도 처분을 받았다. 언론의 감시와 문제제기는 중요하지만 사실확인에 대한 언론의 책임과 노력 역시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있저] 정의연 관련 보도, 무더기 오보 정정..."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
- 조선일보와 조선비즈의 '셀프 심의' 기사 : 보조금을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정보도
- 중앙일보의 BTS팬의 기부품 횡령 기사 : 기부품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이 입증되면서 정정보도
- 서울경제, 국민일보의 '정의연에 회계장부가 없다' 기사 :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의 일부가 증발했다는 기사 삭제
- 서울경제 '[단독]인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했다?…정의연 '제2 옥토버훼스트' 의혹' : 사실 무근으로 정정보도#
- 뉴데일리 '여가부 지원사업 심의위원에 윤미향… 정의연 '셀프 심사' 거쳐 10억 받았다' : 사실 무근으로 정정보도#
- 이 외에도 조선일보를 포함한 5개 매체가 보도한 8건의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정되었다.
7. 여러 논란에 대한 윤미향의 입장[편집]
윤미향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020년 5월 29일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8. 수사 및 재판[편집]
8.1. 검찰 수사[편집]
- 2020년 5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91)가 거주하고 있는 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19]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 이러한 압수수색에 정의연은 사무실 수색에 유감을 마포구 쉼터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의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20]
정의연은 변호인들이 거주 중인 할머니들 때문에 마포 쉼터에 있는 자료에 대해 추후 임의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는데도 쉼터에 영장을 집행했다며 이를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에 임의제출에 대해 정의연과 합의한 바가 없다며 단호히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일 압수수색 당시 마포쉼터에 일부 자료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제출을 권유했으나 정의연측 변호인이 거부해 부득이하게 그 즉시(20일 밤) 마포쉼터에 대한 추가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할머니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하실에만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할머니의 거주 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링크
- 2020년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45세)도 같이 기소했다. 2020년 9월 14일 다음-연합뉴스 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 6,000만원 부정수령..1억 개인유용'(종합) 2020년 9월 14일 다음-프레시안 정의연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윤미향 불구속 기소
- 반면, 유학과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해서는 "약 3억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거주 중인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직원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돼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8.2.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편집]
- 재판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판사 문병찬 배석판사 신철민 배석판사 박준범)
검찰 수사 결과 윤미향 의원은 다음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의 수사결과 보도자료 PDF
1. 윤미향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2. 윤미향이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45세)와 함께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예사가 근무한다고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사업, 서울시 사업 8개에서 총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 및 사기 혐의 3. 윤미향과 위 정의연 이사가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2015년~2019년 정대협 및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과 관련해 약 27억 원 모집, 2016년~2020년 정의연과 관련해 약 13억 원 모집, 2019년~2020년 '김복동의 희망' 관련 1억 원 모집 등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4. 윤미향과 위 정의연 이사가 2015년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나비기금' 약 4,000만 원,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약 1억 3,000만 원 등을 관할관청에 등록 안 된 윤미향의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5. 윤미향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2020년 임의로 1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쓴 혐의 -2012년 3월~2020년 5월 개인 계좌 5개로 위안부 피해자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여만 원을 모금해 그중 5,7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2011년 1월~2018년 5월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등 2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2018년 10월~2020년 3월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고 있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 6. 윤미향이 2020년 6월 7일 숨진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과 공모해 2017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피해자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총 9번에 걸쳐 7,900여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혐의 7. 윤미향이 안성쉼터를 거래 시세 확인 없이 시세보다 비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 8. 윤미향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4년 1월~2019년 7월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등에 50여 회 대여하고 합계 900여만 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
이에 윤미향 의원이 같은 날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2020년 9월 14일 네이버-중앙일보 윤미향 "모금액 사적으로 안썼다" 檢기소에 조목조목 반박 [입장문 전문]
그런데 2020년 11월 10일 윤미향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이대연[21] 부장판사가 회식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에 대해 동료 판사는 "서부지법에 온 뒤 어려운 형사사건을 주로 맡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안다"며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고 설명했다. 담당 판사의 사망에 따라 재판은 연기되고, 후임 재판장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 # # 후일 이대연 판사는 법원의 날 표창을 받았다. 그의 배우자는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249
2023년 1월 6일, 검찰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 2월 10일 선고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2020년 11월 10일 윤미향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이대연[21] 부장판사가 회식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에 대해 동료 판사는 "서부지법에 온 뒤 어려운 형사사건을 주로 맡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안다"며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고 설명했다. 담당 판사의 사망에 따라 재판은 연기되고, 후임 재판장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 # # 후일 이대연 판사는 법원의 날 표창을 받았다. 그의 배우자는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249
2023년 1월 6일, 검찰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 2월 10일 선고될 것이라고 한다.
