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8

1809 폼페이오 "과거 북핵외교 실패했지만 이제 새시대 새벽 밝았다"(종합)



폼페이오 "과거 북핵외교 실패했지만 이제 새시대 새벽 밝았다"(종합)

폼페이오 "과거 북핵외교 실패했지만 이제 새시대 새벽 밝았다"(종합)2018-09-28 01:59

안보리회의 주재…"北 평화와 밝은 미래는 외교와 비핵화로만 가능"


"비핵화 길 벗어나면 압박 증가 불가피…FFVD 실현까지 제재는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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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 비핵화 위해 유엔 대북제재 지속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외교 시도가 실패했지만 "이제 새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며 북핵 문제가 일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면 북한과 북한 국민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여 있고 미국이 그 미래를 앞당기는 최전선이 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그 시간이 가능한 한 빨리 오길 바란다"며 "북한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은 오직 외교와 비핵화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며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불가피하게 점점 더 많은 고립과 압력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북한에 비핵화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작전을 주도해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었다"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과거의 외교적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미·북 관계의 변화를 위해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에 대해 공통된 개인적 이해가 있다"며 미국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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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전날 회담에 대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가지 약속 이행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정상의 2차 정상회담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그는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명백히 금지된 선박 간 옮겨싣기로 불법 수입이 이뤄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그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며 "안보리 결의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할 때까지 반드시 힘차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회의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교장관들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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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리용호 뉴욕서 회동




k0279@yna.co.kr

中지도부, 北노동당 창건일 평양가나…중국인 방북 제한 조짐



中지도부, 北노동당 창건일 평양가나…중국인 방북 제한 조짐



中지도부, 北노동당 창건일 평양가나…중국인 방북 제한 조짐2018-09-27 10:01

소식통 "북한, 중국 접경도시에 '29일~10월7일 방북 제한' 통보"


김정은, 중국 리잔수와 환영 연회 관람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지도부 인사가 북한 정권 수립일(9월 9일)에 이어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에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올해 9·9절때와 마찬가지로 노동당 창건일 행사를 앞두고 중국인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중국의 접경도시에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대북 사업가들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 옌지시가 최근 각 무역업체에 오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방북이 어렵다고 공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행사에 참가하려는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염두에 두고 취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9·9절을 앞두고 중국의 북한 전문여행사들에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단체 여행객을 받지 않겠다고 전격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방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중국인 방북 제한 조치 또한 이번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급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9·9절 방북이 무산됐던 시 주석의 '깜짝 방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니면 이번에도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시진핑 오른팔'인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 10월 10일을 즈음해 평양으로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른 소식통은 "현재 북한 비핵화 협상과 종전 선언 등이 중국을 배제한 채 남북미 주도로 돌아가고 있어 중국은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을 더욱 끌어당기기 위해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또 다른 상무위원급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곧 개최하겠다고 밝힌 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달 방북할 예정이어서 북미간 상황 진전에 따라 중국 지도부의 방북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중국은 올해 9·9절에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핵협상 교착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막혀 리 상무위원장을 보낸 뒤에도 시 주석의 연내 답방을 계속 검토해오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chinakim@yna.co.kr

1805 미국이 북한에 응답했다. '완전한' 북한 체제보장 방안이 나왔다.



미국이 북한에 응답했다. '완전한' 북한 체제보장 방안이 나왔다.

2018년 05월 29일 13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5월 29일 16시 15분 KST

미국이 북한에 응답했다. '완전한' 북한 체제보장 방안이 나왔다.
미국은 북한을 안심시키려고 한다.

By 허완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한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는 기자회견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 북한이 요구해온 체제보장 방안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미국 측은 미국대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과연 북한이 이른바 CVID라고 불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나설 것이냐는 것.
SAUL LOEB VIA GETTY IMAGES



북한의 ‘리비아 공포’

반면 문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비핵화를 이행했을 때 과연 미국이 체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쉽게 말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몇 주간 벌어진 일들을 복기해보자. 북한은 최근 미국 쪽에서 거론된 ‘리비아 모델’을 일종의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리비아 모델’은 사실상 일방적 핵포기 방식이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다.

게다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핵 포기 이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는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다. 미국은 2006년에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카다피는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NATO의 군사개입 끝에 반군의 손에 의해 사살됐다.

