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북한정보포털

2018-08-08

북한정보포털

경제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농업

1. 개요

농림어업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7%(2016년 기준)로 7조 8326억원(한국원 기준, 명목 GNI) 규모이다.

북한의 농가인구는 1965년 약 5백 만 명 수준에서 2008년 857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의 농촌인구

(단위 : 천명)


연도	남 한		북 한		A/B(배)
연도	농가인구(A)	비중(%)	농가인구(B)	비중(%)	A/B(배)
1965	15,810	55.1	4,990	40.8	3.2
1990	6,661	15.5	7,644	37.8	0.9
2008	3,187	6.5	8,573	36.8	0.4
2009	3,117	6.3	-	-	-
2010	3,063	6.2	-	-	-
2011	2,962	5.9	-	-	-
2012	2,912	5.8	-	-	-
2013	2,847	5.6	-	-	-
2014	2,752	5.4	-	-	-
2015	2,569	5.0	-	-	-
2016	2,496	4.9	-	-	-

자료 : 통계청,『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7.

농지는 용도별로 1년생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농작물 경작지, 목초지, 임야로 구분된다. 농지를 형태별로 구분하면 크게 논과 밭으로 나뉜다. 북한의 농지면적은 191만ha로 추정되며 이중 논 면적이 32%, 밭 면적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 농경지 면적 비교

(단위 : 천ha)


연도	남 한		북 한		남/북(배)
연도	논	밭	논	밭	논	밭
1965	1,286	970	550	1,443	2.3	0.7
1995	1,206	779	585	1,407	2.1	0.6
2008	1,046	713	609	1,301	1.7	0.5
2009	1,010	727	609	1,301	1.7	0.6
2010	984	731	609	1,301	1.7	0.6
2011	960	738	571	1,339	1.7	0.6
2012	966	764	571	1,339	1.7	0.6
2013	964	748	571	1,339	1.7	0.6
2014	934	757	571	1,339	1.6	0.6
2015	908	771	571	1,339	1.6	0.6
2016	896	748	571	1,339	1.6	0.6

자료 : 통계청,『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7.

북한은 식량자급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한된 농지에서 식량자급 목표를 이루려다 보니 집약적으로 영농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지형 특성상 농경지 면적의 많은 부분은 경사가 심하고 심지어 나무를 벌채하여 경사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어 비가 많이 오면 토양 유실이 심각 하다.

북한의 농경지 면적 191만ha를 경영 형태별로 구분하면 대부분 협동농장에 속해 있다.

북한의 농장 경영 형태와 농경지 분포


구 분	협동농장	국영농장	종합농장
경 지	175만 ha	10만 ha¹⁾	6만 ha²⁾
기 능	식량 및 농산물 생산	종자,종축,축산물,특수작물생산	식량 및 농산물 생산특수작목 대규모 생산
종 류	-	채종농장, 종축장, 원종장전문농장(과일,담배,양묘)축산농장(가금류,돼지,염소)	일반 농산 종합농장전문종합농장(과일,담배)
소유/관리	공유/협동경영	국유/국영,도영	국유/국영
소득분배	분배와 국가수매	임금지불과 국가수매	임금지불과 국가수매

주 1) 국영농장의 경지면적에는 국가기관과 공장기업소의 부업농지가 포함된 것임.

2) 종합농장의 경지면적은 총 면적 중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경지면적을 차감한 면적임.

국영농장은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농장으로서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농사시험, 채종, 가축 및 가금사양, 양잠, 묘목, 과수 등에 특화된 농장이며, 다른 하나는 농장의 모범적 사례로서 군의 협동농장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농장으로 개편한 종합농장이 있다. 후자에 속하는 국영 농장은 최근 들어 점차 과거의 협동농장 단위로 다시 분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관리체계

3. 농업생산현황

(1) 곡 물

북한의 곡물 생산량에 관한 통계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한 것과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이 있다. FAO에서 발표한 자료는 북한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농촌진흥청 발표 자료는 농촌진흥청이 북한지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범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추정한 것이다.

