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평화 고운울림 기도순례 풍경 - 7월 생명평화 고운울림 기도순례 - 건국대 윤태룡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평화 고운울림 기도순례 풍경 - 7월 생명평화 고운울림 기도순례 - 건국대 윤태룡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7월 생명평화 고운울림 기도순례 - 건국대 윤태룡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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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평화 고운울림 기도순례...




한반도와 동북아가 생명평화의 땅이 되기 위한

영세중립화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님을

2019년 7월 25일 건국대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윤태룡 교수님은 남과 북이 한번에 중립화가 어려우면

남쪽 먼저 영세중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 어떻게 중립화에 대한 입장을 가지시게 되었나요?





고대 (80학번) 다닐 때 이호재 교수님 영향을 받아 중립화 석사 과정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립화 찬반 논쟁이 있는데 서로 강하게 적대적이었지요. 찬반론을 분석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기위해 논문을 썼는데 찬반 분열이 너무 강력해서 접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포기했어요그러던 중 90년대 논문 쓰면서 중립화 관심 있었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시 중립화 관련 논문을 쓰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어요. 중립화 논쟁들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중립화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중립화 반대 논리의 허점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만 있을 때와 운동성,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와 다릅니다. 비판을 논리적으로 싸워가며 찬반 모두 논리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지향, 비무장중립은 안 됩니다. 나이브하다는 비판만 받게 됩니다. 김일성 주석이 비무장 중립화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때 미국을 통해 이 의견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만명 이하의 군인으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삼십년 지나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중립이라고 해서 평화지향, 비무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중립화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어 무장중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턱대고 침략 당하지 않을 만큼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해요. 분단이 되어있었던 거만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남북한 통일 이후 평화체제로서의 영세 중립화 입장을 가지신 분들과 다르게 남한 먼저 중립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남한 먼저 중립화 하자고 했을 때 이상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좋은 거 하는 데 먼저 하자. 지킬 거 지키자. 도발 당하지 않는 한 침략하지 않는다. 주변국들이 우리를 겁내지는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주변국, 강대국들이 보장해 주는 시스템 인데 보장국이 누가 될 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중립화는 서두르면 망칩니다. 천천히 가야합니다. 반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설정이 중요합니다. 중립화 통일은 정말 오래걸릴 겁니다. 분단의 70년 세월만큼 단계적인 70년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야 지금바로 통일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준비안된 통일은 위험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흡수 무력통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바로 할 수 잇는 통일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피하는 방법으로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두 국가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 영구분단체제라고 비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국가 체제에서 서로 존중되고 평화롭게 교류할 수 만 있다면 그것은 영구 분단이 아니라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3. 통일 방안으로서의 중립화와 이후 체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시죠



중립화와 연방제를 따로 생각하는데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중립화하는 것과 그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내용적으로 같다는 이야기는 이미 남북정상사이에 합위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나라와의 관계 설정이 중립화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남한 북한 체제의 통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중립화해도 이후 체제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중립화 되어도, 남북한이 완전히 하나 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저는 연방제와 중립화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남북한이 합의하는 바입니다. 체제 문제는 기존에 남북이 협상해온 문제를 반영해서 해야 합니다.

남한이 먼저 중립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보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설사 북한이 중립화를 먼저 해도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누가 먼저 중립화해도 상대방은 전쟁 위협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서로 위협이 적고, 교류가 많아지면 누가 먼저 하든 중립화가 가능하고 통일 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야합니다. 민주주의 레벨에서 보면 북한은 독재체제인데 서로 많이 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합쳐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분단 세월만큼 가더라도 천천히 가야합니다.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면 통일하고 싶어지는게 당연한 것이고 위협이 없이 살다보면 통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너무 원해서 당장하자고 하면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적극 중립화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엔총회 열릴 때 1953년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의견 물어보는 것이 신문에 실려 있었다. 전쟁 마무리 되면서 전쟁이 또 있을 까봐 시도한 것인데 미국은 중립화 한국 한미동맹을 동시에 요구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거부했지요

한국 중립화와 관련해서는 휴전 무렵에 한반도 중립화 시도 있었고 미국이 한미동맹과 중립화 가지고 저울질 했는데 한국에서 현명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 아이디어를 응하지 않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완전히 합의되지는 않았기는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립화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같이 들고 다닐 때, 1953년 7월 초에 한미 동맹이 맺어지는 날에 중요 직책이 다 모여서 한국 중립화 하자고 결정을 내렸는데 한국 정부에서 알고 피해 다녔다. 좋은 기회를 날렸어요.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주도적,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통일을 너무 원해서 무력통일 시도하다가 실패한 거 아닌가. 그것이 한국전쟁입니다. 민족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주 잘못입니다. 평화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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