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검찰개혁 위한 도구, 조국 개인 지지 선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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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검찰개혁 위한 도구, 조국 개인 지지 선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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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9.24. 오후 6:28
최종수정2019.09.24.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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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검찰개혁 시국선언' 김동규 동명대 교수 "3일 만에 4700여 명 서명 참여"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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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 시국선언은 조국 개인을 위한 지지 선언이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인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묻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참여자가 사흘 만에 4천 명을 넘겼다.

김호범 부산대 교수를 비롯한 공동발의자 70여 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http://omn.kr/1l0jj)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조국 사태'에 대해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 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보다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가족 문제를 들어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한 교수 시국선언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관련기사 : '조국 검찰개혁' 지지 교수성명 "마녀사냥, 수구기득권 총동원령" http://omn.kr/1l0k3)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참여자가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공동발의자들 가운데 대변인 역할을 맡은 김동규(58) 동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24일 오후 2시 전화로 인터뷰했다. 광고업계 현업인 출신인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사흘만에 4700명 넘게 서명... 허수 거르는 작업 동시 진행"



▲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공동발의자인 김동규 동명대 교수
ⓒ 김동규 제공


- 24일 오전 9시 서명 참여자가 44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현재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나.
"정오를 기점으로 서명자 숫자가 4700명을 넘었다. 검찰개혁 시국선언 서명이 널리 알려지면서 허수 서명도 늘었다. 악의적인 서명도 있을 수 있어 허수 서명을 거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 허수 서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시국선언 서명자 명단은 이런 허수를 덜어내고 발표할 예정이다."

- '조국 사퇴 촉구 교수 선언' 허수 논란 때문인 것 같은데, 참가자 실명 확인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뜻을 같이 하는 젊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메일로 확인하기도 하고, 대학별로 참여한 공동발의자들을 통해 상호 점검(크로스체크)하고 있다. 시국선언 신뢰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주로 어떤 이들이 참여하고 있나.
"전국적으로 대부분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고 공동발의자도 계속 늘고 있다. 해외에서도 교수들이 공동발의자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 추가하고 있다. 처음에 47명이었던 공동 발의자 숫자는 23일 저녁 기준 72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목표했던 1만 명을 채우고 할 건가.
"서명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숫자를 모두 채우고 발표하려는 것도 아니다. 1만 명은 내부적으로 바라는 것이지 절대적 목표는 아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부산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시국선언 발표하고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서울 발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서울에서도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서명 참가자 실명도 같이 발표할 계획인가.
"그렇다. 당연히 기명서명 전재로 서명을 받고 있고, 서명 참여자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감이나 개인적 자존감을 갖고 참여하는 거다."

- 21일 오후 6시부터 구글에서 서명받기 시작했다. 부산 지역 교수들이 중심이 됐는데 시국선언에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사안의 핵심이 조국이라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해 집중되고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건 무소불위의 무한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핵심인데 여론 흐름이 왜곡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 비판 의식을 공유하는 교수들이 지식인의 사명감으로 엉뚱하게 흘러가는 여론 흐름을 바로잡고,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알리려고 시국선언을 준비하게 됐다."

- 시국선언 준비 전에도 따로 모임이 있었나.
"(공동발의 한) 교수들끼리 개인적 친분이 있긴 했지만, 어떤 모임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움직였다.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데) 서로 공감해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사흘 만에 4천 명이 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참여한 것도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조국 지지 성명'으로 왜곡... 검찰개혁 위한 도구"

- 검찰개혁을 내세웠지만 '조국 지지 성명'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장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조국 지지 성명 교수 47명 중 32명, 대통령자문위원·민주당 관련 활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성명을 '여당 지지자들의 조국 지지 성명'으로 규정했다. - 기자 주) 시국선언 제목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고 했는데 마치 이 시국선언이 조국 개인을 지지하거나 여당이나 정부와 관계된 사람들이 주도한다고 의도적으로 곡해했다. 명백하게 악의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