또한 FAO는 양곡년도(전년도 11월~이듬해 10월)를 기준으로 추곡생산량과 이듬해 이모작 생산량 추정치를 포함하는 반면, 농촌진흥청은 1월~12월을 기준으로 한해 이모작 생산량과 추곡생산량을 반영하는 차이가 있어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

북한의 곡물생산 추이

(단위 : 만톤/정곡기준)


양곡년도	농촌진흥청	FAO
1995년	413	722
1996년	345	407
1997년	369	300
1998년	349	266
1999년	389	348
2000년	422	347
2001년	359	292
2002년	395	354
2003년	413	384
2004년	425	415
2005년	431	423
2006년	454	-
2007년	448	-
2008년	401	-
2009년	431	334
2010년	411	-
2011년	-	425
2012년	-	465.7
2013년	468	492.2
2014년	481	503.0
2015년	480	508.2
2016년	451	480.1
2017년	482	515.0
2018년	471	-

출처 : 통계청, FAO

(2) 축산물

1963년 이래 북한의 축산업은 국영축산, 협동축산 및 농민부업축산의 3원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1996년 이후 사료곡물부족에서 비롯된 축산업 전반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염소, 양, 토끼 등 목초가축 사육을 적극 권장하였다.

만성적인 식량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닭과 오리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금의 특수성 때문에 1990년대에 비하여 배정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96년부터의 목초가축 중심의 축산발전정책으로 염소와 토끼의 사육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북한의 농업환경과 농축잠산업의 실태 및 생산동향 분석, 농업진흥청, 2011

북한의 가축사육두수

(단위 : 천두)


구분	1996	2000	2004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소	615	579	566	576	576	576	575	571	568
양	248	185	171	167	168	168	168	164	160
염소	712	2,276	2,736	3,441	3,689	3,682	-	-	-
토끼	3,056	1,475	19,677	26,467	29,120	31,480	32,500	33,492	35,946
돼지	2,674	3,120	3,194	2,178	2,857	2,265	2,100	1,970	2,034
닭	8,871	14,844	18,729	14,071	16,847	15,309	14,500	14,500	15,000
오리	1,098	2,078	5,189	5,878	5,468	6,012	6,000	6,072	6,069
거위	554	889	1580	1477	1584	1880	-	-	-

자료 : WFP/FAO special report 2013.

(3) 채 소

북한의 채소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과는 달리 북한은 대부분의 채소를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배추, 무 등 김장용 채소가 가장 많이 재배되며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가 채소 재배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외 오이, 가지, 호박 등 신선채소도 널리 재배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북한의 전체 채소 재배면적은 319,000ha이며 총 생산량은 3,755,500톤으로 ha당 수량은 11.8톤이다. 채소 재배면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서류로 190,000ha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배추, 무, 열무 등 34,000ha, 고추 27,000ha 순이다. 이 밖에도 오이 6,000ha, 가지 5,000ha, 마늘 8,500ha, 파 7,500ha, 양파 7,000ha, 참외류 11,000ha, 호박 8,500ha, 토마토 8,500ha, 수박 6,500ha 등이 재배되었다.

(4) 과 일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과일 재배면적은 20,000ha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과일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8년의 경우 과수 재배면적은 168,000ha이며 생산량은 1,370,000톤이다. 과수 중 가장 재배 면적이 넓은 작물은 사과로 70,000ha이다. 다음으로는 복숭아 16,000ha, 배 14,000ha, 기타 신선 과일 68,000ha이다.

자료 :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2009.

(5) 농자재 및 농기계 보급

북한은 생산공정을 가동하기 위한 전력과 원재료 부족에 기인하여 만성적인 비료 부족을 겪고 있으며, 성분함량이 낮으며 질이 낮은 비료(석회질소, 과인산석회, 황산암모늄 등)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료생산은 전기에 의존하는 공정 위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력난으로 비료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한편, 최근 유기질 비료 생산을 강조하는 것도 화학비료 부족에 대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단위 : 천M/T)


연 도	생산능력		생산량
연 도	남한	북한¹⁾	남한	북한
1994	4,688	2,612	4,328	738
1995	4,788	2,612	4,301	676
1996	4,788	2,612	4,294	536
1997	4,788	2,612	3,983	431
1998	4,588	2,612	3,554	392
1999	4,588	2,612	3,691	572
2000	4,588	2,352	3,730	539
2001	4,202	2,352	3,500	546
2002	4,512	2,352	3,301	503
2003	4,722	2,372	3,314	416
2004	4,722	2,372	3,614	434
2005	5,034	2,372	3,950	450
2006	5,124	1,949	3,183	454
2007	5,124	1,949	3,432	454
2008	4,249	1,949	3,188	479
2009	4,249	1,949	2,558	466
2010	4,299	1,949	2,815	459
2011	4,299	2,249	2,738	471
2012	4,299	2,249	2,577	476
2013	4,144	2,249	2,577	485
2014	-	2,249	2,320	501
2015	-	1,907	1,982	528
2016	-	1,907	2,065	604

주 : 1) 질소 46%, 인 20% 함량기준

자료 : 통계청,『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5.