사기, 보조금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22] | 무죄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
준사기 | 무죄 |
업무상배임 | 무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무죄 |
횡령 | 일부 유죄 |
판결문 전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고합204 판결문 전문을 참고할 것.
윤미향은 1심 판결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되었다.[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이는 모금 방법에 문제가 없었으며, 횡령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위안부 단체에 기부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같이 기소된 김 모 이사도 무죄를 받았다. # #
윤미향은 1심 판결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되었다.[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이는 모금 방법에 문제가 없었으며, 횡령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위안부 단체에 기부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같이 기소된 김 모 이사도 무죄를 받았다. # #
가) 피고인 A[24]은 위와 같이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C단체 활동과 관련한 모금 등을 하였다. 이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경우에는 수입ㆍ지출에 대하여 장부ㆍ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출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정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나 기부하였는지, 총 기부금액은 얼마인지 등은 피고인 A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 A이 각 모금의 목적에 따라 이체하거나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의 개인 돈과 섞여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개인 계좌를 통해 C단체 활동 관련 자금을 관리하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개인 계좌 관리 방식은 그 자체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계좌에 있는 C단체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C단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25]할 수 있다.
유죄판결이 난 업무상황령의 경우, 법원은 윤미향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1,700여만원을 임의로 57회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윤미향은 계좌 하나에 개인 돈과 후원금을 함께 넣어 섞어 사용하기도 했다. 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6]이에 따라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된 금액을 제외한 '1,700여만원의 횡령만 인정'되어 '일부 유죄'가 되었다. 단체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사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윤미향에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표로 정리하여 건 별로 유무죄를 세세히 다 판단하였다.
할머니를 기망한 준사기의 점에서는 할머니의 치매 상태가 쟁점이 되었다.
할머니를 기망한 준사기의 점에서는 할머니의 치매 상태가 쟁점이 되었다.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K-MMSE 검사는 치매 진단을 위해 고안된 검사가 아니고, 주로 치매약을 처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하며, 반복 검사로 인한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의사들은 위 점수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DR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닌 다른 치매에는 예민하게 평가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CDR, GDS는 각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의사나 임상심리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같은 환자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P 할머니의 경우 2017. 7. 10.부터 K-MMSE 점수가 19점 이하로 나오기는 하나, 위 점수가 19점 이하이면 중증 치매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CDR, GDS의 경우에는 각 최고점이 중등도 치매(CDR 2점, GDS 5점)에 해당하는 점수에 불과하다. 의무기록사본, C단체 대표자회의록 등에서 P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확인할 수 있긴 하나, 증상이 날짜별로 나열되어 있을 뿐 그 내용만으로 치매 증상이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 어느 지점부터 중증 단계에 접어든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치매 증상이 기재되어 있을 뿐, P 할머니의 재산 처분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알 수 있는 내용,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기부행위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재판부는 의료적 기법을 동원해 파악한 할머니의 치매 상태 정보만으로, 그 (공소사실로 지목된 범죄행위) 당시 처분할 사리분별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그 당시 할머니가 여러 기관과 소통하고 다른 할머니와 의사소통했다는 증거도 검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윤미향이 쉼터를 숙박업소처럼 사용해 돈을 받고 운영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다큐멘터리 촬영자, 시민단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소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윤미향이 쉼터를 숙박업소처럼 사용해 돈을 받고 운영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다큐멘터리 촬영자, 시민단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소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
8.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719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 재판부가 친절하게 표로 정리까지 해 주었다.
윤미향은 일부 유죄 부분도 모두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으며, 검찰 측에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이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미향 "사익 취한 적 없어…국회의원 대가 너무 커" 오열
이후 동년 9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노719).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법위반,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횡령 가액이 7,895만 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준사기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공중위상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률신문
이후 윤미향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상고의 뜻을 밝혔으며, 검찰 측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했다.
