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Eunhee Kim - 윤미향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 - 누가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 신양반사회의 도래

 Eunhee Kim - 누가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 신양반사회의 도래 

Eunhee Kim
2 June 

누가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 신양반사회의 도래

"회계상의 문제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

"친일, 반인권세력, 반평화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부당한 공세..."

"전 세계에 세워진 소녀상은 정의를 기억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운동,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온 세계적인 인권평화 운동가를 내친다면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다."


최근 윤미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내가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윤미향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그들의 논리는 조선후기 양반사회를 떠받치던 성리학적 인식체계와 너무나 닮아 있다. 단지 양반, 군자, 소인 등의 용어를 쓰지 않을 뿐이다. 양반문화에서 군자와 소인, 존귀한 자와 천한 자를 구분했듯이, 그들은 사회구성원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한다. 
한 쪽에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며 사는 사회운동가들이 있다.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다른 한 쪽에는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권력에 아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운동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운동가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며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윤미향과 그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정의'는 시민사회의 정의와 다르다. 근대시민사회에서 정의는 바로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예컨대 살인자가 법에 따라 합당하게 처벌받을 때 미국인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Justice is done." 따라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다.

반면에 운동가들이 추구하는 '정의'는 법 위에 존재하는 윤리규범인 유교의 '의'에 가깝다. 유교에서 '의'는 인간의 내면적 본성에 근거한 인격적 행위규범이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욕망과 충돌하는 사리사욕과 대립된다 (금장태, 유학사상의 이해 16쪽) . 유교적 인간관은 사람을 '의'를 추구하는 '군자'와 사적인 이익을 좇는 '소인'으로 구분한다. 조선후기 '양반'은 바로 '군자'와 그의 자손들을 일컬었다. 조선이 지향했던 덕치는 의를 추구하는 군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소인을 교화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유교 이념은 인간 내면의 도덕성에 근거한 '의로움'이 법제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덕과 예로써 다스리는 덕치를 법령과 형벌로 다스리는 법치보다 중시하였다.

윤미향과 그의 지지자들이 조국 지지자들처럼 법을 어긴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사회에서 회계부정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그런데도 불투명한 회계를 사소한 문제라고 여기고 당당하게 윤미향이 지난 30년 동안 사회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을 이끌어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의는 법 위에 존재하는 도덕적 심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그들은 위안부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일본측이 제시한 법적인 해결을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거부해왔다. 이는 그들의 '정의'가 애초부터 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 이슈였기 때문이다.

운동가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 역시 유교적이다. 유교에서 역사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인물과 행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도덕적 평가에 중점을 둔다. 역사를 서술하는 목적이 윤리의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공자는 "사서의 기록을 통해 그 악행을 후세에 남기는 것은 붓으로 악인을 죽이는 일이요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였다(전게서 29쪽). 정의기억연대는 다양한 기억이 혼재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연의 도덕적 기준에 맞는 기억만을 '역사의 진실'이라고 밝히고 국내는 물론 세계에 일본의 '악행'을 알리고자 하였다. 당연히 그들의 역사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미 정해진 선악의 틀에 맞추어 위안부들의 삶은 해석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운' 그들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저 수동적인 교화의 대상(objects)으로서만 존재한다. 피해자 당사자인 이용수(존칭생략)는 이에 대해 항변한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시민운동가가 존재하게 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당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을 악으로 규정짓는 데 동원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다.

평생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살아온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의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을 조그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해선 안된다. 그리고 마치 조선시대 군자의 자손들이 양반으로서 대접을 받았듯이 자자손손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원금으로 운동가의 자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자기 희생을 하며 의로운 일을 해왔는데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운동가들이 그렇게도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도자들에 의한 통치, 즉 덕치를 지향하는 양반사회이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아니다.  그들이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는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이다. 그러나 근대적 시민사회는 도덕적으로 평등한 사회이다. 그 어느 집단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상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누구나 똑같이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운동가가 아닌 사람들은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사회운동에 나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덕치가 이루어지는 유교사회는 사상의 자유와 이로 인한 다양한 사상의 공존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일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이 도덕적으로 우월한지 측정할 방법은 없다. 단지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윤미향 사태는 종국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지 않은 양반 사회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모든 시민이 도덕적으로 평등한 시민사회로 전진하느냐 하는 선택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743이소, 박정미 and 741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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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통찰력과 내공이 번득이는 분석. 그러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번 정의연 사태와 과거 운동권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덕치사회)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는 아직도 조선후기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아울러 이러한 지점에서는 분명 북한과도 모종의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체제와는 또 다른, 그보다 더 깊숙한 레벨에서 남한과 북한의 의식과 정서를 지배하는 공통적인 그 무엇.