(6) 남북한 농업기술 수준 비교

[벼]

남북한 벼 농업 주요 기술 현황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 품종	· 일반계 양질미 위주 78품종 · 용도 및 형질 다양	· 종간잡종 3, 통일계 7 등 10여품종 · 수량 위주, 형질 간단
· 파장(이앙)	· 어린모 기계이앙, 직파	· 보온못자리, 성묘 이앙
· 재식밀도	· 73~92주/평	· 120~125주/평(밀식재배)
· 시비(N-P-K)	· 110-70-80kg/10a	· 140-70-80kg/10a
· 수확관리	· 생력기계화, 콤바인 탈곡	· 인력이용, 전기탈곡

출처: 북한의 산업 2015

[옥수수]

남북한 옥수수 농업기술 현황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 장려품종 · 파종방법 · 재식밀도 · 시비(N-P-K) · 제초, 수확	· 용도별 8품종 · 직파재배, 기계파종 · 55천본/ha · 180-150-150kg/ha · 제초제사용 및 기계수확	· 종실용 위주 28품종 · 영양포트 재배→직파 재배 전환 · 80~90천본/ha(밀식재배) · 140-140-80kg/ha(재배) · 수작업 60%, 기계제초 30%

출처 : 북한의 산업 2015

[감자]

남북한 감자 농업기술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 품종	· 용도별 내병 다수성 7개 품종(수미 등) (조중생종 위주 : 80~120일)	· 식용위주 포태계통 (중만생종 위주 : 90~140일)
· 재배지역	· 평탄지 75%, 고랭지 25%	· 산간고랭지 집중재배(800m 이상)
· 재배방법	· 직파재배, 비닐멀칭재배, 하우스터널재배	· 직파재배
· 파종 · 파종전처리 · 파종법 · 파종깊이	· 욕광처리, 육아재배 · 기계파종, 인력파종 · 5~10cm	· 욕광처리, 육아재배 · 인력파종 · 5~10cm, 12~15cm
· 재식거리 재식밀도	· 70×25cm · 45~55천주/ha : 소식	· 70×20cm · 60~78천주/ha : 밀식
· 시비량(kg/10a) · 퇴비 · N-P-K	· 2,000 · 춘작 : 10-10-12 · 추작 : 15-10-12 · 하작 : 15-18-12	· 400 · 6-7-2(하작 중심)
· 제초	· 제초제 위주	· 손체조 위주 및 제초제
· 병충해 방제	· 약제방제(역병, 진딧물)	· 부분적 약제방제(역병)
· 수확	· 기계수확, 인력수확 (2~12월 주년생산)	· 인력수확 (7~8월 하계 단기생산 위주)

출처 : 북한의 산업 2015

[토양·비료]

남북한 토양·비료 기술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토양조사	· 전국 논 세부 정밀 조사 완료	· 전국토 개관조사 완료
비료형태	· 다양한 종류와 품질 · 3요소, 전용복비, 미량요소, 유기질비료 등 · 속효성, 완효성	· 단순한 형태 형질 간단 · 3요소, 퇴구비 중점 · 산성비료 시용(교체중) · 속효성, 단비 중심
시비방법	· 전층, 표층. 측조 시비	· 전층, 표층 시비

출처 : 북한의 산업 2015

[농기계]

남북한 농기계 기술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트 랙 터	· 소·중·대형, 기종 다양	· 대형 중심, 기종 단순
경 운 기	· 가솔린, 디젤기관	· 열기관(발동기식)
이 앙 기	· 상자육모용 4~8조식	· 성묘용 7~10조(반자동)
방 제 기	· 방제전용기 및 부착기	· 트랙터 부착용 위주
수 확 기	· 자탈형 콤바인 위주	· 6조 예도형 예취기 위주

출처 : 북한의 산업 2015

[작물보호]