백악관은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 모델’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발언도 북한을 혼란스럽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을 처음으로 밝힌 것. 이른바 CVIG,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보장’이다.
CHIP SOMODEVILLA VIA GETTY IMAGES



CVID와 CVIG의 맞교환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리비아 모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 메사추세츠)은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게 북한을 자극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대화를 하겠다면서 상대방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 그의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 : ”김정은이 이해하는 리비아 모델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핵무기를 포기했더니 전복되고 사살된 그 모델이다. 존 볼턴이 TV에 나와서 계속 이걸 말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를 다르게 (위협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나? 부통령도 카다피 모델을 말하고 있지 않나. 비핵화가 끝난 이후 죽임을 당한 카다피의 말로 말고 (북한이) 이걸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겠는가? (...) 이게 과연 비핵화 협상 상대방과 대화하는 좋은 방법인가?”

폼페이오 장관은 ”리비아 모델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다”며 ”볼턴이 말한 건 그게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건 카다피가 축출된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인 비핵화 과정에 대한 내용일 뿐이라는 것. 폼페이오는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2004년 이후에도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의원님의 지적과는) 다르게 이해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더 들겠다”며 입을 뗐다.


폼페이오 장관 : ”그(김정은)와 나는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와 나는 우리가 그에게 어떤 체제 보장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같은 방식의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상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체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김정은과)는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합의 이후에도 그것(체제 보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다.”
KCNA KCNA / REUTERS



‘뒤집을 수 없도록’

그렇다면 관건은 북한이 안심할 만한 ‘영구적’ 체제 보장을 미국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넘어간다. 폼페이오 장관에게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는 북한과 협상이 타결되면 이를 조약 형식으로 만들어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마음대로 뒤집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합의와는 다르다.

벤 카딘 상원의원(민주당, 메릴랜드)은 ”(오바마 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를 위한 논의 당시 공화당 소속 동료의원들은 이것이 상원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 조약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오바마 정부 때 타결된 이란 핵합의는 행정부 차원의 협정이었다. 외교적 국제 합의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나중에 입장을 바꿔 파기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법적인 장치가 없었다.

이란 핵합의 논의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 내에서는 합의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당시 오바마 정부는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 대부분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취약한 행정명령에 기댔던 것과도 비슷한 이유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결과를 조약 형태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건 꽤나 의미있는 일이다. 합의 이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인 셈이니 말이다.
CHIP SOMODEVILLA VIA GETTY IMAGES





폼페이오 장관 : ”미국 상원에 제시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룩하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 우리의 목표는 이란 핵합의에 벌어진 일과도 연관이 있다. 미국 의회가 헌법에 따른 승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벤 카딘 상원의원 :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걸 조약 형태로 미국 상원에 제출하겠다는 뜻인가?”

폼페이오 장관 : ”그렇다.”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북미간 주요 핵합의인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모두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정부 차원의 합의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폼페이오 장관의 구상대로 된다면,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조약에 ‘불가침’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도 ”비핵화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정세현 : ”(...) 왜냐면 인준을 받는 식의 절차를 거치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의회에서 인준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적어도 그것을 뒤집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지금 판문점선언을 동의하는 것, 대통령이 비준하는데 동의하는 것도 잘 안 해 주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걸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폼페이오가 그 상정을 하겠다는 거고…….”

김어준 : ”상정의 내용이 그런데 불가침조약…….”

정세현 : ”내용에 이제 불가침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가침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것이 명시가 되고 미국 의회에서 인준까지 되고 대통령이 비준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그걸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북한이 비핵화 확실하게 해 주겠다고 나올 수 있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5월29일)



이병태 - 나무위키



이병태 - 나무위키



이병태

최근 수정 시각: 2018-09-15 2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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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1. 군인
2. 당신만이 내 사랑의 등장 인물
3. KAIST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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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IST 경영대 교수


IT경영[3] 전공 교수. 정보경제학, 기술 창업, IT 비즈니스 전략, 사회적 경제 등을 연구한다.