Comments


Myung Hwan Yang 1000년 유교 탈레반 쉅게 없어질가요? 시민사회로 가기위해 넘어야 장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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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것을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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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hin Suh 뮨제는 윤미향이 희생을 한게 아니고 사리사욕도 알뜰히 잘 챙겨왔다는거지 도덕적?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운동권의 의식세계 전반은 김박사의 분석처럼 자신만이 도덕적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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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거지.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 하에 오히려 약자를 이용한 것 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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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식 윤미향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들이야 말로 평범한 시민사회로 가는 다리라고 믿고 있다는 게 웃픈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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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네, 시민없는 시민단체...



권용득 너무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특히 윤미향 사태는 선택의 과제라는 마지막 대목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비 털릴 만한(속된 표현 죄송) 부분이 있네요.
"비슷하게 그들은 위안부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일본측이 제시한 법적인 해결을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거부해왔다."
일본측이 오히려 도덕적 해결 또는 정치적 해결을 시도했고, 과거 정대협과 정의연은 그게 법적인 해결이 아니라서 거부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해결은 무엇이고 이게(전쟁범죄 또는 식민지 지배 책임)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일이냐고 되물으시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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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깊은 공감 감사해요. 고노담화 때는 '도의적' 책임이라고 했지만 2015년 한일간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보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을도모한 걸로 보입니다.


김용범 유태인들의 기억하지만 증오하지는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것은 자신들이 약해서 당한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을텐데 수십년을 남 탓만 하는 소위 좌파 민주화세력이라는 사람들 참 한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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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eol Kim 개인계좌로 모금한 것은 "기부금품의모집및 사용에관한법률"위반 임에도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을 사소롭게 생각하는 자들을 언제부터인가 조국바이러스에 감염된 대깨@들의 좀비라고 비유한 진교수의 일갈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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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빈 봉건제의 군림하는 지배이념의 유교는 그랬을지라도. 명목상으로 군자의 수신과 도덕적 절제를 극한으로 주장했습니다. 유교적 왕도라기 보다는 조선 후기의 패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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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그 양반사회가 참혹한 일제지배로 이어지고, 그들의 도덕은 결국 스스로의 기득권 유지에만 이용되면서 정작 그들은 하나도 도덕적인 실천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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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좋은 말씀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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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숨 법의 집행을 정의의 실현으로 동일시 하는 것에 동의하긴 어렵네요. 법치는 정의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합의이긴 하지만 최소한에서 적확하고 적법하게 때문에 물리적 집행도 허용하는 것이구요. 법집행이나 법치실현이라는 도구에 모든 국가와 사회의 전통을 예속시켜 해결하려는 방식도 전능전지한 것은 아니라 봅니다.
다만 윤미향은 회계처리를비롯한 여러부문에서 실정법을 어겼다면 법적판단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시민단체 시민운동세력의 정의에 대한 기준 판단이 그릇된 양반사회의 인식이나 태도에 머무르고 동굴이며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는 식의 해석은 적당치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방 타방을 따지지 않고 너희는 더했지 않느냐라는 사례를 들먹이지 말고 조용히 이제껏 알면서 모르면서 지속해온 잘못된 관행을 뼈를깍는 고통을 감수한다는 말도안되는 수사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척결해 나가야겠지요. 그러길 바라고 당연히그래야 운동세력이고 양심판단을 법판단보다 무겁고 적합하고 엄격하게 적용했던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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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국가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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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완 동의,비동의 부분이 저에게는 있지만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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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Bon-Hyun Koo 좌우 보수진보 모두에게 내재된 이조 6백년 사>농>공>상 훈습이 변화할 시점입니다. 사=농=공=상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려는 계기를 시대가 눈치 채기 시작합니다.
이영훈 교수가 지적한 포인트도 매우 근사치 입니다.
https://youtu.be/ECwUcl1Sw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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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의 역사비평] 8. 정체 불명의 조선왕조[이영훈의 역사비평] 8. 정체 불명의 조선왕조


Chanjoo Lee 멋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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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replied · 1 reply


Pyung-joong Yoon 촌철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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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replied · 1 reply


손손경희 이 정권에 대한 해석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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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성 운동권 그리고 좌파에서는 운동경력이 가장 큰 훈장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그런 것이 지금 저들의 말 속에 녹아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운동경력이 없어 콤플렉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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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Hahm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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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철 십선비유교리버럴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기가막힌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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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숙 좋은 글 감사,

위선의 밑바닥을 알려주시네요…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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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 탁월한 분석이고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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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replied · 1 reply 6h


