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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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에게 바란다
윤석열 후보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민생 공약이나 혁신적인 개혁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윤석열은 담대해야 한다. 윤석열은 옛날 보수 목소리만 내서는 안 된다. 반문재인 깃발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다수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윤석열은 기존 보수의 틀을 뛰어넘어, 한국의 이권공동체와 기득권이 누적된 체제를 혁파하고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공화국을 향해 전진하겠다는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윤석열은 일개 보수 대통령 후보, 일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하며 탈문재인 진보까지 포괄해야 한다. 윤석열은 보수, 중도, 탈문재인 진보를 아우르는 광범한 국민연합 대통령 후보가 돼야 대선에서 이재명 또는 이낙연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다. 윤석열은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1. 저소득 노동자, 서민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획기적으로 늘려 대폭 지급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라.
2. 특권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폐지! 모든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공적연금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걸어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개혁하라.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임금, 복지 격차 해소를 공약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격차는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에게도 직장 복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4. 한국사회에서 가장 노동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열악한 건설노동자(속칭 노가다)에게 '건설노동자 지원금' 및 '건설노동자 복지카드'(공무원처럼)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라.
5. 만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어라.
6. 공무원, 공기업 연공급 호봉제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현재 종신고용보장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만 하면 자동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무원, 교사 연공급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일반, 공무원, 교사는 임용된 지 20년 이후에는 임금 스톱(동결)제를 실시하라. 공무원, 교사의 과도한 특권, 특혜를 없애 나가야 한다.
윤석열 후보에게 바라는 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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