 2017년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요청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평소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활발히 올린다. 자신의 젊은 시절에는 고생을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노력을 안하고 불만과 불평만 한다는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는 글을 본인 SNS에 올려 안좋은 쪽으로 유명해졌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1년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해서 젊은이들 탓이라 하였는데 현재에 와서는 정부가 제대로 경제정책을 펴지 못해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페북 상에선 윤서인과 꽤 가까운 사이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정규재의 팬앤마이크에 출연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사기'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으며, 이를 옹호하는 건국대 최배근 교수로부터의 재토론 요청에 대해 "내가 미쳤냐? 그런 엉터리와 시간낭비나 하게?"라는 등 비난을 했다. 이는 이전의 토론에서 최배근 교수의 최저임금 인상과 현 경제지표 하락과는 관계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는데, 이병태가 "최 교수가 말을 중간에 끊는다"며 항의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토론 후 이병태는 페이스북에서 최배근에 대해 "경제학 지식도 없으면서 경제학 교수랍시고 앉아있다, 내가 카이스트를 대표하지 않듯이 그건 최 교수도 마찬가지다. 만약 최 교수가 건대 경제학과를 대표한다면 건대 경제학과는 문제가 많다"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병태의 여러 강의를 들어보면 개인의 이기심과 사유재산에 대한 강조뿐 별다른 논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자료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최배근과 다시 붙어도 이기긴 힘들듯하다.

정규재나 윤서인 등 평소 교류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페이스북/트위터에 경제관련 글 이외에도 한미동맹 및 북한문제, 4대강 등 문제를 자주 극우적 관점으로 다루는 것을 보면 극우적 성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것 때문에 조선일보나 정규재티비 등에서 자주 경제관련 패널로 출연하거나 칼럼을 기고하며 경제관련 발언을 하는데, 이병태 교수의 전공은 경영학 및 경영정보시스템(MIS)이지 경제학이 아니며, 경제전문가인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작 반대의견자들이 경제학력이 없으면 비전문가 운운하며 전문가주의를 찬양한다. 내로남불의 전형.). 

일각에선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도하는 장하성도 경영학과 출신이라며 반박하지만,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도한 것은 홍장표이지 장하성이 아니다(애초에 장하성은 다른 후보들의 영입제의를 거절하고 안철수후보 캠프에 가서 정책을 짠 인물이다. 안철수 공약에 소득주도 성장론은 없었다.) 장하성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도했다는 주장대로면, 그를 영입한 안철수도 소득주도 성장론자가 되버린다. 한편 이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경제학자와의 논쟁에서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호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장 소득주도 성장론을 창시한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졸업자 출신 홍장표와의 토론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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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일산 신도시 아파트를 유사시 적 기동 부대 저지용 장애물로 쓸수 있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었다. 야당에서 해당 발언을 문제삼아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추진했지만, 얼마 후 김일성 사망 소식에 묻혀져 유야무야되었다.[2] 김재창 전 한미 연합 사령부 부사령관도 이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3] 학부에선 경영정보학과로 많이 알려진 분야다. 서울 홍릉에 있는 KAIST 경영대는 IT경영 학부 과정은 없고 석박사 프로그램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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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 Facebook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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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tae Lee

10 September at 23:35 ·



[이병태 교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일부는 네이버 내 프로필을 보고 경제학 전공 아닌데 경제 이야기한다고 시비를 합니다.

네 제 학위는 경영학 (경영정보학)이고 전문 분야는 정보 경제학 ( Economics of Information Systems)입니다. 박사과정 부전공 (Minor)는 경제학입니다.


저는 경영정보학 (MIS)를 하는 학자 중에 경제학 이론과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이론적 토대는 미시경제학과 산업조직론이 주류를 이루고 방법론으로는 게임이론과 계량경제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주로 사용합니다. 경영학(경영정보학)과 (많지는 않지만) 경제학 저널에도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과정에서 거시경제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학 과목을 경제학과 박사과정분들과 같이 수강했습니다.

그런 이론 이전에 저는 경영현장의 모습을 운이 좋게 많이 접하는 학자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의 산업체 프로젝트를 했고 일부 회사는 연구차 몇달씩 본사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제가 자문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한 회사는 50여개는 족히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은 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자문 또는 고문과 사외이사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학가기 전에는 제조회사에서 본사기획, 판매사 영업기획, 수출공장 생산관리, 전살실 설립과 CIO, 신규사업팀장, 중역회의 간사 등 짧은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무를 부여받아서 일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경제를 보는 저의 인식이 다른 경영학자나 경제학자들과 조금은 다른 이유입니다.

