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1주년… 여전히 높은 '진상규명' 목소리
2021년 5월 18일
사진 출처,NEWS1사진 설명,정부는 1997년부터 '5.18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정부 주관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4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을 향한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경남 합천, 인천 등에서는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전두환 기념 상징물 철거와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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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처음 법정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41주년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민주 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무장한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 지속적인 교전이 벌어졌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정부는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 묘역을 성역화했다. 이어 1997년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정부 주관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이날 진행된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5·18 유공자 및 유족, 각계 대표 등 99명만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이 지난 3월 자신의 총격에 희생당한 고(故) 박병현 씨 유가족을 만나 사죄한 것을 언급하며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달라.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도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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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SNS에 올린 성명을 통해 "희망의 오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했다"며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민군, 주먹밥, 부상자를 실어나르며 이웃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민주주의"라며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됐다"고도 밝혔다.
또 최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정권을 상대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국민을 언급하며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오월 광주와 '택시운전사'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 총격에 희생된 이들...평범했던 그들의 이야기
'내가 죽으면 딸을 부탁해'... 미얀마 거리에 나선 사람들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는 독일 제1공영방송 ARD 기자로 대한민국 내 언론 통제로 알려지지 못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참상을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인물이다.
'헌법에 담자' 의견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5·18 개헌론'의 필요성도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당권도전을 선언한 김은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언제가 될지 지금 당장 가늠하긴 어렵지만 언젠가 헌법을 개정할 때 우리가 계승할 자랑스러운 역사 유산으로 4·19 옆에 5·18이 나란히 놓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5.18은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 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에 페이스북에 "국민의힘도, 윤 전 총장도 5·18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여야의 뜻이 일치됐으니 다음 개헌에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헌법 명문화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꾸준히 대선 공약 등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는 지난해 40주년을 맞아서도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에 실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두환, 항소심 패소 소식도
사진 출처,NEWS1사진 설명,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앞에서 서대문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의 사죄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JTBC는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1인 회의를 한 뒤에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기사에 인용된 증언의 취지였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JTBC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전 전 대통령)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포 명령 주체를 포함한 원고의 광주 방문 여부 등에 관한 사법부의 명시적 판단이 이뤄진 바 없고, 여전히 정부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에 의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항소한 바 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항소심은 오는 24일 다시 열린다.
한편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앞에서는 서대문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의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상징물 철거 요구
사진 출처,NEWS1사진 설명,전두환 기념비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전국 시민단체가 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념석비 등의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41주년 인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전날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있는 전 전 대통령의 기념석비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5·18 민주항쟁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전두환의 기념석비가 아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남아있다"며 "인천시는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이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연수구 흥륜사 정토원에 남아 있던 전두환 글씨 현판이 지역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교체되기도 했다.
포천시 역시 전날 오랜 철거 요구를 받아왔던 경기도 포천시 국도 43호선 축석고개에 세워진 전두환 '호국로 기념비'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높이 5m, 폭 2m에 달하는 이 비석은 전 전 대통령의 친필 '호국로'가 새겨져 있어 '전두환 공적비'로 불려왔다.
전두환 공적비는 1987년 12월 국도 43호선 '의정부~포천 구간' 완공 기념으로 설치됐다.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등 시만단체는 그동안 "내란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있다"며 공적비 철거를 요구해왔다.
경남 합천에서도 전날 합천군농민회 등 합천지역 시민단체·정당들이 전두환 기념 상징물 철거와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진보당 도당은 "경남도는 도내에 남은 전두환 기념 사업과 상징물을 모두 없애도록 나서야 한다"며 "특히 합천군은 전두환 아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을 변경하고 전두환 생가지원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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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헌법 개헌 논의 새로운 전환점 될까?