남북한 주요 병해충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수도병해	· 도열병, 문고병, 바이러스병, 백엽고병 등	· 도열병, 문고병, 백엽고병, 깨씨무늬병, 키다리병 등
수도충해	· 벼멀구, 벼물바구미, 벼애잎굴파리, 흑명나방 등	· 이화명나방, 벼애잎굴파리, 흑명나방, 벼물바구미(저온성해충) 등
수도잡초	· 피, 물달개비, 사마귀풀, 가막살이, 올쟁이, 고랭이 등	· 피, 올챙이고랭이, 세모고랭이, 새섬매자기, 올방개, 방동산이 등
잡초방제	· 밧사그란 등 125개 약종	· 2, 4-D, MCP 등 7개 약종

출처 : 북한의 산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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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1. 개요

북한의 산림은 환경으로 가꾸어야 할 대상보다는 벌목하고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분별하게 벌목하여 수출하고 제지공업이나 목재산업의 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남획하였다.

북한은 ‘임업’과 ‘산림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책 목표도 달리한다. 임업은 임목의 벌채, 제재 등 시설재를 생산하는 건재공업에 포함시켜 중공업 부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산림업은 산림의 보전, 조성 등에 관한 산업으로 간주하여 농촌 경리의 한 부류로 간주한다. 산림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임산공업림이고 후자는 국토림이다.

북한의 조림계획과 실적

(단위 : 천ha)


연 도	계 획	실적(연도)	비 고
1946	-	36	-
1948	56	-	1개년 계획
1949-50	239	89(1949)	2개년 계획
1953	-	100	-
1954-56	189	52(1956)	3개년 계획
1957-60	500	86(1958) 159(1960) 508(1957-60)	5개년 계획
1961-67	850	142(1961) 160(1962) 110(1963) 131(1967) 914(1961-70)	제1차 7개년 계획
1971-76	목표량 제시 없음	48(1972) 38(1973)	6개년 계획
1978-84	510 (섬유제지림 170, 유지림 340)	100(1975)	제2차 7개년 계획
1980	2,000 (1990년 말까지)	-	노동당 제6차 대회
1987-93	1,500	-	제3차 7개년 계획
2000	매년 150(총 1,500)	-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2001~2010) 2000.10월 내각결정.
2014	152	-	산림복원 10개년 계획 (2014~2023), 신년사

자료 : 윤여창 외,[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4,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44. 및 노동신문 2014.1.1.

북한은 지난 10여 년 동안 총 581만 1,280여 ha의 산림에 총 16억 8,536만 7천 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10만 5, 720여 ha의 삼림을 개조하여 용재림, 유지림, 연료림 등 이른바 공업림으로 전환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2. 임업현황

(1) 제도와 관련 법령

토지이용의 규제와 촉진을 목적으로 1977년 <토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산림관리제도의 근간도 이 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토지법>에는 산림토지를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용지’로 규정하고 있다(<토지법> 제70조).

북한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1992년 <산림법>을 제정하고 2001년까지 세 차례 법규를 수정 보충하였다. <산림법>은 <토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근간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산림보호와 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산림법>에는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림법> 2조). 산림은 이용 목적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나눈다(<산림법> 3조).

(2) 산림관리 조직과 운영체계

북한 1946년 공포된 토지개혁과 궤를 같이하여 1947년에 ‘지하자원, 산림, 수역 국유화령’ 을 공포함에 따라 산림을 국유화하였으며, 7월에는 임업 관련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토지개혁과 함께 실질적으로 산림 및 임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북한은 산림을 기능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도 다르다. 임업성은 목재생산 위주의 임산공업림(전체 산림면적의 약 56%)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환경보호성은 국토보호림(29%), 전기 석탄공업성은 댐보호림(2%), 농업성은 협동농장림(4%), 군 인민위원회는 기타 기관산림(9%)을 관리 하고 있다.

(3) 임업 생산현황

[목재의 수급] 북한의 원목 생산량은 최근 700만㎥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침엽수가 65%, 활엽수가 35%이다. 원목생산량은 1970년 352만㎥이었으나 1995년 559만㎥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741만㎥로 늘어 났다. 원목구성은 침엽수 대 활엽수의 비율이 1970년 55:45에서 1995년 57:43, 2008년 65:25로 침엽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목의 수출입 규모는 생산량과 비교할 때 미미하기 때문에 원목의 이용량은 거의 생산량에 의해 좌우된다.

북한이 수출하는 목재의 대부분은 중국에 판매된다. 주로 가공되지 않은 원목 형태로 수출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의 비율은 낮다.