저는 독서가 취미인 사람입니다. 저는 문과 이과를 왔다갔다해서 수치로 된 것이나, 수학적 공식 가득한 글이나 철학적 글들이나 가리지 않고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두 세계를 오가는 저의 독서습관이 제가 자연과 사회 현상을 보거 인식하는데 적어도 언어의 장애가 없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저는 순수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에 행해지고 있는 경제학을 가장한 거짓 정도는 제 얕은 경제학 지식이나 인터넷을 뒤지는 능력이면 충분히 간파하고 거짓을 집어낼 능력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영학자인지 경제학자인지 저도 헷깔리는 사람입니다. 학위는 경영학인데 사용하는 사고의 틀은 대부분 경제학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교수할 때도 경영학 교수들보다 경제학 교수들과 어울리기를 더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학교수보다 경영학 교수의 대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박쥐같은 전공에 대해 늘 만족하고 살아 왔습니다.


제가 일반인에게 경제문제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저의 경영학과 현장의 끊임없는 접촉은 추상적 경제학 개념을 경제 현장 (경영)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다는 능력를키워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경제학적 방법론과 이론을 빌려쓰는 행복한 경영학자로 살아 왔습니다. 굳이 말하자만 Economist in arm chair (경제학을 취미로 독서하며 배우는 사람?) 정도 입니다.

제 전공과 학위 타이틀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서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제 자격을 학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말의 진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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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수

24 September at 08:51 ·



이병태 교수,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

이 글을 읽으며 내 어린시절과 아버지 세대가 생각이 났고 월남파병과 독일광부, 간호사로 파견되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건설한 은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오늘 추석의 아침을 맞아 내 어린시절에 구경도 못했던 풍성한 밥상을 받고 조선시대 왕도 부럽지 않다.

내가 어린시절 세끼 식사를 먹어본 적이 없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다.

중학교 입학원서도 못냈지만 늦게 알게된 고모부의 주선으로 시골 학생을 위한 1.2학년 한 반만 있는 분교에 뒷문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20리길을 밑바닥 없는 신발을 신고 새벽에 출발하여 점심 도시락도 없이 고구마 몇개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과외나 학원, 참고서는 생각도 못했고 방학 때마다 산에 나무를 했고, 고등학생 때는 푸세식 변소에서 똥장군을 져다 날랐다.

호롱불 아래 책상도 없었고 입시공부를 한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사에 합격하여 덕분에 함장을 세번하고, 20개국 이상을 방문했으며, 유학을 두번하고, 대학원도 세군데나 다닐 수 있었다.
제독이 되고 초대 잠수함 전단장으로서 해군의 잠수함부대를 창설했다.

외국에 다녀봐도 대한민국보다 부족함이 없고 잘사는 나라가 없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는 나라가 없다.

이 모두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피땀으로 이룩한 것이며 단군이래 이렇게 풍족하게 잘살아 본적 없다.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 진짜 헬조선은 북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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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라고 빈정대는 젊은이들아...
이병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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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서체]■이병태 교수-헬조선이라고 빈정대는 젊은이들아!
[좋은생각 박정희서체 http://www.kimfont.com]■이병태 교수-헬조선이라고 빈정대는 젊은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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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tae Lee

10 February · www.mediapen.com ·



페북 글을 기사화해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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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시장경제' 우월하고 진실 가까워…자신감 갖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국회에서 강연한 것을 언급, “문 정부의 통계 왜곡과 최저임금 사기 발언만 보도 됐다”며 “나는 어느 당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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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

17 hrs ·


이병태 교수는 고발장을 접수하곤 "그처럼 혐오하던 운동권 교수들의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서게 된 현실과 팔자가 서글픈 날이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병태 교수가 직접 고발까지 하게 된 데에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시장경제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직권남용'으로만 벌써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7



PENNMIKE.COM

이병태‧한변, 김상조 공정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시민 250여명 동참 - 펜앤드마이크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250여명의 시민들을 대리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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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한변, 김상조 공정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시민 250여명 동참

이슬기 기자
최초승인 2018.09.27 14:50:42


관련기사이병태 교수 "완장 김상조 고소·고발하는데 동참을 호소한다"
“삼성그룹에 지주회사 전환 압박? 공정거래위원장에 없는 권한”
삼성SDS 소액주주 고발 이어 ‘직권남용’ 고발만 두 번째
이병태 교수 “자유시장경제 무차별 공격에 대한 경고의 몸부림"
이병태 교수와 한변의 장효정 변호사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250여명의 시민들을 대리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에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압박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직권남용’ 혐의로만 두 번째 고발장을 받게 됐다.