이번 시국선언은 조국 개인을 위한 지지 선언이 아니다. 조국 장관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 역사적 과업인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다. 만약 조국이라는 자연인을 넘어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도 지지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 검찰의 저항이 완강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실현할 수 있겠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검찰개혁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 민주화, 분배구조 정상화, 노동환경 개선과 쌍을 이루는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주목하는 입장에서 조국 아닌 누가 되더라도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이상 조국 장관이 이 역할을 꿋꿋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 꼭 조국 장관이 아니라도 검찰개혁 적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겉보기엔 그럴 듯한 논리 같지만,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한 달 반 마녀사냥에 가까운 여론 재판을 거친 후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임명됐다. 지금 임명된 사람이 이 과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어떤 형태로든 조국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개혁 뜻을 같이하고 여러 가지 소신을 밝혔고, 현재 상태에서 조국 장관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조국 아니면 사람이 없느냐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조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한 뒤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

- 반대로 조국 장관이 이 상태에서 물러나면 누가 감히 검찰개혁을 시도하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맞다. 한 달 반 동안 여론 재판과 검찰 수사 결과, '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유교적 도덕 관념에서 공인으로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책임감을 무시할 수 없지만 조국 장관 개인은 불법 문제가 밝혀진 게 없지 않나. 이런 상태로 일종의 여론재판이나 확정되지도 않은 가족 혐의 때문에 물러나면 결국 검찰개혁은 현실적으로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 조국 사퇴 목소리 가운데는 정파성을 떠나 자녀 입시 문제로 불거진 우리 사회 불공정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담겨 있다.
"개인적 견해지만, 조국 장관이 가족 문제에 관해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 흠결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힘든 미래를 보내고 있는 20대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건 사실이다. 그 부분은 조국 장관이 누차 국민에게 사과했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조국 장관 가족 문제와 검찰개혁, 나아가 사법개혁과 공수처 설치 같은 심대한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자격 여부는 일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그분들 비판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비판과 또 다른 의견들이 서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타당하고 공정한 여론이 수렴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특정 사안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확정된 범법 행위인 양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이 SNS 등으로 많이 유포되고 있다. 비판도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고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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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입구를 빠져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가족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조국 장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시국선언 참가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지식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낸다는 건 나름 확고한 신념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본다. 어제 검찰이 11시간 동안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러한 검찰 수사로 인한 법률적 진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검찰은 검찰 할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할 일 하면 된다'는 원칙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서명 참여자들 행위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 이번 시국선언과 조국 장관 개인의 진퇴 문제는 별개라는 건가.
"이 선언은 조국 지지 선언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한시바삐 수행해야 하는데 조국 장관이 그 도구로 선택됐다는 주장이다. 엄격히 말하면 언론에서 '조국 지지 선언'이라고 이름 붙여선 안 된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교수와 연구자들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 보수언론에선 이번 시국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이미 왜곡 보도를 시작했고 이런 왜곡이나 흑색선전이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예상했다.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은 그런 분위기나 왜곡 보도에 전혀 개의치 않고 꿋꿋하다.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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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댓글모음
너무 응원합니다 조국은 정말 도구로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검찰의 부정부패 다 드러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9.24. 18:42: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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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i****
박근혜때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 공안검찰출신 라인들이 이나라을 농단하고 ~박근혜 탄핵의 원흉이 됐다 검창들의 정치 개입을 개혁하지 않으면 또다시 나라가 망한다
2019.09.24. 18:45:55신고
답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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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댓글모음
그렇지요 조국이 중요한게 아니라 조국 검찰의 개혁을 원하는 거지요~~
2019.09.24. 18:46: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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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교수들이 이제야 제 할일들을 하네요
2019.09.24. 18:44: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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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an****댓글모음
역시... 멋진 분들이 많네요.
2019.09.24. 18:37: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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