8.4. 상고심[편집]
- 사건번호: 2023도13648
- 재판부: 대법원 제2부
9. 반응[편집]
자세한 내용은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반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위안부 할머니들이 애초부터 전문성이 없는 시민단체를 함부로 신용한 결과였다는 것은 매우 쓰라린 교훈이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용수 기자(연합뉴스 도쿄 특파원)가 저술한 취재체험록(《한일 50년은 청산되었는가》)와 일본인 로비스트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위안부 관련한 손실보상금의 쟁취만 하더라도 정의기억연대가 한 것이 아니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핫키리회가 오랫동안 추진한 것이다. 왜냐한즉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대변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곳이 두 곳 빼고 전무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의 재발견만 해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대표들이 조선인 징용자들을 샅샅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아낸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뒷북치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심지어 미국에서의 위안부 운동의 성공은 한인유권자센터의 기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참고로 라울 힐베르크 박사의 베스트셀러(《유럽 유대인의 파괴 제2권》)에 따르면, 유대인 대학살의 피해자들은 오래 전에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 비슷한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대변하는 법인들의 투명성을 매우 꼼꼼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다.
해당 사건은 동시에 일본 정부 및 우익 세력이 주도하는 위안부 관련 왜곡 주장에 동조하는 친일적인 논자들에게 이 사건이 빌미가 되기도 했다. 혹자는 이 사건이 터지고부터 노골적으로 친일에 동조하는 이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분명히 해둘 것은 정의연이나 윤미향이라는 인물의 문제는 그것대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전하는 관련 자료의 신빙성이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불법성, 나아가 정부 및 군부 차원의 개입이 존재했으며 그것이 명백하게 식민지 피지배국에 대한 가해이자 전쟁 범죄, 인권 침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29]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있어 일본 정부와 군부가 조직적으로 개입(관여 내지 묵인)했다는 증거가 더 많다. #### '일본 정부와 군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미 2007년에 한국 정부도 아니고 미국 정부의 의회 조사국이 낸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직접 만들었으며, 일본군은 위안부의 동원에서부터 수송과 위안소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개입했다"고 명시함으로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발라 버렸다. ##
10. 기타[편집]
-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사건 또한 부패 사례로 등재되었다. 또한 조국 사태, 박원순 성추행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등도 등재되었다. # #
- 2021년 8월 13일,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과 함께 위안부 왜곡 처벌법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률안이 적용된다면 정의연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네티즌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결국 이 개정안은 동년 8월 26일 철회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이 논란에 입각해서 블랙넛은 THAT'S FINE에서 '여자들과 현찰을 챙겨 마치 윤미향'이라는 가사를 썼다. 음원에서는 '윤미향' 부분이 묵음 처리되었으나 라이브에서는 블랙넛이 거침없이 뱉는다.
10.1. 다른 위안부 단체인 나눔의 집 관련 의혹[편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역할을 맡은 나눔의 집 역시 비리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같이 주목되고 있다. 다만, 정의연과 나눔의 집은 서로 별개의 단체이며 동업으로써 약간의 교류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두 단체는 좋지 않은 관계라는 이야기도 있다.