비영리단체인 경제지식네트워크(FEN)를 만든 이병태 교수와 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변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조 위원장의 삼성그룹 주식과 순환출자에 대한 발언은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위헌적‧직권남용적이다”며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권력 남용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일반시민 고발단을 모집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어느 그룹도 지금부터 3년 이내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그룹에 구체적 시한을 특정하며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셈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발언이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원을 지난 9월21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주식 261만 7294주(1.37%)를 3285억 원에, 삼성전기는 500만주(2.61%)를 6425억 원에 처분한다고 각각 20일 공시했다.

이병태 교수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합법적인 순환출자를 불법인 것처럼 발언하며 삼성의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지배구조에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말했다.

한변도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이 임무에 위배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6월에도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하여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삼성 SDS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삼성SDS 주가는 하루 만에 14% 급락했고, 급락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을 고발했다. 당시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이 부적절한 언동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병태 교수는 김 위원장 고발 이후 “제가 그처럼 혐오하던 운동권 교수들의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서게 된 현실과 팔자가 서글픈 날이었다”며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만큼 밥먹고 살게해준 사회적 기반인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대해 경고의 몸부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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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말 해주고 싶었는데... 어제 TV에 잠간 보니 국회 국감에 나와 의원들 앞에 당당하게 소신을 발표하던 이병태 교수가 글을 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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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향하여 KAIST 이병태 교수의 하소연 ! "헬조선이라 빈정거리지 마라? 부모세대야말로 전부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청년들에게 앞 세대의 성취와 피땀을 폄하하지 말라는 KAIST 이병태 교수의 호소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가 지난 7월16일 페이스북에 올린 ‘젊은이들에게 가슴에서 호소합니다’라는 글이다. 그의 글은 9월17일 오후까지 25 만명 이상 공유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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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들에게 가슴에서 호소합니다]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할 때, 이 땅이 살만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욕할 때, 한번이라도 당신의 조부모와 부모를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부터 오뉴월 태양 아래 학교 갔다오자 마자 책가방 팽개치고 밭으로 가서 김을 매고... 저녁이면 쇠 먹이를 거두려고 강가로 가고 겨울이면 땔감을 마련하려고 산으로 갔던 그런 분들을 쳐다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초등학교 졸업하는 딸은 남의 집 식모로 보내면서 울었던 당신의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대기업이 착취를 한다구요?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나오고도 독일의 광산 광부로 갔고 간호사로 갔던 그래서 국제미아가 되었던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이야기를 물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 지금도 대학을 나오고도 대한민국에 불법 취업을 와서 노동자로 일하는 필리핀과 몽고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야기 하라. 신혼 초에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두고 지하 방 반칸 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중동의 뙤약볕으로 건설 공사장의 인부로 갔던 당신의 삼촌들을 보고 그런 응석을 부려라. 월남전에 가서 생명을 담보로 돈 벌이를 갔던 당신의 할아버지,삼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지 않나? 앞세대의 성취와 피땀을 그렇게 부정하고 폄하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나? 사람들은 내가 미국가서 박사하고 KAIST교수하고 반기업 정서에 대응하니까 무척 금수저인 줄 아는 가 보다. 나는 위에 적은 일들을 직접 경험했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그런 배부른 소리를 못할 뿐이다. 나는 부모 모두 무학으로 농부의 아들이고, 그 것도 땅 한평 없던 소작농의 아들로 자랐다. 중학교 때까지 등잔과 호롱불로 공부했다. 나보다 더 영특했던 우리 누이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으로 취업해 갔고, 지금까지도 우리 어머님의 지워지지 않는 한이다. 나는 대학4년 내내 아르바이트로 내 생활비를 마련하며 다녔고, 때로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면서 다녔다. 나는 돈 한푼도 없이 결혼했고 집없는 설움을 겪으며 신혼 초에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서울변두리를 전전하며 살았다. 단돈 3백만원으로 가족을 데리고 유학을 가서 배추 살 돈이 없어서 김치를 만들어 먹지 못했고, 내 아내는 남의 애들을 봐주고, 딸은 흑인애들이 받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우유와 오렌지 쥬스를 사 먹이면서 학교를 다녔다. 나는 회사에 취업해서 주 6일을 근무하던 때에 입사 첫해에 크리스마스 날 단 하루 쉬어 보았다. 공장 창고의 재고를 맞추려고 퇴근 안하고 팬티만 입고 냉방도 안되는 높다란 창고 위를 기어 올라 부품을 세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려 애썼다. 그렇게 야근하는 날은 세상에서 제일 맛 있는 음식은 삼겹살인줄 알고 살았다. 그렇게 살아 왔기에, 무책임한 노조가 망가뜨리는 회사를 보아왔기에, 우리보다 잘사는 것으로 알았던 많은 나라들이 꼬꾸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잘 사는 사회인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처럼 아프다고 못하고 힐링해야 한다고 응석을 부리지 못한다. 제발 당신의 고결한 조부모와 부모들을 더 이상 능멸하지 말라. 당신들이 우습게 하는 대한민국 기업들 가발공장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부터 시작해서 배워서 지금까지 일군 것이다. 정부의 벤처 지원책도, 금융도 없었고, 대학도 없었고, 컨설팅 없이 자유수출공단에 진출한 일본인들에게 술사주고 기생 접대하면서 배우고 일군 것들이다. 당신의 이모 고모가 그렇게 술 따르면서 번돈으로 동생들을 공부시켰다. 제발 응석부리고 빈정거릴 시간에 공부하고 너른 세상을 보라. 우리 사회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뜰하게 공부하고 나서 비난해도 늦지 않다. 사람 값이 싸다고 투덜 대기 전에 누구 한번 월급 줘보고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월급 보다 더 가치있는 직원이라고 증명해라. 그런 직원 찾으려고 기업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나는 당신들의 그 빈정거림과 무지에 화가 난다. 그러니 나보다 더 고생하고 생존자체를 위해 발버둥처야만 했던 나의 앞 세대, 내 부모님 세대는 오죽하겠나? 당신들이 아프다고 할 때, 나는 그 유약하고 철없음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스타벅스 커피,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외 배낭여행, 그 어떤 것들도 당신들이 이룬 것은 없다. 당신들은 지금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누리는 것에 보답해야 한다. 우리세대는 누리지 못했기에 당신들이 누리는 것을 보는 것으로 행복할 따름이고 부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조롱받을 아무런 이유는 없다. 당신들의 앞세대는 그저 물려 받은 것 보다 몇십 몇백배로 일구어 넘겨준 죄 뿐이고 당신들에게 인생은 원래 고달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 것 뿐이다. 사기꾼들이 이 나라 밖에는 어디 천국이 있는 것처럼 거짓을 전파할 때 설마 저런 소리에 속을까하며 미리 막지 못한 죄 뿐이다. 당신들의 부모들이 침묵하는 것은 어이가 없거나, 말해도 못 알아 듣거나, 남보다 더 해주고 싶다는 한 없는 자식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지 당신들의 응석이 옳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속으로 울화통이 터져서 울고 계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한다 

