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들, 새로운 비즈니스 땅 '조선' 주목"중국문제전문가 박종철 경상대 교수 "중국 기업인들 북한 산업시찰도"
19.09.24 10:09l최종 업데이트 19.09.24 10:10l
윤성효(cjnews)
▲ 박종철 경상대 교수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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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을 시찰하는 중국기업인들에게 평양 주재 중국외교관들은 엄격히 투자를 제한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의 땅 '조선'을 주목하라는 상호 모순된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문제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사회교육)가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오는 25일 오후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미나실에서 진주6‧15본부로 열리는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언" 포럼에서 발제한다.
박종철 교수는 지난 22일 중국 연변대에서 열린 '두만강포럼'에 참여하기도 했다. 두만강포럼에는 북측 최상건 고등교육상 겸 김일성대 총장을 비롯해 20여개국 200여명의 한반도 전문가가 참여했다.
박 교수는 미리 낸 발제문을 통해,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서 열린 몇 차례 학술회의에서 북측 학자들과 북중-북러 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인사들은 북중-북러 경제협력의 도전과 기회 요인으로 비핵화, 안전보장, 그리고 제재해제와 경제적 상응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며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학자들은 '근본 경제문제는 국제제재이다. 제재 해결 없이 어떻게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냐'고 질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중러 인사들은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각각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조선, 미국 삼방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중국, 러시아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국경지역에서 만난 지역의 현지 인사들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관광협력방안을 북미 사이의 절충적 해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중러가 유엔 안보리의 무역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비무역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김정은의 비핵화 동력을 유지시키는 전략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에 중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박 교수는 "북측에 중국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북측 인사는 현재 북 관광이 자연풍광 위주인데, 한국의 인문여행과 스토리가 있는 여행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규모 관광객에는 보따리 상인들과 뒤섞여 있어서 소량 물품을 다수가 거래하는 인해전술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북핵실험 이후 지방 세관이 결의안을 넘어서서 물품, 현금 등을 자의적으로 검사 강화를 해서 중국 단독 제재 효과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거의 모든 물품거래가 제한되었다"며 "그러나 평창올림픽 이후, 중국해관법을 준수하며 세관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1인당 60kg, 6000위엔(약100만원), 그리고 현금 1만달러 정도는 검사 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세관검사와 인도주의적 지원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6월 시진핑 방북 전후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비료와 곡물 등 대규모 민생분야의 지원이 단행되고 있다"고 했다.
▲ 9월 22일 중국 연변대학에서 열린 "두만강포럼"에는 박종철 경상대 교수를 비롯해 20여개국의 한반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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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들, 북한 각 지역과 투자양해각서
한편 중국 기업인들의 북한 산업시찰이 강화되고 있다. 박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부상하는 북한을 먼저 선점하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당국의 공식지침이나 문건이 없더라도 정부의 외교정책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제재와 무관하게,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인들은 북한 방문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수 중심의 중국기업인들은 북한 산업시찰을 활발히 하고 있고, 제재국면에서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북한 각 지역에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중국 기업인들은 북한 당국이 철도와 도로 분야는 북한이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은 미래가치를 보며 중국에서 오지인 훈춘까지 고속철도를 개설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연결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도문시 담당자와 인터뷰에서 현재 국가급 동북진흥계획은 향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설명해 주었다"며 "더불어 단동-신의주-평양, 도문-청진의 고속철 구간은 중국 표준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 변경의 각 도시 사이에 북한 비핵화와 개방 가능성을 둘러싸고 상당한 샅바싸움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고 했다.
인적교류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주요 대학, 연구기관 사이의 학술교류가 증가하고 있다"며 "평양의 주요대학과 북경대학, 복단대학, 연변대학 등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기관이 학술회의, 교수교환, 교환학생 등을 증가시키고 있고, 차얼학회와 같은 민간연구소에서도 북측 인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조국제영화제, 장애인영화제, 로동신문의 해외연수 등 다양한 사회문화교류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북한과 붙어 있는 중국 접경지역의 땅값도 상승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에 따라서 단동, 훈춘 등 국경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관광객이 폭증했다"며 "인적교류에 따라서 중국 내륙에서조차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북중 국경 전체의 교량, 세관, 부대설비, 관련 무역창고 등이 대대적으로 신개축되고 있다"며 "더불어 고려항공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승무원의 중국 연수도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열차를 도문-남양-청진 구역에 운영
철도 여행도 활발하다고 한다. 박 교수는 "도문-청진 철도 여행은 오랜 전부터 시행되었는데, 북한철도당국은 중국관광객을 위하여 중국 열차를 도문-남양-청진 구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진의 군사지역이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되고 있고, 호텔 부족 문제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외국인에 민박으로 허용되었고, 중국열차 내에서 숙박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관광 인프라와 관련해, 그는 "북한 각지에 호텔, 도로, 스키장 등 기본 관광인프라가 건설되고 있다"며 "2020년 4월 개장예정된 원산갈마지구 관광단지에 4성급 이상 호텔 18개, 여관 34개 등 삼지연지구에 6성급호텔 5개 이상과 스키장 등이 완공준비중이고, 원산갈마공항의 경우에도 보잉의 대형기종 이착륙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대량현금 통제'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여행비용부분에서 여행사에서 북측으로 직접 제공하는 '랜드비'가 축소되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대량현금 문제의 논쟁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모양새이고, 미국과 거래가 없는 소규모 지방 여행사가 북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광산분야와 관련해, 그는 "희토류는 제재품목이라서 수출이 어려워서 채굴량이 대폭 줄었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북한 내부 산업 수요에 따라서 관련 광산, 제련소 등 활발한 광산 채굴활동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병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장(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공동특구 사업화 방안), 황교욱 경남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장(한반도평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김창현 울산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단장(울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사례), 피터 비엔나대학 연구원(북한 국영기업운영 사례)이 발제하고 토론한다.
▲ 25일 오후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미나실에서 6?15진주본부로 열리는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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