북한의 원목 수급 추이

(단위 : 천m²)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생산량(A) 　침엽수(%) 　활엽수(%)	3,524 54.9 45.1	4,250 54.1 45.9	4,541 57.1 42.9	5,587 64.0 36.0	7,003 65.7 34.3	7,297 65.7 34.3	7,410 65.6 24.4
수입량(B)	1	20	1	1	11	0	73
수출량(C)	-	-	14	84	219	100	92
이용량(A+B-C)	3,525	4,270	4,527	5,505	6,795	7,197	7,392

자료 : 박동균, "북한 산림 현황 및 황폐 산림 복구방안",[숲과 문화]제9권 4호, FAO (http://faostat.fao.org) 각 연도

북한에서 목재생산은 산림축적이 높은 북부내륙의 산림지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는 주로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용도별 주요 수종의 분류


용　도	주요 수종
일반건설	이깔나무, 소나무, 삼송류
갱목	소나무, 이깔나무, 참나무
섬유제지(펄프)	삼송류, 황철나무, 사시나무, 백양나무, 이깔나무, 포플러, 버드나무, 오리나무
합판	사스레나무, 자작나무, 피나무, 황철나무
침목	밤나무,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차량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사스레나무, 참나무
조선	소나무,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잣나무, 참나무
가구, 일용품	오동나무, 가래나무, 드레나무, 피나무, 황철나무, 엄나무, 자작나무, 사스레나무, 참나무
운동구	느티나무, 들메나무, 물푸레나무, 엄나무
악기	전나무, 오동나무, 단풍나무, 피나무, 벚나무
성냥	피나무, 사시나무, 백양나무, 황철나무

출처 : 북한의 산업 2015

(4) 목재의 이용

북한의 원목 이용량은 최근 700만㎥이상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 초만 하더라도 원목 이용량이 350만㎥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0년대 들어서면서 700만㎥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739만㎥에 이르렀다. 원목의 수출입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생산에 의해 이용량이 결정된다. 전체 원목 이용량 중에서 연료용 비율이 80%로 산업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2000년 이후 연료용 비율은 거의 80%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원목 이용 추이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원목이용량(천m²)		3525.5	4270.7	4527.1	5,505	6,795	7,197	7,392
용도	연료용(%) 산업용(%)	83.0 17.0	85.9 14.1	86.8 13.2	90.6 9.4	81.0 19.0	80.5 19.5	80.0 20.0

자료 : 박동균, "북한 산림 현황 및 황폐 산림 복구방안",[숲과 문화]제9권 4호, FAO(http://faostat.fao.org) 각 연도

3. 산림황폐화 실태와 원인

(1) 산림황폐화 실태

북한 지역 산지 면적의 31.6%인 284만ha가 황폐산지로 나타났으며, 황폐산지의 유형 중 개간산지의 비율이 약 47%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황폐산지를 포함한 북한의 전체 산림면적은 899만3천ha로 추정된다.

(2) 산림황폐화의 원인

남북분단 이후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한 원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지조성을 위해 산림을 개간하고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임산 연료 채취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었다. 셋째, 목재 수출과 재해 복구를 위한 벌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행정구역별 황폐산림 현황(2008년)

(단위 : 만ha, (%))


행정구역	산림토지면적	황폐산림 유형
행정구역	산림토지면적	계 (비율, %)	개간산지	무립목지	나 지
계	899.3	283.8(31.6)	132.2	141.3	10.3
평 양 시	12.1	4.3(35.5)	2.4	1.8	0.1
남 포 시	2.3	1.8(73.9)	0.7	1.0	0.0
개 성 시	6.9	4.3(62.3)	1.7	2.4	0.2
강 원 도	86.7	25.9(29.9)	12.8	10.3	2.8
황해남도	31.0	15.5(50.0)	7.7	7.5	0.3
황해북도	52.5	21.7(41.3)	9.2	12.2	0.3
평안남도	82.6	38.5(46.6)	19.6	18.7	0.2
평안북도	79.2	26.7(33.7)	14.2	11.8	0.7
자 강 도	155.3	41.7(26.9)	15.7	15.5	0.5
양 강 도	115.2	27.4(23.8)	7.4	18.7	1.3
함경남도	147.1	43.5(29.6)	21.7	19.4	2.4
함경북도	128.6	32.6(25.3)	19.2	11.9	1.4

주 : 삼림면적 = (임목지+황폐산지) 면적임. 황폐산지의 비율은 전체 산림면적에 대한 황폐산지의 비로 나타냄.