출처 : [한국경제] "헬조선이라 빈정 대지마라…부모들은 모두 울고 싶은 심정"이란다!
Kang Kyungmo Kang
24 June · 135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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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님의 “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영상입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Kim Moosung
4 September · 1,835 views

play3:27

이병태 혁신위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Q.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병태 혁신위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혁신을 해도 경제효과가 나오는 것은 몇 년 이후입니다. 규제 개혁을 해서 기업이 거기에 투자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경제 정책은 대개 소득 주소 성장론이고 그중에서 다른 것보다 최저임금 인상이죠. 근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 하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왜 부작용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나타나냐 하면, 최저임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근로자의 비중이 한국은행에서는 24%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이 사실은 7300원이 아니고 9030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따지면 한 35%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적용받는 노동자 비율이 0.8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상당 부분이 적용받기 때문에, 기업의 원가 상승이 많이 이뤄지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큰 것인데, 그 명백한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잠시 진행하면 잘 될 것이라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시장 개혁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면... 임대료를 낮추겠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 금융 시장에도 개입하겠다. 관치의 끝없는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 자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자동화하고 일자리 줄이고 능력 있는 회사들은 다 해외로 이전하게 되죠. 아주 허구에 의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는 훨씬 커지고요. 이미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생산한 국내총생산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에 120%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이미 OECD 회원국들 중에서 3위에 올라가 있고요. 만약에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산입 범위 때문에 실제적인 최저임금이 1만 3천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라는 게 총 국가가 생산하는 부로부터 나눠서 쓰는 평균 급여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최저가 평균보다 높아지면 불가능 한 것이죠.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인데, 그 정책을 반대하면 비정규직이나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는 것이냐며 말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제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31 January · 1,44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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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국민과 대통령을 우롱한 홍장표의 사기 06월05일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
YouTube -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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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 文 정부의 질 나쁜 사회주의 실험(9월1일)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
YouTube - 2017. 9. 1.
https://www.youtube.com/watch?v=fJpqxEcle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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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11월 16일 -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
YouTube - 2016. 11. 16.
https://www.youtube.com/watch?v=fJpqxEclenQ