2023년 5월 18일https://www.bbc.com/korean/news-65630546
사진 출처,NEWS1사진 설명,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추모객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으로 손꼽히지만,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라며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 고도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전남 지역 117개 시민단체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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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역대 최고'에 달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논할 때 5·18민주화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시민들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집권에 반대하고 민주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1995년 정부와 검찰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193명, 부상자는 852명이었다. 사망자 중 민간인은 166명, 군인은 23명, 경찰은 4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잔혹 행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요구는 40여 년째 이어지고 있고, 관련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과연 올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사진 출처,NEWS1사진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5·18정신' 헌법에 수록될까?
최근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민주화운동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다른 헌법 조항은 건드리지 않고 해당 부분만을 반영한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했다.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한다는 것은 이를 3·1운동, 4·19혁명과 더불어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5·18정신 헌법 수록은 윤 대통령과 여당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광주를 방문해 "(5·18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전부터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도 윤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할지 이목이 쏠렸으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과 국민투표 과반 이상 찬성하는 등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두고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2023년 일반국민 5·18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정신의 헌법 수록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0.8%가 '매우 필요하다'(44.1%) 또는 '필요하다'(26.7%)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진 출처,NEWS1사진 설명,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는 지난 3월부터 가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전두환 손자, 가족 중 처음으로 5·18 공식행사 참석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우원 씨도 전씨 일가 중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사과하고 가족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우원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가족이 추징을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썼다고 폭로했다. 이후 광주에 방문해 5·18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묘역을 참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우원 씨는 지난 17일에도 전두환 일가 중 처음으로 5·18 공식행사에 참석했다.
우원 씨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제 가족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있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다같이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우원 씨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양심 고백과 진상규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 씨는 끝내 직접적인 책임 인정이나 사과 없이, 추징금 2205억 원 중 922억 원을 미납한 채 2021년 11월 사망했다.
이는 1997년 대법원이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한 추징금이다.
전두환 씨는 끝까지 자신이 5·18 유혈 진압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6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조사한 내용을 이듬해 6월 공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FRANCOIS LOCHON/GAMMA-RAPHO VIA GETTY IMAGES사진 설명,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을 계엄군이 유혈 진압하면서 민간인 1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역사
1985년 6월, 5·18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자 국가안전기획부 주도로 범정부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와 '실무위원회(80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오히려 관련 기록 은폐 및 왜곡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88년 야당 주도로 국회법을 개정,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보상법'이 제정돼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상이 시작됐다
1994년 3월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돼 같은 해 7월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했다
1995년 10월, 검찰이 전 씨와 노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5·18 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1995년 12월 '5·18특별법과 공소시효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듬해 1월 전씨 등 5·18 핵심 관련자 8명이 기소됐다
1997년 4월, 전 씨와 노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 씨와 노 씨 모두 2년여 만에 석방됐다
2017년 8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2018년 3월, 5·18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 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2019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이듬해 5월 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이듬해 6월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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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 활동 끝…결과 ‘허탈’
입력 2023.12.26 (19:19)수정 2023.12.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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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큰 기대 속에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늦어진 조사에 성과조차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12월, 여러 진상 규명 과제를 안고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2020년 : "발포명령자 행불자와 암매장 문제 등등을 각 과별로 두 개 과제씩 조사에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4년간의 조사활동이 오늘(26) 끝납니다.
조사위 과제는 직권조사 21건과 신청사건 132건.
이 가운데 미의결 상태로 남아있던 직권조사 5건과 신청사건 7건이 마지막 날에서야 전원위원회 회의에 무더기로 상정됐습니다.
늦어진 조사에 청문회마저 무산되고, 발포책임자와 헬기사격 등에 대해선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지역민들은 5.18조사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도 과정도, 결과도 전혀 와닿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김의진·옥유빈/목포시 산정동 : "지금까지 조사위가 있다고 해도 뭘 해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었고, 오늘 끝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다시 또 필요하지 않을까..."]
[최형석/광주시 농성동 : "화가 나지. 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시민을 죽이고, 지금도 행방불명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 찾아내주고..."]
기대가 컸던 5.18 유족들도 아쉽고 답답한 마음뿐이라며 진상규명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재혁/5·18유족회 회장 :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위는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의결하고 보완조사까지 진행한 후에 대국민 보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식 활동이 종료된 5.18 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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