출처 : 북한의 산업 2015

[비탈밭의 확대]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해 산지를 개조하여 다락밭으로 만드는 등 산지개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락밭 조성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탈밭 개간이다.

북한의 도별 비탈밭 분포

(단위 : 정보)


구 분	계	경사도
구 분	계	5˚이하	6~15˚	16˚이상
계	826,412	423,793	286,136	116,483
평 양 시	33,020	22,085	7,348	3,587
평안남도	94,684	50,084	29,603	14,997
평안북도	121,990	66,430	44,557	11,003
자 강 도	56,553	18,394	23,041	15,118
황해남도	106,399	58,456	39,097	8,846
황해북도	105,390	54,393	34,883	16,114
강 원 도	66,798	32,369	20,638	13,791
함경남도	79,201	40,234	28,662	10,305
함경북도	88,376	48,826	28,579	10,971
양 강 도	52,536	23,550	19,883	9,103
개 성 시	10,654	3,906	5,248	1,500
남 포 시	10,811	5,066	4,597	1,148

출처 : 북한의 산업 2015

북한의 도별 비탈밭 분포 변화

(단위 : 정보)


구 분	2001(A)		2005(B)		변화(B-A)
구 분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계	776,253	-	988,144	-	211,891	-
평 양 시	24,801	9.51	16,677	6.40	-8,124	-3.12
평안남도	111,305	9.43	109,872	9.31	-1,433	-0.12
평안북도	82,057	6.66	75,887	6.16	-6,170	-0.50
자 강 도	101,140	6.11	143,751	8.68	42,611	2.57
황해남도	54,218	6.52	57,133	6.87	2,915	0.35
황해북도	93,216	11.38	99,021	12.09	5,805	0.71
강 원 도	69,601	6.29	77,787	7.03	8,186	0.74
함경남도	95,408	5.15	165,715	8.94	70,307	3.79
함경북도	55,207	3.29	116,232	6.92	61,025	3.63
양 강 도	70,595	5.15	99,666	7.27	29,071	2.12
개 성 시	11,085	8.72	20,372	16.03	9,287	7.31
남 포 시	7,620	8.29	6,031	6.57	-1,589	-1.72

* 각 도별 비율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 중 비탈밭 면적 비중 변화를 나타냄.

자료 : 윤여창 외,[남북한 환경정책 비료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4,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P. 136.

[임산연료 채취] 산림황폐의 발달 과정을 보면 우선 식량증산을 위한 산지개간과 땔나무 채취가 산림황폐의 일차적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으로 변하여 맨땅이 드러나서 산지 경사면의 안정성이 취약해지면서 황폐화가 가속화되었다.

[수출 및 국내수요 증가에 따른 산림 벌채] 부족한 외화획득을 위해 양호한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벌채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산림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1970년 350만㎥의 원목을 벌채하였고 1995년에는 473만㎥의 원목을 벌채하였으며, 1996년에는 약 500만㎥의 원목을 벌채한 기록이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자급자족에 치중하던 원목 사용이 1990년대 이후부터 수출을 시작하여 1990년에 14,200㎥의 원목이 수출되었으나 1996년에는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여 41만㎥의 원목을 수출하는 기록을 보였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식량 사정이 다소 호전되면서 원목 형태로의 목재 수출을 제한하고 일차 가공된 형태로의 수출을 장려하였다. 일시적으로 중국 등 인근 국가로의 원목 수출은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림의 황폐화와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해 목재의 생산이 저조한데다 한동안 소련에서 들여 오던 약 180만㎥에 달하는 목재의 도입도 중단되어 목재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북한연감에 의하면 최근 북한의 목재 수요량은 산업용재를 비롯해서 연료목, 농업 및 자재용 목재 등을 합해서 연간 약 9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 수요량과 FAO에 보고되는 통계 수치의 차이를 고려하면 주요 목재 생산기지인 양강도와 자강도에서 목재 생산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결국 생태계와 환경 파괴에 따른 각종 산림피해의 확산과 더불어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가속화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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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1. 개요

북한에서 수산업은 식량난 해결과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수산물 등 1차산업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각국의 경제개발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수산관련 기술의 낙후와 기자재 부족, 에너지의 심각한 부족 등으로 어업생산능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 북한 수산정책의 변천

북한은 수산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바다로부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과 수산정책 추진 경과