1809 Byungtae Lee - [무슨 체제보장이냐?] 공산독재 포기없이 경제개발 잘하는 나라들 있다. 중국과 베트남이다....

 Byungtae Lee - [무슨 체제보장이냐?] 공산독재 포기없이 경제개발 잘하는 나라들 있다. 중국과 베트남이다....







Byungtae Lee

14 hrs ·



[무슨 체제보장이냐?]

공산독재 포기없이 경제개발 잘하는 나라들 있다. 중국과 베트남이다. 이들의 경제개발은 다른 나라의 '체제 보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시장경제를 수용했을 뿐이다. 즉 정치적 자유는 아니더러라도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돌려준 것으로 가능헀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 국제적 경제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했다. 그리고 고속 성장을 하고 나날이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럼 북한(김정은)이 보장 받고 싶은 체제는 무엇인가? 김정은의 말을 전하는 대북 온건파들의 전언은 이렇다. 미국의 적대적 관계로 비핵화에 합의하고, 미국에 굴복했던 가다피, 후세인도 결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핵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이 이해가 된다는 내재적 관점이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포기할테니 이들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 소위 "체제 보장"이다.

사담 후세인과 가다피의 체제는 중국과 베트남의 그것들과 무엇이 다른 체제인가? 간단하다. 개인 독재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독재 체제"다. 결국 문재인은 북한의 반인륜적 ''백두혈통 독재체제'''를 보장해 주자고 중매를 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와 내재적 관점이 북한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용기"라는 발언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 "체제" 보장해 줄 체제입니까?

민주주의, 평등, 공정, 정의 등의 단어 입에도 뻥끗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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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가다피는 자국내 부족간 내전와중에 좌충우돌 대중공사적 살해를 당함. 미국이. 보호하지않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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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종 아!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야당 의원중에서 이런 논리로 정부와 싸워야 할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먼 산 바라보듯이 쳐다만 보고 있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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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tae Lee replied · 1 Reply



구경회 최근 문헌영의 종북활동에 대한 비판 중 가장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 생각함. 개정은이 자본주의와 주민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도입하기 전에는 한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해도 북한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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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백 없애야 할 악마의 체제죠. 왜 보장합니까? 아동노동을 강요하고 잔인하게 공개처형을 자행하고 오직 수령을 위해 모두가 희생되는 체제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죠. 미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나중에 김가왕조에 적극 부역한 남북한 좌빨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6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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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필 부칸이 먼저인 주사파가 장악한 좌빨정권의 수장이니 문딩이 문구라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빨강색은 쉽게 바뀌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완용이 보다 더 평화를 구걸하는자가 문죄인인것 같습니다.…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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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yun Suh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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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ook Kim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독재다. 최고 권력을 가지는 인물이 누구이든 공산당원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김씨 독재다. 최고 존엄은 공산당 위에 군림하고, 인민은 누구든지 당원이라도 감히 이 김씨네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 그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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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ng Kim replied · 1 Reply



Sooik Oh ‘민주화’ 세력이 정말로 민주화 세력이었다면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민주화 운동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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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replied · 1 Reply



이우진 제가 하고 싶은 싶은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북한 인권탄압 3대세습 독재정권체재는 보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거니와 언제든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암적인 정권입니다. 도리어 핵과 그들 독재체재를 포기하고 나와야만 그들을 같은 동포로 인정하고 받아줄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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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Kim 팩트폭격 오지네요.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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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 핵심을 이리도 쉽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표현 하시다니... 우리나라 교수들 대부분에 없는 문학성과 철학성을 겸비하신 게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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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Gimi 구구절절 꽂히는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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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그래서 모자란 얼치기 저질이라 부릅니다.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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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헌종 일에도 순서가 있 듯 지금의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는게 아닐까 싶습니다.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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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Kim 김가 왕조 체제보장의 최고 위해 요소가 뭘까?