2020년 7월 9일 오후에 조계종을 예정에 없이 찾아간 이용수 할머니는 전임 나눔의 집 원장이자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을 방문하여 그가 위안부 할머니를 극진하게 대접했었고, 현재 나눔의 집 논란에서 원행 스님과 관련된 논란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며 원행 스님을 옹호했다. #
이후에 진행되면서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해당 기사
2020년 7월 9일 오후에 조계종을 예정에 없이 찾아간 이용수 할머니는 전임 나눔의 집 원장이자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을 방문하여 그가 위안부 할머니를 극진하게 대접했었고, 현재 나눔의 집 논란에서 원행 스님과 관련된 논란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며 원행 스님을 옹호했다. #
이후에 진행되면서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해당 기사
[1] 이용수가 미국에서 증언한 것이 사실이지만 김복동 역시 해외에 나가 증언하였다. 아이 캔 스피크를 제작한 영화사 시선 측은 이 영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증언한 일을 모티브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를 입고 해외에 나가 증언한 모든 위안부가 관련돼 있다.[2] 학술적인 면에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보수적인 성문화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그에 따라 성 관념이 성립되었는데, '성노예'라는 말은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말했다시피 ‘일본군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강제적인 일본군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표현이 전쟁 범죄의 피해자라는 인식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본인이 싫다고 반대한 것을 무시하고 표현한 것 자체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잘못된 일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서에 이 명칭 문제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다.[3] 해당 단체는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과 주동식 미래통합당 의원 주도로 이루어진 단체로, 2019년 12월부터 소녀상 철거 및 수요집회 중단 요청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 극우들과 연대를 맺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4] 영상은 1.25배-1.5배 속도로 보는 편이 잘 들린다.[5]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대구에서 가질 무렵 곽상도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었다. 곽상도 의원으로 오해받은 인물은 임대윤 씨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링크[6] 그 원문에 붙은 태그부터가 #내가애먹인것보다_더큰욕을본듯_오늘횽아_뭔날인가?이다.[7]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규탄하는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위해 2000년부터 꾸준히 상정하였으며 2014년 사망하였다.[8] 당시 한일합의안 불발과 더불어 생존 중인 피해자분들의 어려운 생계가 주목을 받아 많은 기부금과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었다.[9] 같은 시기 정의연에 들어온 기부금과 지원은 약 32억여원이었다.[10] 당시 지원 대상은 연별로 다른데, 대략 23~30명이었다. 다시 말해 지원 받은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이 3년 동안 총 3~400만원에 불과했다는 이야기.[11] 일단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윤추구와 사적 운영이 위주가 되는 사기업과는 달리,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 위주로 운용하는 NGO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그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 비과세 등 여러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원래 투명한 자금사용과 운영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NGO 운영에 크게 간섭하거나 법 적용을 철저히 하는 편이 아니라 이러한 해이한 운영이 보편적일지는 모르나, 원래 전 세계적으로 NGO는 보통 사기업들보다도 더 투명하고 철저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12] 혹시 이 문제로 기부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 언급하자면, 정의연의 주장은 NGO에 간섭이 덜한 국내에서도 정상적은 아니다. 한 예로, 승일희망재단은 정의연보다 규모가 작은 4명 남짓에 불과하고, 자산규모도 67억이라 정의연처럼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재단은 400원 단위의 지출을 포함해 모든 수입, 지출을 원단위로 표기하여 꼼꼼하게 회계를 하고 있다. 링크 덤으로 NGO단체의 재정 및 회계를 공개하여 더 신중한 기부를 할 수 있게 돕는 NGO도 있으니 참고 바람. 링크[13] 해당 컨테이너는 안성시청의 자체 조사결과 불법 증개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14] 홋카이도 소재 '노스컬러즈'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다.[15] 내부 말고 외부[16] 정의연과 매수자 사이의 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 A씨는 “불법건축물을 책임진다는 계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 파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17] 해당 민변은 그런 일 없다고 반박했고, 김어준은 이를 간첩몰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18] 심지어 한국경제는 이 기사를 '이달의 기사' 로 선정하고 해당 기자에게 기자상을 수여했다. #[19] 논란의 주체가 된 안성 쉼터와는 다른 건물로, 명성교회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정의연에 양도한 상태이다.[20] 여론은 싸늘하게 보고 있으며 이전 윤미향이 갑자기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간 게 진짜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더 웃긴건, 그토록 할머니를 위한다는 단체가 정작 길원옥 할머니의 기부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1] 광주석산고등학교,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부장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초의 케이스라고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있을 때는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2] 사기와 보조금법위반은 상상적 경합이다.[23] 벌금으로 의원직 상실까지 가기 위해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24] 윤미향[25] 추정되어 미루어진다[26] 정대협의 계좌 자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돼 모금 목적을 하나로 제한하기 어렵고, 관련 활동과 사용처가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사에 나와 있다.[A] 27.1 27.2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29] 혹자는 일본군이 태평양전쟁을 일으켜서 위안부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민간에서의 사기·약취, 인신매매 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어떻든 조선인 여성을 위안소로 흘러가도록 만든 것까지도 역시 넓은 의미의 강제연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른바 ‘광의(廣義)의 강제연행설’을 "일제 시대에 일본정부, 일본군의 시책을 어떤 식으로든 따랐었던 당시 한 세대 전원을 모조리 강제연행 경험자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당시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비판을 친일 자체에 대한 비판인 것마냥 호도하면서 나아가 일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배후에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종북세력이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논리나 다를 것이 없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