기간	주요 개발계획	주요 수산정책	수산물 생산
기간	주요 개발계획	주요 수산정책	목표	실적
· 1단계(1947~1960)	· 국민경제2개년계획 · 경제부흥발전3개년계획('54~'56) · 제1차5개년경제계획('57~'61)	· 수산생산활동 국유화 · 수산관리기구정비 · 선박, 조선소, 어구생산장 신설 · 천해양식사업육성 · 어업생산기반강화	· 1965 : 65만톤	· 12만2천톤 · 1957 : 58만톤 · 1960 : 69만톤
· 2단계(1961~1970)	· 제1차7개년계획 ('61~'70) · 계획기간 3년 연장	· 어업장비 근대화 · 범선의 동력선완성 · 원양어업확대 정착 · 천해양식어업개발	· 100~120만톤	· 84만톤 (한국추정)
· 3단계(1971~1977)	· 6개년계획('71~'77) · 계획기간 1년 연장	· 어로장비의 자동화·반자동화 · 양식어업 확대 · 어업기반시설확충 · 원양어업선단조업	· 160~180만톤	· 160만톤 ('77.12 발표) · 어류 : 130만톤
· 4단계(1978~1984)	· 제2차7개년계획 ('78~'84) · 사회주의건설10대 전망 목표(1980)	· 수산행정체계 및 제도 정비 · 어선의 대규모화, 만능화 추진 · 어류가공시설 및 유통장비 확충 · 천해양식어업기술 고도화 · 인공종묘 생산 방류	· 1984 : 358만톤 · 어류 : 270만톤	· 350만톤 (북한발표) · 어류 : 165만톤 (통일원 추정)
· 5단계(1987- 1993)	· 제3차7개년계획 ('87~'93) · 제2차7개년계획목표 미달 시사	· 수산업의 현대화, 과학화 · 양식어장의 적극건설 · 양식다양화 · 원양어업의 육성 · 각종 수산가공업 종합육성 · 기르는 어업의 적극육성	· 1989 : 500만톤 (10대전망목표) · 1993 : 1100만톤 (3차7개년목표)	· 1989 : 219만톤 (통일원 추정)

자료 :[남북한수산사업의중장기 추진방안], 수산경제연구원 (2006.12.)

2.수산업 현황

(1) 수산 행정 조직

자료 : 김현용·박광범, [남북한 수산협력사업의 중장기 추진방안], 수협경제연구원, 2006.

북한의 수산행정 체계는 행정조직인 수산성과 국영수산사업소 조직, 수산협동조합 관리 조직의 3기관으로 구분된다. 수산성은 내각 산하로 전국 각도 수산행정을 통제 · 관리하는 북한 수산행정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7개의 도(道)에는 수산관리국이 있어 지역수산업을 관리한다.

3. 북한의 수산업 실태

(1) 수산 자원 현황

북한 수역에 분포되어 있는 어종은 약 650-800 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해면 어류가 640여종, 패류와 해조류는 100여종, 기타 수산 동물은 40여종 등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해역별 주요 어종 및 주어장


구분	동　해　안			서　해　안
구분	어 종	주어장	주어기	어 종	주어장	주어기
어류	멸치	연근해	5~6월	조기	평안북도,황해도	4~6월
	명태	함경도, 강원도	11월~1월	고등어	-	6월
	고등어	연근해	5~6월, 9~10월	뱅어	평북,압록강하구	4~6월
	청어	연근해	2월~4월	(물)가자미	연근해	5~9월
	대구	연근해	10~1월	민어	연근해	6~7월, 10월
	가자미	연근해	연중	병어	연근해	5~9월
	방어	함경도 이남	11~1월	갈치	연근해	9~10월
	임연수어	함경도, 강원도	9~11월	삼치	황해도	6~11월
	정어리	연근해	6~7월	숭어	-	2월, 4월, 9월
	꽁치	연근해	6월~8월	농어	-	6~7월
갑각류	꽃게	강원도 이남	5~6월, 9~11월	새우류	연근해	9~12월
갑각류	꽃게	강원도 이남	5~6월, 9~11월	꽃게	연근해	3~5월, 10~11월
패류	굴	강원도 연안	11~3월	백합	평남, 황해	-
	가리비	전연안	-	바지락	전연안	-
	조개류	전연안	-	꼬막	전연안	-
연체동물	오징어	강원도, 함경남도이남	7~8월, 9~10월	-	-	-
기타	미역	강원도, 함북	-	미역	황해도	-
	해삼	전연안	-	-	-	-
	성게	강원도, 함북	-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 어업기반 시설