미국의 핵무기? 주한미군? 대한민국 국군? 답 아닌 것 그쪽도 이쪽도 다 안다. 무뇌들 빼고는.

정답은 누구든 언제든 뭐에든 촛불을 들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이다.

北朝鮮大使館、実は地下カジノ? ロシアで「摘発」報道:朝日新聞デジタル

北朝鮮大使館、実は地下カジノ? ロシアで「摘発」報道:朝日新聞デジタル

北朝鮮大使館、実は地下カジノ? ロシアで「摘発」報道

モスクワ=喜田尚

2018年9月27日15時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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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壌で9月、ロシアのマトビエンコ上院議長と並ぶ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朝鮮中央通信が配信した=ロイ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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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ロシアのノーボスチ通信などは26日、治安関係者の話として、モスクワにある北朝鮮の在ロシア大使館内で運営されていた地下カジノが閉鎖されたと伝えた。モスクワでは先週大規模な摘発があり、15の違法カジノや賭博場が閉鎖された。大使館内のカジノはこのうちの一つだったという。

 同通信によると、北朝鮮大使館は報道を否定した。

 ロシアでは2009年7月から一部の特区を除いてカジノの営業が禁止された。しかし一部の報道によると、有名ホテル経営のロシア人ビジネスマンが北朝鮮大使館に賃貸料を支払って警察権の及ばない同大使館内で地下カジノを運営。ロシア外務省が11年、二国間協定違反だとして北朝鮮大使に閉鎖を求める外交文書を送っていたという。

 ソ連崩壊後カジノが激増して社会問題化したロシアでは、営業禁止後しばしば大がかりな摘発が行われている。捜査委員会は先週の摘発で100人以上が拘束され、モスクワで違法賭博に関わる最大の組織の一つが壊滅したとしていた。(モスクワ=喜田尚)














Jin Kaneko

11 hrs ·



《北朝鮮外交官の想像を絶する苦労》

 時代劇で、町方が踏み込めないことをいいことに、ヤクザとつるんだ悪徳旗本が屋敷内で賭場を開くなんていうのが時々あるけれども、これはまさにそれですね(笑
https://www.asahi.com/articles/ASL9V7V65L9VUHBI03D.html

 まあ、北朝鮮の在外公館は自給自足が強いられていて、大使館員がサイドビジネスやアルバイトにいそしんでいることとは何度かニュースになった。

 たとえば、パキスタン駐在の北朝鮮外交官は自宅に金、ダイヤモンド、ドル紙幣に加え、ウイスキー、ワイン、テキーラなどの酒類を450ケース以上保管していた。これが発覚して、第三国から「外交行事での使用」を名目に免税価格で酒類を購入し、パキスタンの闇市場で売りさばいては外貨を獲得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
 2015年には、北朝鮮の外交官夫婦が住宅街の道端で酒を販売して、現地パキスタンの警察に摘発されたことがあったそうだ。

 韓国に亡命したテ・ヨンホ元駐英公使は、外交官の月給が8万円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外交官として振る舞うのも、生活の資金もそれでは足りないため、外交特権を悪用したきわどい「副業」で生計を補う必要があったという。
 このほかに、カネが必要な理由は、本国に送金する外貨にノルマが課せられていたことだったという。
https://www.newsweekjapan.jp/stories/…/2017/01/post-6757.php

 まあ、ロシアの北朝鮮外交官が賭場の胴元になれば、何とかなると考えたであろことは、理解できなくはない。この状態では、大使館が悪事の巣窟になることもあるだろう。
 ともかく、他国の外交官にはない想像を絶する苦労があるわけだ。
 朝鮮総連も送金ノルマなどの事情は同じようなものか?
 しかし、近い将来、東京やソウルに北朝鮮大使館ができる可能性もあるわけだが、IR法案に反対した連中はどうする?(笑