김욱성 와 공유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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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die Lee 출장중이라 일단 좋아요 꾸욱 누르고 서너줄 읽다가 좀 길어서 집에가면 다시 꼭 읽어 볼께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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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Jodie Lee ㅎㅎ 천천히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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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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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hik Lee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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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yong Kong 좋은 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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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Sen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법보다 덕을 중시하죠 그리고 춘추필법은 한번 나쁜 놈 나쁜 사건에 연루되면 영원히 나쁜 놈이죠 그후 그 사람이 어떤 공적이 있는 가 상관없죠 탁월한 통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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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replied · 1 reply


Seo Sen 양반 연구생으로서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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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래 예리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분석입니다. 운동권 경력을 양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신 계급적 사회의 출현을 보는 듯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운동권의 지향점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주의(필자는 궁극적으로는 공산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함)를 이룩하기 위해,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의 독재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자본주의로부터 사람이 우선인 국가의 건설(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라 정당하다는 논리다. 양반의 권위에 버금가는 신운동권세력의 점진적 혁명(사람사는 세상을 이룩 - 혁명사상들은 다 옳은 말이며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선동적임)에 대한 신념(또는 권위)이 현 포스트 운동권(현시대)의 정신 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글에 두서없는 댓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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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잘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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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래 감사하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Seo Miyoung 시계가 거꾸로가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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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

Shin 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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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hee Cho 그 이해할 수 없던 멘탈리티의 원천을 명쾌하게 찾아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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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hee Cho replied · 2 replies


김도헌 견리사의가 아니라 견의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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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shi Jung 이번 사태에 법적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 자체를 정의의 실현과 동일시하는 접근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을 전근대적 유교 사상의 프레임에 가두어 놓으신 부분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는 서구 철학에서도 정의의 실현을 단순히 사법적 정의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의 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같…See more

· Edited


Eunhee Kim 정의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페북에 올리는 글이 깊이있는 학문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념을 단순화하여 글을 쓰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감안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서구근대사회의 법치의 개념 속에서의 정의, 그리고 유교에서의 정의의 개념을 간략하게 대조했는데 두 가지 타입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정의의 실현'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공동선이 바로 문화적 가치관일 것입니다. 다수가 동의하는 도덕적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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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shi Jung Eunhee Kim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건강 조심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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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Yongshi Jung 감사해요. 건강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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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부류가 아니라 의로움을 보거든 이로움을 먼저 생각하라.윤미향올림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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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

김승호 민주주의란 세금(모금한 돈 등)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을 통제하는 정치체제이죠.
세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한다면 거의 모든 부정부패는 정리할 수 있죠.
회계보고를 감춘 것은 비민주적인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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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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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Bon 명문이십니다. 저도 시카고 사는데 한번 뵙고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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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삽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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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Sung 과거 소위 운동권에 몸담았던 이들이 집권을 하자 자신들이 운동권이라는 울타리안에서 바라본 좁은 세상과 오로지 자가발전한 사상만이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다는 괴리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30년넘게 다녀본 우리나라밖의 세상은 그런 단순 이분법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만이 세상을 제대로 본다는 정신적 사상적 우월감에 빠진 정저지와라고 할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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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그런 것 같습니다.



Yoonsoon Im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김범식 통찰력이란 것이 무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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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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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애 명쾌한 해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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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grim Art 공감합니다. "단지 생각의 차이일 뿐"인 것을 "결코 도덕의 차이"라고 주장하는 미스매치를 최근 많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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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on Jeong 짚어내신 부분은 그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는 무리들이 80년대부터 푹 젖어 있던 소위 '품성론'과 연결됩니다. 이해보다 자세를 요구하던 품성론 덕분에 치열했던(위험했던) 사상투쟁은 멈췄지만 세뇌 수준의 '감성적' 주입이 이루어져 이후 NL에선 이론이 슬슬 사라지고 멋진 '의장님' 중심의 지도부 보위가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96년 한총련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극렬투쟁'도 중간선의 과잉보필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고 내부 계파가 세밀하게 분파되는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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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replied · 1 reply


Wonjun Joo 잘 짚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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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h

김병성 현상과 인식에 대한 분석에 공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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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h

Raphael Lim 양반문화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역시 명문입니다. 공유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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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Sin Lee 잘 읽었어요. 김박사. 날카로운 분석에 공감하며 생각지 못한 점도 알게 되었네요. 이 친구는 멀리서 작금에 일어나는 고국의 현안들을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하고 기도하고 있다오. 좋은 글 고마워요. 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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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Kim ㅎㅎ 공감해줘서 고마워, 우신아~


이광우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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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i-Hye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정말 믿고 있을까요? 돈이 오가는 현장에서 이미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우월성은 코스프레이고 그들이 실은 지독한 자기경멸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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