[어 선] 최근까지 북한은 어선을 전시에 대비하는 보조함정으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군사동원의 비밀사항으로 간주하여 어선보유실태를 공식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어선은 크게 무동력 어선과 동력어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약 1,500여척의 동력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AO가 추정한 북한의 동력 어선의 종류와 크기는 다음 표와 같다.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유류부족과 함께 정비불량, 부품부족, 기관고장 등으로 실제 조업이 가능한 어선수는 400여 척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어업에 이용되는 무동력어선에 대해서는 인용되는 자료마다 4,000~9,000척 까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무동력선 중에는 돛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어선도 300여 척이 있으며 20~80 마력수준의 중국어선들이 북한 측 수역 내에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것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의 대표적 동력 어선의 현황

(단위 : 톤, 척)


구 분	어선규모	척 수
공모선	10,000	8
냉동운반선	3,000~7,000	12
대형트롤선	3,750	11
다목적선	450~485	554
어망어선	270	16
통발어선	30~100	766
소형트롤어선	30~100	170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의 어로실태조사, INFCFISH INTERNATIONAL, 1988.

[어 구] 북한에서 사용되는 주요 어구들은 8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며, 특히 어망은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3) 북한 수산물 생산 현황

[어업 생산 현황]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 자료는 통계청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 자료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

(단위 : 만톤)


	한국(a)	북한			a-b	b/a
	한국(a)	한국은행(b)	FAO(c)	b-c	a-b	b/a
1985	310.3	178.1	148.5	29.6	132.2	0.57
1990	327.5	145.5	137.8	7.7	182	0.44
1995	334.8	105.2	106.5	-1.3	229.6	0.31
2000	251.4	69.8	68.1	1.7	181.6	0.28
2001	266.5	74.6	71.4	3.2	191.9	0.28
2002	247.6	80.5	71.3	9.2	167.1	0.33
2003	248.7	83.5	71.3	12.2	165.2	0.34
2004	251.9	116.9	71.3	45.6	135	0.46
2005	271.4	90.9	71.3	19.6	180.5	0.33
2006	303.2	92.3	71.3	21	210.9	0.30
2007	327.5	93	71.3	21.7	234.5	0.28
2008	336.3	83	71.3	11.7	253.3	0.25
2009	318.2	66.3	71.3	-5	251.9	0.21
2010	311.1	63.0	71.3	-8.3	248.1	0.20
2011	325.6	69.1	-	-	256.5	0.21
2012	318.3	73.7	-	-	244.6	0.23
2013	313.5	74.9	-	-	238.6	0.24
2014	330.6	84.2	-	-	246.4	0.25

주 : 1990년 이전은 통계청 KOSIS,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FAO, Fstat

[북한의 양식업 현황] 북한 연안해역의 자연조건과 지리조건은 해산양식 발전에 적합하다. 서해는 패류의 양식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고, 동해는 가리비, 문어, 홍합류, 미역, 우뭇가사리 등의 양식업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경북도는 북한의 중요한 어업기지로, 그 양식생산량과 어획량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1/4를 차지한다. 함경북도의 나진, 어대진, 청진, 사포, 강원도의 고성 등 지역에서는 미역 생산량이 풍부하다. 문천과 동번에서는 굴 양식업이 성행하고 강원도는 옛부터 우뭇가사리를 생산해왔다. 서해안은 김, 굴, 미역, 바지락, 대합, 전복 등을 생산하고 있다.

(4) 북한의 수산과학기술(양식기술) 수준

북한 주요 양식어종의 양식기술 수준 : 한국과 비교

(단위 : %)


구분	종묘생산기술	치어 및친어 관리기술	사료 및사양관리 기술	어병관리 기술	가공 이용 기술 및양식장시설
잉어	60~70	50~60	30~40	20~30	30~40
송어	60~70	50~60	40~50	30~40	30~40
메기	60~70	40~50	40~50	30~40	30~40
미꾸라지	60~70	50~60	30~40	40~50	30~40
참게	50~60	50~60	30~40	40~50	30~40
피조개	50~60	80~120	30~40	20~30	30~40
전복	50~60	20~30	40~50	20~30	20~30
굴	40~50	50~60	50~60	30~40	20~30
해삼	50~60	50~60	20~30	20~30	20~30
새우	40~50	40~50	30~40	20~30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